오영훈 제주지사가 15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오 지사는 ‘제주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 근무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한 달 가까이 이뤄지며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의료인의 복귀를 절실히 기다리는 아픈 환자들을 위해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오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라며 “의료계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전문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극한의 대립을 풀어야 한다는 교수협의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정부는 의료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운영 혁신과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료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라며 “제주도정도 필수진료과 전공의를 위한 수련비용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고, 의료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길어지는 의료공백에 도민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때 의료진들이 밤낮없이 헌신했던 것을 알고 있기에 도민들도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오 지사는 “도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현장 복귀가 최우선”이라며 “그동안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굳은 의지와 사명감으로 온 힘을 다해 온 의료인들이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주도정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1만원 이내의 환경보전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면 국내에서 최초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은 숙박(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인 가족이 3박 4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여행을 한다면 3만8000원(숙박 4명 3박 1만8000원 렌터카 4일 2만원)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관련 입법안에서 제주도 조례로 1만원 이내의 금액을 제안한 바 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지난 30년간 입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세’, ‘환경세’, ‘부담금’, ‘기여금’, ‘협력금’ 등으로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며 ‘입도세’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인에게 생태계서비스 증진 목적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고 핵심적 대응 수단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며 섬 지형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와의 일률적이고 형식적 평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라며 “더 나아가 타 시도의 분담금 도입에 관한 문제는 입법사항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 심의를 통해 타 시도의 분담금 도입의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도입 하는 것이 국가적 측면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바람직하고 자치권 확대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세계 주요도시 비용 징수 보편화 추세” 연구진은 “추후 강원도와 울릉도 등 타 지자체와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이 제주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판단기준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구진은 “하와이와 같은 섬 지역은 제한적 자원과 면적을 사용하기에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데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재원 조달 방법과 심사 등 수단의 적합성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분담금 자체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관련성 있는 자(입도객)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권리 침해 요소도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세, 환경세(eco-tax), 도시세(city tax)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관광객과 숙박객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 징수가 보편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오는 25일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관광지 고물가 논란과 해외여행객 급증 등으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관광객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관광객 분담금이 관광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증설) 사업이 지난해 6월 착공한 가운데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변 지역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45m 높이의 통합배출구 이설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도두동 신사수마을과 생존권사수 투쟁위원회는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굴뚝(통합배출구) 이설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오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마을회와 투쟁위에 따르면 포구를 낀 신사수마을 앞에 높이 45m 굴뚝이 설치되면서, 향후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굴뚝은 지하에 건립되는 하수처리장의 악취를 포집해 여과에 이어 냄새를 저감시킨 뒤 지상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지하부 20m, 지상은 25m 높이의 굴뚝이 노출되는 것으로 설계됐다. 투쟁위는 “마을 코 앞에 악취 배출 굴뚝을 설치하지 말고, 마을 끝에 재설치하는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를 제주도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증설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통합배출구 이설과 소음·악취·진동·비산먼지 민원 이외에도 △오전 9시 이전 공사 중단 △공사 감시 생존권 지킴이 운영△공사 추진사항 매일 보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임 마을회장은 “착공 이전부터 배출구 설계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증설공사를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형식적으로 면피하지 말고 철저하고 명확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굴착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사수마을은 20여 가구 5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착공 이전에 통합배출구 설명회와 협의를 6차례 진행했다”라며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주민대표협의체’와 지속해서 소통해 착공을 했는데 이제와서 설계 변경하면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시공사는 “주민 요구에 따라 가설 방음벽 높이를 기존 5m에서 8m로 높여 설치해 소음을 평균 20.1데시벨(dB) 낮추는 시험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데시벨(오전 7시∼오후 6시)을 넘지 않는다고 했다. 공사 감시 생존권 지킴이 운영 요구에 대해서는 발주처(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한국환경공단)가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관리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 외부인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오전 9시 이전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는 근로자의 작업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용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건설현장 주민 채용, 장비 사용 외에도 근로자들이 식사하는 함바식당 운영 등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증설) 사업은 제주시 동 지역 1일 13만t의 하수처리 능력을 2026년 말까지 22만t으로 늘리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총사업비는 398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6월 착공했다.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5%다. 하수처리시설(22만㎥/일), 하수찌꺼기 건조시설(150t/일), 분뇨처리시설(400㎥/일) 등 혐오시설은 모두 지하화한다. 지상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공원과 제주바다와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시설이 조성된다. 연안의 환경과 수질 개선을 위해 1500m 길이의 해양 방류관로를 신설하고,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수처리시설을 가동한다. 주변 지역에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45m 높이의 통합배출구를 설치하고, 공사 중에도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무중단 공사기법을 적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대표협의체’와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된 금호건설 컨소시업이 시행한다. 건설사업관리는 한국환경공단(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이 수행한다.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국제학교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규정에 있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유감을 밝혔다. 도는 도민과 지역사회의 헐값 매각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JDC는 지난 13일 영어교육도시 내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NLCS 제주’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마련된 점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등 도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JDC에게 밝힌 바 있다. 학교부지 10만4407㎡ 중 도 양여부지는 7만6791㎡(약 2만3229평)로, 73.5%를 차지한다. 제주도의 입장 제시는 JDC가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JDC는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8월 31일 ‘NLCS 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공고하면서 도의회와 도민사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우려를 낳았다. 특히 JDC는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한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조성원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학교부지 조성원가는 감정평가액의 10% 안팎으로 추산된다. 헐값 매각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제주도는 학교 부지 매각가격에 대한 도내·외 법률전문가(3명) 자문 결과와 함께 그동안 매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NLCS 제주’ 인접 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협상 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학교부지 민간매각 시 조성원가 공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감정평가액 등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도 제주도가 수차례 요청한 ‘NLCS 제주’ 인접 운동장 부지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와 합의각서(MOA) 체결 정보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225조 및 제226조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장관 동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JDC는 ‘NLCS 제주’ 민간매각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며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인 JDC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해온 NLCS를 민간에 이전하기로 했다. 학교 매각 가치는 최소가격이 2100억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 수월봉 절벽 아래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1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6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해안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절벽 20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럽·아세안·남미·아프리카 등 25개국 주한대사 등 외교관들이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걷는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업해 15∼16일 ‘주한외교단 초청 제주정책문화 연수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를 방문하는 주한대사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캄보디아,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카자흐스탄, 튀니지, 레바논, 멕시코,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잠비아 등이다.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대사관에서는 대리 대사가 참여하며 우즈베키스탄의 공사참사관도 방문한다. 이들 주한대사 등은 15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삼다수 공장 등을 견학하고 오영훈 제주지사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제주올레 7코스 탐방과 로컬푸드 체험 등의 체험 행사에 참여한다. 제주도는 외교관들에게 제주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홍보할 예정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각국 대표로 한국에 부임한 외교사절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종합적인 면모를 알리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5월 주한외교단과 협약을 맺어 외교단의 국내 각 지역 방문 등의 지방자치단체 외교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주한 외교관들이 경북을 방문했고 이번 제주 방문은 지방 순회 두 번째 행사다.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 주식회사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를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1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JDC의 자회사인 국제학교 운영법인 ㈜제인스(대표이사 손봉수)는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를 선정하고 지난 6일 협약을 맺었다. 코그니타는 평가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학교 운영 경험 △교육 분야 전문성 △재원 조달 계획 △전인교육에 대한 집중계획 △NLCS 제주에 대한 장기 운영 의지 △NLCS 제주의 기존 문화와 명성 유지 △NLCS 제주 교육 이념과 교육 접근 방식 유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코그니타는 2004년 영국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 아시아·중동·유럽·남미·북미의 16개국에서 10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약 1만8000명 이상의 교직원을 고용하고 약 9만명 이상의 학생을 교육하는 세계 Top3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 중 하나이다. 코그니타 그룹 CEO인 프랭크 마센은 지난 6일 JDC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코그니타의 전 세계 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동북아시아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학교 NLCS 제주의 우수한 교육 품질과 코그니타가 가진 전 세계 교육 네트워크를 접목해 졸업생의 우수한 진학 성과와 그간 쌓아온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앞으로 남은 매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이번 매각이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 NLCS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DC는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뤄져도 NLCS 제주의 브랜드, 학사과정이 변경되지 않고 교직원의 이동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그니타는 NLCS 제주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하고 JDC 등과 매각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NLCS 제주를 포함한 4곳의 국제학교가 있다. JDC는 학교운영법인 제인스를 통해 NLCS 제주,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SJA) 제주 등 3개 학교(재학생수 3800명)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한 곳인 한국국제학교(KIS) 제주캠퍼스는 제주도교육청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JDC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민간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NLCS 제주는 재정 여건과 학교 충원율(정원 대비 현원 비율) 등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민간 이전 학교로 낙점됐다. 2011년 9월 개교한 NLCS 제주는 영국 NLCS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을 적용해 운영하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통합 국제학교다. ◆5번째 학교, 국내 민간투자 설립 승인 관심 제주영어교육도시의 5번째 국제학교도 설립 승인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애서튼국제학교글로벌은 지난해 12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민간 투자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을 짓겠다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애서튼국제학교글로벌은 경남 거제에서 대학과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부산 소재 건설회사 소유 학교법인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제주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12학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원은 1300명으로 잡았다. 개교 목표는 2026년 9월이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설립된 FSAA는 유치원을 포함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학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과학·테크놀로지·공학·수학 등의 분야를 특화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달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최근 미국 현지실사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주요 심의 기준에 근거해 학사 운영·학생 모집·재정 운영계획 등 제출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해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아 연내 착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직격탄을 맞았던 제주 외국인전용카지노 매출이 회복하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8개 카지노 지난해 매출액은 2500억여원(잠정)으로 2022년 807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었던 2021년 매출액은 488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거둬들이는 관광진흥기금 수입도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금의 70%를 차지하는 카지노 납부금은 제주관광 관련 사업 추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기금 부과액이 지난해(6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카지노 납부금(2021년 48억원, 2022년 35억원, 2023년 67억원) 151억여원보다 많은 것이다. 올해 기금 부과 기준이 되는 8개 카지노의 지난해 매출액은 4월쯤 확정된다. 제주도는 카지노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을 연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해 카지노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도외 지역은 연 2회 분할납부한다. 또 게임기구 및 전산시설 검사를 도가 직접 실시 함으로써 외부검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도내 카지노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하지만, 카지노업계는 카지노가 납부하는 제주 관광진흥기금 산정 방식이 타 지역과 달라 불평등하게 더 납부하고 있다며 기금 감면을 요구한다. 도내 카지노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지만 서울과 인천, 부산 등과 달리 제주는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매출액에 포함시키면서 조세 형평성과 역차별 규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도내 카지노업계 설명이다.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관광진흥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카지노는 제주드림타워 카지노다. 올들어 역대 최고 매출을 매달 갈아치우는 고공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겨울철 비수기에 영업 일수도 짧았던 지난 2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부문에서 239억4100만원의 순매출(총매출에서 에이전트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했다고 공시했다. 카지노협회에 제출하는 총매출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인 284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2월 매출 실적은 지난 1월 최고 기록(순매출 238억7800만원)을 한 달 만에 다시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37억5100만원)에 비해서는 538.3% 수직 상승한 것이다. 개장(2021년6월) 이후 2개월 연속 2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비수기인 1, 2월 두달동안 지난해 상반기 6개월간의 카지노 매출(480억원)과 같은 수준(478억원)을 달성하면서 실적 랠리가 시작됐음을 예고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2월10일~17일)에 중국 고객들이 대거 방문했고, 일본 건국기념일(2월11일) 및 천황 탄생일(2월23일) 연휴에 줄을 이었던 일본 방문객들도 깜짝 실적의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문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사카~제주 노선만 운항되고 있는 일본 직항 노선이 오는 6월경부터 도쿄-제주 노선(티웨이항공, 주 7회)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 인천 카지노만 방문하던 일본 VIP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제주 관광업계는 현재 주 137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제주 직항 국제 노선이 겨울철 비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4월을 기점으로 주 200편 운항 체제로 빠르게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카지노의 실적 랠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 “카지노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관광 도약” 제주도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자원으로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은 직항노선 15개 도시를 중심으로 제주 관광지 및 카지노를 알리기 위해 해외 인플루언서가 출연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여행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마케팅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내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시설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매년 개최하는 국제카지노 정책포럼(11월 11∼12일)을 통해 카지노산업 전문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잡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카지노 종사원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리 및 직무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해 전체 카지노 종사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카지노산업의 역할과 기여도를 지역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도내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홍보 서포터즈(서포터즈명: 가치가카)를 운영하고, 매년 정기적인 도민 인식조사를 시행하는 등 카지노 이미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업체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발굴하고 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 규제 중심에서 육성으로 카지노 정책이 변화하는 추세”라며 “무조건적인 육성보다는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표로, 도민과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 카지노산업 진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4‧3 당시 숨졌지만 유해를 찾지 못하고 기록도 없어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미신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기리고자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기간을 맞아 12일 관음사에서 영가천도·추모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무명신위 위패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르면 4·3사건 당시 제주에서 약 2만5000~3만 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지만, 현재까지 1만4822명만 희생자로 결정돼 최소 1만여 명이 이름 없는 희생자로 남아있다. 무명신위 위패조형물 제막식은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의 혼부르기, 진혼무, 제막식, 제례 등으로 진행했다. 제주도는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공감하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공동체의 화합과 치유를 도모하기 위해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왼쪽 면에 ‘4‧3희생자 무명신위’를 설치했다. ‘4‧3희생자 무명신위’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모든 희생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3m가량 높이의 오석 판석으로 제작됐다. 위패봉안실 현황판에 ‘지금까지 4‧3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모든 희생자를 위무하는 무명신위 위패도 봉안하고 있다’는 안내문구를 반영해 제주4‧3의 아픔을 전하고 기억하도록 했다. 김창범 4·3유족회장은 “곁으로 끝내 모시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스러져간 서럽고 원통한 영령님들이 피맺힌 한을 내려놓기를 서원드린다”며 “후손들은 영령님들의 고결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7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1만이 넘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아직도 찾지 못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예우를 갖춰 잊혀진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기리고자 한다”며 “무명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격을 높이고, 남은 진상규명과 4‧3 정명찾기,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불교 4·3희생자 추모사업회가 주최한 ‘제주4‧3희생 무명씨 영가천도·추모법회’는 사시불공과 천도의식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봉행사, 총무원장 추도사 등이 진행됐다.

노인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확충해 제주를 파크골프 특화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지역 파크골프장 이용자 3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파크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응답자의 93.4%가 ‘개선 또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문제점으로는 ‘정규 규격 파크골프장 부족(37.4%)’, ‘골프장내 편의시설 부족(24.6%)’, ‘주차시설 부족(14.9%)’ 등의 순으로 꼽았다. 파크골프장 증설·확충 인식에 대해서는 94.1%가 ‘동의한다(94.1%)’고 답했다. 파크골프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파크골프장 증설·확충(40.6%)’과 ‘편의시설 확충(22.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파크골프 육성·활성화 방안으로는 ‘정규규격 파크골프장 증설 및 시설 확충(56.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확충 방향으로는 ‘다양한 레포츠 참여형(29.1%)’을 꼽았다. 생활스포츠로서 파크골프 발전 방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생활체육시설(4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파크골프 참여 동기로는 ‘건강 유지 및 증진(74.9%)’, 이용 횟수는 ‘거의 매일(40.0%)’, ‘주 3~4회(3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파크골프장 평균 이용 시간은 ‘2~4시간 미만(56.4%)’, 주요 동반 이용자는 ‘동호회 회원(72.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파크골프에 대한 인식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공간(43.7%)’, ‘서민을 위한 레저스포츠 활동(2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적정 입장료 5000원 미만” 입장료 징수에 대해 ‘동의한다(47.9%)’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적정 입장료는 ‘5000원 미만(94.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주연구원은 도내 파크골프장 이용자 인식 및 의견조사와 함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파크골프 육성 방안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생활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파크골프 육성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파크골프 육성 방안으로 △파크골프장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파크골프 특화도시 조성 △체류형 스포츠타운과 연계 조성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전국 단위 명품 파크골프대회 유치·개최 △지역 대표축제와 연계한 파크골프 관광객·방문객 확대 유인 △가족 파크골프 교실(아카데미) 운영 △파크골프 전문지도자 양성 △온·오프라인 사전예약시스템 조기 도입 △파크골프 클럽 활성화 환경 조성 등이다. ◆제주시 동호인수 6년 새 4.5배 급증…시설 부족률 53.7% 제주시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최근 6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지만 관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 1월 공개한 '제주시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69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512명과 비교해 4.5배 늘어난 것이다. 6년간 연평균 33%씩 증가했으며 올해 66.4% 급증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22%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급증하면서 제주시내 파크골프장 시설 부족률도 5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년 후인 2029년에는 부족률이 82.9%에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 올해 6곳(87홀), 내년 2곳(33홀) 등 총 8곳(120홀)의 파크골프장을 확장 또는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시가 조성한 기존 시설 3곳을 포함해 추진 중인 8곳이 개장할 경우 2026년까지는 수용 가능하지만 이후 2027년 2곳, 2028년 2곳, 2029년 3곳으로 2029년까지 총 7곳(126홀)을 더 확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이용요금은 3800원으로 조사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준이 되는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제주도 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8곳이다. 제주시 회천파크골프장·렛츠런파크골프장은 18홀, 종합운동장·구좌체육관은 9홀로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 칠십리파크골프장·수망리파크골프장·강창학파크골프장은 18홀로 운영되고 있고, 월라봉파크골프장은 9홀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의 인기가 급증하는 반면, 현재 운영되는 시설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노인 스포츠다. 손쉽게 공을 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스포츠로 여겨지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으로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