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에서는 마을회 또는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과 공동으로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 카페나 식당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 사회 중심의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마을회(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소재 마을회 포함)가 단독으로, 또는 마을회와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마을회와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소득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발생해왔던 불법 전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 조례에 마을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 타지역 주민이나 자본가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에서는 수익을 노리는 외부 자본의 입김이 거세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현재 마련 중인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계획에 법인 참여자의 범위나 자본 참여 규모 등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을 넣어 오롯이 지역 주민을 위해 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폐교재산에 대해 중장기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한 보존·활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만 임대할 수 있었다. 현재 제주의 관리 대상 폐교 27개교 중 17개교는 마을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부됐다. 나머지 10개교 중 3곳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문서고 설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임대 가능한 폐교재산은 7개교다.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도 제주삼다수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4일부터 20일까지 대학 신입생·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9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뽑힌 장학생에게는 연간 300만원의 학업장려금(생활비성 장학금)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 내에 연속 1년 이상 주소지로 등록돼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 자녀인 경우에 가능하며, 학업 성적 등의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 기준은 학업성적 60%와 생활 정도 40%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학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제주삼다수재단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제주삼다수재단은 3월 중 장학생 대상자를 발표하고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백경훈 제주삼다수재단 이사장은 “제주 출신 학생들이 삼다수 장학금을 통해 꿈을 아낌없이 펼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삼다수재단은 제주인재 양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삼다수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장학생 2459명을 선발, 총 50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제주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해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으로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업무매뉴얼·전문 인력 등을 지원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히, 그리고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 이동노동자쉼처 방문…산재 유가족 위로 김 장관은 이어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연동센터’를 방문, 제주도 산재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를 만나 제주지역 노동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지사는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6개 핵심 과제를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총 20억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자 수가 1109% 증가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성과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지역 주력산업에 맞는 ‘특화 고용센터’를 선정하는 데, 제주도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 센터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제주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관광지로,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전담 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에 따른 국비 지원과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 등도 논의했다. 오 지사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현장 중심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이던 지원이 서비스업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된다면 호텔 업계 종사자들에게 최고의 설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동노동자 보호 등 제주도가 보여준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노동 행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서비스업 격차 해소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제주에서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건의사항의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겸 감귤 보관 창고로 쓰이는 제주의 한 가건물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제주시 도련동의 한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굴착기와 한라매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오후 4시 4분쯤 불길을 잡았으나, 20대 여성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이 난 가건물은 샌드위치 판넬 형태로 1층은 감귤 보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됐으며 숨진 여성은 2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건물은 진화 과정에서 불에 타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제주도가 수여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4일 기존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에서 ‘명예도민 수여의 목적을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그린 리모델링’ 등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건설 수요로 연결한다. 제주도가 28일 내놓은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연계 건설 수요 창출 △정책기금 금융지원 △도내 업체 하도급 관리 강화 △전략적 공공투자 등 4개 축으로 구성했다. 건설업은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5%(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건설 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새로운 건설 수요를 직접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그린 리모델링’ 등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건설 수요로 연결한다. 전기로 작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설치와 ‘그린 리모델링’을 연계한다.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바닥재·벽지 교체, 조명 개선 등으로 주택 한 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설비, 창호,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수요가 만들어진다. 올해 태양광 설비가 설치(예정)된 주택 1563채를 대상으로 대기열 히트펌프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린 리모델링과 연계해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대기열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의 열에너지를 실내로 끌어와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친환경 설비다. 사회복지시설(2개소)과 국공립 어린이집(10개소) 등 공공시설을 우선 히트펌프 보급 대상에 포함하고, 도내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히트펌프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분할상환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되도록 2월부터 협의에 나선다. 장기분할상환 요금제는 제조업체, 에너지플랫폼사 등이 히트펌트를 일정기간 대여,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해당기간 동안 대여비, 관리서비스 비용(일명 ‘구독서비스’)을 지급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빈집 정비를 연계해 45억원을 투입하고 제로에너지 인증 건물로 전환한다. 농가주택의 개량·신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확대하고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 분야 시범사업(959억원)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늘린다. 올해 시범 추진 중인 민간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건폐율와 용적율이 완화된다. 상반기 중 지정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녹색건축 대전환을 위한 건축 특례지구도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건축 특례지구는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농어촌민박, 친환경 리모델링하면 기금 지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풍력공유화기금 등 정책 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모델이 마련된다. 관광진흥기금으로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자금 융자가 신설된다. 관광 숙박업소가 히트펌프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녹색 리모델링을 할 경우 1.5%(고정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개인 8억원, 법인 17억원이다. 농어촌민박 628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 리모델링을 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침을 개선해 7월 중에 융자 지원 공고를 낼 예정이다.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에너지 자립형 공공건축사업과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공공 주민 체감형 사업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2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 수혜를 위해 하도급 참여율 관리와 역량 강화 지원에도 힘쓴다. 현재 공공 대형 건설공사 23건의 도내업체 하도급 비율은 63%, 민간 대형공사 26건은 52% 수준이다. 제주도 조례는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공공 8개 현장, 민간 7개 현장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제주도는 하도급 비율 70% 미달 사업장을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해 월 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민간 공사 모두 착공이나 설계변경 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해 세부 공정별 도내업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 합동 불공정 하도급 감찰팀도 운영한다. 선급금 유용, 부당 감액, 대물변제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공정 사례를 유형화해 단기적으로는 현장 점검과 적발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허위·서류형 기업 판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건설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다.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지역 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해 안정적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산을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시공, 경영, 인사, 안전관리 등 7개 분야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실적도 검증됐다. 지난 3년간 5개 분야에서 170억원의 하도급 수주 실적을 올렸다. ◆오영훈 지사 “인허가 속도…하도급 관리 철저” 공공 건설 투자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상반기 재정 집행을 최대한 높여 건설업계에 조기 집행 효과를 전달하고 제주 외항 개발사업과 제주 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확보 등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 물량을 확보한다. 노후 공공청사,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한다. 제주도는 건설협회뿐만 아니라 설비, 주택, 창호 등 세부 업종별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지사가 참여하는 분기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오영훈 지사는 “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에너지 전환을 건설 수요로 연결하고, 정책기금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업체 보호를 강화해 건설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건설업 회복은 일자리,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인허가는 속도를 내고 하도급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지역업체가 실질적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4만명분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중국인 조직과 중국인 투약자 10여명이 제주 경찰에 의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131ｇ(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에 입국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일당 30만원을 받고 A씨로부터 물건을 받은 20대 한국인은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이어 밀수,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지는 치밀한 점조직 형태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서울, 수원, 인천 등 타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3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밀반입에 관여한 배송책 4명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또 판매책 2명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투약한 중국인 매수자 5명을 추가로 검거해 이 과정에서 필로폰 50ｇ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로써 필로폰 국내 유통 조직과 투약자 12명을 검거해 최초 제주로 밀반입한 1명과 배송책 1명, 판매책 2명, 매수·투약자 3명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40대 중국인 총책과 밀수를 지시한 30대 공범을 쫓는 한편 이들 조직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다른 투약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차 봉지 마약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차 봉지 위장 마약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를 척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에만 없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가 하수도시설과 환경시설을 통합 관리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공단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직원 임면, 대행사업 범위, 재무·회계 운영 관련 사항 등을 담았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직영 또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 및 환경시설을 전문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2027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이사장과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되며 하수도시설 39곳과 환경시설 3곳이 업무대상이다.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 295명,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된다. 공단은 하수시설(하수·위생처리시설)과 환경시설(쓰레기소각·매립·음식물자원화·침출수처리) 등 2개 분야를 담당한다. 애초 공영버스도 포함됐으나 수익성 등을 고려해 지방공기업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됐다. 제주도는 공단 운영으로 연간 약 7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의회 6년 전 부결로 무산…공영버스 제외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2019~2020년 추진 당시 도의회가 비용과 타당성을 이유로 부결했었다. 이후에도 공공시설물 증가, 적자 확대, 전문 인력 부족, 민간위탁 비용 상승으로 설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법적 적정성 △조직·인력 기준 충족 △재정 수지 개선 △주민 복리 등 모든 항목에서 타당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민 설문조사 찬성률은 66.2%로, 2019년보다 9.9%p 올랐다. 지역 노동계는 공공성 약화와 노동권 후퇴를 우려하며 공단 설립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도의 효율성 주장 근거는 공단 설립으로 민간위탁 사업 부가가치세와 일반관리비,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단 대상 42개 시설 중 민간위탁은 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직영은 두고 민간위탁시설을 재직영화하면 공공성은 강화되고 복잡한 공단 설립 없이도 부가세와 일반관리비, 이윤 절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직영체제에서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제주도 출범 후 지난 80년간 기계·전기·건축·토목·녹지·농업·보건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과 공무직 등 공직자들이 공공서비스를 맡아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구나 도는 시설공단 인력구성에서 계약직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고 한다”며 “과연 저임금 계약직을 늘리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 책임성과 공공성을 약화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저임금 계약직 양산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킬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노조와 민간 위탁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설립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과 채용 계획, 임금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공무원·공무직 등 3개 노조와 실무위원회를 열어 일반직, 공무직 등 직군 구분 없이 일반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인력 구성 방안을 구체화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안 제출은 제주에만 없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민이 공감하는 공단을 설립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23일 일본 후쿠오카현청을 공식 방문해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 지사와 환담을 갖고 양 지자체 간 미래 지향적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열린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 후속 일정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연계를 이어가는 실질 교류의 장이 됐다. 오 지사는 △ 지역분산형 관광 교류 △ 탄소중립과 수소 활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양식 기술 교류 △ 역사 문화 교류 및 공동연구 등 협력방안을 담은 제주-후쿠오카 신규 교류 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직항노선 재개를 계기로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전시, 관광생태계 회복 등 실질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양 지사는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직항노선 재개에 따른 상호 방문 활성화, 정례 협력회의 개최, 해양 환경 공동 대등의 논의를 공유했다. 오 지사는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이라는 글로벌 과제 앞에서 지방정부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제주와 후쿠오카가 블루카본 협력, 청년 교류,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확산 등을 통해 지방외교의 새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핫토리 지사 또한 “제주는 후쿠오카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잠재력이 풍부한 파트너”라며 “성게 양식, 탄소중립 실천, 역사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수산·해양기술 분야에서도 공감대가 이어졌다. 오 지사는 전날 방문한 후쿠오카현 해양기술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과의 상호 파견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핫토리 지사는 제주도의 성게 양식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블루카본 기반 수산자원 관리에서 상호 실증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핫토리 지사는 “블루카본, 식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후쿠오카는 제주 도민에게 가장 가까운 해외 도시로, 최근 직항노선 재개 이후 활발한 관광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분산형 관광, 청소년·문화예술 교류 등 테마형 교류를 통해 실질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후쿠오카 시민들에게 1100도로 눈꽃(1월), 동백(2월), 유채꽃(3월), 철쭉(4월) 등 꽃의 섬 제주를 소개하며 방문을 권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기후 대응, 관광 회복, 문화 보존이라는 시대 과제 앞에서 지방정부가 실질 교류로 국제 협력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제주도 방문단은 후쿠오카시립박물관을 찾아 고대 탐라와 규슈 간 해양 교류 역사를 재조명하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함께 특별교류전 개최 등 민속·역사 분야 학술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5년 유해발굴과 유전자감식 사업을 통해 행방불명 4·3희생자 7명의 신원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제주도외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도외 신원확인 희생자는 대전형무소 수형인들이 학살된 대전 골령골에서 추가로 3명이 확인됐다. 특히 대구형무소 수형인들이 학살된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최초로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내 신원확인 희생자는 2007년과 2009년에 제주공항에서 각각 발굴된 유해에서 신원이 밝혀졌다. 4·3 당시 제주읍 이호리 출신인 김사림(당시 25세)은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 중 1949년 2월 주정공장수용소에 수감된 이후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 조사 결과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일어난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읍 도련리 출신인 희생자 양달효(당시 26세)는 1948년 6월쯤 행방불명됐다. 이후 주정공장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 차례 면회한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 조사 결과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으며, 대전 골령골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두남(당시 25세)은 제주읍 연동리 출신으로 1948년 10월쯤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 중 가족과 소식이 끊겼다. 조사 결과 1949년 7월쯤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6･25전쟁 발발 후 대전 골령골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월면 소길리 출신인 임태훈(당시 20세)은 1948년 12월 경찰에 연행된 이후 행방불명됐다. 조사 결과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대구형무소에 이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해가 발견된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두선(당시 29세)은 서귀면 동홍리 출신으로 1949년 봄 경찰에 연행된 이후 행방불명됐다. 1949년 7월쯤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6･25전쟁이 발발 후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읍 오라리 출신인 송태우(당시 17세)는 1948년 11월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 중 토벌대에 의해 연행된 후 바다에 수장됐거나 제주공항에서 희생되었다는 등 전언만 있었으나, 유해는 제주공항에서 발굴됐다. 강인경(당시 46세)은 한림면 상명리 출신으로 1950년 6･25전쟁이 발발 후 경찰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됐다. 모슬포 탄약고에서 희생당했다고 알려졌으나, 유해는 제주공항에서 발굴됐다. 희생자의 신원확인은 직계 유족은 물론 방계 유족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김사림･임태훈의 경우 조카의 채혈 참여가, 강두남･강인경･양달효･송두선･송태우의 경우 손자와 외손자의 채혈이 결정적이었다.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직계와 방계를 아우르는 8촌(조카, (외)손, 증손 등)까지의 가족 단위 채혈이 신원확인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보다 많은 유족의 채혈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426구의 발굴유해 중 도내 147명, 도외 7명(대전골령골 1구, 광주형무소옛터 1구, 대전골령골 3구, 경산코발트광산 2구)을 아울러 15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도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외 행불인 유가족에 대한 추가 채혈을 통해 발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일본지역에 거주하는 행불인 유가족에 대한 유전자 정보 확보를 통해 행불인 희생자 신원 확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4･3희생자 유가족 채혈은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시 한라병원과 서귀포시 열린병원에서 진행한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4･3희생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고회는 2월 3일 오후 3시 제주4･3평화공원 내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은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며 “단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방계 8촌까지 유족의 채혈 참여가 신원확인의 결정적 열쇠”라며 “보다 많은 유족의 채혈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