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에 걸맞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본예산의 2.63%에 달하는 845억원을 교육 분야에 투입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 보조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통학로 안전망 구축과 학교 시설 건립, 맞춤형 복지까지 시 행정력을 동원한 종합 교육지원 체계다. 시는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전달하는 ‘교육기관 보조금’ 585억원과 함께 입학준비금 지원 및 시설 건립 등 시가 집행하는 자체 예산 260억원을 유기적으로 운용 중이다.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총 457억4366만원이 투입된다. 시 직접 지원 예산 260억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에 집중 배치됐다. 초·중·고 입학준비금 29억원, 고교 무상교육 6억97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옛 기흥중학교 다목적체육시설(86억7800만원), 용천초 어울림센터(17억원) 건립 등 학습·체육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도 56억9387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시는 도로·교통 예산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환경을 강화했다. 능원초 승하차 구역 조성, 동막초 보행로 개선, 죽전초 등 LED 바닥 신호등 설치, 현암초·솔개초 앞 무인단속 장비 확충이 대표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3년부터 3년간 39차례에 걸쳐 학부모·학교장 1,088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접수된 건의사항 1301건 중 753건(57.9%)을 해결하며 밀착 행정을 실천했다. 이 시장의 행보 덕분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백암초 학교복합시설과 역북초 체육관 건립 등 지역 교육 숙원 사업도 궤도에 올려놓았다. 용인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비 부담분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40억원으로 편성하고 대안 교육기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도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모바일 비대면 보증 앱 ‘이지원’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다각도로 돕는 ‘종합 경영 파트너’로 진화했다. 경기신보는 지난달 26일 이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단행하고 기존 비대면 보증 신청 기능에 기한 연장, 대환보증 등 사후관리 업무와 셀프 경영진단, 온라인 실무 교육 등 금융·비금융 종합 서비스를 대거 탑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보증 이후 사후관리가 한 곳에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용 고객은 이지원 마이페이지를 통해 보증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만기 연장이나 대환보증 등의 후속 절차를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단독 대표로 제한됐던 비대면 보증 이용 대상이 법인 및 공동대표 기업으로 확대됐다. 복수 대표자의 동의 및 법인등기부등본 자동 수집 기능을 서류 제출 없이 구현했으며, PC 접속 기능과 작업 중단 시 이전 단계부터 재개하는 ‘이어하기’ 기능도 신설해 사용자 편의를 크게 향상했다. 기업의 체질 개선을 돕는 비금융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셀프 경영진단’ 서비스는 정보 조회 동의 한 번으로 한국평가데이터의 전문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제공해 대표자가 객관적 경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G-캠퍼스’를 연계해 창업, 마케팅, 세무 등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실무 강좌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고객 소통 방식 역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입었다.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AI 챗봇·콜봇을 도입하고 이지원, 누리집, 카카오톡 등 모든 채널의 상담 이력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상담원이 변경되더라도 처음부터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고객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재단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지원이 자금 지원 이후에도 경영 점검과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찾는 기업 성공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로변 버려진 유휴부지가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거쳐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함께 나누는 대표적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수원·월암 나들목 햇빛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성공을 축하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염태영 국회의원,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이홍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등 관련 인사 및 협동조합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가동에 들어간 서수원·월암 나들목 햇빛발전소는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유휴부지 약 2만7000㎡를 활용해 구축한 도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시설이다. 도내 26개 시민협동조합과 도민 1만1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참여해 완성했다. 남 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심코 지나치기 쉬웠던 나들목 도로 부지가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새로 태어났다”며 “도의회도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이 지속 확대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성남시가 ‘2026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서 금메달 5개를 포함해 메달 8개를 휩쓴 장애인 탁구선수단에 1억8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성남시는 5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시장과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 4명과 지도자 2명에게 포상금 1억8030만원을 전달했다. 대상자는 시청 직장운동부 장애인탁구팀 소속 윤지유·장영진·문성혜 선수, 김병영 감독, 김은지 코치와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양복순 선수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안패러게임 장애인 탁구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윤지유 선수는 여자 단식·복식, 혼합 복식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며 대회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장영진 선수 역시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2관왕을 달성하고 남자 단식 은메달을 추가했다. 문성혜 선수는 혼합 복식 은메달을, 양복순 선수는 여자 복식 동메달을 각각 보탰다. 신 시장은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과 도전으로 시민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을 안겨준 선수단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선수들이 더 큰 국제무대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가 원도심 재개발과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구 단대동 ‘닭죽촌’ 일대에 공공주택 조성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단대동 산164-3번지 일원 1만7230㎡를 신규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시행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지난달 13일 국토부를 방문해 사전 필요성을 협의한 뒤 세부 개발 구상과 정책적 타당성을 수립해 이달 3일 공문으로 전달됐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과 인접한 우수 광역교통망과 교육·체육시설, 공원 녹지 등 풍부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적지로 평가받는다. 단대동 닭죽촌은 1960년대 후반 남한산성 등산로 주변에 형성됐다가 1997년 남한산성 정비사업을 거쳐 현재 위치로 이전한 대표적 향토 먹거리 상권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상권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해서 부지 재개발을 건의해 왔다. 시는 이번 공공주택 조성을 통해 침체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단대동 닭죽촌 일대는 교통과 인프라를 갖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핵심 거점”이라며 “원도심과 분당 정비사업 이주민의 안정적 재정착을 돕기 위해 도시계획·공원 등 관련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상인 및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시가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5개년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2차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7~2031)’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종료되는 1차 기본계획(2022~2026)의 성과 분석과 함께 급변하는 정책 환경 및 지역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역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 실태조사 및 심층 면접 결과를 기반으로 ‘머무를 이유가 있는 도시, 청년이 만드는 광주’를 정책 비전으로 설정했다. 핵심 지원 방안은 일자리·창업, 주거, 복지·금융, 문화·공간, 참여·권리의 5대 정책 분야로 나뉜다. 시는 청년 일자리 역량 강화와 주거비 부담 완화, 심리·정서 지원, 생활권 중심 청년 공간 확충,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등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연차별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춰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박관열 시장은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남시가 ‘자족 기능 마비’를 호소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 권한 이양과 주택 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주도의 반복된 공공택지 개발로 인구와 주택이 급증했으나 일자리와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 약 20만명, 주택 약 10만호 규모로 성장했으나 심각한 베드타운화 현상을 겪고 있다. 서울의 주택 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택지 공급에만 치중돼 미사·위례·감일·교산의 4개 지구에 9만5000호의 주택이 들어서 전체 인구의 69%가 공공택지에 거주하는 반면, 기업과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하남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원으로 서울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는 330억원에 그쳐 인근 이천시(3031억원)와 큰 격차를 보였다. 향후 교산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복지 예산만 전체 예산의 17%(약 17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그린벨트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하고, 경기도가 일괄 관리하는 해제 총량을 시·군이 자율 운영토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4대 개선안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훼손지 복구 재원의 지자체 도시개발기금 활용 허용과 함께 도내 30%로 제한된 지역 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서울·광역시 수준인 50%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전체 면적의 70%에 육박하는 그린벨트로 인해 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큰 한계가 있다”면서 “청정 하남을 보존하며 자족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남시가 인공지능(AI)과 K-컬처 산업을 양대 축으로 삼아 ‘2030년 투자유치 10조원, 일자리 5만개 창출’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베드타운의 한계를 벗어나 수도권 대표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남시는 5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하남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최대 로봇 산업 전시회인 ‘2026 로보월드’와 연계해 열린 이번 설명회는 ‘AI 시대, 기업이 찾는 모든 조건에 답하는 도시 하남’을 주제로 진행됐다. 시는 단순한 도시 홍보를 넘어 부지별 입지 조건, 단계별 공급 시기, 실질적인 인센티브 등 기업들에 필요한 맞춤형 투자정보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날 하남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5대 핵심 투자 거점은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AI 혁신클러스터 △미사 K-컬처 복합단지 △캠프콜번 △창우동 H2 부지다. 우선 교산신도시의 10개 자족블록은 첨단 제조 및 연구개발(R&D) 기업이 들어설 핵심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자족 5블록에는 경기도와 합작해 3조원 규모의 ‘AI 혁신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한다. 이곳에는 포스텍과 카네기멜론대, 싱가포르국립대, KT클라우드 등 국내외 유수 대학 및 기업이 참여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7블록에는 연구와 제조 기능이 결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추진된다. 문화콘텐츠 거점인 ‘미사 K-컬처 복합단지’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계획과 연계해 속도를 낸다. 시는 미사경정공원 및 한강 수변 공간과 어우러진 2만~3만석 규모의 대형 K-팝 전용 공연장, 영화 스튜디오, 아카데미 등을 구축해 글로벌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인 하산곡동 ‘캠프콜번’(25만㎡)은 업무·상업·문화 복합단지로 개발되며, 올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약 16만㎡ 규모의 ‘창우동 H2 부지’ 역시 핵심 투자처로 꼽혔다. 공정식 부시장은 “교산 자족용지와 K-컬처 복합단지 등을 중심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시민이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업들의 장기 투자 계획을 돕고자 2028년 교산 자족 5·7블록을 시작으로 2029년 자족 1~3블록과 H2 부지 등을 순차 공급하는 세부 로드맵도 공개했다. 지하철 3·5·9호선 연장선과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평균 연령 42세(생산연령인구 비중 69.4%)의 정주 여건도 하남시의 강점으로 돋보였다. 시는 기업 발굴부터 인허가, 최종 정착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돕는 ‘기업매니저 시스템’과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가 주도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가동해 투자 장벽을 허물 방침이다. 설명회에선 이글루코퍼레이션 이전과 성원애드피아 인허가 단축 사례가 모범 지원책으로 소개됐다. 시는 앞으로 매년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 기업과의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2026년을 기점으로 10조원 투자유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완벽한 주거·일자리 균형 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 일선 시·군에서 악성 민원에 가까운 반복적 행정정보 청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무원을 괴롭히고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행정 폭력’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 고발과 비판 집회 등 대응에 나섰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규탄하며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민원인 A씨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개월간 시에 무려 216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검토·처리해야 하는 항목만 2만여 개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용인시 등 무더기 청구에 ‘행정 마비’ 노조 관계자는 “자료 수집과 공개 가능 여부 검토, 반복되는 이의신청 등으로 담당 직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정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2차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지난달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화성시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점심시간 릴레이 1인 시위, 대시민 홍보전, 국회의원 면담 및 법 개정 의견서 제출 등 4단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정보 가공이 필요한 요구는 부존재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 기준을 정립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을 시에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마비는 화성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용인시에선 지난 8월 지자체 행정에 불만을 품은 지역 관계자가 열흘간 시청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후 9월 초까지 집계된 청구 규모는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2800건이 넘었다. 결국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같은 달 1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청구 항목에는 20년 이상 지난 민간 개발사업 자료와 인적 사항, 징계 관련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자료도 대거 포함돼 공무원노조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7월 민원인 1명이 박물관 대관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과 심의 내역 등 예술 분야 정보공개청구 50건을 무더기로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행정정보 청구제 어디까지 손봐야 하나 현장에선 현행 제도가 무작위적이고 악의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담당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찾거나 가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권리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담당자가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구인에게는 협조 의무를 두고 부당한 요구를 금지했다. 아울러 폭언이나 욕설, 비방, 협박이 담긴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행안부 장관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멈출 수도 있다. 다만, 청구인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이용을 막지 않을 수도 있어 협조 의무 등의 강제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요 교육협력사업의 시비 부담률을 50%에서 40%로 낮췄다. 도교육청 분담률은 60%로 높아진다. 고양시는 지난 4일 ‘2026년 제1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재원분담 구조를 반영한 2027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교육협력사업의 재원분담비율 조정을 건의해 지난 8월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기존에는 두 기관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했지만 내년 주요 교육사업 편성 요구안에는 시 40%, 교육청 60%를 적용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62억5000만원 가운데 시가 25억원, 교육청이 37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요구했다.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총 5억6000만원 중 시가 2억2400만원, 교육청이 3억3600만원을 분담한다. 두 사업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존 분담률과 비교하면 시 부담액은 6억8100만원 줄어든다. 초등 수영 안전교육도 총 13억6000만원 규모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지원사업 9건, 지역교육협력사업 1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건 등 총 11건의 필요성과 지원 규모 등을 심의했다. 내년도 전체 교육경비 편성 요구액은 26개 사업에 약 17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 부담액은 534억원으로 최종 지원 규모는 예산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는 분담률 조정으로 확보하는 재정 여력을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