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제271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시의회는 민선 9기 출범 뒤 처음 실시된 행감에서 주요 시정 현안과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또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검토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감사 결과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요구는 시정 10건, 처리 85건, 건의사항 80건 등이 있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 시정 10건, 처리 36건, 건의사항 89건 등 모두 135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80억원대 김포FC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한 결산자료 신뢰성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이외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 분석 △성과지표 개선 등을 주문했다. 김계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시간이었다”며 “향후에도 각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연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을 두고 박승원 광명시장이 산출 방식의 오류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을 통해 광명시의 교육예산을 본예산 대비 0.384%(47억8014만원)로 산정해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도교육청이 특정 통계목만 추출하면서 실질 교육예산을 빠뜨렸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시가 재산출한 올해 실제 교육예산은 도교육청 발표보다 4.5배 이상 많은 216억4817만원이었다. 시 전체 본예산(1조2440억원)의 1.74% 수준이다. 도교육청이 예산서상 교육경비 통계목(308-08)만 추출하는 바람에 학교 급식비와 교육급여, 입학 축하금 등 교육·복지 예산 168억여 원이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광명시는 누락된 예산을 반영할 경우 시의 교육예산 비율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8위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자체 편성한 교육예산(78억9387만원)만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비율은 0.64%로 도내 4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도교육청에 정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 지자체 공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중·고 입학 축하금과 친환경 급식 지원 등 자체 학생 복지 사업 역시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교육예산은 특정 항목이 아닌 학생 교육과 복지를 위해 실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단편적 기준으로 최하위 지자체로 왜곡 발표해 학부모와 시민에게 혼선을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시행한 ‘종이 없는 행정’에 이어 단순·반복 업무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확보한 시간을 도내 기업 상담과 신규 정책 기획 등 밀착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3일 경과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AI 실무 교육을 수강한 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82%는 주 3회 이상, 51%는 매일 AI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AI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화도 명확히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기존 대비 업무 시간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28.8%는 업무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응답했다. 절감된 시간은 단순 행정 처리가 아닌 ‘자료 검증 및 업무 품질관리 강화’(61.6%·이하 복수응답), ‘신규 사업 및 정책 기획’(28.8%), ‘기업 상담 등 대외 지원 업무’(21.6%)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재투입되고 있다. AI의 실무 활용 범위 역시 광범위하다. 기존의 문서 및 보고서 작성, 자료 조사, 회의록 요약 수준을 넘어 기업지원 부서에서는 타깃 기업의 산업 동향과 시장 환경을 정밀 분석하는 데 AI를 적극 활용 중이다. 해외진출 지원 부서에서는 국가별 수출입 통계와 현지 인증제도 조사를 자동화했으며, 창업지원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에 AI 기술을 도입했다. 직원들이 행정 자동화 도구를 개발해 실무에 적용하는 혁신 사례도 눈에 띈다. 10초마다 자동 변경되는 QR코드 출결 관리와 교육 신청·수료증 발급 자동화 체계를 구축해 수작업 행정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지난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6 GBSA AI 해커톤’에서는 기업지원사업 제출서류 대조, 평가점수 산출, 성과 분석을 자동화한 ‘Rabbit²’ 팀이 대상을 받아 사업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AI 행정혁신은 2024년 추진된 ‘종이 없는 회계 행정’의 성과를 잇는 결실이라고 경과원은 설명했다. 경과원은 전자문서 체계를 구축해 2025년부터 올해 9월까지 A4용지 약 47만장과 76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지난해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정책평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AI 행정혁신의 핵심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에 있다”며 “반복 업무 단축으로 확보한 시간과 역량을 기업 상담과 정책 개발에 투입해 도내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양주시가 2억원을 투입해 지역내 초등학교 통학로 13곳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아동보호구역내 초교 인근 통학로를 대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0만원 등 총 2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설치지역은 △삼상초교 후문 △덕정초교 인근 삼거리 △고암초교 후문 보행길 △효촌초교 후문 굴다리 앞 등 4개소다. 이와 함께 △율정초교 정문 앞 △옥빛초교 후문 앞 등 9개소의 기존 CCTV 시설을 보강해 통학로 주변의 관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CCTV 설치 및 보강을 완료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를 포함한 상시 관제를 통해 학교 주변의 위험 상황을 조기에 확인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 방범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통학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 철도망이 교차하는 ‘5중 역세권’ 경기 부천종합운동장 일원에 둥근 지붕을 가진 돔구장 조성이 추진된다. 일반 경기장과 달리 돔구장은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등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천시 도시국은 3일 연 시정 브리핑에서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49만823㎡ 규모 역세권 융복합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3만석 안팎의 중형 돔구장 유치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 공모’ 준비가 핵심이다. 문광부는 2034년 준공 목표로 4만석 이상 대형, 3만석 안팎 중형 돔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5중 역세권 교통 여건과 3대 국제 문화축제 등의 강점을 담아 이달 중 경기도 내 후보지 선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시혁신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한국형 ‘화이트존’이라 불리며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을 일반 용도지역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체육·문화·상업 기능을 아우르는 청사진 실현에 유리하다. 2028년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38만3151㎡ 면적의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2028년 상반기 착공이 예고됐다. 6조9300억원을 투입해 콘텐츠·인공지능(AI) 산업과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집적된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게 골자다. 상업·업무시설과 맞닿은 주거공간을 배치하고, 도로·문화공원·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이뤄진다. 시는 원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병행한다. 세부적으로 대장·역곡 공공주택지구와 오정 군부대 일원, 성골지구·대장안동네 등 5개 지역에서 2032년까지 총 3만2000여 세대를 공급한다. 대장신도시를 서부권 성장거점, 역곡지구는 원도심과 조화로운 쾌적한 주거단지로 선보이고자 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마을 두 곳도 환지방식으로 정비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취지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으로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년 가용재원이 2조원가량 급감하는 초유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세수 폭락과 재정난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출범한 여야정협치위가 도의 협치 역사를 새로 쓰며 도민 삶을 지키는 실질적 기구로 정착할지 주목된다. 도와 도의회는 2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명의 기관 및 당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아 도정 전반의 주요 현안과 조례안, 내년도 본예산안, 주요 정책·전략사업 등을 사전 협의하게 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도정 현안과 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 조정 및 협의 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도 정무라인과 소통협치관, 의회 관계자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한다. 이번 기구 출범은 지난달 27일 남 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28일 추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출범식 직후 브리핑에서 “추 지사는 협치위 출범식에 앞서 남 의장, 고은정·김미숙 부의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며 “오찬 전후로 안 대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대표단, 방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표단과 면담했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도 재정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여러 사업의 효과적 재조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치위 출범은 그동안 지적돼 온 도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표출된 대립과 진통을 정례화된 협의 틀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도의회는 3일부터 제395회 정례회에 돌입해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도가 추진 중인 실·국 통폐합 조직개편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협치위가 이견을 조정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출범식에서 “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때일수록 여야와 경기도가 손잡고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도정의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며 의원들의 지혜를 구하고, 예산서에 남아 있는 필수 민생 사업의 빈칸을 하나하나 함께 채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남 의장 역시 “경기도는 2014년 연정을 시작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정을 함께 책임져 온 역사가 있다”며 “도와 의회는 한 배를 탄 사이인 만큼,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부터 협치위에서 지혜롭게 풀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여야 대표의원들 역시 도민 민생 예산 사수와 도민 삶 보호를 위한 협치를 다짐했다. 안 대표의원은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당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방 대표의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 도민 행복을 위한 협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지속해서 유포한 보수 논객 지만원(82)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 또는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으로 왜곡·지목하고, ‘시체 장사’ 등의 비하 표현을 쓰며 6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18일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 누리집의 불법 왜곡 게시글을 대거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지씨는 “정당한 연구 활동”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되, 예술·학술·연구 목적은 예외로 둔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의 행위가 역사 규명을 위한 객관적 학술 연구의 절차와 검증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씨의 누리집에 게시된 5·18 왜곡 관련 게시물 1100여 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 누리집의 무분별한 불법 게시물 퍼 나르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역사 왜곡 및 불법 게시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공모에 도전장을 내민 경기 김포시가 유치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내 홍보활동을 연이어 펼치며 특구 지정의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의 균형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구 내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이 주어진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사회와 접점 확대 및 평화경제특구의 관심·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통진읍 이장단협의회를 시작으로 27일 대곶면 이장단협, 28일 하성면 이장단협, 29일 장기동 발전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추진 방향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각 일정에서 시는 평화경제특구가 민간자본 유치와 산업 및 경제교류 기반 마련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아울러 현장 참석자들 의견 청취와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인사들도 특구 지정에 뜻을 모았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과 단체 대상의 평화경제특구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역량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달 13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진행하고, 서면·사전 심의와 발표·종합평가 뒤 12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하자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나 사실관계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청구는 전체 유죄 혐의 중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재심 청구가 재판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신규 자료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총 394만 달러의 불법 송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경기 용인·수원·화성·성남 등 지자체들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뚫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유라시아 신흥 시장 개척부터 바이어 초청, 북유럽 K뷰티 공략까지 지역 특화 전략을 펼치며 실전형 수출지원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달 19∼25일 흑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 지역 중소기업 6곳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수출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총 49건, 855만 달러(약 115억원)의 상담을 성사시켰다. 용인은 반도체·전자·바이오기업 중심의 맞춤형 해외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며 동남아, 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서 ‘중동 대체 수출개척단’을 운영 중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교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공모를 거쳐 한류 제조 유망·중소기업 10곳을 선정했다. 지난달 20∼23일 두 지역에선 50곳 넘는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이어졌다. 화성시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안방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 계약을 끌어냈다. 지난 9월 ‘2026 H-TRADE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는 16개국 39곳의 바이어와 지역 기업 81곳이 313건의 일대일 밀착 상담에 나섰다. 6개 기업은 현장에서 205만 달러(약 29억원) 규모의 수출 MOU를 교환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제조업체를 보유한 화성은 시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대 규모 시장개척단을 꾸리고 있다. 성남시 역시 유럽 K뷰티 열풍에 발맞춰 뷰티 분야에 특화된 시장개척단을 가동하고 있다. 최근 미용 기기 및 기능성 화장품 유망 기업 10곳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덴마크 코펜하겐 등 북유럽에 파견했다. 성남의 경우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바이오·스마트헬스케어 기업 위주 시장개척단 운영이 특징이다. 안산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배후에 둔 뿌리 산업, 부품·장비, 화학·기계 등 제조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목표로 시장개척단을 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