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하자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나 사실관계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청구는 전체 유죄 혐의 중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재심 청구가 재판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신규 자료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총 394만 달러의 불법 송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경기 용인·수원·화성·성남 등 지자체들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뚫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유라시아 신흥 시장 개척부터 바이어 초청, 북유럽 K뷰티 공략까지 지역 특화 전략을 펼치며 실전형 수출지원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달 19∼25일 흑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 지역 중소기업 6곳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수출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총 49건, 855만 달러(약 115억원)의 상담을 성사시켰다. 용인은 반도체·전자·바이오기업 중심의 맞춤형 해외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며 동남아, 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서 ‘중동 대체 수출개척단’을 운영 중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교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공모를 거쳐 한류 제조 유망·중소기업 10곳을 선정했다. 지난달 20∼23일 두 지역에선 50곳 넘는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이어졌다. 화성시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안방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 계약을 끌어냈다. 지난 9월 ‘2026 H-TRADE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는 16개국 39곳의 바이어와 지역 기업 81곳이 313건의 일대일 밀착 상담에 나섰다. 6개 기업은 현장에서 205만 달러(약 29억원) 규모의 수출 MOU를 교환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제조업체를 보유한 화성은 시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대 규모 시장개척단을 꾸리고 있다. 성남시 역시 유럽 K뷰티 열풍에 발맞춰 뷰티 분야에 특화된 시장개척단을 가동하고 있다. 최근 미용 기기 및 기능성 화장품 유망 기업 10곳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덴마크 코펜하겐 등 북유럽에 파견했다. 성남의 경우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바이오·스마트헬스케어 기업 위주 시장개척단 운영이 특징이다. 안산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배후에 둔 뿌리 산업, 부품·장비, 화학·기계 등 제조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목표로 시장개척단을 꾸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시 갑·을 당원협의회가 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다락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갑∙을 당협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할 소중한 땅을 또 다시 아파트 공급에 활용하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을 포함한 경기지역 6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대해 당협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사실상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의 활용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캠프 잭슨을 비롯한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 시민들의 인내와 희생이 서린 땅”이라며 “이제는 의정부의 미래 산업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앞서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당협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의정부가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의 단기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위해 의정부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다락원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즉각 중단 △미군 반환공여지의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거점 활용 △후보지 선정 과정과 사전 협의 내용 공개 △경기도지사·의정부시장·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 및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다락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캠프 잭슨 일대와 맞은편 하천 변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3월 대웅그룹 내 부동산 개발·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대웅개발과 캠프 잭슨에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웅그룹은 핵심 부지에 연구소 등 건설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되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들은 “의정부의 미래는 아파트 숫자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경쟁력으로 결정된다”며 “의정부갑과 을이 하나 돼 시민들과 함께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시민화합체육대회와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현장에서 처음 시작한 시민 서명운동은 향후 시민추진단 구성을 통해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에 포함돼 있는 지하철 3호선 대화∼금릉 연장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시는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핵심 과제임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서명운동의 슬로건은 ‘하나된 시민의 힘! 지하철 3호선을 움직입니다’로 설정했다. 시민의 단합된 힘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은 파주의 교통지도를 바꾸고 시민의 이동권을 넓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연장 실현을 위해 힘 있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 발전을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큰 힘이 된다”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국내 처음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궤도에 올랐다. 과도한 대출 부담인 ‘영끌’ 없이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주거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GH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되는 ‘광교 자연앤센트레빌’의 지분적립형 주택 240가구(전용 59㎡)의 입주자 모집을 고시하고, 9∼11일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9개 동, 600가구 규모로 지분적립형을 제외한 일반 분양(전용 84㎡)은 360가구 규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우선 취득해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5년마다 나머지 75%의 지분을 나누어 사들이는 신개념 공공분양 방식이다. 수년에 걸쳐 적금을 넣듯 자산을 모아 소유권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적금주택’으로 불린다. 최초 지분 취득대금 외에 공공(GH)이 보유한 잔여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는 구조이지만 추가 지분 매입가는 향후 주변 시세 상승분과 연동되지 않는다. 최초 공급가격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만 가산해 산정되므로 집값이 크게 뛰어도 수분양자의 지분 인수 부담은 폭등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있어 단기투자 수요의 유입도 막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전용 59㎡ 지분적립형의 총 공급가격은 6억3450만~6억859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입주 10년차 안팎 아파트 동일 평형 실거래가(12억7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수분양자는 초기 지분대금(25%)과 전환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입주 시점에 약 2억4000만원대의 초기 자금으로 광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0년 정부 대책에서 언급된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분 공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장기 지분 보유에 따른 법인세 중과 폭탄 우려 등 난제가 겹쳐 그동안 실행되지 못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GH는 시중은행과 채권양도 기반의 금융지원 협약을 교환하고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끌어내 전용 대출길을 열었다. 아울러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공공지분 매각 시 발생하던 법인세 추가 납부 부담을 해소했다. 청약 제도 역시 개정해 청년 특별공급(15%)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20%)을 신설하고 전체 특별공급 비중을 70%까지 늘렸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GH의 지분적립형 주택은 ‘올해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울러 국가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향후 전국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가 지분적립형 및 수익공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의 선택’이 54%의 매칭률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4∼25일 판교 탭퍼블릭에서 열린 ‘솔로몬(SOLOMON)의 선택 시즌2’ 27·28기 행사에서 미혼남녀 200명 중 54쌍(108명)의 커플이 나왔다. 핼러윈 파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평균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미혼남녀들이 참여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27기 행사에서는 29쌍(58%), 25일 28기 행사에서는 25쌍(50%)이 서로 호감을 표시해 최종 연결됐다. 시는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소그룹 대화, 일대일 순환 대화, 커플 게임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23년 7월 시작된 솔로몬의 선택은 이번 28기까지 총 1360쌍(2720명)이 참가해 누적 683쌍이 맺어지며 50.2%의 매칭률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시에 공식적으로 결혼 소식을 알려온 커플만 29쌍에 달한다. 이들 부부의 출산 및 출산 예정 사례도 8건으로 집계됐다. 성남시의 공공 주도 만남 사업은 해외 언론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TV, 영국 BBC,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2 등 외신의 취재가 잇따랐으며, 이달 7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29기 행사에는 프랑스 M6 방송사가 현장 취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청년 고립을 막고 건전한 교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 주도 청년 만남 사업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수원시가 주최하는 ‘아보하 페스티벌’이 100명 모집에 465명이 몰린 것을 비롯해 화성, 안성, 시흥 등 다른 시·군들도 자체 청년 만남 프로그램을 앞다퉈 추진하며 높은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경기 부천시가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인환자의 지역 내 소비 촉진에 나선다.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부천 웰컴카드’ 사업을 통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부천 웰컴카드’는 관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이용 중인 본인과 동반자에게 쇼핑·관광·레저·숙박시설의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1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부천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진료 외 시간에도 관광자원과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제휴시설은 총 18곳이다. 쇼핑 3곳, 레저 1곳, 관광지 2곳, 숙박 12곳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부천시청 K-뷰티 매장 제품 10% 할인, 웅진플레이도시 이용권 50% 할인,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와 부천자연생태공원 입장료 50% 할인 등이 있다.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 중동점에서는 쇼핑 관련 혜택과 식음료 쿠폰이 제공된다. 시는 관내 체류와 소비 촉진으로 의료관광 및 상권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천시 의료관광 누리집을 개설했다. ‘부천 웰컴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천 웰컴카드를 통해 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가 지역 관광과 소비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은 확산되고 있다. 가평군은 29일 ‘서울경마공원 이전 범군민 유치추진단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유치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서태원 군수와 추선엽 민간추진단 대표가 공동단장을 맡고 사회단체 관계자와 군민 등 100여명 이상 규모의 추진단을 구성했다. 가평군은 경마공원을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레저산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9월에 구성한 행정지원 추진단에는 후보 부지 발굴과 관계기관 협의뿐 아니라 진입도로, 수질·환경영향, 도시계획과 인허가 검토 등 부서별 역할을 배분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에는 자라섬과 남이섬, 호명호수와 청평호반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다”며 “여기에 말산업과 복합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이 더해진다면 가평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사진을 그렸다. 가평군에 앞서 의정부·동두천·포천·연천·양주 등 경원권 5개 시군은 지난 3월 공동선언을 통해 경마공원 경기북부권 이전에 나서면서 유치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이천·파주·고양·화성·안산·시흥·광주·양평 등도 유치전에 참가하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 정도는 도전장을 낸 상태다. 반면 과천시는 경마장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마장이 다른 지자체로 이전되면 과천시 지방세 수입이 500억원(연간 예산의 11%)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서다. 정부는 당초 올 1월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마장 이전지를 9월까지 선정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했지만 한 달 넘게 진전된 내용은 없다. 지역반발 외 또다른 핵심 쟁점은 막대한 이전 비용이다. 마사회는 경마장 이전에 약 2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규모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레저세 50% 감면, 지방교육세 폐지, 마권 구매상한 인상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경영개선과 주택공급 정책이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천경마장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마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에서도 정부 부처의 이전사업 추진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마장 이전은 정부부처와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이전지역 선정 방식 등 확정된 것은 전혀없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가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애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기본사회 중기 종합계획안(2026~2030)’을 내놓았다. 이재명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 도달하려는 기본사회의 기초 테스트베드를 자처한 셈이다. 29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본사회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6개 핵심 전략의 로드맵을 논의했다. 기존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 사업을 핵심·신규·확대로 나눠 추진하는 데 무게를 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회의에서 “시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도움 받는 기본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18세), 청년(19~39세), 중장년(40~64세), 어르신(65세 이상)의 5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에 집중했다.영유아 단계에선 임신·출산부터 건강관리와 보육까지 단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게는 보편적 교육복지와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참가 등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주거 및 일자리 기반 확충과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장년층에는 경력 재도약과 건강관리를 돕는다. 어르신에게는 소득 보장과 함께 의료·요양·주거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전 연령대에 적용되는 ‘전 생애 공통 전략’도 마련했다. 특히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을 도입해 가구당 20만원 상당 지원에 나섰다.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또는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 750가구가 대상이다.

장윤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3)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활동했다. 경기신보는 29일 장 부위원장을 안산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고,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및 보증 상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제조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밀집한 안산 지역의 경영 여건을 점검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동참했다.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매출 부진, 고금리 부담,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 고충을 토로했다. 장 부위원장은 명예지점장 자격으로 창구에 앉아 보증 신청 절차와 이용 과정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장 부위원장은 “현장 건의 사항이 실질적 금융지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고 경기신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