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선 시·군에서 악성 민원에 가까운 반복적 행정정보 청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무원을 괴롭히고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행정 폭력’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 고발과 비판 집회 등 대응에 나섰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규탄하며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민원인 A씨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개월간 시에 무려 216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검토·처리해야 하는 항목만 2만여 개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용인시 등 무더기 청구에 ‘행정 마비’ 노조 관계자는 “자료 수집과 공개 가능 여부 검토, 반복되는 이의신청 등으로 담당 직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정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2차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지난달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화성시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점심시간 릴레이 1인 시위, 대시민 홍보전, 국회의원 면담 및 법 개정 의견서 제출 등 4단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정보 가공이 필요한 요구는 부존재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 기준을 정립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을 시에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마비는 화성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용인시에선 지난 8월 지자체 행정에 불만을 품은 지역 관계자가 열흘간 시청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후 9월 초까지 집계된 청구 규모는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2800건이 넘었다. 결국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같은 달 1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청구 항목에는 20년 이상 지난 민간 개발사업 자료와 인적 사항, 징계 관련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자료도 대거 포함돼 공무원노조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7월 민원인 1명이 박물관 대관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과 심의 내역 등 예술 분야 정보공개청구 50건을 무더기로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행정정보 청구제 어디까지 손봐야 하나 현장에선 현행 제도가 무작위적이고 악의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담당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찾거나 가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권리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담당자가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구인에게는 협조 의무를 두고 부당한 요구를 금지했다. 아울러 폭언이나 욕설, 비방, 협박이 담긴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행안부 장관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멈출 수도 있다. 다만, 청구인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이용을 막지 않을 수도 있어 협조 의무 등의 강제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요 교육협력사업의 시비 부담률을 50%에서 40%로 낮췄다. 도교육청 분담률은 60%로 높아진다. 고양시는 지난 4일 ‘2026년 제1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재원분담 구조를 반영한 2027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교육협력사업의 재원분담비율 조정을 건의해 지난 8월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기존에는 두 기관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했지만 내년 주요 교육사업 편성 요구안에는 시 40%, 교육청 60%를 적용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62억5000만원 가운데 시가 25억원, 교육청이 37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요구했다.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총 5억6000만원 중 시가 2억2400만원, 교육청이 3억3600만원을 분담한다. 두 사업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존 분담률과 비교하면 시 부담액은 6억8100만원 줄어든다. 초등 수영 안전교육도 총 13억6000만원 규모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지원사업 9건, 지역교육협력사업 1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건 등 총 11건의 필요성과 지원 규모 등을 심의했다. 내년도 전체 교육경비 편성 요구액은 26개 사업에 약 17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 부담액은 534억원으로 최종 지원 규모는 예산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는 분담률 조정으로 확보하는 재정 여력을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불안정이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구조적 재정 위기의 원인을 심층 분석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출간했다.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 도의 2025년 도세 징수액(15조3615억원) 중 취득세 비중은 51.1%(7조8473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10조9302억원)과 비교해 불과 4년 만에 취득세 규모가 3조829억원(28.2%) 폭락한 것이다. 취득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 따라 도 전체 살림이 휘청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가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점도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수가 급감해도 정부로부터 보충받을 이전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법정 의무지출 부담은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3대 근본 세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다. 해당 제안들은 그동안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요구해온 것들이다. 추 지사는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할 근본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 제출용 법령 개정안으로 가공·건의해 주는 제도다. 복잡한 법률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지자체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규제 혁신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5일 도에 따르면 전날 수원 광교 도청사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에선 이러한 정책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으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받을 때 기존 물리적 저장 매체 전달 방식 대신 암호화 정보통신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리적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안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현대위아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상용화의 제도적 걸림돌을 지적했다.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 이용 기기를 일반 기계식 주차장치 규정과 동일하게 일괄 적용하는 만큼, 로봇 기술 특성에 맞춘 ‘지능형 주차장’ 항목을 법령에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기업이 현장의 불편만 전달하면 도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정식 개정안을 제시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안 형태로 가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선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며 하루 2시간가량 업무시간을 줄였습니다. 반복업무에 낭비하던 시간은 기업 방문과 상담, 사업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있죠.” 정보통신기술(ICT)의 ‘심장’인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일하는 최보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판교테크노밸리팀 과장은 요즘 업무 부담이 한층 가벼워졌다. 생성형 AI를 업무 전반에 활용한 덕분이다. 이렇게 확보한 시간은 지역 벤처기업·스타트업 상담과 정책 기획 등 밀착 서비스에 투입하고 있다. 경과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행정혁신 2.0’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경과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AI 실무 교육을 수강한 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3%는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51%는 매일 AI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AI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화도 명확히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기존 대비 업무 시간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고, 28.8%는 업무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답했다. 절감된 시간은 ‘자료 검증 및 업무 품질관리 강화’(61.6%·이하 복수응답), ‘신규 사업 및 정책 기획’(28.8%)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재투입되고 있다. 기업지원 부서에선 타깃 기업의 산업 동향과 시장 환경을 정밀 분석하는 데 AI를 활용 중이다. 해외진출 지원 부서에서는 국가별 수출입 통계와 현지 인증제도 조사를 자동화했으며, 창업지원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에 AI 기술을 도입했다.

정부가 화장(火葬)시설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 건립비 지원 기준은 2008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사 인프라 부족 문제를 유족이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모친상을 치른 경기 양주시 주민 박원상씨는 화장시설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우여곡절 끝에 150㎞ 떨어진 강원 인제군 화장터로 모시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었다. 박씨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는 불편을 직접 겪어보니 심각했다”며 “양주 인근에 화장시설이 없어 강원까지 모셨는데 비용은 10배 더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박씨 모친처럼 생전 거주 지역을 벗어나 타지로 이동하는 ‘원정 화장’ 건수는 연간 9만건에 육박한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화장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85곳으로 지난해 기준 원정화장 건수는 8만9882건이다. 전체 화장 건수(34만9419건)의 약 26%를 차지한다. 비용도 10배 차이다. 관내 주민들은 화장료를 10만원 내지만 관외 주민들은 100만원을 내야 한다. 경기 동북부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4년간 무주·진안·장수군의 화장장려금 지원이 2312건에 달하지만 모두 전주·대전·세종·경북 등으로 원정화장을 떠나야 한다며 공동장사시설 조성을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 화장시설은 2020년 6곳에서 2026년 7곳으로 1곳 늘어난 데 그쳤다. 비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1곳만 늘어 55곳에 머물고 있다. 향후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화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화장시설 확충은 시급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시신화장 건수는 34만건이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30년 뒤인 2055년에는 78만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화장장 건립은 절실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재원 조달 방안이 지자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경기 동북부 지자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민선 8기 당시 양주시가 인근 5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형 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주민 반발로 올 상반기 결국 백지화됐다. 경기 연천군이 답곡리 일원 1만8055㎡ 부지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4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은 쉽지 않다. 국비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시설 건립을 뒷받침할 지원 기준은 2008년에 멈춰 있다. 화장시설 신·증축에 적용하는 지원 기준 단가는 ㎡당 150만원으로 인건비와 건설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건 강원대 교수(행정학)는 “초고령사회에서 장사 인프라는 도로·상하수도처럼 국가가 갖춰야 할 보편적 복지”라며 “정부가 건립비 지원 기준을 2008년 수준에 묶어두는 것은 시설확충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광역지자체와 함께 입지·비용 분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포천시가 올해 말 국방부와 옛 6군단 부지를 교환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토지를 우선 확보한 후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에서는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다며 반대했다. 포천시의회는 4일 제1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시켰다. 해당 안건에는 자작동에 소재한 옛 6군단 부지내 국유지 5만8290㎡와 시유지 6만7680㎡를 맞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만5828㎡를 반환받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시유지 전체 17만5828㎡ 중 일부인 6만7680㎡를 주변 국유지와 교환하고 나머지 시유지 전부를 반환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시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했을 때 교환차액 78억9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소유권을 확보한 뒤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 이용 조건과 군시설 철거, 토양오염 정화 일정, 나머지 부지 반환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경례 시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목적과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포천시가 국유지를 취득한 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시의회는 여야가 3대 3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서과석 시의장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최종 부결됐다. 서과석 시의장은 “토지의 가치는 단순히 면적으로 따질 수 없다”며 “진입도로 확보와 향후 개발 가능성, 국방부의 수용 가능성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부결로 백영현 포천시장이 핵심으로 추진했던 옛 6군단 부지 교환계약 체결은 어렵게 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수년간 국방부와의 합의를 이어왔으나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자리가 4개월여 만에 채워지며 장기간 이어진 북부지역 행정 공백이 정상화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광역 철도·도로망 확충과 균형발전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에 따르면 손임성 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선 9기 제22대 행정2부지사로 이달 2일 공식 집무에 착수했다. 손 신임 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한 채 추 지사와 차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일정을 알렸다. 이번 인선으로 지난 6월 김대순 전 행정2부지사 퇴임 이후 약 4개월간 지속되던 행정2부지사 공석도 해소됐다. 손 부지사의 합류로 경기 북부 및 동부권 핵심 개발 사업과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손 부지사는 도에서 간부로 재직하며 살뜰하고 꼼꼼하게 부하 직원들을 챙겨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회에서 추 지사와 손 부지사는 경기북동부지역의 광역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철도·도로 기반시설 건설, 지역 균형발전 정책 등 도정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민선 9기 핵심 기치인 ‘경기북동부 대전환’을 위한 추진 전략과 공약 사업 실행 방안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지사는 1999년 제34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도내 도시·균형발전 전문가다.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에서 지역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균형발전기획실장 재직 시절 경기북동부권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전담하며 현장 행정 감각을 다졌고 화성시와 부천시 부시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하며 기초 지자체 행정과 주택·도시개발 정책을 총괄해 왔다. 부지사 발탁에는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재임 당시 경기북동부 지역의 중첩 규제 완화와 낙후 인프라 개선을 진단하고,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및 동두천·포천·연천 등 북부권 경제 활성화 구상을 기획했다. 화성·부천 부시장 재임 때도 급성장하는 도시의 행정을 맡아 도로망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원도심 재개발,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현안 해결에 일조했다. 추 지사는 “도시·주택 및 균형발전 분야에서 쌓아온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북동부 도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최종 고시한 가운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다. 서울과의 거리, 44개 균형발전 지표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4권역으로 갈수록 우대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는 의미다. 1권역으로 분류된 경기 구리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도 산정 방식의 모순과 구조적 역차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날 “지방우대지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서울과의 거리는 수도권내 존재하면서도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소외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이미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각종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도 받고 있다. 신 시장은 “서울과 가갑다는 물리적 거리와 일률적인 사회 경제적 지표만을 가지고 가장 불리한 1권역으로 분류한다면 시민이 누려야 하는 높은 삶의 질과 지역발전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지표의 전면 보완과 수도권내 낙후·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신동화 시장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추미애 지사가 도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재정위기 책임 등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4일 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 지사를 상대로 한 대집행부 질문이 진행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따져 물었다. 특히 방 의원은 전임 이재명, 김동연 도정 때부터 지방채 발행, 각종 기금 차입이 이뤄진 사실을 근거로 이재명 책임론을 폈다. 이에 추 지사는 "누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조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방 의원의 거듭된 책임 소재 질문에도 전임 지사들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다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추 지사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방 의원은 '소방 재정 빨대', '채무 고름 덩어리' 등을 사례로 들며 추 지사를 비판했다. 추 지사는 "저는 소방관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것처럼 질의를 통해서 규정하려고 한다"며 반박했다. 이어 "전후 맥락을 보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이에 따라 민생복지 예산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현실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지만 많은 오해가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재정난과 관련해 "이미 고름 덩어리가 곳곳에 차 있었다"고 한 데 대해서는 "경기도가 재정위기가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서 재정위기가 맞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방안을 분명히 하기도했다. 추 지사는 "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정례회는 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5일간 이어진다. 아직 경기도의 본예산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예산 편성 과정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1일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