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가로지르는 만자라네스강. 지하철 5호선 피라미데스역에서 강을 따라 15분여를 걸으면 빽빽한 서민 주택들 사이로 거대한 스타디움이 하나 서 있다.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벽은 갈라져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곳은 축구장 ‘에스타디오 비센테 칼데론(Estadio Vicente Calderon)’이다. 오랫동안 유럽축구의 변방이었던 이곳은 최근 유럽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곳이 됐다. 바로 최근 3~4년간 유럽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팀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AT) 마드리드’가 이곳을 연고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드리드의 또 다른 팀인 레알 마드리드가 도시 북쪽 부촌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반면 AT 마드리드는 만자라네스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 남쪽 서민지역을 기반으로 한 팀이다. 당연히 팬들도 대부분 이 지역 서민들이다. 축구 말고는 즐길 줄도 모르고 즐길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비센테 칼데론에 모여 자신의 열정을 바쳐 팀을 위해 응원한다. 그리고 AT 마드리드는 이 응원에 힘입어 어느새 세계축구의 강자가 됐다.이 비센테 칼데론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선수 한 명을 꼽자면 단연 페르난도 토레스(33·사진)다. 슈퍼스타가 즐비한 AT마드리드이지만 30대를 훌쩍 넘기고, 게다가 이제는 주전도 아닌데도 이 선수만큼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는 없다. 아마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친구에게 보내는 따뜻한 사랑일 것이다. 토레스는 2001년 불과 17세의 나이에 AT마드리드 유스시스템을 거쳐 1군 무대에 데뷔했다. 당시만 해도 AT마드리드는 리그 중위권을 전전하는 그야말로 평범한 팀이던 시절로 심지어 두 시즌 전에 충격의 강등을 당하며 2부리그에까지 추락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어린 소년 공격수에게 주목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하지만 토레스가 자신의 실력을 팬들에게 각인시키는 데에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데뷔 불과 1주일 후에 프로 최초의 골을 성공시키더니 이후 2부리그에서 두 시즌을 보내면서 40경기에 출전해 7골을 기록한다. 18세 소년이 성인들과 당당히 겨뤄 이룬 성과였다. 2001∼2002시즌 팀의 2부리그 우승을 통해 당당히 1부리그에 입성한 토레스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프리메라리가 첫 번째 시즌에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더니 두 번째 시즌인 2003∼2004시즌에는 19골로 리그 득점 순위 3위에 오른다. 토레스는 단 19세 때에 AT 마드리드의 주장을 맡기도 했다. 팬들의 사랑과 토레스의 실력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러나 팀의 주장이자 가장 사랑받는 선수 토레스의 마드리드 생활은 채 몇 년을 이어가지 못했다. 2007년 팀의 자금사정 악화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로 둥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돈을 찾아 떠나는 선수들에게 팬들의 눈총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토레스를 비난하는 팬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먼 곳에서 토레스에게 성원을 보냈고 토레스는 리버풀에서 비로소 세계 정상급 스트라이커로 성장했다.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이는 토레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리버풀에서 성공적인 선수생활을 이어가던 토레스는 첼시와 AC밀란을 거치면서 기량이 급전직하했다. 그리고 찾아온 선수 생활의 황혼기. 토레스는 AT마드리드로 돌아오기를 결정한다. 토레스는 더 이상 톱 스트라이커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센테 칼데론에서는 그의 별명 ‘엘 니뇨(소년)’를 외치는 응원소리가 가득하다. 서필웅 기자

벌써 4년 전이다. 2013년 2월1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장관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TV를 통해 발표 장면을 지켜보던 문화부 직원들은 화면에 ‘문화부 장관 유진룡’이란 굵은 글씨가 뜨자 “와” 하며 환호했다. 그는 차관 시절 인기투표에서 1위 할 정도로 직원들이 따랐다. 1968년 문화공보부로 출범한 이후 문화부 출신의 첫 장관 발탁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문화’를 19번 언급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도 하며 문화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장관에 올랐다.그러나 4년이 흐른 지금. 그가 이끈 문화부는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문화농단 늪에 빠져 전·현직 장·차관 2명씩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그가 아꼈던 간부들은 문화부를 떠난 지 오래다. 송수근 차관이 장관대행을 하지만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박태해 논설위원문화농단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주도로 저질러졌다. 하지만 문화계에서는 유 장관의 권력과의 잦은 충돌도 영향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는 그가 취임할 때부터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우려했다고 한다. 정권 초기 수많은 ‘지시’가 불을 보듯 하지만, 부당한 명령은 ‘못 참는’ 그의 성격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월 하순, 박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로 불러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거론,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최순실 딸 정유라와 관련된 승마협회 감사를 맡았으나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이 과장급 인사까지 관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언’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에는 “국무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고,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를 발표하자 “재고하라”고 했다. ‘눈치 없는’ 소신을 이어가다 결국 후임이 없는 상태로 면직됐다. 잘린 뒤에도 “정부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블랙리스트 실체를 폭로했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 데자뷔’라 하는 이도 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당시 차관이던 그는 청와대의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청탁을 거절했다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으로부터 “배 째 달라는 말씀이죠”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른바 ‘배 째라 소동’이다. 6개월 만에 잘렸다. 당시 정부와 갈등관계이던 언론은 그를 ‘영혼이 있는 공무원’으로 치켜세웠다.김대중정부에서도 일화가 있다. 2000년 박지원 문화부 장관 시절 그는 대변인이었다. 그때는 문화부가 정부홍보를 맡았는데 장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장관이 그에게 “당신은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발끈한 그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수용하지만 정권 충성심을 말하면 못 받아들이겠다”고 받아쳤다. 위기였다. 그러나 박 장관이 그의 ‘바른 말’을 수용했다. 지금은 국민의당 대표인 박지원은 그가 장관에서 잘린 다음날 “유진룡, 당신은 문화부 자랑”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 시절, 그가 어떤 ‘선수’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그를 주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그를 싫어하는 이들은 ‘배신자’, ‘기회주의자’로 몰아세운다. 한 문화계 인사는 “자신을 발탁해 준 정권마다 총질을 해댔다. 지금도 힘 빠진 정권을 밟고 ‘영웅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문화계 다수는 그의 우군인 듯하다. 문화부 국장을 지낸 한 인사는 “그는 정권의 불의한 지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 소신을 지킨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평가했다. “정권홍보(김대중정부), 낙하산인사(노무현정부), 부당인사·블랙리스트 거부·폭로(현 정부) 등 3대 정권에서 보인 그의 처신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에서 잘린 뒤 그는 “(후배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가 몇달 전 쫓겨난 간부들과 선술집에서 만났다. 그와 일행은 만취해 ‘미워하지 않으리’를 목청껏 불렀다는 얘기를 최근 들었다. ‘두고 온 고향’이나 다름없는 문화부가 쑥대밭이 된 지금, 그도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는가.박태해 논설위원

작년 이맘때다. 중국 위안화 값을 두고 설전이 요란했다. ‘투기자본의 전설’ 조지 소로스는 이런 말을 했다. “중국 경제는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 오다가다 한 말이 아니다.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처음 말한 뒤 가는 곳마다 했다. 선지자인 양 다보스 포럼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 ‘중국은 무너진다’는 소리다. 화가 치민 중국은 맞받아쳤다. “소로스는 자본주의 악당이다.”결과는 어찌 됐을까. 2015년 9월 3조5141억달러이던 중국 외환보유액은 작년 2월 3조2023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외환 주머니는 3100억달러 이상 홀쭉해졌다. 지난해 중국 무역수지흑자는 5099억달러. 이 정도 흑자면 외환보유액도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얼마나 많은 돈을 환율 방어에 쏟아부은 걸까.투기자본과의 싸움은 끝났을까. 그것을 누가 알랴. 분명한 것은 비상등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중국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3조달러선마저 무너졌다. 2조9982억달러다. 5년 11개월 만에 2조달러대로 내려앉았다. 2014년 6월 3조9932억달러와 비교하면 1조달러나 줄어들었다. 3조달러가 지닌 의미는 각별하다. 중국에게는 금융을 안정시키는 마지노선과 같은 수치다. 중국도 그 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장강(長江) 물처럼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 없었던 걸까.소로스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로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으니 87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분주히 나다니고 있을까. 중국의 고민은 크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자니 ‘악당’의 눈이 번득이고, 트럼프 환율공세를 피하자니 ‘돈줄’인 무역수지흑자가 걱정된다.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다. 중국의 사드 보복? 혹시 다가올 재앙을 짐작하기에 보호주의 깃발을 높이 치켜든 결과가 아닐까. ‘트럼프 보호주의’에 자유무역질서는 어차피 난장판으로 변할 판이 아니던가. 화는 언제 우리에게 밀어닥칠지 모른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위안화 절하 폭탄이 터지지 않았던가. 정신 바짝 차릴 때다. 강호원 논설위원

청와대 출입 기자 때 일이다. 청와대를 오가며 알게 된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에게 물었다. “경호실과 수도방위사령부 경비여단이 있는데 청와대 내외곽을 지킨다는 경찰 101, 202경비단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그가 답했다. “(수방사) 군인들이 청와대로 쳐들어올까봐 지킨다.”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지었다.사실 대통령 경호나 청와대 경비 업무는 경호실장 지휘 아래의 경찰력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의 공무원은 대통령 보좌와 동시에 청와대 내부 상황을 소속 기관에 알려 부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은 알려진 일.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측근, 보좌진과 나누는 대화 내용 자체는 모를 수 있으나 청와대 출입자나 대통령 외부 동선을 손금 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인물은 경호실장 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일 것이다. 역대 정권 말기 청와대 내부 사정과 관련된 시시콜콜한 뉴스 소스가 주로 경찰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김청중 외교안보 부장대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경찰과 관련해 중요한 공약을 내놨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해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및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신설,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경찰 이양과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이 큰 줄기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승만 시대 경찰의 부활이다. 이승만 시대는 경찰의 시대다. 이승만 시대 경찰은 해외첩보 기능을 제외한 국내 정보 수집, 보안수사, 대통령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당시 경무대(현 청와대) 경호책임자 곽영주 경무관은 이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에 이어 부부통령으로 불렸다. 그가 4·19 혁명 후 사형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경찰의 권력사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김기춘, 우병우와 문고리 권력 안봉근, 이재만은 건드려보지도 못하는 흉한 민낯을 드러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없이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문 전 대표의 고민에 동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검찰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편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 기관에 힘을 몰아줘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금도 전국에 말초신경처럼 퍼져 있는 조직을 통해 가공할 정보 수집력을 자랑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 정보나 국내 최고위층 정보 외에 일반적인 정보 수집은 국정원도 경찰을 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막강한 정보력에 대통령 경호 업무, 대공수사권을 전유(專有)할 경찰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유럽 선진국을 예로 들지만 각국은 서로 걸어온 길이 다르다. 경찰 내 국내 정보 수집과 공안수사 기능이 있는 주요국은 일제 특고(特高·독립운동 및 좌익사범 전담 특별고등경찰)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일 정도라는 것을 문 전 대표는 모르는가. 과거 우리 내무부와 경찰청, 국정원 국내담당 부서를 합쳐놓은 막강한 중국 공안부의 기능도 신설된 국가안전부에 대폭 이관됐다.대통령 임기 5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검찰 개혁에 나설 경우 검찰 조직은 다시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전선을 확대해 힘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집중하기 바란다.김청중 외교안보 부장

지금 상황은 정말이지 ‘가축전염병 잔혹사’라 할 만하다. 역대 최고 수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끝을 보이는 중에 덮쳐온 구제역을 말함이다. 이번 AI 사태는 작년 10월 말 충남 천안의 봉강천 야생 원앙에게서 AI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피해는 역대 최고로 전국에 걸쳐 살처분한 가금류가 3300만마리에 이른다. 대규모로 산란계를 살처분한 탓에 지난 설에는 미국산 달걀이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반입될 정도였다. 지금까지 살처분에 따른 피해보상금액만도 2000억원에 이를 정도라니 이번 AI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 AI는 열에 매우 약해서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정도만 가열해도 사멸된다. AI가 사람을 감염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에서 보듯이 사람 감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 감염이 가능하자면 일차적으로 고농도의 AI에 직접 노출돼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위험군은 살처분이나 매몰작업 등에 참여하는 인력이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사정을 감안하건대 사람 감염이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설대우 중앙대 교수·분자세포병리학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AI가 유행했다. 모두 H5 계열의 고병원성이다. AI가 유행할 때마다 대규모 살처분이 시행되다 보니, 살처분이 최선이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H5 계열의 고병원성 AI는 살처분이 최선책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고병원성이어서 살처분을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감염된 가금류가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게 돼 확산 방지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 사용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백신은 고려할 게 많다. 백신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체수가 많다 보니 신속한 접종도 쉬운 일이 아니다. 백신의 효과도 의문이고 백신 자체가 바이러스 변이를 촉발하는 문제, 특히 백신을 접종한 가금류를 식용으로 사용했을 때 사람에 대한 안전성도 따져봐야 한다.구제역도 AI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성 가축질병이다.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이 감염대상이다. 전염성이 워낙 강해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공기를 통해서도 확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확진되면 신속히 도살하거나 매몰 처분한다. 구제역은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어 백신을 접종해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이번 대규모 AI 사태가 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가 커진 점에 비춰, 구제역 발병이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위기단계를 ‘경계’로 취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을 감염시키지는 못한다. 면역성이 낮은 사람이 감염된 경우가 있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람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구제역 바이러스도 AI와 마찬가지로 열에 매우 약해 살균처리돼 유통 중인 우유나 가열해 익힌 고기는 위험성이 전혀 없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여러 차례지만, 2011년에 약 300만마리의 소, 돼지 등이 살처분돼 매몰된 적이 있다. 말 그대로 축산농가가 초토화됐었다. 지금 구제역도 그때의 기억과 함께 지금의 AI 사태가 겹쳐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선의 예방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AI든 구제역이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초기대응이 전체 국면을 결정한다. 지난 6차례의 예에서 보듯 AI 유행은 이제 상시적이다. 구제역 역시 일단 발병하면 확산이 빠르고 피해 규모도 크다. 모든 화력을 초기 대응에 집중해 신속한 진압을 이뤄내야 한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게 되면, 피해 규모도 그렇지만 살처분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설대우 중앙대 교수·분자세포병리학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직책에는 그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고금동서가 다르지 않다. ‘논어’를 보자. 노나라의 대부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계강자가 공자에게 “나라에 도둑이 들끓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공자가 대답했다. “진실로 선생께서 욕심을 가지지 않으시면 비록 상을 준다 해도 백성들은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苟子之不欲 雖賞之 不竊).” 지도자는 부와 권력, 명예를 지닌 만큼 사회적 책임이나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강조이다. 예컨대 한자문화권의 군주들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곧 오상(五常)을 통치의 기본 정신으로 삼았다. 조선의 한양도성의 4대문이 흥인지문(興仁之門), 돈의문(敦義門), 숭례문(崇禮門), 숙정문(肅靖門)이고 정중앙에 믿음을 뜻하는 보신각(普信閣)이 자리하고 있는 연유이다. 물론 인근에 홍지문(弘智門)이 있다. 군주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앉는 것은 북쪽이 지혜(智)에 해당되고, 남쪽이 예(禮)이기 때문에 지혜를 등에 업고 예(禮)에 어긋나지 않게 밝고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함이다. 임금 왼편에 어진 문관을, 오른편에 의로운 무관을 두어 광명정대하게 국정을 살피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이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데 대해 최고지도자로서 반성하고 다른 이들을 탓하지 않는 가운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책략을 쓰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도 안 된다.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채근담’은 경책하고 있잖은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이는 부딪치는 일마다 약이 될 것이요, 남을 탓하는 자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무기가 될 것이다(反己者 觸事 皆成藥石 尤人者 動念 卽是戈矛).”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反己者 皆成藥石 : ‘반성하는 이에겐 매사가 약이 된다’는 뜻. 反 돌이킬 반, 己 몸 기, 者 놈 자, 皆 다 개, 成 이룰 성, 藥 약 약, 石 돌 석

전국 시도별로 ‘다문화언어강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돼 있다. 이 사업은 2009년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정책에서부터 시작됐다. 얼마 전까지 ‘이중언어강사’라는 명칭으로 사용됐으며, 유·초·중등학교 일선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이는 다문화 이주여성 가운데 모국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하여 일정 자격 기준을 구비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도별 교육대학이나 대학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동안 900시간 이상의 연수를 거친 후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이 사업이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수요자가 없다는 경제논리의 시각 때문이다. 결국 학교의 관리자나 교사, 학생들이 이들의 역할이나 근무에 관해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도 마찬가지다. 출발 당시 야심찬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교육청 이하 학교 현장에서는 피동적으로 수용한 제도가 이제는 존속 여부를 놓고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다. ‘이중언어강사 양성 및 배치사업’은 2009년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하여 2013년까지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466명을 양성하여 유치원이나 초·중학교 위주로 배치됐다. 6개월 동안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축약해, 그에 따른 막대한 국고 재원을 투입해 양성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이렇게 양성한 다문화언어강사들이 현재 절반 가까이 그만두었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상태다.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종일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금액은 2016년 서울지역 기준으로 월 130여만원에 불과하다. 수입을 고려한다면 학원 어학강사보다 못한 처우다. 또 다른 사유로는 근무에 관한 계약 관계이다. 처음 배치 당시는 대부분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의 수요를 조사한 후 일괄 배치했다. 이제는 점차 각 학교를 상대로 개인이 직접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이주민인 다문화언어강사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양성하여 한국어를 담당하는 ‘한국어강사’나 ‘이중언어교실강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 언어가 자유롭지 못한 다문화 이주민보다 내국인 강사가 학생들의 언어 지도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다문화언어강사와 교육청 간 법정 다툼으로 점차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최근 우리 사회 다문화 인구의 확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우려와 관심의 대상은 무엇보다 중도입국자 문제이다. 중도입국자 혹은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필수적으로 풀고 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보다 다문화 현상을 먼저 겪은 유럽 사회에서 그동안의 다문화정책에 관해 백기를 들고 포기를 선언하는 것도 결국은 청소년 이민자의 관리가 소홀할 때 발생되는 묻지마 총기난사사건이나 폭력사태의 유발로 말미암은 것이다.다문화언어강사의 출발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언어 지도뿐만 아니라 일반학생 대상 국제이해, 일반학생 및 다문화가정학생 대상 방과후 이중언어교육, 중도입국학생 대상 한국어 지도 및 보조, 다문화예비학교 한국어지도 등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시작됐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강점을 살려 이들을 이중언어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그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제는 언어교육의 효율성에 방점을 찍는 근시안적 시각에 의해 투자된 국고의 손실을 떠나 이를 방관할 경우 미래에 치러야 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도입국자를 비롯한 청소년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독버섯으로 성장될 수 있음을 정책 입안자나 집행 관련자들은 명심해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신라의 대표적 예술가를 꼽자면 서예가 김생, 화가 솔거, 음악가 백결, 그리고 조각가 양지 스님이 있다. 삼국유사 제4권 의해 제5 양지사석(三國遺事 卷第四 義解 第五 良志使錫)조는 신통력과 함께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발휘했던 신라 승려 양지의 이야기이다. 조상도 고향도 알려지지 않은 한 승려가 130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걸출한 예술 세계와 더불어 작품으로 알려진 우수한 불상들 때문일 것이다. 영묘사의 장육삼존상과 천왕상 및 전탑의 기와, 천왕사 탑 아래 팔부신장상, 법림사의 주불삼존과 좌우 금강신상 등 약 5m에 이르는 거대한 불상에서부터 20~30㎝의 작은 기와까지, 이토록 다양한 걸작이 모두 양지 스님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빗대어 ‘이탈리아에는 미켈란젤로, 신라에는 양지 스님’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 그 종횡무진의 예술 세계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으리라.녹유신장벽전삼국유사 양지사석조에는 양지 스님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가 영묘사의 불상을 만들 때 도성 안의 남녀들이 함께 불상의 재료가 되는 진흙을 날랐다고 한다. 그때 부르던 노래가 향가로 전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풍요’라는 향가이다. “오다 오다 오다/슬픔 많아라/슬픔 많은 우리 무리여/공덕 닦으러 오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경주 사람들은 방아를 찧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줄곧 이 노래를 불러왔는데, 이 역시 양지 스님의 행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06~2012년 신라 호국사찰 사천왕사 터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양지 스님의 작품으로 알려진 녹유벽전의 여러 조각을 수습하였으며, 3종류의 벽전을 모두 복원하여 2015년 이를 기념하는 양지사석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박윤정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특정 기념주기를 주빌리(jubilee)라고 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죄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 전통에서 유래됐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기독교 주빌리인 희년(禧年)에 관한 구절이 나온다. “너희는 오십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1996년부터 4년간 전 세계 2000만명이 참여한 최빈국 외채 탕감 운동이 ‘주빌리 2000’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다.어떤 특별한 일을 기념할 때 25주년은 실버 주빌리, 50주년은 골든 주빌리, 60주년은 다이아몬드 주빌리, 70주년은 플래티넘 주빌리라고 한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90)가 6일 영국 국왕으로는 처음으로 즉위 65주년인 사파이어 주빌리를 맞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사파이어 주빌리를 맞은 국왕으로는 지난해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에 이어 두 번째다. 엘리자베스 2세는 1952년 서거한 부친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 지금은 현존하는 세계 최장 재위 군주가 됐다.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16개국의 국가원수다. 하지만 그의 사파이어 주빌리는 1947년 결혼 당시 부친에게서 선물받은 사파이어 목걸이·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공개하고 런던 버킹엄궁 인근 그린파크와 런던타워에서 축포를 울린 것 외엔 특별한 행사가 없었다. 이날이 부친의 기일이기 때문이다.영국 왕실이 찰스 왕세자의 이혼·재혼 등 온갖 추문에 휩싸여 국민의 존경심을 잃는 위기를 겪었지만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의 전통을 수호하는 상징적 인물로 남아 있다. 그러면서도 왕실 면세특권 포기 등을 통해 시대 흐름을 세련되게 수용한 국왕으로 평가받는다. 지금도 국가의 위엄을 나타내는 군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2세가 없는 영국을 상상하지 못한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정한 지도자상을 되새기게 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중국 진나라 때 한비자의 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헌정질서 문란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우리의 법치주의는 크게 훼손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고, 사상 유례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진 매머드 특검이 출범했다.그렇다면 과연 국회와 특검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과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필자는 ‘여론’이 아니라 오로지 ‘법치’의 관점에서 국회와 특검의 칼과 저울이 정의롭고 공정한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먼저, 헌법재판소 심리와 관련한 문제다. 첫째, 블랙리스트 등 탄핵사유의 추가·변경이다.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 의결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소추인단이 임의로 추가하거나 뺄 수 없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도 소추인단이 심리 중 추가한 세 가지 사유에 대해 판단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판시했다. 그럼에도 소추인단이 국회 의결 중 뇌물죄 등 법률 위반은 모두 삭제해 버리고 대신 블랙리스트 등 국회 의결 시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은 대리권 남용이다. 이는 만약 국회 의결 시 뇌물죄가 없었거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탄핵을 반대했을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둘째,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통상적인 헌법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탄핵 사유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추권자인 국회가 져야 한다는 것과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소추인단은 세월호 7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의 입증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고 있다.또한 소추인단은 조기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일부 여론과 당리당략에 따라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대신 검찰조서 등 전문증거(傳聞證據)로 대체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외국 도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진술조서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 어디에도 조속한 재판을 위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는 없다.특검수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한다. 첫째, 수사대상의 본말전도다.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은 누가 뭐래도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특검은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학사비리, 대기업 수사 등에 거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고, 최순실 수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거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도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등 직무유기나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감찰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수사대상의 논란이 있는 아들의 보직 변경이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 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5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삼아 계속 새로운 수사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14개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둘째,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남용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 특검이 구속한 사람만 역대 최고다. 물론 구속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지만 블랙리스트나 이화여대 학사 비리 등으로 구속된 10여 명 중 법원이 국민 여론에 편승하지 않고, 기존의 법리에 따라 심리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구속됐을까. 청와대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여부를 떠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 한도로 특정해야 한다.국회나 특검은 ‘촛불’이든 ‘태극기’든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심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헌재 판결과 특검 수사가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될 것이다. 여론을 법 위에 두면서 진정한 법치를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함)일 뿐이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