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한 데 이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서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의 미군 거점을 타격하는 등 중동 정세는 ‘시계 제로’ 양상이다. 그동안 무력행사에 미온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전쟁 개시에 전 세계는 경제와 안보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사망을 알리면서 이란 군·경에 “죽음만 얻게 될 것”이라며 투항을 종용했으나,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 작전” 운운하는 등 저항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란 국민을 향한 트럼프의 ‘정부 접수’ 촉구에도 정권 교체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장기전 양상이 되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 더 커진다. 이란은 예상대로 국제 원유·해상 운송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69.1%에 달하고,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했다. 7개월분의 비축유와 비축 의무량을 웃도는 액화천연가스(LNG) 재고를 보유한 만큼 당장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중동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3%에 불과하고 주요 컨테이너 화물선사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다. 우리에겐 이번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들이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면 재고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급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현재 배럴당 70달러선인 브렌트유가 단기적으로 80달러, 갈등이 주변국으로 확산 시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120∼13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 기관도 있다. 대체 경로를 점검하는 한편 즉시 도입할 수 있는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 공급선 다변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400원대인 원·달러 환율까지 들썩인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주식을 비롯한 금융시장 충격에도 대비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지 교민과 중동에 파견된 기업인의 안전 확보가 급선무다. 아직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나, 안심은 이르다. 중동 지역에는 이란 외에도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스라엘 등지에 전자와 건설, 방산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률을 그릇되게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이른바 ‘사법 3법’이 모두 입법부 관문을 넘어섰다.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며 정작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의견은 무시했다.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는 졸속 입법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정원을 12명이나 늘리며 민주당은 ‘신속한 재판’을 그 명분으로 삼았다. 그런데 인구가 약 1억2300만명으로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우리 대법원에 해당)가 1947년 창설 이래 80년간 재판관 정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4년 넘게 남은 임기 동안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임명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대법관이 대거 충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것은 불문가지라고 하겠다. 법왜곡죄는 처벌 대상 행위가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됐다. 사건 당사자가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왜곡 혐의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그 후폭풍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재판소원제는 사실상의 4심제로,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조항과 배치된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드는 이들이 “헌재의 최종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앞다퉈 헌법소원을 낸다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만 ‘소송 지옥’에 휘말릴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부작용을 깊이 있게 검토해보긴 했나. 전국 법원장들까지 나서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이 사법 3법 입법을 강행하자 결국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의를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사퇴하라”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삼권분립이란 헌법 가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오연한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렇다고 해도 사법 3법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평화 비전이 결여된 힘의 강조는 위험하고, 힘의 뒷받침이 없는 평화론은 공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통해 평화·공존·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적극적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지난해 8·15 경축사 때처럼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부인 의사를 밝히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반발했던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과 관련해 직접 재발방지, 철저한 진상규명, 제도적 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반면 ‘핵 없는 한반도’가 명시됐던 지난해 8·15 경축사와는 달리 비핵화는 일언반구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평화·공존·공영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문제는 현실화할 구체적 전략과 이를 지탱할 힘이 없다면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대화는 거절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노려 북·미 대화를 의도하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안다. 우리는 국제 질서를 움직일 힘이 없지만 미국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목도한 북한은 이제 핵 보유에 더 집착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세계는 힘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중국의 세력 팽창은 법·규범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냉정한 국제 질서를 보여준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한 것도 정전협정문이라는 종잇조각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다. 정전체제는 물론 평화체제도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미가 갈등 끝에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작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평화·공존·공영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국가 생존이 걸린 힘의 배양 역시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평화·공존·공영론은 힘이 바탕 안 되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이 엄혹한 국제환경에서 셔틀 외교 지속 등 한·일 협력을 강조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가져올 파장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우익본색’ 표출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결국 한·일 관계에서도 힘이 필요한 것이다. 대북 관계나, 대일 관계나, 관계 개선 노력과는 별개로 국가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힘을 키우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의 지혜가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와 농지투기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제와 규제 등 불이익을 시사한 것이다. 역대 정부가 고수해온 ‘다주택 억제, 1가구1주택 유도’기조와 배치되는 방향이다. 무엇보다 1주택자의 경우엔 주거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비거주 1주택자 비중은 15∼20%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직장이전과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보유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자칫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언급하며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10억, 50억, 100억원짜리 한 채도 있는데, 장기 보유하면 다 똑같이 (양도세를) 공제해준다. 조세 형평에 맞는지 많은 논의가 있다”고 했다.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인데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물론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이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집 한 채 보유한 국민의 자산형성까지 문제삼아선 안 될 일이다. 1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물리는 것이어서 더 위험하다. 우리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세의 0.1%대로 미국 (1.0∼1.5%)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0.5%) 보다 낮다. 나라마다 부동산 세제구조와 제도·규제 환경이 다른데 보유세만 떼어내 단순비교하는 건 곤란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한국과 같은 취득·양도세 중과나 촘촘한 대출 규제가 드물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1.2%로 OECD(1.0%)평균을 웃돈다. 여기에 세계 최고수준의 거래세까지 더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오히려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은퇴·고령층 1주택자의 주거 안정도 위태롭게 된다.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입구(거래세)와 출구(양도세)를 다 틀어막으면 시장이 마비되고 조세저항을 부른다. 노무현·문재인정부는 투기억제를 명분 삼아 양도세와 보유세를 높였지만 결과는 ‘미친 집값’이었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야기한 부작용이다. 주택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세금이나 규제 등 인위적인 수요 죽이기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섣부른 부동산세 조정은 시장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1주택자 세금 부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했다. 이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성적표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민주당과 동률(28%)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국힘이 근본적인 민심 이반에 직면했음을 증명한다. 2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힘 지지율은 22%로 민주당(4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민주당(42%)과 국힘(25%) 지지율 격차가 17%포인트로 한국갤럽의 2005년 관련 조사 이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에서도 모두 민주당이 2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앞서며 국힘의 고립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힘의 지지율 추락과 민심 이반은 내부의 난맥상이 결정적 원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무죄 추정 ” “윤과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을 선언해 민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주류측과 충돌하며 당내 갈등은 극에 달했다.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민심에 응답하기보다 계파 이익에 매몰된 채 집안싸움만 벌이는 정당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제1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니 집권당의 폭주에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7일에는 재판소원법(4심제)마저 통과시켰다. 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헌법이 정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소원과 같은 형태의 4심제 도입 역시 위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현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꿔 ‘사법부 장악’을 꾀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설사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재판소원을 활용해 헌재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문제투성이 법안을 거의 무방비상태로 통과시키는 것은 제1야당이 국민 신뢰를 잃고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을 거부해 중도층은 물론이고 합리적 보수층까지 등 돌리게 하였다. 자중지란에 빠지며 여론을 설득할 동력도 잃었고, 여당과 맞설 전열도 가다듬지 못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면서도 정작 텅텅 비어 있는 야당 의석의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다. 야당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여당의 독주 견제다. 야당이 견제 기능을 상실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쇄신을 거부한 야당에 돌아올 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북한이 핵 무력 증강과 ‘통미봉남(通美封南)’ 공세를 강화하는 와중에 한·미 동맹의 파열음이 증폭돼 우려스럽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20∼21일)에서 핵무기 수를 늘리고 수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핵투발 수단 개발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전제로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반면, 이재명정부의 유화 노선에 대해선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헐뜯었다. 남북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다수 한반도인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졸렬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정세는 중대 분수령이다. 한국의 개입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희망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은커녕 레이스 동참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응해 4월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되면 일대 격변이 예상된다. 자칫 북핵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핵군축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가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차분한 대응과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 연합군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그제 심야 입장문을 내고 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언론보도와 한·미 간 사전 정보 공유가 없었다는 우리 국방부 입장을 반박했다. 한·미는 유사시 대비 야외기동훈련을 놓고도 한국의 최소화 입장에 미군이 난색을 표명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이 동맹 균열로 오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조기 봉합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몰돼 한·미동맹,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계 최강 미군은 각지에서 경험한 군사 지식·기술을 훈련을 통해 전수한다. 한반도 평화·안정의 핵심 전력이면서도 대미 군사외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미군이다. 역대 미국 정권에서 미군 역할 축소나 규모 감축이 논의될 때마다 한국 입장을 옹호한 것이 현역·예비역 미군이다. 차제에 서해에서의 미군 공중훈련에 대해 중국 자극론을 앞세워 우리 측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보기 바란다. 서해는 중국이 영해로 만들려는 내해(內海)화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미군 활동이 강화되면 안보적 관점에서 오히려 장점도 있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회 사무처조차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입법은 전례가 없다”며 우려한 것은 이 법안에 내포된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방’이나 ‘허위사실’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최고 10년형인 무거운 처벌 조항을 담은 것은 과잉 입법이다. ‘징역 10년’은 살인범들에게 내려지는 ‘보통 동기 살인’의 양형 기준과 맞먹는 수준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을 살인죄 수준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야당이 “선거 독재 입틀막 공포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오가야 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과잉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균형 있게 검토했는지 의문시된다.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선관위는 과거 대물림 채용 비리로 얼룩졌고,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을 썼던 기관이다. 선거 때마다 여야에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기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언론 자유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법은 ‘허위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설이나 칼럼까지 반론보도 청구권 대상으로 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언론의 고유 영역인 논평까지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우려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언론의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일련의 법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힌 간첩법 개정안(형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1953년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제정된 지 73년 만의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 2024년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는 간첩법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원내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처리를 미뤄왔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묶어서 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바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비롯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중국인이 우리 해·공군 기지나 첨단 무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적국 조건 탓에 이들에게는 간첩법보다 처벌이 가벼운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야 했다.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을 빼돌려 중국 측에 넘긴 전직 정보사령부 군무원조차 간첩죄 적용을 피했다. 우리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도 간첩법보다 형량이 낮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하다 보니 한국이 ‘중국 스파이의 천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상이다. 반면 중국은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업의 기술 정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반간첩법을 개정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 취업한 한국 기술자가 한국으로 정보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구속됐을 때 반간첩법을 적용했다. 개정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 등을 위한 간첩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간첩 행위와 관련해서도 ‘적국 또는 외국을 위해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로 구체화했다. 법 적용이 남발될 수 있다는 법원 등의 우려를 반영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간첩법 개정을 계기로 대공수사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경찰로 이관됐다. 대공수사는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렵고 수년간의 밀착 감시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노하우를 경찰이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독립된 미국과 독일처럼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공동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원안이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잇따르자 이를 받아들여 막판에 법안을 수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 등이 수사 또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해당 판검사를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할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래서야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헌법 103조)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처벌 요건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와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긴 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등의 문구도 여전히 모호해 수사 기관의 주관이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커 보인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여당은 곧바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전례를 보면 대법관 증원은 여권과 가깝거나 진보적인 법조인들의 대법원 입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재판 소원 제도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헌법 101조 2항)이라는 원칙과 충돌할뿐더러 소송 당사자들을 사실상 ‘4심제’의 늪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 3법’과 관련해 “공론화와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에 대해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걱정했다. 재판 소원 제도와 관련해선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선 4인 증원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 사법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수다. 그런데도 여당이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바로잡음이 마땅할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 트럼프는 어제 국정연설에서 “관세는 다른 법률에 근거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새 관세 부과는) 기존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들이 준비돼 있다”고 했다. 무역상대국을 향해서도 “더 안 좋은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이 있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미 정부는 이미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고 조만간 15%까지 올릴 태세다. 이도 모자라 더 센 보복·품목관세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무역법 301조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국가별 관세를 정할 수 있는데 세율상한이 없어 위험천만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아시아 여러 국가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제재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며 USTR에 조사까지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가 쿠팡 문제에다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장벽까지 걸어서 보복관세를 물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정부는 쿠팡 조사와 법적 제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 정부와 의회에 설득하고 301조 조사가 발동되지 않도록 외교·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글로벌 관세와 별개로 ‘국가안보’를 명분 삼은 품목관세의 압박도 거세다.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배터리와 전력망, 통신장비 등 6대 산업에 새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대거 포함된 만큼 추가관세가 현실화하면 대미 수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우리로서는 기존 관세합의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한국은 대미 흑자 11위국인 데다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현안까지 묶여 트럼프 관세압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 정치권은 트럼프가 우리 국회의 늑장 처리를 문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까지 정쟁화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특별법 특위는 구성된 지 보름이 다 되도록 끝없는 파행 속에 개점휴업 상태다. 여당의 무능·무책임도 문제지만 국익이 걸린 법안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야당도 정상이 아니다. 미적거릴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