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70.5%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0%로 역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저출생 여파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에 나선 고령층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고령층이 처한 고용 현실을 살펴보면 무작정 반길 수만은 없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당수가 은퇴 후 영세한 일자리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저숙련·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여전히 일하는 비율은 30.1%에 그쳤다. 나머지 그만둔 이들의 당시 나이는 평균 52.9세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을 리 만무하다.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단순노무(22.6%), 서비스(14.5%)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도, 대학교수도 은퇴 후에는 아파트 경비밖에 할 게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지나친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고령층의 열악한 고용 구조는 주로 ‘경력 단절’에서 비롯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재취업한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현재 일자리가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와 ‘전혀’ 또는 ‘별로’ 관련 없다고 응답한 이가 53.2%에 달했다. 이런 일자리로는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정부 주도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재고용 과정에서 고령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령층이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도 고령층 재고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고령층 재고용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재고용에 나서는 기업엔 정부 지원금을 현실화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경력 단절에서 비롯된 고령층의 소득 저하를 막아야 정부도 기초연금 확대 등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업도 고령자의 직무 전환 및 재배치를 위한 재교육이나 재취업 지원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판 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공식화했다. 여야는 어제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9일과 12일 여는 것으로 정리하고, 합의문에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일방 처리 기조가 완화된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 법안을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도입)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 법안인데 여전히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재판·수사 과정의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 오죽하면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겠나. 대법관 증원은 늘어나는 대법관 전부가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임명돼 ‘자기 사람 채우기’로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권에 우호적인 대법관 숫자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재판소원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사실상의 ‘4심제’라는 우려가 크다. 하나같이 정권이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사법 제도를 손대면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와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영 논리에 따라 사법 구조를 바꾸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조차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대느냐”고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지금 여권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상태다. 이제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인가. 사법체계 변경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순리다.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일방적이고 위헌적인 사법개혁은 국민 저항을 초래할 뿐이다. 이제라도 재고하길 바란다.

코스피가 이틀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다. 2일에는 매도 사이드카(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령되는 등 5.26%나 폭락하면서 5000선이 붕괴했다. 어제는 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338.41포인트(6.84%) 급등한 5288.08로 마감됐다. 여기에다 금·은 가격은 물론 비트코인까지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자산 시장과 가상 화폐로까지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이틀 정반대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등락 폭만 무려 613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시장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국내 증시가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건 각종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내 주식계좌 수가 1억개를 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빚투’(빚내서 투자)로 불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0조27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빚에 의존한 투자자는 변동 장세를 견딜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언제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예탁금도 100조원을 넘었다.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케빈 워시가 미국의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워시 쇼크’가 덮친 블랙먼데이에 일본, 중국, 대만 지수가 1∼2% 하락할 때 코스피는 5%대 폭락한 이유다. 이럴수록 정책 당국의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은행 예·적금과 부동산 중심의 투자에서 주식 중심의 투자로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투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목으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까지 도입한다고 한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다만 과열 국면에서 고위험 상품이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킬까 우려스럽다. ‘포모’(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심리에 휩쓸린 개미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입소문 등에 기댄 ‘밈 주식(Meme Stock)’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기도 했다. 단기 과열에 따른 기술적 조정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과 원화 약세 등 악재도 산적해 있다. 냉정하고 차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증시를 보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과도한 반도체 의존도 문제지만 랠리를 주도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배경에는 압도적인 실적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적 기반의 시장 활성화를 이루려면 경제 체질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시장의 유동성 관리와 투자자 안전장치 점검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어제 회의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개정안 처리 시한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제시했다.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일반주주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된다. 코스피 5000 안착을 바라는 여권이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인수·합병(M&A) 등 경영활동에서 취득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3차 상법 개정의 취지는 자사주를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처분·활용할 수 없도록 취득 후 1년 내 소각(기존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 부여)을 강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선 회사가 주가 부양용으로 공지한 뒤 취득한 자사주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등 다른 목적으로 처분해 일반주주만 골탕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관행이 자사주 소각의 명분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권고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떠안거나, M&A 성사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 이런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옥석을 구분하지 않는 자사주 소각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당장 M&A를 통한 구조 재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구조조정의 속도를 늦추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게 뻔하다. 자사주 소각이 당장은 주가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밸류업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 자사주를 사채(社債) 대가 등으로 활용해온 기업 입장에서 소각은 자본금이 축소되는 일종의 감자(減資)에 해당한다. 그 여파로 적대적 M&A에 노출돼 경영권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은 적대적 M&A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패로 자사주 보유·매각을 활용해왔다. 경영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그마저도 미온적이다.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이라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사주 소각엔 잰걸음인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차 상법 개정과 친노동 법안 처리의 반대급부로 기업계에 제시한 배임죄 폐지 작업엔 부지하세월이다. 국가 경제를 책임진 여당이라면 소액주주와 노동뿐 아니라 기업의 이해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의 선거·당선 무효소송 심리 기간이 너무 길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펴낸 ‘선거 소송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이 364건이었다. 특히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179건이나 제기됐다. 현재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송 처리 기간은 180일인데, 최근 10년간 선거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00일에 이른다고 한다. 임기를 다 마친 뒤에야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이 같은 ‘뒷북 재판’ 때문에 사법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대법원만 탓할 일은 아니다. 통상 선거 소송은 대규모 투표 검증과 감정 등 사실심리가 필수다. 이런 절차를 대법원이 전담하는 현행 단심제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대법원은 일반 상고사건이 연 5만건에 달해 대법관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됐다 무산된 상고법원의 도입 명분도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였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법원의 선거 소송이 지연되는 건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치 않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선거 소송 심리 지연 문제의 해법으로 단심제를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실심과 법률심을 나눠서, 둘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단심제의 병목 현상을 없애보자는 것이다. 해외 여러 나라들도 선거 소송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만 맡기지 않고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선거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있다. 적극 검토할 만하다. 최근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으로 인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은 갈수록 늘고 있다. 선거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신속한 재판은 엄정한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도 있지 않나.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이 마무리되자마자 잠시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합당 갈등’이 폭발했다. 정청래 대표가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전격적인 합당 카드를 두고 당 지도부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공개 설전을 벌이며 정면충돌한 것이다. 이번 내홍은 단순히 합당 득실을 따지는 것을 넘어 민주당의 차기 당권·대권 경쟁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그 파장과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놓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고대 로마는 2인자, 3인자에 의해 반란이 빈번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로마가 생각난다”고 직격한 것은 이번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합당 제안을 정 대표 체제 연장을 위한 정치적 책략이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 대표가 친명 우위인 당내 세력 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반청(반정청래) 진영의 시각이다.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경쟁자로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 측까지 이에 가세하며 민주당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다. 정 대표 측 역시 물러서지 않고 합당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 측은 이번 합당이 단순한 세 불리기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이루기 위한 ‘강한 야권 통합’의 필수 과정임을 강조한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보유한 선명성과 강성 지지층을 흡수함으로써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양측의 파열음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합당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집권 2년차는 국정 동력을 극대화해 정책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개혁 과제를 선도해야 할 집권당이 차기 당권·대권을 겨냥한 권력투쟁에 골몰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범여권 통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명분도, 절차도 실종된 무분별한 합당론은 정당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독단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닌, 당내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토론’을 선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1·29 대책’에 대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이 담긴 기사 링크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자칫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시장 혼란을 부추길까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는 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발언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면 된다’는 심리가 굳어지면 집값 안정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집값을 잡겠다는 단호하고 강한 메시지를 준 것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시장이 이를 믿느냐 여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서울·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런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엔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채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집값을 잡는 무슨 묘책이 나왔다는 것인가. 정부의 수도권 6만호 공급을 담은 ‘1·29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도 미온적이다. “협의 안 된 곳은 뺐다”는 국토교통부 주장과 달리 서울시·용산·과천·동대문 등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 대책의 약발이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집값 안정 정책은 코스피 5000이나 계곡 정비 사업보다 더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강한 언사보다는 시장과 국민을 설득해 신뢰를 얻는 게 먼저다. 규제 효과를 과신하다 실패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정책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유치원생’,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기)’로 평가절하해서도 곤란하다.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해 퇴로도 열어줘야 한다.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하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첫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유색 인종에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데헌 영화 제작·보급사가 미국이라며 깎아내리는 시선도 있으나 미국 자본이 한국 문화를 재현한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성공시켰다는 점만으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로써 K팝은 2013년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빌보드뮤직어워즈에서 ‘톱 스트리밍 송’ 부분을 수상하고, 방탄소년단(BTS)이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메리칸 뮤직어워즈와 MTV비디오뮤직어워즈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지 7년 만에 미국의 4대 대중음악상을 모두 석권하게 됐다. K팝을 넘어 한국 문화의 위대한 성취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주요 매체들도 “K팝의 오랜 갈증을 마침내 해소했다” “K팝의 문화적·상업적 위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방증”이라며 골든의 수상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K팝 아이돌그룹이 악령을 퇴치한다는 내용의 케데헌은 컵라면과 찜질방, 까치와 호랑이 같은 한국 전통문화와 공감의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끌었다. 골든 역시 한국 전통문화의 글로벌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서구 중심의 음악 생태계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온 한국 음악이 이제는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노래가 되고 K팝은 당당히 글로벌 장르로 발돋움하게 됐다.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도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세계 각국 언론들은 BTS 공연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을 소개하느라 분주하다고 한다. K팝은 이제 세계인의 음악이 됐다. 골든의 그래미 수상을 계기로 K팝이 더 확장돼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K팝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해낸 민족적 기상의 발현이다. K팝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로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10명의 74%가 현시대를 ‘전환기적 위기’로 진단했다. 전환기적 위기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겹치며 불확실성이 관리가 힘들 만큼 커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재명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저출생·고령화’를 꼽았다.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인공지능(AI) 대응 등도 정부가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세대별 인식 차이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정작 해법 마련과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치권은 손을 놓은 모양새다. 당장 저출생만 해도 자녀 양육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 취업·고용 불안정,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초당적 입법으로 대응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쟁을 일삼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면 선심 쓰듯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행태로는 안 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한국 정치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 여당이자 원내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개혁’이란 명분 아래 민생은 외면하고 입법 폭주로만 일관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할 일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협치를 통해 정치부터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6·1 지방선거까지 이제 4개월도 채 안 남았다.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후 30년 넘게 흘렀으나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도 중앙 정치에 종속된 후진성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 헌금 의혹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 정황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응답자는 “지방선거에선 행정 전문가 등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야 모두 이를 명심하고 뼈를 깎는 수준의 공천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후보자의 정당 공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 최근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광역시·도 행정 통합’은 지방균형발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일체의 정략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 될 때마다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에 해당한다며 자주국방을 강조한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의 위협에 많은 국민이 심각한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한국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더라도 핵 잠재력만큼은 보유해야 한다”고 답한 점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핵 잠재력이란 평시엔 핵무기가 없지만 유사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정부는 이 같은 민의를 감안해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을 짜되 동맹인 미국 조야에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원한다’는 식의 그릇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가창업 시대 전략회의’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창업 초기부터 재도전지원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성장’여파로 일자리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창업사회는 꼭 가야 할 길이다. 이 대통령은 창업·벤처 열풍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할 태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술 4000명, 지역사업 1000명 등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원의 자금을 제공하고 오디션을 거쳐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창업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도 만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창업지원을) 쪼잔하게, 찔끔찔끔하지 말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사도 내비쳤다. 한국의 창업 환경은 혹독하다. 창업 기업 10곳 중 7곳이 5년 내 문을 닫는데 생존율(33.8%)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실패 후 재창업 비율도 7% 남짓에 그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20∼30%에 이른다. 우리와는 달리 미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실패자가 외려 풍부한 경험과 경영노하우를 인정받아 다른 창업이나 취업현장에서 환영받는다. 실패를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시장진입을 가로막거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창업 기업가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고갈시키는 암적 존재다. ‘2019년 스타트업 코리아’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모델 중 53%가 한국에선 불법이라고 한다. 청년 기업인이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기업이 커지면 부담도 커지는 ‘계단식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진출을 막는 ‘타다 금지법’ ‘닥터나우 금지법’ 같은 낡은 족쇄도 걷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