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그제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4심제·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한다. 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재에 소원 청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위헌적이란 견해가 대부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국민에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지 않나. 이뿐 아니다. 여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 모임을 결성하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정치가 사법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도입도 마찬가지다. 대법관 증원은 늘어나는 대법관 전부가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임명돼 ‘자기 사람 채우기’로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재판·수사 과정의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 오죽하면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겠나. 사법 시스템은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여당이 ‘사법 장악 3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처리한다면 민주·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는 게 순리다.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다간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여당은 위헌적이고 무리한 입법을 그만 접어야 한다.

통일부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생사 확인’ 단 1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8월을 끝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다만 남북 관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니 이산가족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법도 하다. 설 연휴를 앞두고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이산가족의 절규를 북한 당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제껏 정부에 이산가족 등록 신청을 한 인원은 총 13만4518명이다. 하지만 그 4분의 3에 가까운 10만명 이상이 이미 별세해 생존자는 3만41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70대 이상 고령자가 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평균수명도 진작 80세를 넘겼다고 한다. 생전에 헤어진 가족과 재회하거나 아니면 그 묘소라도 찾아 참배하고 싶다는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은 서로 적대하는 두 국가”라고 선언했다. 이후 남북 간에는 모든 형태의 접촉과 대화가 사라졌다. 김 위원장은 “통일은 무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연일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관계가 녹록지 않다고 섣불리 포기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북한을 향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관련 대화에 응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각종 국제기구를 활용해 북측 호응을 유도하는 우회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어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설 연휴를 맞아 납북자와 북한 억류자 가족들을 방문해 위로했다. 이들과 더불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잡혔다가 귀환하지 못한 국군 포로 및 그 가족들도 분단 체제의 최대 피해자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정부를 향해 ‘남북 관계 개선에만 주안점을 둔 나머지 납북자 등의 인권 문제는 소홀히 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답게 납북자·억류자·국군 포로 인권 보호와 송환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달 2798만6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0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는 국가데이터처의 발표다.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특히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9만8000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게 눈에 띈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서비스업에서 ‘인공지능(AI) 비서’로 불리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여파로 신입 채용이 둔화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 실제로 AI 도입으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업무 행태가 바뀌고 있다. 이제는 자료 수집·분석 등 단순한 반복 업무를 AI에 맡기거나 여러 명이 하던 정형적 업무를 AI 도움을 받은 베테랑 1명이 처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를 통해 AI 대체 위험이 큰 직업군이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오랜 교육 과정을 거치며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 추론을 하거나 관련 문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일은 AI가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신노동만이 아니다. 육체를 이용한 단순 반복 업무에서도 피지컬 AI가 인간의 경쟁 상대로 떠올랐다. 피지컬 AI 로봇 ‘아틀라스’ 공개에 현대차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생산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쌍지팡이를 들고 나선 데서 알 수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줄어든 청년(15∼29세) 일자리 21만1000개 중 20만8000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이었다. 1월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7만5000명 줄었다. 노동경직성이 강한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AI발 일자리 감소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작년 12월 기준 고용 인원이 1년 전보다 6729명(0.4%)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한번 정규직을 뽑아 놓으면 불황에 대응이 안 되니 다시는 안 뽑는다”고 노·사·정 대타협을 재차 주문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탄력·선택근로제 등으로 고용이 유연해져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부담 없이 고용을 늘린다. 노동자의 일자리 선택지도 넓어진다. 그런데 노동개혁의 열쇠를 쥔 양대 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 기득권 강화에만 골몰하고, 정부는 미온적이다. 노사 모두 이 대통령의 주문에 화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쟁에 지친 국민에게 협치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에 대해 “민생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정·장 대표 회동은 지난해 9월8일 이후 157일 만이다. 정치 복원과 상호존중의 계기를 마련하고 내우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만남이 되기 바란다. 국익 앞에 여야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을 압박한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잘못이 크지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주장만 펼치며 법안 처리를 막아온 국민의힘도 면책될 수 없다. 조기입법을 위한 합의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이고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나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의 반대도 반대이지만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그런데도 정 대표는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래서는 백 번을 만나도 협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다. 5대 사회 갈등(보혁·소득·세대·지역·젠더 갈등) 중 보수·진보 갈등이 심각하다고 밝힌 국민이 92.4%로 가장 많았다. 그 책임이 당리당략, 진영논리에 눈멀어 국민을 편 가르고 갈라치기 하는 정치권에 있음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지난번처럼 회동 다음 날 제1야당에 대해 위헌 정당 운운했던 여당의 협량(狹量) 정치나 대통령을 혼군(昏君)에 비유하는 제1야당의 소아(小兒) 정치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일본의 공룡 여당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의석 3분의 2를 차지했으나 야당과의 협력을 위해 재가결권(참의원 부결 법안을 중의원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의 행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우리 여권도 의석 수를 앞세운 폭주를 중단하고 논란이 큰 법안은 자제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정의 건전한 견제자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권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와 정치적 악용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이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던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한곳에 모아 살펴본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도 국세청, 경찰, 금감원, 국토부 등이 거래 신고와 과세, 대출심사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직과 인력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부동산 투기를 못 잡는 게 아니다. 여기에 100명에 달하는 새로운 감독기구를 얹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에 가깝다. 감독원은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개인의 자금 흐름과 과세 정보, 금융기관 대출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수사 대상도 시세 조작부터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데다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당은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부동산감독협의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1년 안에 자료를 폐기하는 조치를 했다지만 개인정보 침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협의회 자체가 총리실 산하라는 점에서 심의 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여당이 모델로 삼은 금융감독원과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면허 산업인 금융기관 감독과 국민 개개인의 부동산 거래 감시가 똑같다는 얘기인가. 정략적 의도 아래 특정인의 부동산 비리를 파헤치는 수단으로 악용될까 걱정스럽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감독원은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추진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는 포착한 불법거래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권한이 대폭 커졌다. 졸속 입법은 자칫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정보 노출에 따른 공포감만 키울 수 있다. 하반기 출범이라는 목표에 맞춰 서두르기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위헌 소지를 따지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부동산 문제는 수요에 맞는 공급과 세제 정상화라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여권 분열과 계파 갈등 격화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의원총회를 마친 후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사과 등 당 지도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재선의원들도 정 대표를 만나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해 온 ‘정청래 리더십’이 중대 고비에 직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합당 논의가 실패로 귀결된 근본 원인은 절차적 정당성의 상실에 있다. 당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을 추진하며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의 소통이나 사전 교감 없이 밀어붙였다. 최고위원들이 “모멸감을 느꼈다”고 반발할 정도로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방식은 거칠고 일방적이었다. 뒤늦게 ‘전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는 자신의 독단을 정당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고육책에 불과했다. ‘1인 1표제’ 도입과 맞물려 이번 합당 추진은 정 대표의 당권욕, 대권욕에서 비롯됐다는 의구심까지 증폭됐다. ‘흡수합당 시나리오’가 담긴 내부 문건이 유출되며 조국혁신당과의 불신도 증폭됐다. 우당(友黨)을 예우하기는커녕 자존심에 상처만 입혔다는 지적이다. 결국 조국 대표로부터 “13일까지 답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받기에 이르렀다. 합당이 무산되면서 지방선거 연대 구상 역시 헝클어졌고, 독자 생존에 나설 조국혁신당과의 출혈 경쟁은 불가피해졌다. 범여권 전체의 전략적 손실이 막대하다. 합의문까지 다 작성해 놓고도 막판에 틀어질 수 있는 게 정당 간 합당 작업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다 분란의 늪에 빠졌으니, 정 대표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과 검찰개혁 방안 등을 놓고 당·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정 대표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도 합당과 같은 중대 사안은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추진해야 한다. 집권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고 정책을 결정하며 민생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실태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접속 기록(로그)이 있는 6642억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추정하던 대로 고객 3367만여명의 성명·이메일 등 개인 정보 유출이 공식 확인됐다. ‘공격자’로 지칭된 퇴직자가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도 무려 1억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보안 관리 전반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보안 시스템 곳곳이 구멍투성이였다. 퇴직자가 제집 안방 드나들 듯 개인 정보를 빼내도 쿠팡 측은 이용자 인증체계와 키 관리체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허점조차 모르고 있었다. 퇴직자는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맡은 개발자였다. 지난해 1월부터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격 여지를 시험한 뒤 지난해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무단 유출에 나섰다. 자신이 관리한 ‘서명 키’를 훔쳐 전자출입증을 위·변조해 무단 접속했다. 동일한 서버사용자 식별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였는데도 차단은커녕 탐지조차 못 한 것도 문제다. 심지어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을 어기고 속기록 자동 로그 기록까지 삭제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뿐이 아니다. 배송지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제3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여기에 쿠팡이 뒤늦게 자체 신고한 16만5000여 계정 유출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은 일개 기업의 보안 사고 범주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쿠팡은 반성보다는 국내 사법 질서를 무시하며 돈만 벌면 된다며 버티고 있다. 최고 책임자인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사과문 하나 내고 입을 닫고 있다. 개인 정보를 기업 자산처럼 여기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쿠팡이 자초한 일이다. 더는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로비를 통해 한·미 통상 문제로 끌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외교 문제와는 별개로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 등 진상 파악과 책임 묻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 뒤로 숨은 김 의장이 결자해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 사건 1심에서 무죄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그냥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것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쯤 되면 특검을 수사할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검팀이 김예성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이다. 그런데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횡령 금액 중 일부는 김건희씨와 아예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사가 김건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 절차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특검팀이 특검법에 명시된 한계를 넘어 사건 본류에서 벗어난 별건 수사를 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상급심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다. 별건 수사란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기법을 뜻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의 무차별 수사 행태라고 하겠다. 2024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는 이듬해인 2025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기관 관계자라면 당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새겨들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엔 별건 수사 금지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취임 후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약 6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구속한 피의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별건 수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 정신이 정작 일선 수사 현장에선 무시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곧 수사를 개시할 2차 종합 특검팀은 앞선 김건희 특검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2·8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역사적 압승을 거두며 중의원에서 단독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중 개헌 발의선이자 3분의 2선(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다. 강한 일본과 적극 재정, 정치 개혁을 앞세운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대부인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국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도 의석을 늘려 연립여당의 정국 주도력이 대폭 강화됐다. 수세 국면에서 신중한 면모를 보였던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안보 노선, 특히 한반도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평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 당론”이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개헌 발의를 위해 중의원과 함께 3분의 2선 확보가 필요한 참의원(상원)은 여소야대다. 2028년 여름 의석(정원 248석)의 절반 정도를 교체하는 참의원 선거 결과가 개헌 드라이브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고압적 대외팽창 와중에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이 점쳐지는 착잡한 상황이다. 그동안 일본 우익 세력의 발호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지금은 중·일 갈등이 계속돼 다카이치 정권이 한국을 경시하기 어려우나, 대외 조건이 호전되면 언제든지 양국 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 무엇보다 북·중 위협을 빌미로 진행되는 군사력 강화는 여차하면 한국도 겨냥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일제 강점의 고통과 태평양전쟁의 전화(戰禍)를 경험한 우리가 일본의 심상치 않은 동향에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우호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파견되는 중앙 정부 인사의 직급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거나 총리 본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불 수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한·일의 공생·공영을 외면하고 우경 노선을 가속화한다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했던 한·일 우호의 정신은 물론 양국의 국익도 훼손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태 지역의 두 동맹인 한·일의 불화는 미국 정부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관련 행정통합 법안을 묶어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처리를 공언했다. 행정통합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6·3지방선거가 행정통합의 계기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을 선거 일정에 맞춰 쫓기듯 진행해선 안된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3개 통합법안에는 예외·우대·완화규정이 넘쳐난다. 통합법안의 1035개 조항을 보면 중앙부처의 각종 인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넘기는 조항과 통합특별시에 재정·절차적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이 각각 465개(44.9%), 286개(27.6%)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통합시장은 중앙부처 장관의 인허가·규제권한을 모두 넘겨받게 된다. 통합지자체에 실질적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은 맞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환경과 노동, 교육 분야까지 무작정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나친 특례는 국가재정과 행정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난개발과 예산 낭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법안에는 지역마다 각종 특구와 산업단지, 연구단지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성 요구(119개, 11.9%)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대거 포함됐다. 통합신공항 건설부터 군 공항 이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미래모빌리티 거점, 해상풍력단지 등 선거 공약을 방불케 한다. 이를 모두 수용하면 유사·중복사업이 난립한 채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전 통합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짠다는 자세로 신중히 접근하길 바란다. 우선 중구난방식으로 발의된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과도한 특례와 무분별한 퍼주기를 솎아내야 한다. 통합지자체에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당근책은 한시적 처방이다. 지방이 자생력 없이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기대는 구조를 깨지 않고는 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세수를 과감하게 이양해 통합지자체의 자립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만 앞세워 강행했다가는 설사 통합하더라도 극심한 후유증과 갈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행정통합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면 동력이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