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에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졌다. 트럼프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평화위원회 첫 회의 연설에서 이란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쟁지역(hotspot)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아마도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지아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는 ‘10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면서 “10일이나 15일. 거의 최대한도”라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감행되면 환율과 유가를 자극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 성급한 예상은 금물이지만, 단순한 엄포로만 넘길 일도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하기 직전에도 ‘2주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일찍 기습 작전을 감행했다. CNN 등 미언론은 미군이 최근 최첨단 스텔스전투기인 F-35, F-22 등 주력 전투기 편대와 공중급유기, 지휘통제기 등을 중동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도 중동에 집결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1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하락했다. 국제유가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현지시간 18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0.35달러로, 전장 대비 4.35%(2.93달러) 폭등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4.59%(2.86달러) 상승한 배럴당 65.19달러에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폐쇄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산인데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온다. 이곳이 봉쇄되면 전 세계 해상 운송과 석유 공급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이 불가피해진다. 실제 지난 17일 고위급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란은 군사훈련 중 안전상의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일시 폐쇄하기도 했다. 이란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부터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며 해상 통행을 봉쇄한 적이 있다.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내수 부진에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키운다.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제적이고 치밀한 준비만이 중동발 쇼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상시 원유 수급 대체 노선과 충분한 비축물량 확보 등 원유 수급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환율 리스크가 커지고,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하면 국내 주식 시장도 휘청댈 게 뻔한 만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언제든지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범부처 차원의 24시간 상시 비상시스템을 가동해 국제 정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법부 1심 판단의 엄중함에도 “구국의 결단”(윤 전 대통령), “무죄 추정의 원칙”(장 대표)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아 안타깝다. 특히 야권의 사령탑인 장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기대한 대국민 사죄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사실상 12·3 비상계엄 옹호와 ‘윤 어게인’세력과의 연대를 선포한 발언을 쏟아내 보수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충격을 줬다. 장 대표는 회견에서 1심 재판부 판단에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격을 부인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무죄 추정 발언을 건전한 상식의 다수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겠는가. 12·3 당시 상당수 국민이 TV를 통해 군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켜봤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비상계엄 포고령을 읽어봤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장 대표 발언은 결국 국헌과 국법을 유린한 행태를 두둔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장 대표 발언은 헌정 질서 유지와 법치 수호를 핵심 가치로 삼는 정통 보수 정당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한다. 장 대표 회견은 자기모순의 극치였다. ‘덧셈 정치’를 하자면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친한(한동훈) 세력을 겨냥한 협량(狹量)의 ‘뺄셈 정치’를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진정한 덧셈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가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한 것이다. 또 “진정한 덧셈 정치는 외연 확장”이라면서도 중도층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러고도 선거 필승을 강조하니 어이가 없다. 장 대표는 회견에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며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당장 6·3 지방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단절 없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없이 승리할 수 있는가. 승부처인 서울, 수도권, 부산 등지에서는 중도층 민심의 확보 없이 승리는 없다는 것을 역대 선거 결과가 보여줬다. 장 대표에게 묻고 싶다. 장 대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회견에서 언급한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의 가치’인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의 망령인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면서 여전히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비겁하게 회피했다. 오히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다”, “군이 국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등 자기합리화의 변명만 내놓았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를 차분히 지켜볼 때다. 이런 의미에서 여야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 지귀연 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 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사법부 압박 의사도 다시 밝혔다. 여당은 형법상 내란죄·외환(外患)죄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법원의 구체적 형량을 문제 삼아 담당 재판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면 삼권분립 훼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도 “계엄 선포는 내란”이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에서 12·3 사태를 내란으로 간주한 것과 일치하는 판단이다. 이로써 대통령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엄연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땅에 법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모든 권력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당일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뒤 법정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한 것”이라는 ‘계몽령’ 궤변을 늘어놨다. 여소야대 국회에 의한 감사원장 탄핵소추 시도 등이 헌정 질서 침해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인데 동의할 이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국회와 정부 간의 견해차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이를 보장하고자 헌법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명시된 것 아니겠는가. 1심 판결은 최고 권력자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사법부가 엄하게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군 통수권자다. 그렇지만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 수장일 뿐이기도 하다. 삼권의 다른 두 주체인 입법부 및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의무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12·3 사태 당일 육군 특전사 및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체포를 시도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저지·마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결론지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계엄 당일 입법·행정·사법 3부에 준하는 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낸 윤 전 대통령의 행위 또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계엄 해제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작 투표 후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물증은 제시조차 하지 못했다. 더욱이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은 국방부의 고유 업무가 아닐뿐더러, 그것이 심야에 군대를 보내야 할 만큼 다급한 일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선관위를 겨냥한 윤 전 대통령의 무도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그 핵심 요체인 선거의 가치를 부정하고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물론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일언반구의 사과도 한 적이 없다. 되레 지난달 결심공판에선 최후진술을 통해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라며 마치 스스로 계엄을 끝낸 것처럼 주장했다. 실은 한밤중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군대 진입을 가로막은 시민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 덕분에 계엄이 실패로 끝난 것 아닌가. 우리 국민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고 법적 절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마침 ‘대한민국 시민들’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에 의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윤 전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원하면 아무때나 군대를 출동시켜 삼권분립을 짓밟아도 형사 면책 대상이 되나. 얼토당토않은 그릇된 논리요, 어불성설일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국이 1998년 이래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리는 점을 감안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윤 전 대통령의 죗값이 더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길 촉구한다. 내란으로 인정된 비상계엄에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책임도 작지 않다.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12·3 사태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는 무리한 ‘내란몰이’를 자제함이 옳을 것이다. 이제는 비상계엄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에 매진해야 할 때다.

무인기 침투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봉합됐다. 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하자 하루 뒤인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곧바로 화답하면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발 담화에서 “정 장관이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 간 소통이 이뤄진 점은 반길 일이다. 그러면서도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전차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군사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번 담화는 여기에 ‘경계강화조치’까지 추가한다는 얘기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주권’을 명시하는 표현도 수차례 사용했다. 무인기 사태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고히 하며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다.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담화가 정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의 선제 복원방침을 밝힌 뒤 나왔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남북 간 군사적 합의사항을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장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나서 거론한 모양새도 그렇거니와, 비행금지구역의 일방 복원은 휴전선(DMZ) 일대 대북 정찰·감시작전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기 때문이다. 긴장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대북 감시체계가 이완돼선 안 된다. 북한은 자신들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행사 장소인 평양 4·25문화회관에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초대형 방사포(KN-25) 50문을 일렬로 전시한 모습을 어제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방사포가 단순한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전술핵탄두 탑재를 염두에 둔 핵·재래식 통합 타격 수단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정부의 유화 메시지는 수용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무시하고 자극하는 대남 적대 의식은 이어가겠다는 이중적 행보와 다름없다. 우리가 9·19 합의를 선제로 복원하려는 것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제스처다. 이번 남북 간 소통이 실질적 긴장완화 계기로 이어지려면 북한도 대남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초부터 볼썽사나운 기 싸움이나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X(옛 트위터)에 장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만든다는 지적에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을 돈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설 연휴 내내 계속된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설전에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연휴 기간 올린 8건의 글 가운데 절반이 부동산 관련이고, 장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도 3건이나 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불효자는 웁니다”고 응수했다. 어제는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염두엔 둔 듯, 노모가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X에서 ‘나쁜 제도’라 한 것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며 활성화하려다가 특혜 지적에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은 폐지됐다. ‘나쁜 제도’로 매도하려면 당시 정책적 결정을 내린 ‘정치적 과오’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일 것이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재건축 로또’ 운운하며 분당 집 매각을 거론한 것도 과도한 정치 공세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을 걷고 있다. 이 대통령이 벼르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조치는 자칫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정치적 공방을 접고 집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설 인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 가지 소망을 말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설 민심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이 화두였다. 모두 민심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관세합의에서 약속했던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첫발을 내디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일본과의 초대형 무역합의가 막 출범했다”면서 360억달러 규모의 3대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투자처는 텍사스주의 석유·가스와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광물사업으로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이행을 빌미 삼아 한국에 더 센 압박을 가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본의 투자에는 미국의 에너지시장을 선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광물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요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데이터 센터 등 중요한 경제안보 전략 분야에서 미·일이 공급망을 구축해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분야는 일본 기업이 강점을 지닌 만큼 자국 산업 키우기에도 보탬이 될 게 틀림없다. 일본은 재정 투입 없이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에 국책은행 대출과 보증을 더하는 방식으로 투자액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이 한국은 외려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콕 집어 25% 관세인상을 압박했는데 아직 아무 진전이 없다. 미국은 관세인상 방침을 철회하지도, 관세인상을 관보에 게재하지도 않은 채 한국의 동향을 주시하는 형국이다. 국회는 부랴부랴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위를 구성했지만, 고질적인 정쟁 탓에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진짜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양국 간 후속협상도 오리무중이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이 차례로 미 워싱턴으로 날아가 협의를 이어갔지만, 빈손으로 귀국했다. 그런데 장관마다 딴소리가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관세 재인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려 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우격다짐이 지나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구난방식 대응은 화를 키울 게 뻔하다. 정부는 부처 간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전략과 실효적 대처로 국익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야도 조속히 이견을 조율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미적대다가 주요 투자처를 일본 등에 내주고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분야의 투자를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쌀은 남아도는데 산지 쌀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쌀 물가 상승률은 18.6%를 기록했다. 10월(21.3%)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오름세다.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7558원으로 전 분기 대비 0.4% 상승했다. 80㎏ 기준으로는 23만원을 넘었다. 정부가 뒤늦게 비축미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갑자기 한국인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 쌀 소비가 급증했을 리는 만무하다. 벼농사를 짓는 인구가 급감한 것도 아니다. 실제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0년 전인 1994년(120.5kg)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이 중 초과 생산 예상량은 13만t에 달한다.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햅쌀 출하가 본격화하는데도 쌀값은 전년 대비 10% 이상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쌀값 상승 기대심리로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출하 시점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묘책이 없다. 이로 인해 시장에 유통돼야 할 물량이 창고에 묶이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축미 방출을 결정하고, ‘쌀 10만t 시장격리’ 계획도 보류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소비 감소와 품종 다양화에 대응하지 못한 정책 실패 탓이다. 내년 8월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 불안을 더 키울까 걱정이다. 과거엔 정부가 자체 판단으로 쌀 매입 여부와 규모를 정했다. 개정안은 생산량과 가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자동 매입’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농가는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면서 벼 재배를 지속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떠받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가 꾸준하게 추진해오던 ‘쌀 과잉생산 억제’는 물 건너가고, 타 작물 전환 유도 정책도 유명무실해진다. 쌀 매입과 보관에만 연 3조원이 소요되면서 재정부담도 가중된다. 물가관리 차원을 넘어 쌀 가격 안정과 농가 보호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결론을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6종이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공식 폐기 조치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연비 규제나 공장, 발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고 ‘탈(脫)탄소’ 속도전을 벌이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위해성 판단 폐기는 무엇보다 전기차 등 탈탄소 경쟁에서 뒤처진 미 완성차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위해성 판단 종료’를 선언하면서 “미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자찬했다. 위해성 판단에 대해선 “미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소비자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며 “소비자는 전기차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미 정부는 앞서 작년 9월30일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해온 보조금을 폐지한 바 있다. 우리 완성차업체의 대미 수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위해성 판단 폐기에도 자율주행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시장 수요가 내연기관차로 대거 회귀하는 대신 전기차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차(HEV)로 몰릴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HEV를 앞세운 다변화 전략으로 수출량을 늘린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 중이지만 일본 도요타 등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심은 금물이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 제동을 건 만큼 한동안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위축될 게 뻔하다. 그간 시장을 이끌어온 유럽연합(EU)이 2035년 시행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철회한 데다 유럽 주요국은 보조금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추세다. 이런데도 올해 신차의 28%를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의무적으로 팔도록 강제 중인 우리만 과속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목표치가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 등 높아지는 데다 목표 미달에 부과되는 기여금이 대당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 300만원으로 오르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 완성차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전기차 시장 및 가격경쟁력을 자랑하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내연차 퇴출을 접은 EU처럼 우리 내수시장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내주지 말란 법은 없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판매 목표치를 재설정하는 등 유연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온실가스 2위 배출국인 미국은 이번 조치를 앞세워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탄소 규제 철폐를 요구하거나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 수입 확대를 압박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전날 자국 내 석탄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 연설에서 “지난 몇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의 합의는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미국산 석탄 수입 확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EU가 올해 본격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른 불이익도 예상된다. 탈탄소는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부문뿐만 아니라 전력·산업부문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적인 추세나 우리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과속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속도 조절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전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 조치 하루 만이다. 국방부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둘 다 이재명정부 들어 대장으로 진급하며 요직에 발탁된 장성들이란 점에서 자못 충격적이다. 당분간 해군참모차장과 지작사 부사령관이 각각 직무 대리를 맡는다고는 하나,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될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앞서 TF는 지난 12일 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적이 드러난 공무원(군인 포함) 89명에게 파면·정직 등 징계를, 82명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 부처에 요구했다. TF는 또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긴 110명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는 3개월 동안 공무원 약 75만명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활동을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이른바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만들고 직장 동료 및 선후배들로부터 투서를 받아 조사에 참고한 행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계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 하나둘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에 처해지며 관가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사실이다. 수사가 의뢰된 110명 가운데 무려 108명이 군인이다. 징계 대상자 89명도 절반 넘는 48명이 군인, 22명은 경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77조 1항) 이뤄지는 만큼 불가피한 결과라고 하겠다. 하나 군인 대다수는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계엄군으로 동원된 것이다. 경찰 또한 군대 못지않게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엄격한 기구다. 계엄과 관련해 군경 구성원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두 조직의 이 같은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처사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군경이 상부 명령에 불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최근 법원이 ‘내란’으로 판단한 점에서 보듯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계엄 사태 당시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급들의 잘못은 엄중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아래 실무자급 인사들에 대해선 철저한 반성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조속히 논란을 종결짓고 이제는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고대한다.

어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돌연한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회담이 당일, 그것도 회담을 한 시간 앞두고 무산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의제 제한 없는 민생회복 논의”를 제안하자 장 대표는 이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당일 아침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만류하자 장 대표는 “다시 논의하겠다”며 발을 뺐다.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장 대표의 무책임한 갈지자 행보는 당혹감을 넘어 실망을 안겨준다. 장 대표가 내세운 불참의 명분 중 하나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법’ 국회 법제사법위 강행 처리 등 ‘사법 시스템 파괴’에 대한 항의다. 장 대표는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과 오찬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일수록 이를 풀기 위한 대화의 장은 더욱 절실하다. 대통령이 마련한 협치의 장을 당일 아침에 뒤집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여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하고 야권 내부의 혼란상만 부각한 꼴이 됐다. 장 대표는 최근 당내 문제를 놓고도 불안정한 리더십을 보여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나 강성 유튜버 전한길씨와 관계 등을 놓고 번번이 오락가락했다.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움직일 듯한 제스처를 취하다, 강성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점 회귀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원칙 없이 여론의 향배에만 매몰된 리더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본인이 직접 수락한 대통령의 제안조차 내부 압력에 밀려 손바닥 뒤집듯 무산시켰으니 그가 정치지도자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장 대표는 그동안 국회 대표 연설 등을 통해 대통령과의 회동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쟁점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진정으로 협치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야당을 배려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이를 명분으로 회담 한 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한 것은 도를 넘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면전에서 법안의 부당성과 절차의 하자를 부각하고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어떤 국민도 장 대표의 갈팡질팡 처신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