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장 시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량의 유죄가 선고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법부 역사에 남을 중대한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 항소심은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 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개입한 혐의와, 2015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서울고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 2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무죄 판결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법 신뢰를 훼손한 대표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향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법부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무겁게 질책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다. 정치권력의 사법 독립 흔들기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전직 대법원장의 유죄 판결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질서를 흔들고 있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사실 그동안 매우 친절했다(very nice)며 더 가파른(much steeper) 관세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 뉴스맥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이하 현지 시간)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세가 매우 가파르다. (관세 인상이) 더 가팔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미국 정부)는 사실 아주 친절하게 해왔다. 심지어 친절하게 하면서도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솔직히 그 덕분에 엄청난 국가안보와 우리가 가진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출구 없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의 관세합의 불이행’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한·미 관세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이 난 게 아니라”며 “내일(30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국회의 한·미 무역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차·목재·의약품의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현행 15%에서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합의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국회에서 발의만 해도 미국 관세를 낮추기로 했는데 이미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태다. 또 무역합의에는 특별법 발의 관련 내용은 있지만, 입법 시한은 없다. 미국이 합의에도 없는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내정 개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현재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운 미국의 반복되는 관세 위협에 국제사회는 피로감마저 느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압박에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인도는 협상 시작 19년 만에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성공했다. 인구 20억,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초거대 시장이 탄생한 것이다.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는 물론, 전통적 우방인 영국도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 트럼프의 거친 ‘자국 우선주의’가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관세전쟁은 미국의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에 이어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한 시각차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흔들고 있다. 관세를 넘어 세계 경제체제를 지탱하는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시장주의, 자무무역 가치를 공유하며 나라의 번영과 발전 이룩해온 동맹국 대한민국으로서는 착잡한 상황이다. 미국적 가치의 쇠퇴와 영향력의 축소는 결국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관여’ 약화를 가져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미국 관세 전쟁의 후폭풍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스스로 강해져야 살아남는다는 경구를 단순히 말의 성찬으로 끝낼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정책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형법의 간첩죄 개정이 이번에도 무산돼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91개가 무더기로 처리됐는데 간첩죄 개정 조항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은 상정도 못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왜곡죄’(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한 판사·검사를 처벌하는 신설 조항)가 간첩죄 개정과 하나의 형법 개정안 대안으로 묶여 있어서다. 실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안보·기술 전쟁이 날로 격화하는데 간첩죄 개정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간첩죄(형법 98조)는 ‘적국’, 즉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 해군 기지 등을 촬영해온 중국인들은 간첩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이적죄나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중국 등 외국은 적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존재 자체가 기밀인 우리 군의 정보 요원들 신상을 빼돌려 중국 측에 넘긴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전직 정보사령부 군무원조차 간첩죄 적용을 피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는 형법 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간첩법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왜곡죄 변수로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혀 다른 성질의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만약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안이 각각의 형법 개정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면 비쟁점법안인 간첩법 개정안은 이미 처리됐을 것이다.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안이 연동되면서 법 왜곡죄가 통과되지 않으면 간첩법 개정안은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야당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법왜곡죄 도입은 사법 독립 침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권은 여론과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면서 법왜곡죄 처리 시점을 늦추고 있다. 간첩법 개정안이 법왜곡죄의 인질이 된 셈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북·중·러의 밀착으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간첩법 개정은 우리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반도체 같은 핵심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시급한 일이다. 간첩법 개정안을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미끼로 활용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국회는 신속히 두 법안을 분리하고,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어제 출범 후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29 공급대책’은 서울·수도권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해 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처럼 대부분 수요 선호도가 높은 곳이어서 앞선 세 차례 대책들보다는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제한적이고 착공 시기도 대부분 2028년 이후여서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다. 관건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이다. 당장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의 67%가 문재인정부 시절 개발을 추진했던 곳이다. 당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용산지역 1만31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은 서울시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1만채 공급을 예고했던 태릉지구도 국방부 반대와 교통혼잡, 환경훼손 논란 탓에 좌초했다. 이번 대책 역시 기존 부지의 재탕 성격이 짙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용산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물량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도 주민 반발이 극심하다. 그린벨트 해제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점도 아쉽다. 규제 완화가 자칫 불난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민간을 배제한 공공일변도의 물량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급절벽을 메우기 어렵다. 해마다 25만가구씩 모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9·7 공급대책’이 약효를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0년 8·4대책 때도 정부가 서울 국공유지에 3만3000호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 착공은 1200호에 그쳤다. 정부는 공수표로 끝난 과거 공급대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공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민간 정비사업의 활로도 열어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이주비 조달 차질 등으로 3만1000호의 재개발 사업이 멈춰 있다고 한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주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할 일은 누구나 원하는 주택 물량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이다. 과거 정책실패의 화근이었던 징벌적 과세나 수요 억제책은 자제하는 게 옳다.

국민의힘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쌍특검’ 촉구 단식을 마친 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찬성 7, 반대 1, 기권 1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리위가 ‘당게(당원 게시판)’ 문제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한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당권파의 당 장악력은 커질 수 있다. ‘윤 어게인’ 세력도 더 결집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은 보수 분열을 가속할 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앞서 윤리위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중징계하면서 “당 대표는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라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이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적전 분열,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온다”고 일전을 선포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하나가 돼도 시원찮을 판에 두쪽으로 갈렸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기한 계엄·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의 찬탄(탄핵찬성)파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국민 다수가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다. 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헌정 질서가 위협받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보인 행보는 보수 정치의 자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024년 11월 당시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익명 게시물을 빌미로 한 전 대표를 내쳤다. 한 전 대표와 같은 생각을 하는 보수 세력은 뺨을 맞은 기분일 것이다.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건국’, ‘산업화’를 부각하고, ‘기본소득’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모두가 합리적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층의 이탈을 부추기는 것이다. 혁신을 통해 보수를 재건하라는 상식적 요구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당명을 아무리 수십번 바꿔도 ‘위장 신장개업’이라는 조롱만 살 뿐이다. 국정 견제 세력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의 분열과 퇴행이 안타깝다.

K반도체가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어제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9.2% 늘어난 20조737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333조6059억원, 영업이익은 43조6011억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도 인공지능(AI)의 폭발적 확산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7조원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전사 연간 영업이익을 앞지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K반도체가 내실을 다지려면 민관이 힘을 모아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두 기업의 약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도 있지만, 선제 투자와 혁신이 가져온 결과다. 삼성은 미래 기술 확보 차원의 투자를 지속하며 지난해 4분기 연구개발비에 10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37조7000억원을 쏟아부었다. SK의 일등공신은 단연 고대역폭 메모리(HBM)다. 지난해 D램 부문에서 HBM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HBM4 양산체제를 구축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58%로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영업이익률(54%)을 웃돈다. 무수한 시행착오 끝의 혁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 삼성전자와 SK는 현금 배당 등 대대적인 주주환원책도 내놨다. 1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시행한다. 지난해 연간 총 배당금액만 무려 11조1000억원에 달한다. SK도 2조100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과 함께 12조원대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이익이 침체된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취지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놓고 사즉생(死則生)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회·정부가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도 지루한 정쟁 끝에 어제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걸핏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을 들먹이며 갈 길이 바쁜 기업을 흔들기 일쑤다.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맞물린 지금이야말로 AI 반도체 기술력에서 앞선 우리 기업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기업의 끊임없는 도전에 국가가 전폭적 지원으로 화답할 때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실형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씨에게 적용한 알선수재,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특검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상급심 판단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나란히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동시에 수감 중이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사실 중 김씨가 2022년 영부인이 된 뒤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고가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아 챙겼다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금품은 전 가정연합(통일교) 간부 윤영호씨가 ‘재단 활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전씨를 통해 건넨 것이다. 전씨 등의 일탈 행위도 잘못이지만 금품을 거절하지 않은 김씨의 처신 또한 부끄러운 행동이었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김씨를 향해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겠는가. 김씨는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을 지칭하는 ‘V’(VIP)보다 높다는 뜻에서 ‘V0’로 불렸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이라고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를 받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그런데도 김씨는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여러 행태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국회와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비록 1심이긴 하나 특검이 기소한 김씨 혐의 대부분에 무죄 판정이 내려진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약 6개월의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소환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가 이뤄지며 숱한 논란을 낳았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특검이 지나친 ‘정치색’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앞으로 출범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은 오직 법리와 증거만을 좇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로 인권 침해나 정치적 편향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2만8000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에 나선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00명으로 가장 많은 정규직을 채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무기계약직 포함 1226명)과 근로복지공단(1160명), 서울대병원(1078명), 한국전력공사(1042명)도 1000명 이상 뽑을 계획이다.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인턴도 전년보다 3000명 늘어난 2만4000명을 선발한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단기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27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45만명(2024년 기준)을 넘었고, 총 인건비만 33조5000억원에 달한다. 계획대로라면 정부 투자나 출자, 재정 지원 등을 받는 공공기관만으로 올해 5만2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공공기관은 누적 적자와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불린다. 인력증원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다.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의 수명이 끝나가거나 역할이 바뀐 곳도 수두룩하다. 공공기관 인력증원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 언급 취지와도 배치된다. 코레일, 한전 등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인데도 ‘철밥통’인 공공 부문의 덩치만 키우는 건 재정 부담과 직결된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직제 개편 등을 통해 국가 공무원도 2550명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46조5000억원인 공무원 인건비 총액도 내년에는 50조원이 넘어간다.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없는 공공 일자리 확충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확대’를 통한 세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년간 총 2만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다. 조세정의 실현도 좋지만, 2년짜리 단기 근로자만 양산하는 꼴이다. 민간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다만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이 먼저다. 지금은 ‘큰 정부’가 아닌 ‘일 잘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부처 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스럽다.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민간이다. 기업의 자생적 일자리는 첨단산업 육성과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지난 20일과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각 부처뿐만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란다. 검찰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부적절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역대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청와대 출입은 물론 국회 출석도 최대한 피해 왔다. 이 대통령이 준사법기관을 일반 정책 집행 조직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청(廳)으로 불리는 기관들의 진행 사항이나 지시 사항이 부처보다 늦게 공유·보고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청 단위 기관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장관을 통해서 일반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가 검찰에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검찰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국민은 검찰의 중립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의구심은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한 것도 같은 이치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 지시에 순순히 따른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구 총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대검 수뇌부가 친정권 인사들로 대폭 물갈이된 이후라서 검찰을 바라보는 세간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그럴수록 조직의 수장으로서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나. 수사 기밀과 보안을 지키고 외풍을 막아줘야 할 검찰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검찰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득보다 실이 훨씬 크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때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하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한 기록이 나오자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준사법기관의 성격이 강해진다. 독립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그때 가서 공소청장도 국무회의에 부를 건가. 수사든 기소 유지든 독립성이 침해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경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지시는 철회하는 게 맞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국을 콕 집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26일 국회에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지금까지 방치된 것을 문제 삼았다. 양국의 관세협상 합의문서인 팩트시트는 이행 법안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가 소급적용된다고 명기했는데, 트럼프는 실질적 입법 완료를 새로운 조건으로 꺼내 든 셈이다. 합의 취지에 어긋난 과도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즉흥적인 트럼프의 성향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진짜 의중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공개적으로 밝힌 대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압박 전술일 수 있다.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앞당겨 관세정책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다. 일각에서는 국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J D 밴스 미 부통령은 23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문제의 차별적 조치와 종교 탄압 문제까지 거론했다. 정부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뒤 최적의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김 총리가 “미국과 핫라인 개설 등 방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한 지 하루 만에 날아들었다. 앞서 미 행정부는 2주 전 우리 정부에 관세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대미 대화 채널과 정보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스럽다. 뒤늦게 청와대는 어제 긴급 대책회의에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동맹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가 언제 또 예상치 못한 카드를 내밀지 알 수 없다.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익방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을 외면한 채 서로 헐뜯기에 급급하며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절차를 무시한 결과”라고 몰아세우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법 처리를 지연시켰다면서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최소한 통상과 외교, 민생문제만이라도 초당적 자세로 힘과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