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대표 등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지난 13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분한 데 이어 친한계 핵심 인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친한계가 강력 반발하며 국민의힘 내에는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 없이 제명된다. 윤리위 결정은 공당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포용력을 상실한 것이자 내부 비판의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킨 행위다. 윤리위가 밝힌 징계사유는 김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장 대표 등을 “혐오·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비난·비방했다”는 것 등이다. 김 전 최고위원이 그간 장 대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은 사실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주장 등)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집권과 득표를 위해 영혼을 판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윤리위는 “당 대표는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기관에 해당하며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며 “김 전 최고위원 발언은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가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는 윤리위의 입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한 전 대표가 지적했듯이 ‘북한 수령론’ ‘나치즘’에서나 볼 수 있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민주정당에서는 원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조율되어야 한다. 당 대표를 비판한다고 해서 내쫓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윤리위는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봤다. 그러나 민주정당이라면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조치는 당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고 지지층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다. ‘쌍특검’ 관철을 내걸고 8일간 단식했던 장 대표는 이르면 오늘 당무에 복귀해 모레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 제명 여부를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는커녕 내홍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반대파 솎아내기’가 아니라 무너진 보수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다.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부 공공시스템이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정부 발표다. 감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123개 집중관리 공공시스템 중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7곳을 대상으로 ‘모의 해킹’을 실시했더니 한 시스템에선 해킹을 통해 약 50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조회가 가능했다.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해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는 얘기다. 아무리 모의 해킹이라지만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어제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의 해킹을 시도한 7개 시스템 모두 타인의 정보 조회가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시스템은 해킹으로 20분 안에 1000만명의 회원 정보를 탈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다. 관리자 권한만 획득하면 13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로챌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의 95.5%는 외부 해킹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스템 보안취약점 대책 마련 과정에서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등 내부 직원의 고의유출 통제만 강화하고 외부 해킹에 대비한 조치는 소홀히 한 탓이다. 뒷문은 활짝 열어놓은 채 앞문만 단속한 꼴이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송파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 1만6000개 시스템 중 123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공공시스템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이디·비밀번호 초기화 등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집중관리 공공시스템으로 지정된 곳조차 사후 관리가 부실한데 지정되지 않은 시스템의 보안은 믿어도 되나.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국민적 불안감을 키운 게 엊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도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2383건으로 2024년 1887건에서 26.3% 증가했다고 한다. 향후 인공지능(AI) 활용이 본격화하면서 해킹은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할 전망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칭해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가로채는 금융사기는 딥 페이크 음성·영상을 매개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서둘러 공공시스템 보안 구멍을 메꿔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우여곡절 끝에 신규원전 건설이 확정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어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진보 정부가 고수했던 ‘탈원전’ 기조의 전환점이란 의미가 있다. 원전을 짓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안전성 논의 등 갈 길이 멀다.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이념’에서 ‘실용’ 노선으로 회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간 원전 정책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 왔다.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신규원전 건설을 포함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2024년 5월 제11차 전기본 초안에는 신규원전 3기와 SMR 1기 추가 건설, 10기 수명 연장 등이 담겼다. 하지만 비상계엄 혼란 와중에 정부는 돌연 1.4GW급 대형 원전 1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러더니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다른 신규원전 건설 계획도 재검토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이 신규원전에 대해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도 국민 공론을 듣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다행히 신규 원전 건설로 결론이 났지만,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원전은 필수 인프라나 마찬가지다.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프랑스, 체코 등 유럽에 신규원전 건설 붐이 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 일본 등은 정지된 원전도 재가동에 나서는 판이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원전 없이는 현 정부가 주창한 AI 3대 강국도 헛구호일 뿐이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원전은 현실적 대안이다. 탈원전 기조가 일회성이어선 곤란하다. 정부가 차기 12차 전기본에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까지 열어둔 건 고무적이다. 어설픈 정치 논리가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 프레임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K원전의 토양을 훼손하는 탈원전 망령에서 벗어나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이 현재 시행 중인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의 생활보호 지원을 재검토한다니 재일동포 사회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마련 중인 외국인 관리·규제 강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특별영주자의 생활보호 대상 제외를 검토하는 내용이 새로 명기됐다는 일본 매체 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일본의 과거사 부정임과 동시에 현재의 한·일 우호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지돼야 한다. 일본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별영주자나 난민 등 극소수는 예외다. 특별영주자가 누구인가.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한반도, 대만 출신자와 후손이다.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특례법에 따라 일본 영주 자격이 부여된다. 보통 외국인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1954년부터 생활보호법의 근거가 없음에도 인도적 시책임을 앞세워 행정조치로서 생활보호 대상에 포함한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감안했던 것이다. 2014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상 수급권이 없다면서도 행정조치로서 사실상의 대상은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은 사법적 판단도 있었다. 일본 정부가 고조되는 외국인 배척 정서에 편승해 특별영주자를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재일동포에 대한 기존 행정적·사법적 판단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다. 일본 거주 등록 외국인 474만8593명(지난해 9월 기준) 중 특별영주자는 27만292명이다. 특별영주자 중 한국 국적이 24만4586명으로 90.5%에 달한다. ‘조선’적(籍) 2만2271명까지 합치면 98.7%가 재일동포다. 한국 국적자 50만781명 중 특별영주자는 절반이나 된다.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 외국인 6만5683명 중 적지 않은 숫자가 특별영주자일 수 있다. 특별영주자의 생활보호 제외는 침략사를 부정하는 행태임은 물론 재일동포 권익의 침해인 것이다. 재일동포의 역사는 차별 철폐 투쟁의 역사다. 광복 후 법·제도적 차별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적 편견에도 권익을 증진해온 재일동포 사회가 다시 일본 사회의 배척에 위협받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재일동포가 타격을 받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협력 다짐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현지 공관은 일본 중앙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재일동포의 피해를 차단할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급등해 4년여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 고지를 넘었다. 코스피 5000시대 개막에 이은 낭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2022년 1월 6일(1003.01) 이후 처음이고, 종가 기준으로는 2004년 지수체계 개편 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1996년 7월 1일 출범해 30년을 앞둔 코스닥 시장이 천스닥 회복에 힘입어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과도한 상승세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 거래일인 지난 23일에도 23.58포인트(2.43%) 급등했는데, 어제까지 이틀간 94.06포인트나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오전엔 사이드카(장중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까지 발동해야 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로 무턱대고 따라갔다가 조정 장세를 맞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 바이오주 일부 종목에 집중된 매수세도 우려스럽다. 코스닥 지수 1000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의 신뢰가 중요하다. 최근 3년간 상장한 코스닥 기업 중 추정 실적을 실제 달성한 곳은 5%에 그친 게 현실이다. 횡령이나 불투명한 공시 등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 코스닥 기업의 60% 이상이 증권사 리포트 없이 거래될 정도로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하다. ‘깜깜이 거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을 외면해온 것 아닌가.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운용 평가 때 쓰이는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도 일정 비율을 반영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금 수급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은 과거에도 코스닥 지수의 ‘반짝’ 급등에 그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급등도 ‘코스닥 3000 달성’ 등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기댄 측면이 있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유망한 기업이 손쉽게 상장해 투자자의 수익을 높이고, 부실한 기업은 엄정·신속하게 상장폐지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상장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술특례상장도 부실기업의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봤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자진사퇴를 기다리지 않고 지명철회의 결단을 내렸다. 최종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평가할 수 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중 이 후보자가 나라의 곳간을 책임 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이가 얼마나 됐겠는가. 이 대통령이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청문회를 열어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공정하지 않느냐고 했던 발언이 무색해졌다. 약 15시간의 마라톤 검증이 이뤄졌지만, 숱한 의혹 가운데 뭐하나 속 시원하게 해소된 것이 없었다. 특히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모두 우리 사회가 최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입시, 병역, 부동산 등 ‘공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국민의힘 공격을 그저 이 후보자 변신에 대한 분풀이로만 볼 수 없었던 이유다. 오죽했으면 여당 청문위원조차 부적합 의견을 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선 입각(入閣) 불가론이 나왔겠는가. 고위 공직을 꿈꾸는 사람은 평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여론 반대에도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을 반복하면서 불통 이미지가 강화됐다. 이 대통령은 반대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지명철회로 끝나선 안 된다. 이혜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이 후보자 검증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했다. 이런 안일한 인식은 국민에게 책임회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칫 더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 이 후보자 낙마에도 양극화된 정치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통합정치 시도가 중단돼선 안 된다. 청와대의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발표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자질·도덕성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골라 협치 인선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 승리가 결코 아님을 자각하면서 국정의 건전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23일에 이어 어제도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도 했다. 시장을 무시한 세제·규제가 외려 집값 급등을 야기했던 정책실패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82.5%(지방세 포함)까지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이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니 돌연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집값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매물이 쏟아지고 부동산값이 진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가뜩이나 거래 허가제 시행과 대출규제 여파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불과 3∼4개월 만에 처분하는 건 쉽지 않다. 중과 시행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각 대신 증여를 하거나 장기보유로 버틸 공산이 크다. 매물 잠김은 거래절벽과 전월세 급등 등 부작용을 양산하며 그 피해가 서민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하는 건 이상하다”며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직이나 출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전세를 주는 경우도 많아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징벌적 수준의 세금은 시장의 역습을 불렀던 게 과거 경험이다. 문재인정부는 25차례에 걸쳐 세제·금융규제를 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미친 집값’을 만들고 말았다. 노무현정부도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으로 보고 수요억제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악몽이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정공법이다. 노태우정부의 신도시 200만호 주택건설이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을 10년 이상 꽁꽁 묶어두지 않았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누구나 원하는 곳에 좋은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2026 국방전략’(NDS)이 공개됐다. NDS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국방전략 문서다. 미국의 군사 정책과 국방 운영 전반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새 NDS에서 미국은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전력을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위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보기에 따라 북핵 ‘묵인’ 또는 ‘방관’으로 비칠 수 있다.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평화 기조와 맞물려 북·미 핵군축 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며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군축’(disarmament)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되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풀리는 악몽이 펼쳐질 수도 있다. 제재가 풀리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리 만무하다. 걱정스러운 흐름이다. NDS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을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에 있어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줄곧 강조해온 동맹의 역할 확대 요구를 명문화한 것이다. 재래식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등을 지원하는 형태가 고착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24일 새 NDS 발표와 관련,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호응했다. 각자도생의 국제 질서 속에서 자강은 국익을 지키는 보루다. 자강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마침 NDS 입안자라 할 수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방한했다. 동맹 현안으로 꼽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잠 건조계획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지난달 8일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모범사례로 언급하고,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동맹국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확보’ 달성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 지원을 요청하길 바란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우려를 줄이려면 우리의 방위 역량이 담보돼야 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AI를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기업은 당장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 현대차그룹이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AI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생산 현장 투입 방침을 밝히자 현대차 주가가 치솟은 것은 그 단적인 예다. 동시에 AI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은 일자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지난 22일 소식지에서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은,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로봇의 생산공정 투입 전망에 고용 불안 우려를 드러내는 것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감소를 AI 대전환 거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산업혁명 초기에 같은 이유로 기계를 파괴했던 ‘러다이트 운동’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다. 노조도 “로봇은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가에 좋은 명분이 된다”고 밝혔듯이, 아틀라스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대폭 감축시킨다. 경쟁 업체가 로봇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만 수용한다면 무한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6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 229개사의 48.9%는 회사 차원에서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 기업 중 91.1%는 AI가 생산성·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이들 기업이 체감하는 AI의 생산성 향상률은 평균 15.5%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가 그간 축적해온 제조 전문성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용화를 추진 중인 AI 로보틱스의 결정체인 아틀라스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 효과는 훨씬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틀라스 1대당 가격은 약 2억원, 연간 유지 비용은 14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1억원을 넘는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을 고려하면 2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도 한다.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과 같은 노조 리스크를 떠나서라도 아틀라스의 생산공정 투입은 자연스러운 선택지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주 4.5일제와 같이 근로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인 만큼 피지컬 AI 활용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천명하고, 앞으로 5년간 6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세계 정상 수준의 공장 자동화로 축적된 방대한 실물 데이터와 다양한 제조업 생태계, 초고속 통신 인프라 등 피지컬 AI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마침 아틀라스의 등장으로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노조의 로봇 반대 구호가 공감을 살 수 없는 환경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간 인간의 작업 영상을 보고 배우면서 진화해왔다.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제조업에서 아틀라스가 인간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작업 과정 촬영을 수용하는 등 노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노사가 상생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피지컬 AI의 고도화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 사측이 노조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야 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사건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이 A씨를 입건해 구속하고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이른바 ‘별건 수사’에 해당해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 것이다. 형사 재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례적 판결로, 특검팀으로선 제대로 망신을 당한 셈이다. 별건 수사란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기법을 뜻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의 무차별적 수사 행태로,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선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22년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별건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2024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는 이듬해인 2025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런데도 일선 수사 현장에선 아직 별건 수사가 근절되지 않은 듯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및 그 가족이 받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적시했다. 특검팀도 처음엔 A씨를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했다. 그런데 관련 진술이나 물증이 전혀 나오지 않자 A씨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과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단서를 찾아냈다. 특검팀이 이를 A씨에게 들이밀며 ‘양평고속도로 특혜에 대해 자백하라’는 취지로 압박했을 개연성이 큰 대목이다. 재판부가 “특검은 뇌물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순 있었겠지만, 이후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다른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이전해야 했다”고 꾸짖은 것은 지당하다고 하겠다. 김건희 특검팀이 약 6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구속한 피의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A씨는 물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별건 수사 정황이 짙어 보인다. 애초 특검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하지만 정작 특검팀이 기소한 이씨의 혐의는 주가 조작과 무관한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현재 활동 중인 통일교 검경 합동수사단 그리고 출범을 앞둔 2차 종합 특검은 별건 수사의 유혹을 떨쳐내고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 그것이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