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중국이 부러워졌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300/202602225111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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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중국이 부러워졌다
지난해 말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커라마이(克拉瑪依)를 찾았다. 1955년 커라마이 1호 유정이 석유 생산에 들어가며 신중국 첫 유전 개발이 성공한 지 70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커라마이는 중국 내륙 석유 산업의 상징적 도시다.
칼럼 제목만 보고 애국심이 끓어올라 비난을 퍼붓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목 이야기부터 하자면 이 제목은 애초 다른 칼럼에서 중국 과학기술 분야의 빠른 발전을 다루며 달려던 것이었다. 그때 제목을 바꾼 것은 우리 역시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어차피 “중국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이런 글을 쓰느냐”, “이미 중공에 포섭당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여기까지도 읽지 않을 것이므로 크게 개의치 않으려 한다.
각설하고, 커라마이의 ‘백리유전(百里油田)’은 문자 그대로 100리에 걸쳐 펼쳐진 유전을 뜻한다. 도시 외곽 사막과 초원 지대 수십㎞에 걸쳐 유정이 이어진 광역 유전 지대다. 흔히 ‘메뚜기’라 부르는 오일펌프는 고개를 끄덕이듯 위아래로 움직이며 쉼 없이 기름을 퍼 올렸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 현장을 넘어 중국 현대 산업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1950년대 중국이 ‘자력갱생’을 외치던 시절 커라마이 유전은 발전 가능성의 상징이자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의지의 표상이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징은 여전히 작동 중이며, 최근 해당 지역은 석유를 넘어 수소 에너지까지 확장을 꾀하고 있다.
커라마이로 향하는 길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다.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날아가며 고비사막을 지날 때다. 어림잡아 수천 기에 달하는 풍력발전기가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였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설비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규모와 밀집도를 보며 ‘풍력발전을 하려면 이런 곳에서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을 막는 산도, 민원이 제기될 마을도 없는 광활한 공간. 한국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풍력단지를 지나자 이번에는 사막 위로 빛을 흡수하는 태양광 패널이 드넓게 펼쳐졌다. 석유의 도시로 향하며 재생에너지의 바다를 본 셈이다.
지난 1월 중국 국가에너지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누적 발전 설비 용량은 38억9000만㎾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이 중 태양광은 12억㎾, 풍력은 6억4000만㎾로 각각 35.4%, 22.9% 늘었다. 풍력·태양광 누적 설비 용량은 처음으로 18억㎾를 돌파해 전체 설비의 47.3%를 차지했다.
최근 중국 매체를 보면 여기에 더해 새로운 자원 발견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이달 들어 칭하이성과 티베트자치구 일대에서 천연 수소 매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칭짱고원에서 수소와 메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다. 관영매체는 이를 차세대 청정에너지의 단서로 평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장 쿤룬산맥 접경지대에서 1000t 규모로 추정되는 금광 윤곽이 드러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은 불편한 수치를 보여준다.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한 기술 격차는 한국이 2.8년, 중국은 2.1년으로 2년 전보다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략기술 50개 분야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국이 유일하게 1위를 유지하던 이차전지는 역전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도 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근소하게 앞섰다.
물론 중국 역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침체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또 자원과 설비가 곧바로 국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자원과 기술을 결합해 국가 역량을 확장하려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자원은 지리적 운에 좌우되지만 기술은 선택과 집중의 결과다.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원 없는 나라의 선택지는 더 좁아진다. ‘부러움’은 감정이지만 국가적인 대응은 전략이어야 한다.
2026.02.22 22:40:05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정당한 ‘자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300/2026022251116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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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정당한 ‘자리’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승전보는 국민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준다. 금·은·동메달의 시상 ‘자리’에 이르기까지 선수들이 감수한 지독한 훈련과 인내, 가족과 코치를 비롯한 지원한 이들의 뒷바라지는 존경심을 낳는다.
최연소 기록으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의 자리에 오른 17살3개월의 최가온 선수의 도전은 가슴을 일렁이게 하는 드라마였다. 1차 시기는 머리부터 부딪치는 큰 실패였다. 2024년 스위스 락스 월드컵에서 일어난 척추 골절 부상이 연상되는 위험 상황이었다. 예상된 ‘출전 포기’를 깨고 시도한 2차 시기는 초입 단계에서 실패했다. ‘이번에는 어렵겠구나’ 하는 낙담 속에서 출발한 투혼의 3차 시기는 이번 대회 최고 명장면으로 뽑히며 역전 우승을 일구었다. 김상겸 선수가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딴 은메달은 오랜 세월을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로 버티며 4번째로 참가한 올림픽에서 이룬 삼전사기의 쾌거였다(37세의 김 선수는 금메달 도전을 예고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향유하는 메달은 어떤 색깔이든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 불퇴전의 도전 의식과 정정당당한 노력만으로 만들어 내는 정당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열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탐하지 않는 헌신으로 성취한 결실이기에 진정한 박수와 응원이 터지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척결해야 할 부끄러운 자리도 많다. 못난 이들이 돈으로 자격을 사고팔고 하는 자리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후보자(김경)와 국회의원(강선우)이 돈으로 공천 흥정을 한 경우이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돈을 받은 혐의의 의원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김병기)에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돈 공천의 부패사슬이 구조화되었다는 의혹은 무성하다. “기초의원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광역의원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26년 2월11일). 정당의 공천헌금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폭로가 곧 정치계 퇴출이 되기 때문이다.
공천을 매관매직하여 자리에 오른 무자격자 의원과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나라와 지역 일보다 돈벌이에 우선할 것은 불문가지다. 올림픽 시상대에 선 선수들처럼 정정당당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리에 올라야 하는 까닭이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공천은 공개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따르는 정당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2026.02.22 22:39:44
![[박영준 칼럼] 한·일 공동이익 키울 ‘협력의 길’ 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300/202602225111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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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칼럼] 한·일 공동이익 키울 ‘협력의 길’ 열자
지난 2월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획득해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리는, 2028년 참의원 선거가 약간의 변수는 되겠지만, 다음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2030년까지는 안정된 정치적 기반에서 일본의 정치·외교를 끌고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향후 4년은 한·일 관계에 있어 이재명·다카이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양국 정상은 나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은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모처럼 조성된 한·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증대되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어떻게 공동이익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부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선거 공약의 하나로 개헌을 제시한 점을 들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 같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등 기존 자민당 보수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개헌 추진파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자민당이 2012년에 마련한 개헌안 초안이나, 2025년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 과정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현행 헌법 제9조 2항, 즉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수정하여, “자위군” 혹은 “국방군”의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같은 개헌 움직임은 1954년에 창설되어 현대 일본에서 현실적인 군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상에 마련하려는 것에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 군국주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된 다른 규정들, 예컨대 국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9조 1항이나, 문민통제를 규정한 제66조 등이 유지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혹은 “군사대국”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에 추진되어 온 보통국가 지향의 안보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하고 대외정보청을 신설하여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대외적으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호주, 필리핀, 영국, 프랑스 등과의 협력관계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방향은, 한반도 및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대결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정책상 오히려 활용해야 할 점이 있다. 일본 안보태세의 강화는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핵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공동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등과 더불어 상호 수평적 확장억제 협력을 추진한다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안보협력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추구하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공동의 해상수송로이기도 한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 방면에서 증대되는 중국발 긴장 요인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협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나 동맹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미 양국은 대미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해 놓은 상황이다.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정책 위법 판결과 그 영향 등을 주시하면서, 한·일 양국이 보다 긴밀한 정치·경제적 합의를 심화한다면 각각의 대미투자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공동이익을 발전시키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도하게 될 일본의 정책변화를 외교안보 정책상의 보다 큰 목표 구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일본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 증대가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유용한 점이 적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2026.02.22 22:39:15
![한상국과 박보희, 정교협력의 궤적 [종교칼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1/300/202602215054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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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국과 박보희, 정교협력의 궤적 [종교칼럼]
한국 현대사는 전쟁과 분단, 냉전과 재건이라는 거대한 격랑의 연속이었다. 그 풍랑 한복판에서 종교적 신념을 동력 삼아 국가의 운명을 지탱했던 두 인물이 있다. 바로 한상국과 박보희다. 두 사람은 통일교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었지만, 동시에 군인의 신분으로 국가를 대표했고 훗날 민간 외교의 무대에서 한국의 얼굴이 되었다. 이들의 삶은 종교적 신념과 국가적 사명이 만나는 ‘정교협력(政敎協力)’의 한 모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61년 11월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 케네디 대통령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마주 앉았다. 박 의장은 그해 5월 16일 육군 소장 신분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나, 당시 미국은 공식적으로 군사 쿠데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한미 관계의 향방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그때, 두 정상 사이에서 언어의 가교를 놓았던 인물이 바로 한상국 중령이었다. AP 통신은 그를 “Lt. Col. Sanguk Han, Korean interpreter”라고 기록했지만, 그는 통역관 그 이상의 존재였다. 박 의장을 수행하던 그에게 언어의 선택과 조율은 곧 국익의 수호였다. 한 문장의 뉘앙스가 동맹의 온도와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그는 군인의 투철한 책임감과 신앙인의 정직한 양심을 양 날개 삼아 외교의 최전선을 지켜냈다. 이 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은 박정희 정부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 재건을 위한 군사·경제 원조의 지속으로 이어졌다.
그 회담에는 훗날 제36대 대통령이 되는 린든 B. 존슨 부통령도 배석해 있었다. 냉전의 중심부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한상국은 이후 노르웨이 대사, 워싱턴타임스 사장, 세계일보 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의 행보는 군복에서 외교관으로, 다시 언론인으로 직함만 바뀌었을 뿐, 일관되게 국가와 시대의 전면에서 국익을 지키고 동맹의 가치를 설파하는 헌신으로 향해 있었다.
박보희의 길 또한 한국전쟁의 포화와 깊이 맞닿아 있다. 1952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I shall go to Korea”라는 한 문장을 남겼다. 전쟁을 조속히 끝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당선 직후 그는 실제로 총성이 멎지 않은 한국 전선을 찾았다. 전황을 직접 살피고 유엔군 지휘관들을 만났던 그의 행보는 곧 정책으로 이어졌다. 1953년 취임한 그는 그해 7월 휴전협정을 이끌어냈고, 이어 10월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안보 동맹의 기틀을 확립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인 1965년 박보희는 한국의 어린이들을 대동하고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한국을 지켰던 노병 아이젠하워 앞에 섰다. 게티즈버그 자택에서 열린 리틀엔젤스의 공연이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아이들이 자유세계의 상징적 지도자 앞에서 춤추는 장면은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감동이었다. 그것은 전쟁의 기억을 치유하고 감사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민간외교의 극치였다. 견고한 외교적 토대 위에서 ‘문화’라는 새로운 통로를 개척한 것은 혜안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육군 중령 출신으로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을 지낸 박보희는 이후에도 리틀엔젤스를 이끌고 닉슨 대통령 재임 중 백악관 무대에 올랐으며, 1971년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앞에서의 어전 공연을 성사시켰다. 그는 한국의 전통예술로 총과 조약이 만든 군사동맹 위에 문화의 다리를 더하며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렸다. 하드파워가 만든 토대 위에 소프트파워의 꽃을 피워 올린 셈이다.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역사 속 정교협력은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진가를 발휘해 왔다. 백악관의 통역석에서, 게티즈버그의 공연장에서 그들은 양심과 사명을 다해 공적 책임을 완수했다. 당시 한 교단에 몸담았던 한상국은 외교의 ‘입’으로, 박보희는 문화의 ‘선봉’으로 각자의 소명을 다했다. 두 사람은 군인의 엄격함과 종교인의 소명을 동시에 품고 냉전의 전선과 세계의 무대를 누볐다. 신앙이 내면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그 힘이 국가를 위한 지혜와 용기로 발현된 결과였다. 오늘날 정교분리의 원칙은 확고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것이 공적 영역에서 신앙적 가치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도는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실체는 결국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념과 사명을 다한 이들의 헌신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한 나라의 운명을 밝혀왔다.
2026.02.21 14:10:03
![[설왕설래] 시댄스 쇼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182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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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시댄스 쇼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난 10일 내놓은 동영상 인공지능(AI) 생성 모델 ‘시댄스 2.0’이 화제다. 사진 한 장이나 간단한 명령어(프롬프트)만으로도 뛰어난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출시 하루 만에 아일랜드 출신 영화감독 루어리 로빈슨이 시댄스 2.0에 두 줄의 명령어를 입력해 생성시켰다는 15초 분량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개하면서 파장을 더했다. 건물 옥상에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를 닮은 두 인물 간 격투를 담은 이 영상이 뜨자 영화 ‘데드풀’의 각본을 맡은 렛 리스가 “우리는 끝난 것 같다”고 우려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
시댄스 쇼크는 저작권 위반 논란에 불을 붙였다. 바이트댄스가 시댄스를 통해 전 세계 20억명에 육박하는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문제 제기다. 당장 할리우드부터 들고 일어났다. 미국영화협회(MPA)는 “미 저작권 작품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디즈니·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넷플릭스 등 콘텐츠 기업도 시댄스 2.0을 통해 자사 프랜차이즈 캐릭터가 유사하게 생성된 사례를 들어 저작물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미 배우·방송인조합(SAG-AFTRA)도 “인간 예술가들의 생계유지 능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에 동참했다.
생성형 AI ‘챗GPT’가 몰고 온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열풍’도 콘텐츠 창작자에게 실존적 고민을 안겼다. 공들인 수작업 중심의 지브리 스튜디오 화풍은 아날로그 감성이 생명인데, 이를 챗GPT로 순식간에 모방해 버리니 “창작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시댄스 2.0 등장에 콘텐츠 제작·편집업계가 초토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올해로 창립 40년을 맞은 지브리의 데뷔작 ‘천공의 섬 라퓨타’가 지난달 말 국내에서 재개봉해 10여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들였다. 지브리를 이끄는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독창적인 세계관이 흥행 요인으로 분석된다.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콘셉트나 스토리는 인간의 몫이다. 그 과정에서 AI는 훌륭한 도구다. 교육이든 산업이든 기존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2026.02.19 22:59:11
![[기자가만난세상] 시행 못한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182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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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시행 못한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근본적 예방책을 찾고 싶은데 현재 정부, 법조계, 법학계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달 11일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교제폭력 관련 현행법에 아쉬움을 표했다.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은 늘어가는데 관련 제도는 좀처럼 변할 기미가 안 보여 의문이 생기던 중에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안 그래도 지난해 7월 성평등가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서 연내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범위를 규정한 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눈길을 끌었던 건 ‘2025년’이라고 못 박은 시한이었다.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한 관계 기반 폭력 규정 문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없던 일이 됐다. 대신 지난해 9월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스토킹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성계와 전문가들은 이 방안은 최선이 아니라고 본다.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석대로라면 가정폭력방지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영국 등 해외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에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 포괄되는데 한국의 경우 입법 목적을 바꾸기 쉽지 않은 어려움을 성평등부가 고려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방지법과 함께 가정폭력처벌법도 개정돼야 하는데 처벌법의 목적 조항에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라고 돼 있다. 법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정 보호인 셈이다. 친밀한 관계를 이 법 안에 규정하려면 이러한 조항을 바꿔야 한다. 종교계 등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방지법은 성평등부 소관이지만 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강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목적 조항까지 바꾸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스토킹방지법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을 규율하려면 법무부 소관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지만 국회에서는 진전이 없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처벌법에 따른 방지법으로, 처벌법이 먼저 논의되는 게 순서상 맞다”고 했다.
결국 오늘까지 이어진 입법 공백은 성평등부와 법무부 간 시급성에 관한 온도 차이, 국회의 방치가 맞물린 결과다.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데 그친 성평등부 역시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 현재는 각각의 행위에 따른 형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이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일 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사는 중단된다.
법의 부재 속에서 피해는 늘고 있다.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이나 통제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 비율은 2024년 19.2%였다. 2021년 16.1%에서 3.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정부에서 성평등부를 떠나 있다가 최근 다시 돌아온 한 고위 공무원은 “수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업무에 적응하기 그만큼 쉬웠다는 의미로 선해(善解)했지만, 매듭지어야 할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 씁쓸하다.
법 조항 하나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시행계획에 적은 과제 한 줄을 무겁게 여겼다면 그 속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2026.02.19 22:58:55
![[세계와우리] 李 대통령 3·1절 기념사가 궁금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182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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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李 대통령 3·1절 기념사가 궁금하다
작년 말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연구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단고기에 관해 그저 묻기만 했는데도 역사학계와 언론에서 고대사 논란이 일어났다. 그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우리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근대사 논쟁은 더 심각하다. 식민사관이니, 뉴라이트니, 식민지근대화론이니 하는 일본프레임과 반일·친일 대립 논쟁만 있다. 근대사 문제는 한·일 관계의 급소이기도 하다.
19세기 조선은 요즘 용어로 ‘실패국가’였다. 150년 전 조선은 영토를 외국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 30년 후 대한제국은 일본에 주권을 잃었다. 한국인들은 일제강점하에 고초를 겪고 젊은이들은 죽음으로 항거했다. 안중근 의사는 겨우 30세에 순국했다. 필자는 24세의 윤봉길 의사가 한 살 아들에게 남긴 절절한 편지를 보았다. 젊은 시인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울었다.” 국민의 고난과 희생은 누구의 책임인가?
국가는 그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진다. 1988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들을 집단수용소에 억류했던 잘못을 사과하고 배상했다. 조선과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의 고난과 희생에 관한 역사책임도 계승한다. 그러나 해방 후 ‘돌아온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해를 제때 구제하지도 않았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역사 반성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역사학은 투쟁이 되고 외교는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되었다.
그런데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목표는 사라지고 ‘현실적 접근론’이 등장한다. 작년 말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은 한국에 대북 방위책임을 떠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세기적 각자도생의 시대를 열었다. 한국과 일본의 첫 번째 각자도생 외교 과제는 서로 동병상련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은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과거사 불씨를 그냥 덮으면 다시 발화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대통령의 방일 직후 2월8일 총선에서 압승하여 고이즈미와 아베의 반열에 올랐다. 강해진 다카이치 총리가 우호적 한일관계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는 2월22일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 후에도 교과서 검증, 야스쿠니신사 춘계예대제 참배로 이어지는 시험대가 있다. 3월 중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는 4월까지는 다카이치의 외교시간이다. 반대로 이 대통령에게는 북한 정세도 더해져 안팎으로 부담의 시간이다. 한국 내의 불씨는 일본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북한문제는 늘 일본의 외교조커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전의 ‘순박한’ 미소가 사라지고 오히려 강한 결기를 드러내는 얼굴로 변했다.
한국은 이 시점에서 일본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 한국이 먼저 자기 역사를 반성한다면, 자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는 일본의 역사책임이 더 부각되는 도덕적 대못박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만이 국가를 대표해서 ‘과거국가’가 국민에게 입힌 피해를 사과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작년 6월25일 한국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소록도를 방문하여 한센병 환자들을 위로했다. 지난 1월 일본 방문 중 오사카에서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들과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참 보기 좋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19세기 말 이후 근대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가 국민 보호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 어떨까? 그것은 국내의 근대사 논쟁을 역사학 본질에 충실한 논의로 이끌고, 일본과는 더 품격 있게 과거사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불씨가 될 것이다. 외교는 정치지도자의 ‘말’을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로 오히려 대중국 외교의 문을 여는 스마트한 외교감각을 보여주었다. 이번 3·1절에 이 대통령의 외교전략적 개인기를 다시 기대해 본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2026.02.19 22:58:39
![[조경란의얇은소설] 내 노래 어떻게 부를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182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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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란의얇은소설] 내 노래 어떻게 부를까
이반 투르게네프 ‘가수들’(‘작가는 어떻게 읽는가’에 수록, 정영목 옮김, 어크로스)
지난 설 연휴에 온라인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가수들’이라는 단편영화를 보았다. 곧 열릴 ‘오스카상’ 후보라는 데도 눈길이 갔지만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대가 중 한 명인 이반 투르게네프의 단편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데 더 큰 관심이 생겨서였다. 영화가 끝나고 잠시 침묵 속에 있다가, 한 번 더 봤다. 연휴에는 소설 생각 안 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소설이 원작인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얼른 원작이 다시 읽고 싶어지는 게 문제다. 곧바로 ‘가수들’을 꺼내 읽었고 그 단편에 대해 더 멋진 해설이 없을 듯한, 미국 작가이자 문창과 교수인 조지프 손더스가 쓴 긴 글도 재독했다. 그러자 나는 이 글이 쓰고 싶어졌다.
헐벗은 언덕 비탈로 이루어진 한 시골 마을에 ‘아늑한 모퉁이’라는 선술집이 있었다. 이웃인 농민들이 고된 노동을 마친 후 모여 맥주를 마시는 장소. 서술자 나는 산책 끝에 갈증이 나서 선술집에 들어선다. 곧 어떤 일인가가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외부인인 한 하청업자와 동네 종이공장에서 일하는 청년 야시카가 맥주 한 쿼트를 걸고 한 내기에 대해서. 둘 다 노래를 잘한다는데 과연 누가 더 잘하는지. 선술집 안의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을 드러내고 있다. 어쩌면 독자도.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야기는 A와 B가 어떤 것을 두고 겨두다, 게임하다, 라는 흥미로운 유형의 서사에 속하니까.
이때 작가는 독자의 기대대로 하청업자와 야시카가 노래시합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인물들을, 혹은 앞에서 소개한 오늘의 두 노래꾼에 관해 묘사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조지프 손더스의 말처럼 투르게네프는 인물의 ‘구체성’이 인물의 생명력을 만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작가인 듯하다. 마치 자신에게 소설의 씨앗은 이야기나 사건이 아니라 “인물의 재현”이라는 듯. 이 상세하게 느껴지는 인물들의 소개가 끝나면 독자는 서서히 깨닫게 된다. 그들이 곧 작가가 이 이야기에서 원하는 수행을 생생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을.
자, 그래서 노래시합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영화와 원작의 차이가 몇 가지 있다. 공통점이라면 술집에서 손님들 사이에 노래시합이 벌어진다, 라는 하나의 공간과 상황이다. 다른 점은 여름과 겨울인 계절의 차이, 그리고 두 사람만 노래를 부른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점. 원작에서 배웠겠다고 짐작하고 싶은데, 영화에서도 모든 인물과 공간의 디테일과 주제를 살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낸 점이 놀랍고 감동적이다. 결말의 방식은 원작과 영화에 큰 차이가 있어서 비교해서 보고 이야기 나누면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좋은 소설은 인물에게도 독자에게도 변화를 주고 질문을 남긴다.
다시 소설의 노래시합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한 사람은 춤곡을 선택해 모든 기술적인 능력으로 청중이자 심사단인 선술집의 손님들을 놀라게 한다. 현란하게, 자신에게 집중한 채. 다른 이는 불안한 음색으로 출발한다. 자신감이 떨어진 채 슬픈 노래를 “진짜 깊은 감정”으로 부른다. 자신을 믿고 노래에 몸을 맡기며 부르는 사이에 “행복감”이 느껴지는 듯 보인다. 관객들은 그가 자신들을 잊지 않고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 “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매우 가깝고 소중한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한 사람은 자신의 능란함을 보여주었으나 관객에게 아무 감정을 끌어내지 못했고 기술적인 면이 부족했던 사람은 관객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우리가 가수라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가?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내 노래나 글쓰기에서 “어떤 핵심적인 나”를 보여줄 수 있고 나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고 써야 할까. 연휴가 끝나고 봄을 앞둔 시점에서 ‘가수들’은 이러한 질문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1850년에 발표된 소설이 2026년의 독자에게.
조경란 소설가
2026.02.19 22:58:19
![[김양진의 선견지명] 南城 없는 남태령 이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182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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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의 선견지명] 南城 없는 남태령 이야기
서울이 낭이라 하니 남태령부터 긴다는 말이 있다. 예로부터 서울은 높은 곳이니 ‘서울 간다’고 하면 다들 올라간다고 했다. 올라간다고 했으니, 필경은 서울이 아주 높은 곳으로 인식되었고, 여기에서 유추되어 깊은 낭떠러지를 동반한 지역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삼남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인 남태령(南太嶺)의 본래 지명은 여시고개/여우고개였다. ‘고려사’ 82권 ‘병지’에 ‘葉戶峴(엽시현)’이 나오고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동국여지지’(1656), ‘조선왕조실록’(인조2/1624.2.9.)에 ‘狐峴(호현)’이 보인다. ‘엽시현’은 ‘여시고개’를 쓴 것이고 ‘호현도 ‘여우고개’라는 뜻이다.
정조가 수원 행차를 할때 이곳을 지나면서 지명을 물었다고 한다. 과천현의 이방 변씨가 남태령(南太嶺)이라 답하자 정조는 “이렇게 낮은 고개가 ‘嶺[령, 큰 고개]’이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본래 이곳 지명은 ‘여우고개(즉 葉屍峴/狐峴)’인데 변씨가 왕에게 그런 품격 없는 말을 올릴 수 없어 ‘남쪽 큰 고개’라는 뜻의 ‘남태령’이라 한 데서 지명이 기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남태령’이 정조 14년(1790) 10월 ‘비변사등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나름의 신빙성이 있다.
큰 고개가 아닌 샛고갯길을 ‘남태령’이라고 한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이 고개의 명칭은 어느새 ‘남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남태령’과 ‘엽시현’, ‘호현’의 절묘한 조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후 어느 시기엔가 이곳에 ‘남성(南城)’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하지만 근처 어디에도 ‘남성(南城)’이라 할 만한 ‘성(城)’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근대와 현대를 지나면서 ‘고개[峴]’의 옛말 ‘재’와 ‘성(城)’의 옛말 ‘재’가 동음이의어를 이루던 무렵 남현동의 ‘남현(南峴)’과 ‘남성(南城)’이 섞여 쓰인 듯하다. 1963년 1월1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 남성동(南城洞)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동출장소 관할에 신설되면서 ‘남성’이라는 동명이 처음 활성화되고 1967년 ‘남성’의 한자를 ‘남성(南星)’으로 바꾸어 남성국민학교가 설치되었다.
1970년 5월5일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 관할 법정동과 행정동명을 일치시키는 과정에, 남성동이 사당동에 합쳐지면서 7년간 유지된 남성동은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졌다. 지금은 남성중학교(南城中學校, 1982년 개교)와 지하철 7호선 남성역(南城驛, 2000년 개통), 남성시장, 남성지구대, 그리고 남성초등학교에 그 흔적이 남겨졌을 뿐이다.
김양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026.02.20 21:23:29
![[강영숙의이매진] 뜨개질하는 여성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182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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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숙의이매진] 뜨개질하는 여성들
설 연휴 기간에 집 정리를 하다가 돌아가신 엄마가 예전에 사용했던 뜨개질 바구니를 찾았다. 보라색 실과 파란색 실을 섞어 대바늘뜨기로 목에 딱 맞는 목도리를 뜨려다 중단된 것 같았다. 또 흰색 코바늘 실로 뜨다 만 컵받침 같은 것도 보였다. 엄마의 지문이 잔뜩 묻은 엄마의 물건을 보니 기분이 몹시 슬퍼져서 하루 종일 바구니를 들었다 놓았다 했다.
손뜨개로 뜬 물건은 세상에 같은 디자인이 없이 딱 하나뿐이어서 특별하고 무엇보다 한 땀 한 땀 시간을 들여 떴다는 것 자체가 감동스럽다. 몇 년 전에 지인이 손뜨개로 뜬 가방을 선물해 준 적이 있고, 최근에는 한 작가 친구가 유기농 실로 뜬 따뜻한 손뜨개 목도리를 선물해 주었다. 선물해 준 것을 받기만 했지, 나는 중학교 가사시간 이후로 뜨개질을 해본 적이 없다. 반갑기는 하지만 엄마의 뜨개질 바구니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가 어젯밤 지금 쓰고 있는 소설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읽던 책에서 역사에 근거한 뜨개질의 정신치료 효과에 관한 이론 하나를 발견했다. 라훌 잔디얼이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쓴 에세이 ‘칼날 위의 삶’을 읽던 중이었고 ‘트라우마’를 설명하는 파트에서였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여성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여성들만의 정치적 모임인 ‘여성클럽’이 조직됐고 이 여성들은 뜨개질을 했다. 단두대 옆에서 뜨개질하며 처형을 지켜보던 이 여성들을 ‘뜨개질하는 여성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심리학적으로 뜨개질 같은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작업은 트라우마 기억이 마음속에 고착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단두대 옆에서 뜨개질은 했던 여성들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뜨개질이 이 여성들을 보호해 준 셈이라는 것이 신경외과 의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어떤 장면이었을지 쉽게 상상이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일까, 엄마가 뜨던 대바늘 뜨개질을 하는 동안 뭔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다시 해보니 금세 뜨개질하는 방법이 다시 떠올랐다. 가끔 지하철에서 뜨개질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기분으로 했던 걸까 짐작해 본다. 엄마가 뜬 부분은 매끄럽고 아름다운 데 반해 내가 뜬 부분은 코도 빠지고 길이도 들쑥날쑥하다. 그래도 자꾸만 이어서 하려는 욕망이 일어나는데 정말이 뇌 한쪽이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든다.
강영숙 소설가
2026.02.19 22:5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