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핵탄두가 장착된 9기의 미사일이 쿠바에 있었다는 전직 소련 장성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미국은 쿠바에 있는 소련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소련이 핵 미사일을 배치했을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조차 30년이 지나서야 핵전쟁이 운 좋게 비껴갔음을 알았을 정도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해결 과정은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올바른 상황 판단 덕분이었다고들 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출신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인 세르히 프로히는 2021년 출간한 ‘핵전쟁 위기’에서 KGB(소련 정보기관) 문서 등을 통해 “쿠바 위기가 봉합된 결정적 요인은 양국이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성’이 아니라 ‘공포’가 핵전쟁을 막았다는 얘기다. 오늘 강대국 지도자들은 케네디와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쿠바 위기 때 느꼈던 핵전쟁의 위기감을 공유하지 않는다.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에 매몰돼 저마다 핵통제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미국이 2018년 돌연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한 것이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가 전략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 대표적 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서명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이 5일 종료된다. 이 조약은 양국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같은 핵 운반수단도 700기로 낮추도록 한 것이다. 인류를 핵공포로부터 지켜주던 마지막 안전핀이었다. 뉴스타트가 종료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맺어온 60년간의 핵 군축 노력은 사실상 종식된다. 글로벌 핵경쟁이 더 가열될 전망이다. 올해 ‘지구종말시계(The Doomsday Clock)’가 자정 85초 전으로 앞당겨지면서 역사상 가장 멸망에 근접한 시간이 됐다. 내년에는 더 자정에 가까워질 것 같아 걱정이다.

“105세 아버지를 모시고 하와이에 가려고 했는데, 건강 문제로 예매한 비행기표를 취소했네요. 1941년 이후 처음으로 기념식장에 생존자가 단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지난 12월 초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사는 어느 여성이 AP통신에 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희생자 84주기 추모식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행사 당일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이 진주만을 찾았지만, 정작 그날의 비극을 직접 겪어 생생히 기억하는 생존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참사 1주기에 해당하는 1942년 이래 최초로 벌어진 상황이니 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도 했다. 미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1941년 12월7일 하와이에서 일본군 공격에 직면했던 이들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미국인은 12명뿐이다. 이들은 모두 100세를 넘긴 고령으로, 투병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하와이까지 이동할 수 없었다. 진주만 공습 50주년인 1991년만 해도 추모식에 생존자 약 2000명이 함께했다. 그 뒤 수십년이 흐르는 동안 생존자는 급격히 줄어 요 몇 년 동안에는 10여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직전인 2024년의 경우 단 2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세월의 무상함이 참으로 비정하게만 느껴진다. 2차대전 초반 대세를 관망하던 미국을 결국 전쟁에 뛰어들게 만든 것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4주년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에서 “일본의 의도는 미국의 정신을 말살하는 것이었지만, 그 치명적 공격은 되레 미국인들의 시민의식을 결집시키고 결의를 북돋웠다”며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미국인을 향해 “진주만에서 희생된 군인 및 민간인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 지도자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하겠다. 진주만 공격보다 9년 뒤인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어떨까. 3년1개월의 전쟁기간 동안 전선에서 싸운 국군 장병의 전체 숫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다만 군 안팎에선 10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6·25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오늘날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는 4만명에 훨씬 못 미친다. 정전협정 체결 후 벌써 70여년이 흘렀으니 생존 참전용사들의 평균 연령도 90대 중반이다. 그분들이 후대에 전쟁의 교훈을 들려주는 것도, 우리가 그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도 모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보훈 당국에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먼저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에 관한 기록물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길이 보존하는 일이다. 사진 촬영부터 구술 채록, 일기나 수첩 등의 복원·정리까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유엔의 깃발 아래 국군과 어깨를 겯고 싸운 22개국의 생존 참전용사들도 정성껏 챙겨야 마땅하다. 관계자들이 ‘한국의 국격이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성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 두 번째로 참전용사 후손들을 정부나 지역사회가 후원하는 각종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일이다. 당장 6·25참전유공자회만 해도 회원들의 고령화로 단체 존속마저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기억과 정신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후손들의 동참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최근 참전유공자법을 고쳐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 매년 열리는 6·25전쟁 기념일 관련 행사에 정작 참전용사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하는 날이 언젠가 닥칠 것이다. 6·25를 먼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확산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끈’이다. 이를 미래와도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보훈 당국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들을 예우하고 기억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78만3247명.’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다.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관광객보다 이웃 주민인 경우가 훨씬 많다. 그중 78%인 215만9052명이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나머지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체류 외국인은 2023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뒤 매년 증가세다. 세계적인 K컬처 바람을 타고 이르면 올해, 늦어도 2030년까진 300만명 고지를 넘어서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둔 지금은 이민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적기다. 현행 이민정책의 태생적 한계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유치’ 대상이다. 정부 정책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외국인 유입에 초점을 맞추는 틀에 갇혀 있다. 매년 고용 허가제와 계절 근로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온다. 한국 청년들이 기피하는 제조업·농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린 재정난 타개가 목적이다. 소멸 위기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활력을 위해 외국인 인구 유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은 저출생·고령화, ‘인구 절벽’ 문제란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외국인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 그 이후의 전략은 잘 안 보인다는 데 있다.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내실이 빈약한 이유다. 외국인 유학생이 대표적이다. 한국어 연수생을 비롯한 유학생은 지난해 12월 30만8838명으로, 5년 새 2배 급증했다. 정부가 2023년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하면 목표를 조기 달성한 셈이다. 한국어 능력과 문화 이해도를 갖춘 유학생은 미래 인재다. 그 많은 유학생들 중 몇 명이나 한국에 남을까. 제대로 된 조사는 없지만 국내 취업과 정착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해 일반 제조업체 2500곳을 상대로 실시한 ‘외국인 고용 실태 조사’에서 유학생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 1위는 ‘고용 기회가 없어서’였다. 정부와 대학, 기업 간 유기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탓이다. 물론 일자리 미스매치도 원인이다. 이런 난맥상은 외국인, 이민 전담기구가 없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외국인처우법상 외국인정책 총괄 부처는 법무부다. 정책 분야별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이렇다 보니 부처 간 업무 영역이 겹치기도 한다. 외국인 주민 지원은 행정안전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하는데, 뭐가 다른지 와닿지 않는다. 그간 개혁 시도가 없진 않았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은 윤석열정부 치적이 될 뻔했다. 2022년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필요성을 공론화해 현실화되는 듯하다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기에 있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 이후 미래상을 좌우할 키를 쥐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엔 외국인이나 이민이란 키워드가 없다.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민정책 중요성이 간과돼선 안 된다. 이민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민자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중장기 전략을 설계해 힘 있게 추진할 전담기구 설립이 절실하다. “어차피 올 세상이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은 이민정책에도 적용돼야 한다. 교육 못지않은 이민 백년지대계를 고민할 때다.

며칠 전 곧 한국으로 유학 올 미얀마의 한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기숙사 화장실에 세정 호스는 있어요? 아니면 물을 담아둔 항아리 같은 것은 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다. 동생은 곧이어 자기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한국에 가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화장실에 세정 호스도 없고 씻을 물도 없어서 너무 불편하대요. 사실 저도 변비가 좀 있어서요. 언니도 그런 적 있잖아요. 가서 힘들까 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미얀마 후배의 이 질문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습관, 그리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느꼈던 불편함이 떠올랐다. 그리고 미얀마 속담 하나도 같이 떠올랐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변비가 없으면 몸도 마음도 가볍다’는 속담이다. 이 말은 변비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변비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 먼저, 먹는 쌀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얀마 사람들이 주로 먹는 쌀은 안남미이다. 이 쌀은 밥을 해도 서로 달라붙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에 먹는 쌀은 딱 달라붙어 끈적거리는 쌀이다. 이런 쌀을 먹으면 없던 변비가 생기고 있던 변비는 심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추운 날씨 때문이다. 추운 날씨는 사람을 움츠리게 만들고 이는 변비 증상을 악화할 수 있다. 미얀마 사람들이 느끼는 겨울 추위는 상상 그 이상이다. 아무튼 이런 변비 문제 때문이라도 세정 호스나 물은 꼭 필요하다. 동생의 말을 들으니 한국에 함께 살고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다. 지금 사는 월셋집 화장실에는 세정 호스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변비 증세는 심해졌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미얀마에서 하던 것처럼 따로 물을 준비해 사용하셨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나는 비데 하나를 설치했고, 그 이후 어머니의 불편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금도 어머니는 외출하실 때면 늘 물티슈를 챙긴다. 외부 화장실에서 겪을 불편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미얀마를 비롯한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 화장실에 미얀마 방식으로 씻을 수 있는 물이 준비돼 있다. 한국처럼 화장지도 사용하지만, 물로 뒷정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더운 기후 속에서 살아온 미얀마 사람들은 물을 통한 세정이 위생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평생 그런 환경에서 산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세정 호스도 씻을 물도 없는 화장실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은 사소한 불편함 그 이상이다. 일본도 세정 호스를 많이 갖추고 있다. 나는 재작년 일본을 여행했을 때 이것을 직접 목격했다. 공공시설이나 숙소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비데가 당연히 설치돼 있었고, 함께 여행하던 미얀마 친구들과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비데가 설치된 곳도 있지만 이것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좌변기만 설치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비데는 이제 위생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사용 편의성과 청결함, 나아가 생활의 감성까지 고려한 욕실 환경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마트 홈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욕실 기기의 핵심 장치로 자리 잡으며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숙사, 식당, 공공시설에서는 비데를 찾기 어렵다. 한국에서도 특히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기숙사, 식당, 공공시설에서만큼은 최소한 화장실 한 칸이라도 비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세정 호스라도 갖추기를 바란다. 이는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서로 다른 생활 문화를 존중하는 작은 배려가 될 수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위생 욕구는 비슷해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와 문화, 생활환경에 따라 다르니 말이다. 먀닌이셰인(예진)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박사과정

‘비가 많이 오면 산이 무너진다.’ 우리는 산사태를 이렇게 이해해 왔다. 뉴스 자막도 늘 비슷하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이 문장은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한다. 비는 매년 내려왔고, 산은 수백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왜 어떤 해, 어떤 산, 어떤 마을에서만 산사태는 ‘재난’이 되는 것일까. 나는 토목공학, 그중에서도 지반공학을 전공했다. 흙과 물, 그리고 힘의 관계를 계산하는 학문이다. 지금은 소방·방재를 가르치는 인문사회융합대학에 몸담고 있다. 공학에서 출발해 재난을 사람의 삶과 제도의 문제로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산사태는 더 이상 자연이 일으킨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산을 이해하고, 이용하고, 방치해 온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공학적으로 보면 산사태의 핵심은 비의 ‘양’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리기 전, 산이 어떤 상태였는가다. 비가 오면 물은 흙 사이로 스며든다. 흙은 원래 물을 머금으며 그 무게를 내부에서 분산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흙 속에 이미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물은 더 이상 스며들지 못하고 ‘포화’가 되며 표면을 따라 흐르기도 한다. 흙 입자 사이를 지탱하던 힘은 급격히 약해지고, 결국 중력을 이기지 못한다. 산사태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순간이 아니라 흙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에 발생한다. 그래서 최근 산사태 연구에서는 단순한 강우량보다 토양 수분, 즉 흙 속에 이미 저장된 물의 양을 중요하게 본다. 같은 하루 100mm의 비라도, 며칠 동안 비가 이어진 뒤에 내린 100mm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100mm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산은 그날의 비만 기억하지 않는다. 이전의 비, 이전의 습기, 이전의 배수 조건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한다. 산사태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누적된 변화가 한 번에 드러나는 장면이다. 산사태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숲이 사라지고, 길이 나고, 집이 들어서고, 배수로가 바뀌는 동안 산의 몸속은 조금씩 달라져 왔다. 물이 스며드는 길이 인위적으로 바뀌고, 흙이 버티는 방식도 변한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산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던 사면, 반복되던 작은 붕괴, 해마다 조금씩 넓어지던 균열들이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위험이 아니라 불편함 정도로 취급되었다는 데 있다. 산사태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 공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산 아래 마을은 경관이 좋고, 바람이 시원하며, 개발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산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해왔다. 더 나아가 도로와 철도, 주거지와 산업단지 같은 삶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산을 인위적으로 깎고, 사면을 정리하며, 터널을 굴착해 왔다. 이 선택들은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데 불가피한 것이었고, 지금의 생활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산의 형상과 내부 구조는 조금씩 달라졌다. 물이 스며들고 빠져나가던 길이 바뀌고, 흙이 버티던 균형도 함께 조정되었다. 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았다. 산은 배경이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시스템이다.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변화와 조정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 균형을 바꾸면 산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뿐이다. 우리는 재난을 종종 ‘운이 나빴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은 편해진다. 하지만 재난을 운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다음 재난을 줄일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산사태는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온 환경이 던지는 질문이자 경고다. 재난을 줄이는 해법은 거창하지 않다. 사면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이를 통해 위험 지역을 미리 아는 것. 기술과 행정은 이를 뒷받침해야 하고, 전문가는 쉬운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재난은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소방방재융합학

작년 11월 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회와 정부가 쉼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정 기업이 2개월 이상이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었다 놓았다 한 사례가 과연 있었을까. 앞으로 또 있을까.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필자에게도 1개 기업의 잘못으로 국회의 6개 위원회가 합동청문회를 개최하거나 10개 이상의 부처가 동시에 달려들어 조사하는 지금의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 쿠팡의 늦장신고, 믿기 어려운 셀프조사 결과 발표, 정부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알려지면서 쿠팡이 궁지에 몰렸다. 모회사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미통상 이슈화가 되어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응당 짚고 넘어가야 마땅하고 법을 위반했으면 벌을 받으면 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내적 관심을 넘어 한미통상 갈등으로 번졌는데도 불구하고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을 떠나지 못하고 왜 계속 머무를까.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량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그리고 피해 보상에서 보여준 밉상이라면 쿠팡 대탈출로 영업에 큰 타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징후는 여태껏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엇이 그 원인일까. 쿠팡의 아이디어, 더 거창하게 말하면 쿠팡의 물류혁신 때문이 아닐까. 한국의 아마존을 목표로 전국 물류망을 누구보다도 일찍 구축하여 신속한 배달과 신선도라는 무기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기다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해 성장할수록 비용이 줄어들면서 저가 공세와 무료배송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쿠팡이 미워도 쿠팡을 떠날 수 없는 쿠팡 볼모(lock-in)현상을 확인한 셈이다. 매년 매출 10조 이상이라는 쿠팡의 고속성장이 과연 장점경쟁(competition on merits)에서 승리한 결과에만 기인할까. 성장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도, 허위·과장표시·광고행위도,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도 있을 것이다. 어느 기업이나 겪는 성장통이다. 쿠팡의 고속성장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아닐까.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1개월 2일 휴무제와 자정부터 아침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로 도입되었으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당시에도 반대가 더 많았다고 알려졌다. 시대적 흐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 오·프라인마켓 내 경쟁이 아니라 오프라인마켓과 온라인마켓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오프라인마켓의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새벽배송을 금지하고 공휴일 휴업을 강제했으니 그 빈틈을 온라인 업체들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도입된 지도 14년이 지났다. 취지와는 달리 대형마트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오히려 더 위협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니 더 센 온라인 플랫폼이 떡 버티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쟁에서 한쪽의 손발을 묶는 불공정하고 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는 고쳐야 한다. 그땐 맞을지 몰라도 지금 틀리면 바로 없애야 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 경제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4일자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가 약 한 달 사이 세 차례 낙상을 겪었고, 법적 실명 상태와 복합적 기저질환을 안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법원에 보석 허가를 다시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그렇잖아도 SNS와 법조계 주변에서 한학자 총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구치소에 4개월 넘게 수감 중인 고령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겪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전해지며, 사실 여부를 떠나 적지 않은 사회적 우려를 낳은 것이다. 전언에 따르면 재판 출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낙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보행이나 직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법정에서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항의했고, 일부 공판에서 불출정이 허용됐다는 대목은 많은 이들에게 씁쓸한 인상을 남긴다. 의학적으로 고령자의 반복적인 낙상은 신체 기능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골반 손상은 장기적인 보행 능력 저하와 합병증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방세동 등 심장 질환이 겹칠 경우 스트레스와 이동 부담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사법 시스템의 인권 감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이 공론장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는 되짚어볼 대목이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SNS 전언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차원이 아니다. 주요 언론이 취재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 의료적 배경을 전하며 공론의 장으로 옮겨온 사안이다. 그렇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한 개인의 유무죄나 감정적 옹호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중증 피고인의 건강과 인권을 사법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 판단의 근거와 설명이 사회 앞에 제시돼야 한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공식 의료 기록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또한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 사법적 기준에 따라 보석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그 판단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도 고령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인권 문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구속이 유지된다면, 그 판단의 균형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언론의 역할이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이토록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에는 80대 중반에 접어든 고령 수용자의 건강과 인권에 대해 사회가 신뢰할 만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놓여 있다. 유엔의 ‘넬슨 만델라 규칙’은 고령자나 중증 질환자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생명과 존엄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체 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문명국가가 공유하는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다. 법 앞의 평등은 동일한 처우를 의미하지 않는다. 상황에 맞는 합리적 고려가 이뤄질 때 비로소 실질적 평등이 된다. 특히 한 총재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종교 지도자다. 이 재판의 과정은 국내를 넘어 한국 사법부가 고령·취약 피고인의 인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국제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한 총재에 대한 감정적 옹호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아니다. 투명한 설명과 명확한 기준 제시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정의는 판결문이 완성되는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법이 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만에 하나 고령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 생명과 존엄의 위협에 놓인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사법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한 총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과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법치의 품격은 강한 자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약해진 존재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최소한의 인권 기준을 지키는 것이 법치를 살리는 일이다.

토지공개념을 처음 구상한 19세기 미국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지주(地主)를 가리켜 “잠자는 동안에도 부유해지는 계급”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기존 모든 세제를 없애고 ‘지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토지가치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공공의 몫으로 삼으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시장의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상주의적 실험으로 역사 속에 박제됐다. 토지공개념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자 노태우정부는 1989년 12월 국회에서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택지소유상한법이 1998년 헌재 위헌판정을 받으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그 후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중도층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 조항을 들어 토지공개념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법률가는 토지공개념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전지전능한 지주로 군림할 때 시장의 창의성과 투자 활력은 질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편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신(新)토지공개념’을 강령에 못 박으며 토지소유상한제와 이익환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론이 터져 나오며 양당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불과 몇 년 전 한목소리로 토지공개념 개헌을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시대착오적”이라며 손가락질하는 풍경이 실소를 자아낸다. 자신들의 정체성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묻지마 합당’이 순항할 리 만무하다. 합당이 성사된다 해도 그 후 치열한 노선투쟁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몇 주 만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도 있다.’ 러시아 혁명가이자 정치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말에서 유래해 변형된 문장이다. 레닌은 러시아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혁명이 이렇게 빠르게 올 줄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사회·경제적 급변기에 이 문장은 종종 인용됐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에서 다시 등장했다.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미군을 보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웠다. 전격적인 ‘확고한 결의’ 작전이었다. 국제사회 비판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차지했다. 곧이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이란을 겨냥했다. 그린란드를 노린 건 미국 방어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럽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굴하지 않고 그린란드에 군을 보낸 유럽 8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유럽국들은 교역을 제한하는 ‘무역 바주카’, ‘보복 관세’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맞섰다. 이란 위협은 반정부 시위를 빌미로 삼았다. 항공모함을 이란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미 반정부 시위는 진압된 상황이지만, 이참에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에 미사일 공습을 한 전례가 있어 전 세계가 긴장 상태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무기’다. 한국도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며 15%로 합의했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말로 하는 경고인지, 실제로 관세를 인상할 것인지 한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부의 혼란도 적지 않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이민자를 배척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권세를 등에 업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단속 요원들은 제어 없는 권력을 휘둘렀고,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요원들의 총격에 희생됐다. 도화선이 돼 ICE 반대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흔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따라주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법무부 조사에 착수했다. 연준 본부 공사 예산에 대해 의회 증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최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의장 후보로 지명했는데, 과거엔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가,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듯해 시장이 그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1월에 벌어진 일이다. 정말로 ‘몇 주 만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는 이제 한 달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남았다. 많은 일을 실행하고 무엇이든 재창조하기 충분한 시간이다. 날마다 ‘미국 우선주의’, 실상 ‘트럼프 우선주의’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의 말·행동에 대응책을 마련해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동시에 해야 할 일은 그로 인한 장기적인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것이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안팎의 요인들로 국제사회를 주도하던 미국의 힘이 분산되고 있다. 이를 나눠 받은 각국, 각 지역의 책임이 커지고, 주장도 강해진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일시 봉합됐지만, 이 때문에 ‘동맹’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라는 70년 신뢰가 깨졌다. 경제·안보·외교 등 측면에서 미국에 상대적으로 추를 더 놓았던 나라는 이제 일부 추를 아시아로, 중남미로 옮기고 있다. 중국, 일본 등도 저마다 자국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고 있다. 익숙했던 국제질서가 달라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미 동맹을 외면할 수 없고, 중국과 일본과는 적당한 거리로 균형을 맞춰야 하며, 국익도 지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해답을 찾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옛날에 졸업한 초등학교 근처를 지날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민학교였는데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이 바뀌었다. 교문 현판이 전부 한글로 바뀐 게 나는 좋았다. 어두운 초록색 현판에 황금색 글자로 쓰인 國民學校(국민학교)는 어느 글자든 딱딱하고 무거웠다. 월요일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전체 조회를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 제창이 생활이던 시절이었다. 학교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래서일까, 권위적이고 고집스러운 선생님과 학생들이 충돌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 6반에서 선생님이 누구 따귀를 때렸대, 10반 누군가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질렀대. 그런 식의 소문들이 귓속말과 다급히 접은 쪽지의 형태로 돌아다녔다. 나는 선생님들을 무서워하는 쪽이었다. 가능한 한 멀리 피해 다녔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손바닥만큼 커다란 학년 이름표가 하필이면 주황색이라 눈에 잘 띄는 것을 원망하며 어깨를 움츠린 채 다녔다. 그런 내게도 선생님과 손을 맞잡았던 기억이 있다.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이었다. 학교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그 언덕은 꽤 길고 가팔랐다. 오른쪽에는 벽이, 왼쪽에는 텅 빈 길이 전부라 마땅히 잡고 걸을 만한 것도 없었다. 눈이 내리면 언덕길은 금세 얼어붙어 반들반들해졌다. 그 길에 선생님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말뚝처럼 섰다. 귀마개와 목도리, 두꺼운 장갑 같은 걸 끼고 있어도 시뻘겋게 언 코와 뺨은 잘 숨겨지지 않았다. 고학년은 빙판 위에 뿌려둔 모래와 연탄재를 밟고 곧잘 올라갔지만 저학년은 미끄러지거나 나동그라지기 일쑤였다. 도시락과 교과서가 든 무거운 책가방과 손에 쥔 신발주머니만으로도 버거운 걸음이었다.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재빨리 일으켜 옷을 털어주었다. 못 걷는 아이의 뒤를 밀어주거나, 아예 손을 잡고 교문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나는 잘 넘어지는 아이였으므로 불쑥 나타난 선생님의 손이 나를 단단히 붙잡을 때 깊이 안도했다. 그때만큼은 선생님이 무섭지도 어렵지도 않았다. 나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몸을 기댄 채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면 선생님은 틀림없이 온몸을 써 나를 일으켜주었다. 한번은 선생님들이 우르르 넘어지는 바람에 언덕이 아수라장이 된 일이 있었다. 누가 시작이었는지 모르지만 언덕 위 모두가 볼링핀처럼 쓰러져 이리저리 굴렀다. 교문 옆에 바투 붙어있던 선생님들이 언덕 아래로 밧줄을 하나 늘어뜨렸다. 반 대항 줄다리기를 할 때 쓰던 두껍고 기다란 밧줄이었다. 밧줄을 잡고 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나 둘 일으키는 모습을 나는 건너편 문방구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준비물인 수수깡을 어떻게 부러뜨리지 않고 건너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랜만에 간 학교에는 언덕길을 따라 튼튼한 철제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다. 오늘의 아이들은 이걸 잡고 등교하겠구나. 나는 둥글고 차가운 울타리를 가만 잡아보았다. 그 선생님들은 대체 몇 시에 출근해 삽으로 눈을 걷어내고, 긴 언덕길을 따라 연탄재와 모래를 뿌려댔을까. 대체 언제부터 그곳에 서서 아이들을 기다렸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