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어준씨는 ‘더불어민주당 상왕’ 혹은 ‘충정로 대통령’으로 불린다. 그 정도로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른다. 그가 진행하는 ‘뉴스 공장’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은 100명이 훌쩍 넘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권 최고위 인사도 이 프로그램을 찾았다. 지난해 7월 김씨가 기획한 콘서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콘서트에서 김씨에게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 봐”라고 했고, 김씨는 “형님”이라고 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여권의 ‘흥행 보증수표’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리며 웬만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넘어섰다. 그가 점찍은 인물에게는 후원금이 쏟아지고, 그가 비판한 이는 팬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린다. 그래서 제도권 정치 밖의 인물이 집권당의 전략과 정책,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이한 풍경이 일상이 된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유튜브 권력에 머리 조아리지 않겠다”고 일갈한 배경에는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정치 생태계에 대한 짙은 피로감이 깔렸다. 권력이 비대해지면, 오만해지고 부작용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김씨는 그동안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숱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장 여론조사 후보군에서 제외해달라는 김 총리의 요청을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일축한 대목은 오만의 정점이다.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넣은 건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 총리의 정치적 동선을 흔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 기획자’로서의 과욕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난기류에 휩싸인 가운데, ‘김어준 기획설’이 확산하며 민주당 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김씨가 자신과 가까운 정청래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당의 명운을 흔들었고, 이는 금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아예 김씨를 손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책임 없는 유튜버 권력이 공당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뒤늦은 자각이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은 국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해묵은 난제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완화→규제로 이어지는 ‘냉온탕식’ 정책이 반복된 탓이다. 가장 참담한 성적표를 낸 건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였다. 노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은 잡겠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회의 ‘암’으로 규정할 정도로 결기가 넘쳤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30여 차례 크고 작은 규제가 전방위로 쏟아졌지만, 시장의 마음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풍선효과는 반복됐다.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7% 급등하면서 ‘미친 집값’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문재인정부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다. 세는 것조차 헛갈릴 정도로 20차례가 넘는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폐해만 시장에 각인시키고 손을 들었다. 두 대통령 모두 임기 말 집값을 못 잡은 데 대한 대국민사과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규제 일변도 정책만 밀어붙이다가 시장의 거부감은 커지고, 집값 불안과 자산 불균형만 키웠다. 집권 2년 차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의 ‘한판 승부’를 선언했다. 두 달여 전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던 모습과 확연히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격식을 파괴하는 특유의 직설적 SNS 정치를 통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낸다. “내란도 극복했는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주식시장)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했다. 심지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을 못 박는 대목에서 ‘부동산 마귀’ ‘양심을 잃은 투기자’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에서 호가를 수억 원 낮춘 매물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대통령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여러 채의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은 옳다. ‘유예’라는 관행부터 깨트려 시장에 경고음을 주고 정책의 일관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다. 다만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인 현실에서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만 전가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도 했다. 시장과 대결하기보다는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정부의 칼날은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보유세 인상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을 담은 ‘1·29대책’도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하다. 한국 주택시장은 민간의 공급 비중이 70∼80%에 이른다. 지난해 민간 아파트 분양이 10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전국 아파트 건설 인허가도 12년 만에 가장 적다. 물론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집은 금융·세금·자산 불평등에다 심리까지 얽힌 복합 시장이다. 토지거래허가제·대출 제한 등 ‘첩첩 규제’ 속에서 공급과 매물 유도 등이 속도를 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인건비·자재비 등이 오르면서 분양가도 높아졌다. 고비용·고부담 공급 구조를 없앨 장기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할 일은 많고 결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 징벌적 과세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민간 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부작용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대출규제 등이 정상적 거래를 위축시킨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책으로 시장에 믿음을 줘야 한다. 김기동 수석논설위원

“매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의 헬스케어 콘퍼런스가 성공한 것은 이곳의 따뜻한 날씨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매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업계 투자 행사다. 지난달 12~15일(현지시간) 취재차 찾은 현장에서 만난 한 참석자는 올해로 44회를 맞은 이 행사의 성공 비결을 뜻밖에도 샌프란시스코의 따뜻한 날씨에서 찾았다. JP모건 본사가 있는 뉴욕이나 주요 글로벌 제약사 본거지인 보스턴 등 미국 동부 지역은 같은 시기 영하의 추위와 폭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JPMHC가 굳이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것은 바이오·헬스케어 밴처캐피털 등 헬스케어 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과 함께, 동부의 혹한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온화한 기후가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JPMHC는 회의장 안보다 호텔 로비와 노천카페, 거리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핵심이라고 한다. 춥지 않은 날씨 덕분에 참가자들이 거리로 나와 걷고 야외 테라스에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대형 호텔이 밀집한 도시 구조 역시 수천 건의 비공식 미팅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힘을 보탠다. 샌프란시스코 호텔들이 나흘간 행사 수익으로 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채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온화한 기후가 끌어모은 건은 JPMHC의 투자자들만이 아니었다. 겨울에 바깥에서 자도 생존이 가능한 날씨는 노숙인과 마약 중독자들에게도 매력적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의 비싼 주거비도 이들에겐 장벽이 되지 않은 이유다. 날씨가 온화하니 도심 거리 곳곳에 잠자리를 펴면 그만이었다. JPMHC가 열리는 호텔 앞 쇼핑몰이 밀집한 유니온스퀘어에서 조금만 걸어가도 많은 노숙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점령한 텐트촌에는 배설물 악취가 진동했고, 마약에 취해 허리가 꺾인 채 멈춰 선 ‘좀비’들이 행인 사이를 유령처럼 배회했다. 이런 풍경은 오래됐다고 한다. 자연스레 치안 악화와 절도 증가로 샌프란시스코 도심 상권도 무너졌다. 상징과도 같았던 고급 백화점 노드스트롬은 2023년 문을 닫았고, 관광객들에게 금문교를 품은 아름다웠던 도시는 가기 꺼리는 도시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회적 진통은 시 재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샌프란시스코 노숙인 지원 주택 부서(HSH)의 2024∼2025 회계연도 확정 예산안에 따르면, 이 기간 노숙인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약 8억4610만달러(약 1조2384억)에 달한다. 시 전체 예산의 약 6%를 차지한다. 따스한 1월의 샌프란시스코는 인류가 꿈꾸는 미래(AI·바이오)와 외면하고 싶은 민낯(노숙·마약)이 불과 한 블록을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기이한 ‘전시장’이 되어버렸다. JPMHC에서 펼쳐진 화려한 번영의 청사진 뒤로 가난과 약 기운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샌프란시스코만의 예외적 풍경이 아닐 것이다. 양태는 다르지만 세계 도처에서 보기 불편한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혁신과 자본의 속도를 사회가 따라잡지 못할 때, 번영은 언제든 같은 균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린다.

며칠 무거운 신발을 신고 다녔더니 곧장 발이 신호를 보낸다. 족저근막염이 도지려나 보다. 욱신거리는 발바닥을 주무르다 엉뚱하게도 이 시를 떠올린다. 지독한 사랑의 나막신이 등장하는 시. 알다시피 나막신은 두꺼운 통나무를 깎아 만든 신발이다. 무거운 데다 앞뒤로 제법 높은 굽이 있어 결코 착화감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 직접 신어본 바는 없지만…. 시 속 나막신은 어떤가. 치수도 맞지 않았던지, 발톱이며 발뒤꿈치, 복숭아뼈를 죄다 깎고 난 뒤에야 신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근근이 신발에 발을 맞췄다는 뜻일 테지만, 단지 비유만은 아닌 것 같다.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라니. 붉은 꽃을 짓찧어 그것을 신발코에 문질러 피를 감추기까지. 조금 섬뜩하달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얼핏 예스러워 보이는 이 시가 당차게 뿜어내는 뜻밖의 정동(情動)이 내게는 몹시도 매혹적이다. “님께서는 오직 사랑만을 발명하셨으니”하는 확신의 결구 또한. “아이 좋아라” 중얼거리며 발을 주무른다. 그리고 생각한다. 지난 며칠간 나는 어떤 춤을 춘 것일까. 박소란 시인

2024년 7월, 영국 과학 저널 네이처 표지에 묘한 이미지가 실렸다. 로봇형 인공지능(AI)이 녹색 토사물을 쏟아내는 모습이었다. 표제는 ‘Garbage Out(쓰레기 배출)’.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AI가 재학습하는 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이른바 ‘모델 붕괴(Model Collapse)’에 대한 경고였다. 당시만 해도 신기술에 따르는 여러 비관론 중 하나 정도로만 보였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유튜브 피드를 넘길 때마다 불쑥 그 표지가 떠오른다. 네이처가 예견했던 AI 쓰레기가 어느새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검색 결과 상단을 점령했다. 작년 말 네이버는 ‘2025 블로그 리포트’를 통해 한 해 동안 총 3억3000만개의 글이 올라왔다고 발표했다. 역대급 기록이라며, 1분마다 600개의 새로운 기록이 생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 숫자가 자랑할 만한 일일까. 그중 상당수가 AI가 찍어낸 잡음이라는 걸 우리는 매일 체감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나는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정성껏 올라오는 개인의 기록들을 무척 감사히 활용하던 사람이었다. 여행 일정을 짤 때, 맛집을 찾을 때, 새로운 정책이 궁금할 때, 컴퓨터나 가전이 말썽을 부릴 때. 사진을 곁들여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글들을 볼 때마다 ‘좋아요’를 100번쯤 눌러주고 싶었다. 이런 성실한 포스팅은 대개 검색하자마자 상단에 떠 있곤 했다. 그 기록들을 믿고 낯선 나라의 기차를 예약하고, 컴퓨터 오류를 해결하고, 저녁 모임을 계획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손품이 배로 늘었다. AI에게 묻고 AI의 거짓말을 걸러내고, 다시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뒤지다 횡설수설 광고 글 지뢰밭을 헤매고, 네이버와 구글을 오가며 사람이 쓴 글을 찾느라 진이 빠진다. 그렇게 정성스럽던 기록들이 AI 쓰레기 산에 묻혀가는 지금, 정작 그 글을 쓰던 사람들은 얼마나 맥이 빠질까. 찾는 이가 줄어들면 결국 그들도 하나둘 글쓰기를 멈출 것이다. AI가 쓴 장황한 헛소리 아래엔 공허한 AI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다. AI가 글을 쓰면 AI가 댓글을 달고, AI가 ‘좋아요’를 누르고 여기저기 퍼 나른다. ‘죽은 인터넷 이론(Dead Internet Theory)’을 목격하고 있는 기분이다. 몇 년 전부터 음모론처럼 떠돌던 이 가설은, 우리가 접하는 인터넷 콘텐츠 대부분이 AI와 봇(Bot)이 만든 것이며 우리가 인간이라 믿고 대화하는 상대도 사실은 봇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은 진작 황폐해졌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봇들과 대화하며 상호작용의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옥스퍼드대학 출판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브레인롯(Brain Rot, 뇌 썩음)’이었다. 자극적이고 저급한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해 정신적·지적 능력이 퇴행하는 상태를 뜻한다. 2025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올해의 단어로 ‘슬롭(Slop, 오물)’을 꼽았다. AI가 무분별하게 찍어낸 저질 디지털 콘텐츠를 가리키는 말이다. 공급자인 AI가 오물을 쏟아내고, 수용자인 인간이 이를 흡수해 뇌가 썩어가는 기묘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이 오물을 인간만 흡수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창작물은 쓰레기 산에 묻히고, 창작 동력을 잃은 인간이 하나둘 손을 놓는 사이 AI는 자신이 뱉어낸 결과물을 끊임없이 재학습한다. 결국 AI 지능도 퇴화한다. 네이처가 경고한 ‘모델 붕괴’, 즉 AI 자가포식 현상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AI 산출물의 질도 높아질 거란 낙관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날것 경험이 고갈된 세상에서 AI는 자기 복제의 늪을 벗어날 수 없다. AI 생성 데이터를 재학습시킨 실험 결과,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전 세대의 오류·특징이 증폭됨이 드러났다. 복사에 복사를 거듭하면 형체가 뭉개지고, 근친교배로 유전적 다양성이 사라지면 기형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 ‘합스부르크 AI’라고도 불린다. 그렇다고 품질 기준을 세워 데이터를 선별하면 평균화의 폭력이 시작된다. AI는 본질적으로 확률 기계다. 독특하거나 희귀한 정보는 낮은 확률로 간주해 지워버린다. 지식은 점차 밋밋해지고, 드물지만 가치 있는 통찰은 확률에 의해 사라진다. 어느 신생 출판사가 1년 동안 무려 9000권의 책을 펴냈다고 한다. 4개월 만에 137권을 집필한 작가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납본 보상금으로 2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2016년 1200만원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구석의 책 하나까지도 소중히 보관해 후대에 남기기 위한 국가의 납본 제도를 악용한 AI 출판물들 때문이다. 결국 사상 처음으로 전자책 395종의 납본 신청이 거부되기에 이르렀다. 올해 한 신문사 신춘문예 당선작에조차 AI 특유의 ** 부호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숨이 막힌다. 지능의 진화라 믿었던 도구가 지능의 원본을 집어삼키고 있다. 자가포식은 이미 시작됐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KBS PD

역사 속에는 한 줄의 평가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인물들이 있다. 고구려 유민으로 태어나, 당나라 현종의 명을 받아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고원을 넘어 서역 원정에 나섰던 고선지(高仙芝) 장군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그는 고구려 부흥의 꿈을 품고 싸운 영웅으로 소설 속에 그려지기도 했고(유현종, ‘천산북로’), 중국의 종이와 문명이 유럽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든 ‘실크로드의 제왕’으로 조명되기도 했다(KBS 역사스페셜). 고선지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영국의 탐험가 아우렐 스타인 경은 그의 전적지를 직접 답사한 뒤, 고선지가 불과 1만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고산지대 수천 리를 행군해 당시 서역의 패권국이던 토번의 대군을 기습·제압한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를 두고 “알프스산맥을 넘은 한니발보다도 뛰어난 원정”이라 극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후대의 평가와 달리, 당대의 대우는 형편없었다. 그의 상관은 그를 ‘개똥 같은 고구려 놈’이라 모욕했다. 도대체 고선지는 누구였으며, 그는 어떻게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無攻不克]’ 장군이 될 수 있었을까. 중국의 역사서 ‘구당서’에 따르면, 고선지는 본래 고구려 사람으로 아버지를 따라 오늘날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일대에 해당하는 안서(安西)지역에서 종군하며 전공을 쌓았고, 스무 살에 이미 유격대장이 되었다. 안서절도사 부몽영찰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여러 차례 발탁해 안서부도호에 이르게 했다. 한편 ‘고선지 평전’을 쓴 지배선 교수는, 패망한 고구려 유민들이 고비사막 서쪽으로 강제 이주되었는데 고선지의 가족 역시 그중 하나였다고 본다. 어린 시절의 고선지는 ‘날래고 용감하며, 말 위에서 활 쏘는 실력이 특히 뛰어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전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은 고선지의 승전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적소적재의 인재 운용이다. 750년, 천험의 요새 연운보를 공격할 때 그는 낭장 이사업을 선봉으로 삼아 야음을 틈타 강을 건너 기습하게 했고, 그 결과 적 1만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보다 앞서 톈산산맥 서쪽의 달해부 정벌전에서도 한족 출신 봉상청을 과감히 기용해 큰 전과를 올렸는데, 이는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쓰는 그의 용인술을 잘 보여준다. 둘째는 주도면밀한 전략·전술의 구사 능력이다. 고선지는 장기간 행군 뒤 병력을 재정비한 후, 예상을 깨고 군대를 나누어 산악지대에 맞게 게릴라식 전투 대형으로 동시 공격을 감행했다. 수량 변화를 치밀하게 계산해 도강 시점을 정하고, 이를 ‘하늘의 뜻’으로 설명해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렸다. 정보 분석과 심리전이 결합된 전쟁 방식이었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솔선수범과 소통을 통한 비전 공감이었다. 험준한 산악지대를 따라 3000리를 강행군하는 길에서 그는 늘 앞장섰고, 전리품을 병사들과 고루 나누었다. 자신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부하들에 대해서도 잘못은 짚되 모욕하거나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군대 안에 심리적인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고선지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장군이었다. 전략·전술, 인재 운용,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의 최후는 비참했다. 양귀비와 안녹산의 난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혼미 속에서 당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치평요람’ 편찬자들의 표현처럼 “배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선지는 끝내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모함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배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한국의 건강보험은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제도다.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돼, 농어촌과 도시에 이어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은 도입 12년 만인 1989년에 그 체계가 완성됐다. 세계 사회의료보험사에서 유례가 없는 최단기 기록이었다. 환자의 의료 선택권·접근권은 세계 최고 수준인 동시에 건강수명도 다른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국 건보에 부러움을 표했고, 미국판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를 설계할 때 우리 제도를 참고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 이후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가 일부 병원과 시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서다.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병원인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액은 연간 3조원에 이른다. 일부 환자는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의료쇼핑’을 일삼고 있다. 24개 병원을 순례하듯 하며 1년에 2050회나 진료를 받은 ‘환자’도 있다.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부정수급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건보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지출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올해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공단 이사장이 건보 적자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료 수입에 연간 10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더해도 병원 급여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건보 재정은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30조원의 적립금이 있지만 넉 달 치 지출금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2033년 기금이 고갈된다니 걱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탈모나 비만 치료제 등의 건보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요즘 탈모는 생존 문제”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포퓰리즘·선거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학계도 “중증질환 지원이 우선”이라며 반대한다. 건보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러려면 건보 적용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미래세대에 빚더미 건보 재정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부당 급여와 과잉 진료를 막는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

2월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역사의 달’로 기려진다. 흑인 역사학자 카터 우드슨이 1926년 2월 둘째 주를 흑인 역사 주간으로 정해 공교육에서 흑인 역사 교육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 2월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노예 해방 선언을 만든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생일이 2월 12일이고, 흑인 노예 출신 흑인 인권운동가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생일이 14일이라 2월을 ‘흑인 역사의 달’로 삼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기 때문에 미국사의 중요한 부분인 흑인 역사의 달도 다채롭게 기획되고 있다. 수도 워싱턴과 근처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선 흑인음악 콘서트, 흑인사 강연 등이 다수 예정돼 있다. 1619년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앙골라인 20여명이 도착한 것이 첫 흑인 노예의 미국 본토 상륙이라 하니 미국 흑인사는 미국사의 거의 전부에 걸치고 있다. 흑인 노예 해방 여부를 놓고 미국이 둘로 갈라져 치열하게 다퉜던 남북전쟁은 현대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 사건이었다. 워싱턴의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을 가보면 미국사에 기여한 흑인들의 이야기들이 전시돼 있는데, 인권운동사뿐만 아니라 문화사, 스포츠사 등에 대한 기여가 막대하다. 이런 2월의 첫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까지 미국사의 유일한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의 얼굴을 원숭이의 몸 위에 합성한 이미지가 포함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스스로 내렸다. 문제의 게시물은 2020년 대선 음모론을 다루는 1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중간에 오바마 부부를 원숭이 모습으로 묘사한 짧은 장면으로 전환된다. 흑인을 유인원에 비유하는 것은 뿌리 깊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중 하나다. 주말 내내 워싱턴에선 이와 관련한 비판, 여진이 계속됐다. 상원 유일의 흑인 공화당 의원인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엑스(X)에 “(게시물이) 가짜이길 기도하고 있다. 이 백악관에서 본 것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내가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자수성가의 아이콘’ 스콧 의원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됐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 지난 대선에서 흑인 남성들의 표를 가져오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 직후 진행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12%의 흑인 표를 받았지만 2024년 대선에서는 15∼16%의 표를 받았고, 흑인 남성 중에선 19%의 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퓨리서치센터). 여전히 공화당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주된 이유였다고 분석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1960년대 이후 가장 많은 흑인 표를 받은 공화당 대통령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1년여 만에 다시 부주의한 영상으로 인종차별 논란의 핵심에 선 것은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미국인을 우선하겠다”고 하면서 유색인종의 표를 끌어모은 그에게 큰 실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의원의 게시물 이후 스스로 영상을 삭제했으며 스콧 의원과 통화했고, 스콧 의원이 자신의 진의를 이해했다고 주장하며 수습에 나섰다. 행정부 고위관계자가 “백악관 직원이 실수로 게시했다. 현재는 삭제됐다”고 해명하는 것만 봐도 이번 사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미 다양한 인종이 사는 현재 흑백 갈등은 과거의 역사라는 인식이 없지 않았지만, 2020년 BLM 운동은 미국에서 아직도 차별이 만연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전국적인 운동이었다. BLM 운동이 처음 일어난 미네소타에서 현재 다시 이민 당국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2명 사망하고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지금, 이번 사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배경과 맞물려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전쟁은 흔히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회고된다. 그러나 이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보다 앞서 “왜 시작했으며, 더 중요하게는 왜 멈추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전쟁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개입은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 이후 프랑스가 철수하자 미국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남베트남 정부 수립을 지원했고, 원조와 군대 육성을 통해 간접 개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케네디 암살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이 왜 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직접 개입의 길로 들어섰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베트남전쟁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의 산물이었다. 그 선택의 배경에는 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남베트남의 상황은 악화일로였고,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던 초강대국이 북베트남과 같은 약소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대규모 국내 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베트남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 문제는 그의 참모진이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정보는 축소되거나 수정되었고, 조직이 듣고 싶어 하는 분석만 남았다. 논쟁은 대통령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정리됐으며, 언제나 낙관적인 결론이 보고됐다. 정책 노선에 대한 회의와 의심은 무능이나 배신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의사결정은 점점 동질화되었다. 심리학자 어빙 재니스가 말한 ‘집단사고(groupthink)’가 작동한 것이다. 이 집단사고는 전쟁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왜곡했다. 정책 결정자들은 전쟁을 우연과 마찰, 의지가 충돌하는 불확실한 투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변수를 조절하면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문제로 이해했다. 여기에 중국의 개입으로 장기전이 되었던 한국전쟁의 트라우마까지 겹치면서 북위 17도선을 넘어 북베트남을 직접 침공하는 선택지는 애초부터 배제됐다. 대신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제시한 ‘점진적 반응(gradual response)’ 전략이 채택됐다. 폭격과 병력 투입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 상대 역시 손익을 계산해 물러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북베트남과 베트콩에게 이 전쟁은 통일과 혁명을 위한 투쟁이었다. 점진적 압박은 경고가 아니라 미국이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오히려 그들의 결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전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투입한 비용과 위신 추락의 부담 속에서 전쟁은 점점 늪으로 빠져들었으며 결국 실패에 이르렀다. 베트남전쟁은 애초부터 의사결정 구조의 실패였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발언이다. ‘16세 투표권’ 논쟁이 불붙는 모양새다. 사실 이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보편적인 선거 연령을 17세로 조정하자고 했다. 이 이슈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넘어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의제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이미 16세 투표권을 도입했다. 자치 지역인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먼저 시행한 영국 역시 전국 확대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독일과 스위스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이는 16세 투표권이 급진적 실험이 아님을 뜻한다. 민주주의 참여 범위를 재정의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 찬성 측은 16세 청소년이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라고 본다. 반대 측은 청소년의 과도한 정치화를 우려한다.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미성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는 거다. 국방 의무나 완전한 납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권리만 확대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주장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이 사안은 정당 간 유불리나 단기적인 선거 전략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쇠뿔도 단김에 빼자는 식의 접근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자칫 젊은 세대의 보수화를 선점하려는 고약한 심산으로 비칠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저출생·고령화의 난제 앞에서 미래 세대의 정치 참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 것인가다. 이 질문을 회피한 채 제도 도입의 시점만을 저울질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곧장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칫 이 이슈가 정치화·이념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 16세 투표권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노동이나 정당 가입은 일부 허용돼 있지만, 병역·혼인·공직 임용의 기준은 여전히 18세에 맞춰져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 투표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이유는 자명하다. 현재의 민주주의가 유권자 수에 따라 작동하면서, 세대 간 정치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한 해에 태어난 연령대만 놓고 보더라도, 50대 인구는 10대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러한 불균형은 미래 세대의 제도 불신을 키운다.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같은 중차대한 정책에서 기성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강화한다. 세대 형평성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의제를 먼저 제기했느냐가 아니다. 누가 진정성 있는 공론화에 나서느냐다. 이번 장 대표의 제안을 출발점으로 삼아도 나쁘지 않다. 2028년 총선 이전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준비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통일하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1·고2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성별 갈등이나 이념 대립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할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의 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희망이 고갈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머릿수가 많은 세대가 자산 형성과 정책 결정 모두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명백한 불균형이다. 결혼과 출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사회의 지속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국가의 정책과 미래를 결정할 대표자를 직접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책임 있는 시민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유에서 16세 투표권은 그 자체로 충분히 시대정신이 될 수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