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가 된 지 좀 지난 얘기라 이 칼럼을 쓰기가 살짝 민망하지만, 최근 동네 친구의 청첩장 모임 및 결혼식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한 번 써보려 한다. ‘영 포티’(Young-Forty). 두 차례 모임에서 “과연 우리는 영 포티인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서로 입고 나온 옷이나 모자, 신발 브랜드를 따져가며 ‘이건 영 포티 브랜드가 맞다, 아니다’로 한참 수다를 떨어댔고, 결론은 “왜 이리 한국은 남이 뭘 입고 쓰는지 그리 신경 쓰는 걸까”로 귀결됐다. 영 포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2015년쯤이라고 한다. 마케팅 시장에서 199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X세대’, 1970년대생들이 40대에 진입하면서 생긴 경제적 여유로 새로운 주 소비층으로 주목받으면서였다. 이때만 해도 영 포티는 자기 계발을 등한시하지 않고 건강관리를 통해 젊게 사는 40대라는 좋은 이미지를 지닌 단어였다. 이 단어가 10년이 지난 지금엔 혐오 가득한 단어가 되어 부정적인 ‘밈’으로 소구되고 있다. 주로 보수적 성향이나 남성주의 성향이 강한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잇값 하지 못하고 젊은 척하려는 중년층’들을 비꼬고 조롱하는 단어로 재생산되고 있다. ‘20대 여성에게 고백 공격하는 40대 철없는 남자’라는 뜻을 담아 ‘스윗 영 포티’라는 표현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 포티를 상징하는 정체불명의 이미지 컷들도 온라인상에 돌아다닌다. 적당히 살집이 있는 몸매에 슈프림이나 뉴에라 스냅백 모자를 쓰고, 솔리드 옴므나 스투시, 슈프림 등 로고플레이하는 티셔츠, 포터 가방을 메고 나이키 스니커즈를 신은 모습까지. 이런 이미지 컷들을 보며 20대 젊은 층들은 ‘영 포티 룩’이라며 조롱하고 낄낄댄다. 영 포티 브랜드라 불리는 옷이나 신발, 모자를 여럿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변명해 보자면 예전 10~20대 시절엔 비싸서 잘 사지 못했고, 용돈이나 알바비를 한푼 두푼 모아 샀던 브랜드를 이젠 경제적 여유가 다소 생겼으니 큰 출혈 없이 살 수 있게 되어 사는 것뿐이다.(결코 젊은 척하려거나 ‘젊은 애들이 입으니 나도 입어서 핫 피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20대 남성들이 윗세대 남성들을 영 포티 밈으로 조롱하는 건 ‘MZ세대라서 저런가’ 식으로 자신들을 MZ세대론에 가두는 것에 대한 미러링으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대론을 당한 세대가 또 다른 세대론으로 대응한 셈이다. 안 그래도 한국은 정치권에서 세대 간 낙인찍기, 세대 갈라치기를 빈번하게 활용한다. 정치권은 세대론을 도구화해 특정 세대에 대한 다수 표심을 가져오려는 게 그 목적이다. 다만 세대론은 특정 나이대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함으로써 세대 내의 다양한 담론이나 불평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리기 때문에 세대론이 팽배할수록 그 사회는 다양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세대론 매몰되지 말자. 남이 뭘 입건, 무슨 유튜브를 보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건, 그 사람 개인으로만 판단하자. 어떤 40대 남자가 “나 정도면 괜찮잖아?”라며 20대 여성에게 치근덕대는 건, 그가 영 포티여서가 아니다. 그냥 정신 나간 아저씨의 이상행동일 뿐이다.

이따금 무인 매장에 들른다. 늦은 밤, 무인 매장은 주변 어느 곳보다 환하고, 잠시 들어와 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잠깐이라도 좀 있다 가라고. 혼자 진열대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꼭 누군가 같이 있는 기분. “사장님이 보고 계신다 카메라 너머로” 괜스레 의식하게 된다. 가게를 오가는 사람들, 사람들의 표정이며 손짓 발짓이며 꼼꼼히 살피는 그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는 게 아닐까. “거기 안 계세요?” 혹시라도 누군가 소리 내어 부르면 재까닥 답하기 위해. “사장 대신 키오스크”가 있는 게 무인 매장이라지만 여전히 사장님은 있다. 퇴직 후에도 사장님의 노동은 계속된다. 과자 몇 봉지를 골랐다.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고 키오스크에 카드를 밀어 넣었다. 계산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바라본 무인 매장은 조금 고단해 보였다. 어떤 “무덤처럼”, 그러나 결코 “눈 감지 않는” 곳. 없는 게 없지만 정작 중요한 무언가 빠져 있는 게 분명했다. 박소란 시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몰카가 발견되어 학부모들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태권도장 관장. 심지어 촬영을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모들은 태권도도 안심하고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몰카 촬영 및 유포 범죄는 매년 3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미성년자 피해 비율도 13%대에서 22%대로 올라갔습니다.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화장실’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끝도 없이 결과물이 올라옵니다. 심지어 댓글에는 ‘어디 학교다’, ‘어디 회사 여자 화장실이다’, ‘내 전 여친 같은데 몇 살이고 어디 산다’ 같은 신상 추측까지 서슴없이 이어집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한 번 찍히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각종 커뮤니티와 음란 사이트에 유포되어 영원히 ‘박제’될 수 있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시민이 공포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상시형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심화장실’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화장실 숫자에 비해 안심 화장실 숫자는 턱없이 적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온갖 최신형 카메라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향제나 휴대용 샴푸 용기에 렌즈가 붙은 ‘화장실 전용’ 몰카 제품이 나오질 않나, 겉보기에는 안경이나 손목시계, 옷 고리나 나사처럼 보이는 교묘한 위장형 제품들도 판을 칩니다. 열두 시간 연속으로 촬영되거나 소리까지 같이 녹화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탐지장치를 개발해도 범죄자들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공공 화장실이나 상가 화장실은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화장실 문제이다 보니 이 규칙을 항상 지키기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몰카는 화장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 기차, 마트, 해수욕장, 워터파크, 호텔과 스터디카페까지 사실상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안 간다’, ‘안 돌아다닌다’보다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몰카 촬영이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알아두고 대처법과 예방법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나 여아,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누군가 뒤 또는 아래에서 렌즈를 들이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계단을 올라갈 때는 크기가 넉넉한 가방, 책, 또는 동행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뒤쪽을 가리는 것이 좋고,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아예 비스듬하게 서서 하반신을 에스컬레이터 벽에 붙여버리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지하철 개찰구나 승강장, 지하철 내부도 요주의 장소인데, 이럴 때는 아예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두르거나 밑단을 손으로 꽉 잡는 방식으로 몰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몰카 탐색꾼’들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한 장소에 오래 서 있지 말고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도서관, 편의점도 주의해야 하는 장소인데, 선반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꺼내면서 허리를 숙일 때 뒤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뒤에 누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의 경우 ‘빨간 셀로판지를 비춰 보면 보인다’라는 속설이 퍼져 있습니다. 셀로판지를 잘라서 휴대폰 플래시 부분에 붙인 후 플래시를 켜서 의심스러운 곳을 비추면 휴대폰 액정 화면에 번쩍하는 빛이 보인다는 것인데요.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요즘처럼 mm 단위의 초소형 카메라가 돌아다니는 시대는 이 방법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휴대폰 카메라를 쓸 때마다 셀로판지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건 너무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시중에는 전자파 탐지와 적외선 렌즈까지 달린 휴대용 몰카 탐지기가 판매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구매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더구나 탈의실이나 샤워실, 목욕탕에 이런 탐지기를 들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몰카를 찍으려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몰카 찾는 법’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방, 독서실처럼 폐쇄적이고 사방이 막힌 공간을 우선 경계하고, 그중에서도 미세한 틈이나 모서리가 있는 곳은 특히 유심히 봐야 합니다. 벽이나 천장이나 에어컨, 화재감지기나 배선 등에 매우 작은 구멍이나 같은 것이나 까만 점 같은 게 있다면 혹시 렌즈는 아닌지 플래시를 비춰 보면 좋습니다. 플래시를 한 뼘 정도 거리에서 비추면서 천천히 관찰해 보면 렌즈가 반사되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멀티탭이나 플러그 단자,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평범한 물건도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거나 위치가 이상하다면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카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렌즈나 카메라를 발견한다면 그때는 함부로 손대지 말고 우선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긴 후 그 자리에서 즉시 조용히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몰카범은 몰카가 들킨 것을 알면 메모리를 부숴 버리거나 심지어 삼켜 버리는 등 인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교활하게 메모리만 백업하고 카메라는 없애 버리기도 합니다. 손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일상화된 세상. 편리해진 건 좋지만 디지털 성범죄 증가율 또한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수칙을 공유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웹툰이나 쇼트를 볼 시간에 1초만 할애해서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세요. 몰카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필자가 시조시인 가람 이병기(李秉岐)를 언제 알았을까. 그것은 중학생 시절 국어책에서 시조 ‘박연폭포’를 접해서였을까, 아니면 고등학교 국어책에 실린 ‘난초’였을까. 그러나 무엇보다 이병기가 필자의 뇌리에 박힌 계기는 시조 ‘별’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시조 ‘별’이 작곡가 이수인에 의해 가곡으로 재탄생하면서 누구나 읊조리는 국민시조이자 국민가곡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수인은 평소에 이 ‘별’을 애송했던지라 1965년 어느 날 단숨에 가곡으로 승화시켰다. 또한 필자가 군산대 전임강사 시절 국문학과 모 교수가 알려준 그의 시조 ‘군산항’으로 다시금 다가왔다. 이 시조는 한글 강습차 군산을 자주 방문한 가람이 군산항에 쌓여 있는 미곡과 해산물을 바라보면서 일제의 경제수탈을 넌지시 비판한 시조이다. ‘별’의 분위기와 너무 달라 처음에는 가람의 시조인가 의아해했다. 가람은 1968년 11월29일 전라북도 익산군 여산면에서 향년 78세로 작고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일제의 엄혹한 지배와 좌우익의 극심한 갈등, 그리고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을 거치면서도 자신이 태어난 여산 생가에서 별세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행운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시조를 연 장본인이자 온갖 고전들을 발굴하고 연구하였다는 명성에도 개인으로서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 ‘가람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중 가람과 김삼불(金三不) 사이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김삼불은 1938년 윤동주와 더불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정인보, 최현배, 손진태 등으로부터 민족의 유산인 국학을 배웠고 1946년 서울대에 진학하여 가람 문하에서 판소리의 집대성자 신재효를 주제로 삼아 학부 논문을 작성했다. 이때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가람은 물론 이희승과 이숭녕이었다. 2015년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시회에서 논문 초고를 보면서 오늘날 석사학위 이상으로 비칠 정도로 분량이 대단했으며, 내용도 설화-판소리-판소리계 소설이라는 통설을 처음 세울 정도로,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가 부산스러운 해방정국임을 감안할 때 어떻게 이런 명작이 나왔는지 신기할 뿐이다. 지도교수의 엄격하고도 자상한 가르침은 물론 본인의 천재성과 부지런함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그러면서도 가람은 김삼불에 대한 안타까움을 일기 곳곳에 남겼다. “퍽 근신하고 공부에나 열중한 사람이 왜 그런데 들었던고. 한 액(厄)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당시 김삼불이 판소리연구에 매진하면서도 좌익활동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람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식을 줄 몰라 전북대로 옮긴 뒤에도 지속되었다. 어떤 제자는 강의실보다 전주 시내의 조그마한 주점에서 펼친 강의가 명강의였다고 회고했다. 어쩌면 가람은 강의를 하면서 스승 주시경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국학은 꺼질 듯 말 듯 하면서도 이러한 선각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다시 제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연암 박지원이 외친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 할까. 그리고 그가 발굴하고 남긴 많은 자료 덕분에 후학들은 국학 연구에 매진하며 공든 탑들을 쌓아가고 있다. 그는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게 살다가 돌아가신 청초한 사표였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2011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는 온통 시위대로 넘쳐 났다. 당시 시위대 속에는 폴리스(police) 마크를 단 제복 차림 경찰관들도 들어 있었다. 시위대 맞은편에선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이 깔려 도로를 차단하고 행진을 가로막았다.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시위 경찰과 진압 경찰이 대치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찰 노조가 종종 가두시위를 벌이거나 단체로 꾀병을 부려 출근을 늦추는 ‘태업 시위’도 한다. 유럽·미국에 경찰 노조가 있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와 처한 현실이 다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0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조 전임자를 두고,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다만 노동 3권 중 쟁의행위에 대해선 경찰 특성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 노조 설립은 민생·치안 등 국가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 특성상 노조 활동이 금지돼왔다. 경찰직협은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인 근무조건에 관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연대 조짐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경찰 노조 허용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한 경찰국이 폐지되면서 경찰을 통제할 기구도 모호하다. 노조 지침에 반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검찰 해체로 정보·무력·수사권까지 독점할 경찰 노조가 무소불위 권력집단이 될 위험도 적지 않다. 툭하면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를 경찰이 겨우 막고 있는데, 경찰마저 집단행동을 하면 누가 막나. 국민의 우려가 큰 이유다.

중국이 갑자기 ‘류큐’(일본 오키나와의 옛 이름) 연구를 꺼내 들며 오키나와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최근 들어 푸젠사범대학교 류큐연구소가 최근 설립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류큐학 프로그램이 중국 사회과학원 주도의 학문 지원 계획 사업에 포함됐다는 소식 등을 연이어 전하고 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온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역사 연구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오키나와의 역사적 지위를 다시 꺼내 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 중국은 나아가 독도 문제에서도 우회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의 정례브리핑에서 한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다”고 질의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영매체가 묻고 대변인이 답하는 방식은 짜고 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지만 이례적인 일이었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지만 독도 문제에서는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오키나와 문제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키나와는 센카쿠열도처럼 현재 분쟁 상태에 있는 곳이 아니다. 1879년 일본이 류큐 왕국을 병합했고, 2차대전 후 미국의 군정기를 거쳐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따라 일본에 명백하게 귀속된 지역이다. 중국이 갑자기 역사 논쟁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뜻이다. 정작 중국 내부에도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접경 지역의 고대사 해석 논란 등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키나와 문제 제기는 일본을 압박하려는 외교적 수단일 뿐이며 실질적인 영유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 외교적 메시지라고는 하나 이런 방식은 전략적 깊이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다 문득 우리 역시 중국의 방식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의 개사 문제가 그렇다. 이 노래는 1980년대 발표 이후 몇 차례 개정되면서 현실 요소를 반영해왔다. 기후변화에 따라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조정했고, 해양환경이 달라지면서 명태·거북이는 홍합·따개비로 바뀌었다. 그런데 유독 한 부분만은 거꾸로 흘렀다.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4절 마지막 가사가 가장 최근 버전에서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바뀐 게 그것이다.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주장은 일부 일본 고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스스로 대마도를 조선으로 표시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하와이는 미국 땅’이라는 표현은 가당한가. 하와이는 1893년까지 독립 왕국이었고 미국령이 된 것은 그 뒤의 일이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웃을 일이 아니라 하와이 왕국을 세운 카메하메하 1세가 어이없어할 주장이다. 이 노래는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영향력이 큰 만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가사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외교적 감수성에도 맞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독도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브리핑 포털에서도 새 버전 가사를 소개하면서 ‘일본에서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고 표현했다. 동아시아 곳곳에서 역사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현재의 전략 환경 때문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일본이 안보정책을 바꿔가는 시점에서 중국은 역사 문제를 지렛대의 하나로 삼으려 한다. 한국은 독도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때로는 감정적 대응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를 외교의 무기로 삼을수록 현실 문제는 복잡해지고 동북아의 외교 공간은 더 좁아질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인사말로 ‘건강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한다. 우스갯소리로 ‘9988234’라는 암호 같은 말도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떠난다는 말이다. 이는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염원에 대한 해답을 이제 인공지능(AI)에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건강한 사람들의 정기 건강검진 데이터도 잘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면 혁신적인 ‘AI 건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산업을 육성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2023년에 준비되어 현재 추진 중인 AI 건강서비스 사업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나라로 나아가는 AI 기반 혁신 패러다임의 큰 발걸음이다. 많은 질병은 여러 진료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AI 건강서비스’는 다양한 진료과의 논문, 교재, 임상 데이터 등을 학습해 기존보다 훨씬 정확한 분석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2017년 구글이 발표한 인공지능 아키텍처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 덕분이다. 이 아키텍처 기반으로 방대한 의료 데이터셋을 학습하면 AI 건강서비스 모델이 구현된다. 이 모델은 문맥과 의미를 정교하게 이해해, 미묘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건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그동안 축적한 건강검진 결과와 병원 치료 기록, 식습관 등을 입력하면 나에게 꼭 맞는 ‘개인 정밀 맞춤형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건강보험 재정이 수년 내에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쯤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에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세금을 인상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보다 더 현명한 대안은 AI 건강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질병을 줄여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참담한 현실을 안고 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1위이고, 그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다. 예방적 AI 건강서비스로 질병 위험을 낮추면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한층 낮출 수 있고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혜택을 국민이 누리도록 하려면 보완할 점이 많다. 현재는 소아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주요 질병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데, 질병 수를 확대하면 서비스가 더 강화될 것이다. 학습 데이터는 주로 병원의 임상 결과, 교재 및 논문일 것이고, 일부 장내 미생물 관련 자료일 것이다. 이들 데이터의 범위와 깊이를 더하고 유전자 정보까지 학습하면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이 보유한 데이터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하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여러 기관의 다양한 의료 데이터가 적극 연합·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 서비스는 의료진의 진료를 도울 수 있고, 제약 분야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를 선도한다면 전 세계 시민들이 한국에서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의료진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또한 이 서비스에 우리의 저전력 네트워크처리장치(NPU)를 장착한 AI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고, 이 서비스와 시스템을 패키지형 모델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할 길도 열릴 것이다. 그야말로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AI를 활용해 무엇보다 국민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AI 건강서비스 관련 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산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뜻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다’는 원칙을 잊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세운상가 재개발과 종묘를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입씨름이 점입가경이다. 종묘에 신주로 계신 조선의 왕과 왕비들께서도 심기가 불편할 것 같다. 고조선 이래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꼽히는 무역 대국이 될 만큼 잘살고, K컬처로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 상한가를 치고 있는 때에 자신들을 상징하는 종묘가 소동의 진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 절차를 놓고 싸우다 상대 쪽의 목숨을 빼앗는 옛날의 못난 짓(‘을사사화’)을 21세기 대한민국이 되풀이할 리는 없겠지만, 상대방 죽이기에 극성인 요즘 정치 행태를 떠올리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재개발안에 대한 정부(국무총리, 문화체육부 장관, 국가유산청)와 여당 의원들의 비판은 매우 공격적이다. 문체부 장관은 재개발 계획을 “세계 유산 보존 원칙을 무시한 1970년식 사고” “하늘을 가리는 건축을 추진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법령 제정 개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보고하라고 했다. 또한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국무총리는 “근시안적 단견”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를 포함해 이미 여러 차례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슬럼화된 지역을 개발해 종묘의 가치도 높이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거대한 녹지 축을 만든다면서 “정부와 서울시 입장 중 무엇이 단견인지 공개 토론해 보자”라고 맞섰다. 세운상가 지역의 개발은 20여 년간 끌어온 방치된 난제이다. 주민들은 노후화로 흉물이 된 건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 좁다란 골목길과 판자촌의 불편함, 건축물 고도 제한에 따른 피해 등으로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또한 서울시의 개발안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야당 소속 차기 유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할 것도 예상된다. 종묘의 가치와 역사성은 ‘무조건 지키기’가 아니라 시대정신과 살기 좋은 도시를 반영하는 창의적 재탄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오늘과 현대를 사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종묘가 되는 것이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면 종묘도 현재와 대화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와 종묘라는 역사의 더 나은 결합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라 개발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이다. 종묘에 모신 왕과 왕비들도 21세기의 후손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재탄생을 환영할 것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2017년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에 오염된 달걀 유통이 드러난 데 이어 그해 8월 국내산 친환경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소비자가 달걀 생산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듬해 난각 번호가 도입됐다. 달걀 껍데기, 즉 난각에 6자리(생산농가번호 5자리+사육환경 1자리)로 표시됐는데, 2019년 2월부터 앞머리에 산란 일자 4자리가 추가돼 10자리가 됐다. 마지막 난각 번호 4번란의 고가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방송인 이경실씨가 운영 중인 계란 브랜드가 4번란 30구 기준 1만5000원으로 책정해 1·2번 수준의 높은 가격에 판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4번은 가장 좁은 사육환경인 마리당 500㎠(0.05㎡)인 케이지(닭장)에서 생산되는데, A4 용지 규격(210×297㎜)과 비교하면 얼마나 비좁은지 실감이 간다. 1번은 방사(자유 방목)이고, 보통 생활협동조합에서 유통되는 2번은 평사, 즉 축사 내부의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돌아다니며 사육되는 환경이다. 3번은 마리당 750㎠ 이상 케이지에서 생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 생산 달걀의 81.9%가 4번을 부여받았다. 이씨는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동물복지 계란’으로 불리며 고가에 팔리는 1·2번에 대해 “좋은 환경과 동물에 대한 존중에 매겨지는 것”이라며 “더 좋은 품질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받으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1·2번이라고 영양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달걀값은 지난 5년간(2020년 9월~2025년 9월) 30.7%나 뛰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도 전년 동기 대비 6.9%로 두드러졌다. 산란계 농가는 그간 농식품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 동물복지를 이유로 사육장 면적을 마리당 7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밀어붙인 것도 가격을 밀어 올린 요인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 지난 9월부터 의무 적용하려던 농식품부는 2027년 8월까지 자율 이행하도록 한발 물러났다. 2027년 9월 이후부턴 난각 4번 계란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제가 아니라 한국인인 당신이 발표를 해야 했네요.”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에서 만난 다나카 아키히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정치 분야 석학인 그는 2025년 세계민주주의포럼 패널로 나와 한국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와 국민이 막아냈고, 탄핵과 선거를 통해 평화롭게 새 정부가 꾸려졌다는 것이다. 발표 이후 그와 만나 “한국을 언급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국회에서 계엄 이후 일련의 정치적 과정들을 취재했다고 하니 “오히려 당신이 패널이 됐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정치부 기자 시절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 앞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패널이라면 한국을 민주주의의 회복 사례로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을까.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현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와 참정권, 표현·결사의 자유뿐 아니라 삼권분립, 시민의 자유 보호, 법에 따른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 그 기준을 대보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우려스럽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4심제 도입,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추진 등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을 파면하고 강등시키겠다는 것 역시 준사법기관에 대한 압박이다. 여권을 견제할 장치도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달하면서 국회는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야당이라고 나을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나름 여권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해도 외면당하며 소수 야당의 유일한 수단인 여론전에서도 번번이 밀리고 있다.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엄의 늪’에서 말끔하게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국회에서 만난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 사실상 우리한테 야당은 언론”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태판 린드베리 V-Dem 소장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바뀌는 국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1930년대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등장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도자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다나카 이사장이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설명하며 가장 강조한 요소는 바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된 사법부’였다. 그는 “제대로 기능하는 저널리즘과 사법부가 있다면 민주주의 제도가 흔들리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지금의 한국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지 돌아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