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몇 년간 살면서 익숙해진 것들도 많지만, 여전히 낯선 것도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외국인으로서 갑자기 맞닥뜨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은 마음을 흔들곤 한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경험한 ‘비상 알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한 뒤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다. 혼자 생활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부터 전기·가스 요금 납부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았지만, 그마저도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 의미 있게 여겼다. 가장 슬플 때는 아플 때였다. 혼자 이겨내며 회복해야 해서 서글프기도 했다. 한국에서의 자취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걱정과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에 비상벨이 울린 것이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휴대전화, 지갑, 여권, 노트북만 급히 챙겨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도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주변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늦은 저녁이었기에 집에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 의아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옆집 문을 두드려 물어봐야 하나?”, “집주인에게 전화해야 하나?” 등 말이다. 복도에서 잠시 고민하는 동안 비상벨은 꺼졌다. 혹시 몰라 근처 편의점에 가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사며 시간을 조금 더 보냈다. 편의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윗집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비상벨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날 하루만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비상벨이 울렸고, 매번 별다른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비상벨이 울리면 문을 살짝 열어 상황만 확인하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그대로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혹시 정말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새집에서도 비상벨이 울렸고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때는 외국인 한 명이 내려와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은 안심되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 사람도 몰랐다. 우리는 경비실에 전화해 확인을 요청했고, 잠시 뒤 경비 직원은 “누군가 실수로 잘못 누른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다. 다만 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체류할 때 기숙사에서 새벽에 두세 번 화재 대피 훈련을 한 적이 있었다. 모두가 함께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는 비상 알림이 울리면 즉시 대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한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회의 안전 문화와 생활 방식까지 배우고 적응해 가는 과정인 것 같다. 비상벨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무덤덤해 보였지만, 그만큼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이런 경험을 하나씩 겪으며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해 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비상벨에 놀라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알툰 하미데 큐브라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레미 드 구르몽의 시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차 안에서 보는 낙엽은 쓸쓸하지만 직접 밟으며 걸으면 다르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는 새의 날갯짓 같고 여인의 옷자락 같다. 그러면서 속삭인다. 너희도 언젠가 낙엽이 될 것이라고. 낙엽 밟는 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단순한 계절의 감상이 아니다. 낙엽은 생을 마친 잎이지만 생태계에서 낙엽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다. 낙엽은 흙을 만들고 미생물과 곤충의 먹이가 되며 숲의 순환을 준비한다. 자연이 오래 지켜온 이 원리가 바로 정확한 제거와 정확한 보상, 곧 신상필벌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피드백 시스템은 유익한 행동을 보상으로 강화하고 해로운 행동을 벌로 억제한다. 세포도 동물 집단도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상식처럼 보이는 이 규칙이 무너지면 시스템은 언제든 흔들린다.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잘못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이자 인간 사회의 기본 상식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대개의 삶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작년 12월3일 이후 드러난 사실들은 한국 사회의 되먹임 구조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고통을 주었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은커녕 보상이 주어졌다. 행동과 결과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단순한 일조차 어려워졌다. 이 오류는 수사·기소·판결의 과정에서 교정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 검찰과 법원은 이 단순한 교정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접대와 향응을 주고받은 스폰서성 사건, 내부에서 반복된 성비위, 권력자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 조작,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내부 감찰은 모두 같은 문제를 가리킨다. 행동과 결과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직 전체에 예측 가능성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대법원 판사들의 거짓말, 영장 전담 판사의 시민들과 동떨어진 판단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네트워크 이론은 말단 노드의 고장은 쉽게 교정되지만 핵심 노드가 고장 나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말한다. 지금 한국의 핵심 노드는 분명히 고장 났다. 더 심각한 것은 고장 난 핵심이 오히려 스스로 고장이 아니라는 듯 행동한다는 점이다. “결국 큰 처벌은 없다”, “검사는 파면되지 않는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큰돈을 번다”는 예측이 너무도 당연해졌다. 한국 검찰에서는 행동과 결과의 고리가 끊어져 있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 매우 위험한 신호다. 나뭇잎이 아무리 떨어져도 숲이 유지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파트 단지의 낙엽은 관리원이 치우고 공원의 낙엽은 공무원이 치운다. 숲의 낙엽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치운다. 자연에는 언제나 분해자와 청소자가 있다. 인간 사회에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사법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은 분해자 역할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염을 확대하는 측에 서 있다. 진화생물학은 이런 상태를 공동체 협력 기반의 붕괴라고 설명한다. 게임이론에서도 협력 체제가 유지되려면 규범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제어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 사회성 곤충의 집단에서 규범을 깨는 개체를 즉시 제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인간 사회 역시 이 원리를 피해 갈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나 복잡한 개혁이 아니다. 자연이 실천해 온 단순하고 정직한 원리, 즉 정확한 보상과 정확한 처벌, 그 되먹임의 회복이다. 숲은 낙엽을 흙으로 돌려보내며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부패한 가지는 떨어지고 새로운 가지가 자란다. 인간 사회의 봄도 이 원리 위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 벌 받아야 할 잘못을 정확하게 벌하고, 보상받아야 할 성실을 정확하게 보상하는 일. 이 단순하지만 엄정한 되먹임 장치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계절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과학이자 최소한의 희망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스트레스받을 때마다 불안이 금세 악화되곤 했던 대학생이 “제가 완벽주의자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생은 성실하고, 꼼꼼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과 과제를 항상 빠짐없이 준비했고, 모든 일에서 완벽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지금껏 쌓아온 게 모두 허물어져 버릴 거야’라며 늘 불안했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다. 밤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부족해서 목표를 못 이룰 것 같아’라고 걱정했다. 완벽주의는 분명 도움이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작은 부분까지 빠짐없이 익히려는 태도는 목표를 이뤄내는 강력한 힘이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높은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완벽주의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가짜 완벽주의자도 많다. 목표를 높게 세우고,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건 같지만, 가짜 완벽주의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못해내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라며 전전긍긍한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사사건건 자기를 다그친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홉 가지를 해내도 하나가 잘못되면 ‘난 역시 안 돼’라며 자기를 비난한다. 자존감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런 유형을 두고 ‘자기 비난형 완벽주의자’라고 부른다. 완벽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도 있다. “부모님이 내게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완벽해져야만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이들이 그렇다. 타인의 기대를 완벽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완벽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늘 신경 쓴다. 이런 유형을 일컬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라고 한다. 이들은 목표를 이뤄도 만족감을 못 느끼고 “남들에게 욕먹지 않아서 다행이야”라고 말한다. 성취하고도 내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공허감에 자주 빠진다. 가짜 완벽주의자는 목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실패가 두려워 시작을 미루고, 사소한 실수에도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노력을 멈춰버린다.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라고 걱정만 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실패할 기미만 보여도 이내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공의 기쁨보다 실패의 공포에 더 크게 영향받는 ‘회피 지향형 완벽주의자’다. 진짜 완벽주의자는 다르다.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 달성하기 까다로운 목표는 이들의 의욕을 오히려 자극한다. 성공을 확신할 수 없고 어떤 난관이 기다릴지 몰라도, 그들은 불확실성을 불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실수해도 멈추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 자신의 결함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노력형 완벽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심리 문제의 원인이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이라고 느낀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과연 나는 진짜 완벽주의자인가? 어쩌면 가짜 완벽주의자의 두려움 속에서 지금껏 스스로를 몰아붙여 온 것은 아닐까?”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교육·근로·국방·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다. 국민인 동시에 공무원인 이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무려 16개의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이 중에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있다.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군대, 공무원 조직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상명하복’과 같은 의미다. 공직사회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다. 흔히 ‘복지부동’ 하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하는 단어로 쓰인다.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날벼락이 떨어질까 봐 몸을 사리는 공직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가 얼마나 심했으면 법으로 복종 의무를 정했을까 싶기도 하다. 복종 의무를 위반한 통계를 봐도 권위적인 공직사회의 단면이 드러난다.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복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66건 모두가 6급 이하라고 한다. 공직사회 한쪽에서는 아래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간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도 여전하다고 한다. 상급자의 손에 진급·승진이 좌지우지되는 공직사회의 서글픈 현실이다. 공직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면 복종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부당한 명령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결국 인사혁신처가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걱정 반, 기대 반’이다. 소신껏 일할 풍토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다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자의적 판단이 나올 때마다 업무 지연 등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복종 의무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관례처럼 해오던 공무원의 업무처리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 2030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우선 공급’ 얼마 전 15년 만에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던진 통 큰 선물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금방이라도 인공지능(AI) 강국이 된 것처럼 들떴다. 엔비디아가 AI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대량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에 푼다고 해서다.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이 앞다퉈 탐내는 전략 자산을 단숨에 무더기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니 한껏 부푼 반응은 당연하다. ‘피지컬 AI’ 시장까지 노리며 ‘AI 제국’을 꿈꾸는 엔비디아가 그 협력자로 한국을 지목한 것도 고무적이었다. 피지컬 AI란 AI가 연산과 추론 등 소프트웨어 영역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로봇, 스마트공장 등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젠슨 황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제조, AI 기술을 모두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라며 한국을 ‘깐부’로 낙점했다. AI 대부로 불리는 그가 이렇게까지 치켜세우니,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AI 강국을 내세운 이재명정부는 그 누구보다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다. 미·중에 견줘 한국의 AI 기술력과 경쟁력은 명함조차 내밀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명실공히 ‘AI 3강’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축이자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과학기술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게 심각한 문제다. 비단 AI 분야뿐 아니라 로봇·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물론 기술 혁신이 절실한 전통 제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기초과학·의학 쪽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미·중 양국 정부와 주요 대학, 빅테크 기업들이 매력적인 임금·보상·교육체계와 최적의 연구개발(R&D) 환경 등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자국과 해외 인재를 끌어모으고 양성하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에선 그나마 있는 인재 중 상당수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갔거나 떠나려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미심장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렸다. 공교롭게 엔비디아발 GPU 공급 축포가 쏘아진 직후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내놓은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연구자 10명 중 4명이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42.9%)고 답했다. 연구 분야별로는 선진국이 우위를 점한 바이오·제약·의료기(48.7%)에서 이직 고려율이 가장 높았고, IT·소프트웨어·통신(44.9%)은 물론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조선·플랜트·에너지(43.5%)조차 이직을 고민하는 비중이 40%를 넘었다. 석·박사급 19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인데, 20대(72.4%)와 30대(61.1%) 응답률에서 보듯 젊은 연구자일수록 ‘한국 탈출’ 의향이 강했다.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암울한 지표들이 덕지덕지 달렸다.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홍콩·대만·중국에도 밀리며 전체 순위가 69개국 중 15위에 그쳤다. 특히 낙제점을 받은 인재 부문(49위)의 주요 세부 지표는 국제경험(58위), 디지털 기술 능력(59위), 해외 우수 인재(61위) 등에서 처참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2022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할 때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2027년까지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나라의 꼴이 이렇다. 그래도 다행인 건 새로 들어선 이재명정부가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금전적 보상과 연구 생태계·네트워크 활성화, 정당한 기회 보장 방안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외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 인재들이 의대보다 이공계 대학으로 쏠리도록 하는 길을 닦아야 한다. 미국과의 ‘불공정 관세협상’에서 분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우리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힘은 AI와 로봇이 키워주는 게 아니다. 답은 결국 사람이다. AI 3강 꿈이 백일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금산분리 완화라는 프레임에 걸려서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쟁점이 메인이 아니고 첨단산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제를 두자는 주장일 뿐이다. 산업이 은행을 지배하거나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게 아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만난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유명해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은 중요하다. 작년 반도체 사이클이 나쁜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가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2조9827억원, SK하이닉스는 4조3534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세수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산업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AI를 위한 HBM 생산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GPU도 우리의 반도체가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크리스 밀러 교수의 ‘반도체 전쟁(Chip War)’이라는 저서에서 반도체 경쟁력의 차이가 미국과 러시아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2기까지 이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핵심 관점은 반도체 산업 부흥이다. 미국은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회사가 있지만 인텔이 시장지배력을 상실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한국 회사들의 비중이 크고,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대만 TSMC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반도체 분야 장악력은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에 가장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기대주 ‘갤싱어’도 인텔을 살리지 못했지만, 칩스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이 반도체 산업임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법제의 필요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특징은 한 번에 거액의 투자가 요구되고, 수익은 기간을 나누어 회수된다. AI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와 인프라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드웨어의 핵심은 반도체이고 인프라의 핵심은 전력산업이다. 우리는 반도체에 강점이 있고, 인프라와 관련해서 원자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에너지 비용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AI 산업이건 반도체 산업이건 모두 세대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첨단산업 특징 중 하나가 한 번 밀리게 되면 즉, 투자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를 따라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적기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수단의 제공이 중요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도체 회사가 스스로 반도체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법’과 같은 법률을 개정하여 AI,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산업 등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첨단산업 영역에서 금융 수단으로, 이들 산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GP(업무집행파트너)가 되고, 이에 재무적으로 참여하여 자금을 대는 사업자들(Limited Partner)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GP의 목적은 계열사 투자가 아니라, ‘스타게이트’와 같은 대형 첨단산업 프로젝트 투자 참여를 통한 해당 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서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던 비전펀드 사례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공동출자를 허용함으로써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신속한 자금 조달을 통한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법학

그날 아침은 유난히 정신이 없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커피를 내리다 손가락을 데었고 여러 물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쏟거나 떨어뜨렸다. 스팸 전화가 연거푸 걸려 오는 통에 동선이 꼬여 같은 곳을 맴돌았다. 내가 타야 하는 전철은 배차 간격이 15분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점점 많아졌으므로 마음이 급했다. 어찌저찌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서려는데 왼쪽 발에 위화감이 들었다. 새로 산 신발 때문인가. 나는 그날 처음 꺼내 신은 스웨이드 부츠를 잠시 내려다보고는 현관문을 열었다. 출근 시간대에는 꼭 엘리베이터를 양쪽 다 호출해서 붙잡아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역시나 한참 기다린 뒤에야 지상에 닿을 수 있었다. 전철역을 향해 뛰려는데 다시금 왼발이 불편해졌다. 처음처럼 가벼운 위화감이 아니라 묵직한 고통에 가까웠는데, 걸음을 뗄 때마다 발뒤꿈치가 심하게 저렸다.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어본 나는 크게 당황했다. 목이 긴 부츠 안쪽 바닥이 마감이 전혀 안 된 상태였다. 밑창도 깔지 않아 구두 뒷굽을 고정한 쇠 핀 4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더 살필 겨를도 없이 나는 서둘러 집으로 뛰어들어가 신발을 갈아신고 나와야 했다. 객실에 꽉 찬 사람들 사이에 끼어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 점점 화가 났다. 대기업 쇼핑몰에서 검수도 제대로 안 하고 상품을 출고하다니. 아직 이른 시간이라 고객센터와 통화할 수 없어 문의 글을 남긴 뒤에도 나는 계속 화가 나 있었다. 브랜드 제품이 고작, 같은 치졸한 생각도 했던 것 같다. 그런 상태였으니 상담사와 통화하게 되었을 때의 나는 제법 뾰족한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서툴게 응답하는 상담사의 목소리가 유독 앳된 것이 마음에 걸린 건 아주 나중의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신발 교환을 약속받았다. 신발을 새로 배송받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꼬이긴 했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상담사와 네 번쯤 통화했고 두 번째부터는 새로운 상담사가 응대했으며 시차를 두고 예닐곱 개의 문자를 받았다. 대부분의 통화는 이렇게 시작됐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는 바로 그 말들 때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진중한 목소리의 상담사는 몇 번이고 내게 말했다. “저희 쪽에서 고객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탓에 AS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처리가 늦어져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 후 제가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나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우울해졌다. 분명 나는 화가 났었고 교환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게, 이렇게까지 거듭 사과할 일인가. 계속 사과하라는 매뉴얼이 생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불쾌한 종류의 것일 터였다. 누군가는 이토록 많은 사과를, 지독하게 많은 사과를 받아야만 화가 풀리는 걸까. 나는 새 신발이 어서 도착해 더는 사과받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기를 잠자코 기다리기로 했다. 안보윤 소설가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정치적 구도 속에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규정되는 일이 적지 않다. 어느 정당을 지지했는지, 특정 사안이 누구에게 유·불리를 가져왔는지에 따라 인물이 한가지 시각으로만 소비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축적된 행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다층적 현실을 단일한 프레임으로 단순화하는 오류를 낳는다. 최근 한학자 총재를 둘러싼 여러 논의도 이러한 경향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 과거의 기록을 차분히 보면, 한 총재와 세계일보의 행보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일방적으로 기울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 2014년 말 한국 사회를 뒤흔든 ‘정윤회 문건’ 보도이다. 세계일보는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대통령 주변 비선 조직 의혹과 권력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는 현직 정부의 최고 권력층을 향한 폭로성 보도였고, 자연스럽게 당시 집권 보수 진영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내부를 겨냥한 사안의 무게를 드러낸 보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례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한 총재가 특정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단순한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당시 집권세력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보도 방향을 한 총재가 막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판단 기준이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보다 넓은 공공성과 원칙에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오늘날 제기되는 여러 의혹이나 인식들이 반드시 역사적 행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시 말해, 한 지도자의 행보를 단기적 정치 상황 속에서 해석하기보다 보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가치 기준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장면이다. 세계일보는 가정연합 산하 언론사다. 만약 한 총재와 가정연합이 특정 정치세력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정권의 핵심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이 움직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다룬 ‘신동아’ 기사에 따르면, 한 총재는 “언론은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 방침을 지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득실보다 언론의 책무와 공공성을 우선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한 사건만으로 한 총재의 전체적인 정치적 태도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례는 그가 특정 진영의 이익을 기준으로 언론사를 운영해 왔다는 고정된 인식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분명한 장면이며, 그의 행보를 진영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총재의 보다 긴 호흡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의 동력은 정치적 목적이라기보다 종교적·윤리적 가치, 그리고 국제 평화에 대한 비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다. 가정연합은 창설 초기부터 남북관계 개선, 종교 간 대화, 국제 평화 프로젝트 등 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한 총재 역시 국내외 연설과 행사에서 사회적 화합과 공공성의 가치를 강조해 왔으며, 이는 단체의 활동 방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전히 깊은 정치적 분열과 진영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이럴수록 특정 인물의 행보를 단순한 정치적 잣대로만 판단하기보다, 실제 활동과 가치 기준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 인물의 과거를 특정 색채로만 규정할 때, 우리는 더 넓은 맥락과 공적 의미를 놓칠 위험이 있다. 현재 한 총재에게 제기된 혐의는 사법 절차를 통해 규명될 것이다. 사법적 판단은 법정에서 다투어질 문제이며, 이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도자의 공적 활동을 단순히 법적 쟁점에만 한정해 평가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쌓아온 민주주의 발전의 흐름과도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국제 평화, 종교 간 화해, 남북 협력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어 온 활동이 있다면, 이는 단기적 정치 상황을 넘어 다른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치 지형은 변화하고, 정권은 교체되며, 진영은 재편된다. 이러한 유동적 환경 속에서 한 총재의 행보는 특정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기대려 했다는 시각보다는 원칙과 공공성, 평화를 중시해 온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2014년 세계일보의 보도는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다. 기록과 사실을 차분히 검토할 때, 그의 행보는 정당이 아니라 ‘역사’의 편에 서려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청와대가 자리한 북악산 기슭은 예로부터 배산임수의 명당이긴 하나 왕릉이나 궁궐터로 쓰기엔 기운이 세다는 풍수가 전해져 왔다. 청와대 본관 아래 물길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거나, 조선시대부터 군사 요새 역할을 한 탕춘대성(蕩春臺城)의 성터가 대통령 관저와 연결돼 “지도자의 흥망과 연관이 있다”는 속설이 생겨날 정도였다. 역대 정권에서 지도자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국이 요동칠 때마다 이런 속설은 부풀려졌다. 1968년 북한 124부대의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도 그중 하나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청와대 경호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청와대 주변 민간인 출입 규제도 강화됐다.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벌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은 청와대가 ‘흉가’라는 이미지를 고착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후 풍수전문가들로부터 “동서남북이 얽힌 동선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무실의 가구 배치나 동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다. 청와대는 ‘구중궁궐’로도 불렸다. 내부 소통이 어려운 건물 구조 문제점이 줄곧 제기돼 온 탓이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대선 직후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고, 그해 5월10일 용산 옛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청와대 안마당은 2022년 5월10일부터 민간에 개방됐다. 내부를 둘러본 이들은 “업무공간이라기보다 행사를 치르는 용도에 걸맞다”는 반응을 내놓곤 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내달 중순 다시 청와대로 옮겨갈 예정이다. 3년7개월 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다. 이전 작업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불투명하게 진행된 탓이다. 당시 저잣거리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갖가지 웃지 못할 루머가 나돌았다.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던 다짐은 공염불에 그쳤다. 이사를 하는 새 정부도 원활한 소통을 약속했다. 지켜질지 궁금하다. 그나마 청와대 전면 개방 뒤로 852만여명이 드나들며 ‘지신밟기’한 덕택인지 흉가 이미지를 덜었다고 한다. 다행이다.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철밥통’이 일반적인 이미지다. 혈세로 정년이 보장되는 점을 비꼰 표현이다.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대명사로도 불린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대충 요령만 피운다는 비판이다. 철밥통과 복지부동이라는 별칭이 따라붙는 공무원은 그야말로 ‘동네북’이다. 잘하면 본전, 조금만 잘못하면 온갖 비난에 직면한다. ‘영혼이 없다’는 비아냥에도 시달린다. 자기 소신보다는 정부 철학을 앞세워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일컫는 말이다.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후 파격적인 정책과 인사가 잇따르며 ‘코드’라는 말이 유행했다. 당시 어느 경제관료는 “우리는 어떤 정권의 코드에도 맞출 수 있다”고 자조적으로 읊조렸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정홍보처 한 간부가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말해 오랜 시간 회자가 됐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을 단번에 씻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법무부 공무원들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것이다. 패소 시 국고에서 지출됐을 4000억원 상당의 원금과 이자 배상 손실을 막았다. 이들은 좁은 과녁을 정확히 겨냥해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2022년의 일부 패소 판정을 완전히 뒤집는 쾌거를 이끌어냈다. 국제 투자분쟁에서 이번처럼 원심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승소가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이유는 이명박정부 때 시작된 소송에 대해 윤석열정부에서 취소 소송을 결정했으며, 특히 계엄 사태 혼란과 대통령, 법무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거둔 성과이기 때문이다. 소송의 분수령이었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구술심리가 열렸던 올 초에는 국가리더십이 완전히 실종된 시기였으나, 우리 공무원들은 끝내 자기 소임을 완수했다. 공무원은 전문성, 조직 안정성,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는 적절치 않지만 공허하거나 과격한 주장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를 구성할 때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이 중심에 있으면 훨씬 안정감을 준다. 공무원들은 4급 이상이면 매년 재산신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장관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고위 공무원 출신들은 다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내란 청산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총리실은 TF 내에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설치, 대면·우편·전화·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일이다. 내란 청산은 권력 핵심부와 이에 협력한 관련자에 국한해야지, 계엄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니 말이다. 당시 장관들조차 아무것도 모른 채 계엄 선포에 허둥지둥하지 않았나. 3대 특검에 대한 피로감이 이미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이 불분명한 전방위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 TF가 헌법존중을 명분으로 또 다른 보복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적폐청산 시즌2’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총리실의 총괄 TF가 위촉한 외부 자문단 4명이 모두 친여권 인사라는 점부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제보센터’는 근절해야 할 투서를 오히려 조장하고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벌써 일부 부처에서는 내부 투서가 쏟아진다는 말이 들린다. 이런 식이면 공직사회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집권 세력의 책무다. ‘내란 청산 TF’ 같은 것으로 공직사회를 뒤흔들지 않아야 공무원이 제 일을 하고 ‘론스타 승소’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