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3800까지 내려앉으며 폭락했던 지난 5일,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대거 몰려 주목을 받았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확산하며 전 세계 증시가 냉각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주저 없이 매수 버튼을 누른 것이다. 이런 개인투자자들을 네티즌은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미국, 유럽 등 시장에서도 폭락이 이어지며 나온 기관의 투매를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받아주며 시장을 지탱했다. 해외에서도 이런 개인들의 매수세에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여전하고,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AI 거품 우려까지 터졌음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니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폭락장 속에서도 주저 없이 주식 매수에 뛰어드는 그들은 진정한 야수처럼 보였다. 그런데, 전 세계 주식시장의 야수들은 정말 공포를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매수 버튼을 눌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미국 CNN방송은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Fear&Greed Index)’를 집계해 발표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공포에 지배돼 있고 100에 가까워질수록 기쁨에 기반한 탐욕에 지배됐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이미 10월 초 50 이하로 내려왔다. 당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나스닥, 다우존스 등 미 3대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식시장의 열기도 최고조에 올랐던 때다. 이후 F&G지수는 주식 활황기에도 끊임없이 추락해 결국 10월16일 23까지 내려앉기에 이르렀다. F&G지수 그래프는 주가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로 ‘공포’다. 이와 관련해 전설적인 헤지펀드 트레이더 앤디 크리거가 9월 중순 흥미로운 분석을 했다. “현재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이 과대평가돼 있다고 믿으면서도 계속 주식을 매수한다. 그들은 적어도 시장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투자자들이 현실의 여러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시장의 공포가 드러날 것이라 예견했고, 이는 불과 한 달도 안 돼 현실이 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투자에 뛰어들었다. 마치 지뢰가 매설된 들판을 걷는 사람처럼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이들은 발걸음을 내디딘다. 각국 정부의 주도, 혹은 용인 속 지속해서 떨어지는 화폐가치와 이에 반비례해 올라가는 물가를 지켜보며 개인이 느끼는 당연한 반사적 반응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2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사라져 가는 사회안전망은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더 적극적으로 생존활동에 나서게 한다. 결국, 가만히 멈춰서 있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시장의 여러 불안요소가 만들어낸 공포를 압도한 셈이다. 초원의 야수는 확신을 가지고 먹잇감을 노릴 때 으르렁대지 않는다. 야수는 다가오는 위협 속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경각에 달했을 때 으르렁댄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수많은 야수가 뿜어내는 ‘으르렁’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외로움’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과거에는 외로움이 주로 노인층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요즈음 그 범위가 젊은 세대까지 넓어지고 있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가 1000만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의 41.8%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함께 사는 감각’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은 2017년부터 외로움을 21세기의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하였다. 실제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외로움이 흡연이나 비만만큼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고립 상태는 인간의 보상회로와 스트레스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면역력이 약화되어 통증, 피로,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외로움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우울, 불안, 치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뇌의 해마 크기가 줄며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외로움은 마음의 병이자 신체의 병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외로움이 심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공동체 기반이 점차 약화되었다. 동네 상점과 골목문화가 사라지고, 아파트 담벼락이 높아지면서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었다. 청년 세대의 경우 과도한 경쟁과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타인과 따뜻한 관계를 맺을 정서적 여유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사회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 간의 연결은 더 쉬워졌지만 그 관계는 오히려 피상적이고 건조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좋아요’ 수는 늘어나지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기회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시대가 되었다. 외로움의 해법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소속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과정의 출발점은 ‘관심’이다. 주변의 누군가가 조용히 사라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연락이 뜸해졌다면 작은 안부인사가 큰 힘이 될 수 있다. “요즘 잘 지내?”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지도 모른다. 외로움을 개인의 약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와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로 인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실제로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해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 역시 ‘정신건강’과 ‘사회적 연결’을 별개의 문제로 나누지 말고 지역사회 복지, 직장 문화, 학교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외로움은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의 신호이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결핍이 아니라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바라는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기술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주며,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온기를 더할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의 연결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다. 다양한 플랫폼과 소셜미디어가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소통과 관계의 깊이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외로움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시 관계의 용기를 배워야 한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건넬 때 비로소 개인의 치유와 사회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예진아, 우리 밥 한번 먹자. 내가 밥 사줄게.”라는 말 한마디의 의미는 6년 전 한국에 처음 와서 들었을 때와 지금 들을 때 많이 다르다. 그때 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 구사하면서도 이 표현이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인사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언젠가 함께 식사할 약속으로 이해하고 그날을 기다렸고, 연락이 왔을 때 혹시 바쁜 일정이 있어 못 만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밥 한번 먹자”, “언제 한번 보자”가 가벼운 인사처럼 쓰이고 반가움과 예의를 표현하는 방식이지, 오늘 당장 밥 먹을 날짜를 잡자는 뜻이 아닐 때가 많다. 인기 드라마 수리남에서 명대사로 화제가 된 “식사는 잡쉈어?”라는 대사도 단순히 식사 여부를 묻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정과 관심을 담은 한국식 안부이다. 한국의 ‘밥’은 실제 음식보다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인 것 같다. 하지만 나의 모국인 미얀마에서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다. “밥 먹자”는 말은 곧 진짜로 같이 식사하자는 말이다. 인사말이 한국보다 적은 편인 미얀마에서 이 말은 곧 행동이고, 행동은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밥을 먹자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약속에 가깝다. 나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 한국인의 “밥 먹자”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모르게 “밥 한번 먹자”라는 한국식 인사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이 차이점을 더욱 절실히 느낀 순간은 최근이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오신 엄마가 내가 미얀마 친구들과 전화로든 밖에 만나든, 밥 한번 먹자고 인사하고 작별하는 모습을 보신 것 같다. 어느 날 엄마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그때 밥 먹자고 한 미얀마 친구들은 언제 밥 먹으러 오니? 음식 준비해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밥 한번 먹자”의 뜻을 미얀마에서처럼 진짜 약속한 것으로 이해하신 것이다. 그 순간 6년 전 나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다. 우리는 정말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엄마가 준비한 미얀마 음식을 대접했다. 친구들은 고향 음식을 반가워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뒤로 친한 미얀마 친구 한두 명씩 항상 우리 집에 놀러 와 밥을 먹고 가곤 했다. 이 모습을 본 한국인 남자친구는 “왜 집에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초대하냐?”라고 신기해했다. 요즘 한국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집으로 불러 밥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밥 한번 먹자”는 말은 한국에서는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언어적 인사이지만 미얀마에서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두 나라가 다 상대방에 대한 챙김과 정을 밥이나 식사로 표현한다는 유사한 점도 가지고 있다. 문화는 언어 속에 숨어 있듯이, ‘밥’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새로운 관계를 배우기도 한다. 나는 한국의 인사말인 “밥 한번 먹자”와 미얀마의 약속한 말인 “밥 한번 먹자” 사이에서 상호 문화적 만남을 소중한 경험으로 느낄 수 있었다. 6년 전 “밥 한번 먹자”는 말을 약속처럼 이해해 몇 개월 동안 기다렸던 나. 그때 그 말을 했던 친한 한국인 언니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지만, 서로 바빠서 아직도 둘이 만나 같이 밥을 먹지 못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 언니 생각이 난다. 방학이 되면 꼭 언니를 만나서 정말로 그때 못한 밥 한 끼를 꼭 함께해야겠다. 먀닌이셰인(예진)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박사과정

행정안전부가 또다시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윤호중 장관이 밝힌 부처 개편 방향은 단순한 조직 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AI) 정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라는 조직 전체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과제에 맞춘 조직 개편이 반복돼 온 우리 행정 현실에서 이번에도 같은 길을 답습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AI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창구에 챗봇을 설치하거나 문서를 자동 분류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혁신은 백오피스, 즉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정부의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덧씌워도 산업화시대 관료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디지털 껍데기만 덮은 아날로그 정부로 남게 된다. 역대 정부의 혁신이 한정된 성과에 그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 중심의 행정 혁신은 반복됐지만, 절차와 규정 중심의 관료문화를 깨지 못했다. AI 정부 전환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술보다 사람과 조직의 변화가 먼저여야 한다. 이번 행안부 개편에 포함된 참여혁신국 신설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술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는 산업계에서도 많다. 이른바 생산성 역설로 알려진 현상으로, 1980년대 컴퓨터가 급속히 보급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보기술이 실질적 성과를 냈다. 단순히 컴퓨터의 도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조직구조를 IT 환경에 맞도록 바꾸면서 기업들이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AI 기술을 도입했다고 갑자기 AI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전자정부의 명성을 이어가고 싶다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혁신이 핵심이 돼야 한다.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Whole-of-Government)처럼 움직이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데이터 표준화를 서두르고, 협업 우선 원칙을 세워 각 부처의 핵심성과지표(KPI)에 협업 지표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주도록 성과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 에스토니아의 ‘단 한 번만(Once Only)’ 원칙은 시민이 한 번 제출한 정보를 다른 기관이 재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기관 간 협업을 법적으로 강제한 것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하다. 기술보다 협업과 제도 설계가 혁신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AI 시대의 정부는 실험과 학습이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실험 우선(Experimentation First)’ 정책을 도입해 공무원의 파일럿(Pilot) 시도를 장려하고 실패를 불이익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 본다. 최대 자유는 최대 책임이라는 넷플릭스의 원칙도 공공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할 때 창의적 행정이 가능하다. AI 정부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이며, 그 성공은 사고방식의 변화에 달려 있다. 자기 조직의 화석화된 문화와 경직된 일하는 방식조차 바꾸지 못하는 정부는 어떤 첨단기술을 도입해도 혁신할 수 없다. 윤 장관이 강조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가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 스스로 AI 시대에 맞는 일하는 철학을 세워야 한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세계 최초의 공영방송인 영국 BBC는 2003년 당시 토니 블레어 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정보를 왜곡·과장했다고 폭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에 큰 흠집이 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들끓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정부가 거짓으로 전쟁을 정당화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었고 출처인 국방부 과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정확성보다 정부 비판의 쾌감에 취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BBC는 회장과 사장이 다 물러나는 굴욕을 겪었다. 영국 왕실과도 악연이 끊이지 않았다. 4년 후 BBC는 다큐멘터리 예고편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촬영 도중 “왕관을 벗어달라”는 요구에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는 영상을 내보냈다. 알고 보니 여왕이 촬영장에 들어오는 장면을 조작한 것이었다. 2015년에는 “여왕이 입원 중 사망했다”는 오보를 냈다. 앞서 1995년 젊은 기자가 위조한 은행 거래명세로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속여 인터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방영된 시사 다큐멘터리가 2021년 ‘미국 의사당 난입사태’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을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방송에는 트럼프가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겠다” “지옥처럼 싸우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얼마 전 트럼프가 시차를 두고 했던 발언을 하나의 연설처럼 짜깁기해 폭동을 부추긴 것처럼 조작됐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 나왔다. 화가 난 트럼프는 다큐멘터리 전면철회와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10억달러짜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BBC 사장과 뉴스·시사 총책임자가 이미 사퇴했고 회장은 “판단 오류에 사과하고 싶다”고 물러섰다. 10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BBC는 오랫동안 신뢰성과 공정성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2차 세계대전 발발을 처음 알리고 자국 이익과 상충하는 현안도 균형 있게 전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 때 자국 군대를 ‘국군’이 아니라 ‘영국군’이라 불렀을 정도다. 그런 BBC조차 이제 ‘오보 공장’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할 판이다. 새삼 사실 검증과 진실의 무게를 곱씹게 된다.

지난주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가 가뜩이나 뜨거운 주식시장을 더욱 달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조차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빚투를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는 그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코스피 5000은 당연히 가능하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의 10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주식 투자가 가장 높았다”며 주식 투자를 적극 장려했다. 공교롭게도 발언 다음날인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이날 한때 무려 6.16% 급락한 3867.81까지 밀리며 ‘블랙 웬즈데이(검은 수요일)’로 기록됐다.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지만, 빚투 발언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남겼다. 일각에선 ‘레버리지 투자’라는 표현이 빚투를 교묘하게 포장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레버리지는 모호하고 거부감도 덜하다. 레버리지(Leverage)는 직역하면 ‘지렛대’라는 의미로,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는 원리처럼 빚을 이용해 투자 규모를 늘리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인 신용거래융자는 ‘반대매매’(강제청산)라는 높은 위험을 안고 있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린다. 집값은 떨어져도 장기간 버티면 경기사이클에 따라 오를 확률을 기대할 수 있고, 적어도 대출을 못 갚는다고 곧바로 집이 은행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융자로 주식을 사면 떨어진 주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불과 며칠 만에 강제 청산돼 원금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질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런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채 빚투를 합리화하고 주식 투자를 예찬했다. 금융사 직원이었다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당국의 경고를 받을 일이다. 더구나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6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매일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을 자신할 게 아니라 경고등을 켰어야 했다. 빚 내서 집 사는 것과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5개월여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담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권 부위원장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그를 칭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10·15 대책에서 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수도권 2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까지 강화되자 “공무원들 승진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증권사 임원은 “부동산 대출은 ‘나쁜 빚’으로 몰아가면서 변동성이 훨씬 큰 주식은 빚내서 투자해도 된다니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라며 “권 부위원장은 자식에게 집 사지 말고 주식부터 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완화를 비롯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빚투 발언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 부자 감세, 세수 감소 논란도 ‘코스피 5000’을 향한 진보 정권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모양새다. 주가가 경제정책의 유일한 성적표는 아니다. 더구나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채 빚투까지 동원해 끌어올린 주가는 진짜 실력이 아니다.

단지 커뮤니티 소통 게시판에는 여러 목적의 글이 올라온다. 분실물 찾기나 소소한 정보 공유, 시설 고장에 대한 민원글이 올라올 때도 있다. 언젠가 나는 길고양이를 돌보던 사람이 심하게 아픈 고양이가 있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발견하면 알려달라는 간절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마침 단지 내를 산책하던 나는 인공폭포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사진 속 고양이를 발견했다. 사진을 찍어 위치와 함께 전송하는 동안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던 기억이 아직 선명하다. 나중에 그는 내게 메시지를 보내, 덕분에 고양이를 잘 포획해 병원에 데려갔으나 끝내 고양이별로 떠났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띈 건 제목 때문이었다. ‘놀이터에 아이 혼자 내보내지 마세요.’ 대뜸 그렇게 써둔 제목이 궁금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해서 글을 열어보았다. 본인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상당히 거친 문장으로 남긴 글이었다. 요약하자면 이랬다. 하교한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벤치에 이상하리만큼 아이들이 모여있더라,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결코 아이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영상’을 보고 있는 남자 주변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놀이터 벤치에서 웬 성인 남자가 핸드폰으로 이상한 영상을 대놓고 보고 있고, 아이들이 그것을 함께 봤다는 소리였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니 남자가 그냥 씩 웃고 마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더라고요. 아이들을 쫓아내긴 했는데 어른이 사라지면 또 모여들겠죠.’ 아이들이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게끔 놀이터에 혼자 내보내지 말라고, 붉은 점퍼를 입은 수상쩍은 남자가 눈에 띄면 경비실에 신고하라고 글쓴이는 거듭 말했다. 게시글은 이미 조회수와 댓글이 상당했다. 나는 습관처럼 스크롤을 내려 밑에 따라붙은 댓글을 읽었다. ‘전에도 그 남자 본 적 있어요, 일부러 소리를 키워서 아이들이 몰려들게 만들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당해서 안 나타나나 했는데’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 같았어요’ ‘그걸 왜 놀이터에서, 애들 있는 데서 일부러’ ‘한여름에도 그 바람막이 점퍼 입고 다닙니다, 이상한 사람 맞아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방범단 꾸려서 순찰돌고 그랬는데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부산하던 댓글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시설물 부수는데 관리비는 우리가 내니 속 터져요’ 댓글은 이제 픽시자전거를 험하게 타고 다니는 ‘외부인’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외부인’ 남자와 으슥한 곳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외부인’ 청소년들 이야기로 빼곡했다. 나는 그만 보고 있던 화면을 껐다. 소통 게시판이지만 누구도 대화하지 않고 누구도 소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편견으로 뒤덮인 기이한 혼잣말만 가득한 그곳에서 게시글 애초의 목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안보윤 소설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과거에도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이 헌법 해석상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직 총리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공식 석상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만 유사와 집단적 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직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전함이 해상을 봉쇄하고, 미국이 지원에 들어갔는데, 이를 막기 위한 무력행사가 발생한다면,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존립위기사태’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실상 자위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더러운 목을 베겠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중국 외교부도 강력 경고 및 내정간섭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은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억제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외교안보적 변화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딜레마로 작용한다. 일본의 군사행동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불신, 일본의 역할 확대를 둘러싼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공조’와 ‘역사적 경계심’이 충돌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문제는 일본이 설정하는 ‘존립위기’의 기준과 그 해석 과정에 한국이 개입할 통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 자국의 생존을 이유로 대만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할 경우, 한·미·일 공조 속에서 한국이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현실화는 한반도에도 다양한 변수를 낳는다.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3국 군사·정보 협력 확대 요구, 주한미군 및 미·일 연합작전의 범위 변화 등은 한국의 전략 선택지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사후 통보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주권에 직결되는 문제를 타국의 판단에 맡기는 셈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주한 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이 소멸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한국에 더 이상 안보 논의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다. 동맹국인 미국은 일본의 역할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갖지만, 한국 입장에선 일본의 군사적 개입 의지와 사전 조율, 협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될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미국 및 주변국과 공유해야 한다. 첫째, 한·미·일 3국 공동 대응 프레임에서 ‘한국 합의 없는 일본 단독 행동’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반발로 인한 경제·외교적 압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셋째, ‘대만 유사시’라는 전제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해 불안 심리와 신냉전 분위기가 국내에 증폭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공개와 국민적 소통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이번 발언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험대이자, 동북아 안보 구도의 구조적 전환 신호다. 한국은 원칙과 실리를 두고 외교적 신중함과 협력의 주도권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 한·일 간 안보 협력이 단순한 동맹 확장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십’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대 로마 제국 황제는 외국과의 밀약이나 속주(屬州) 관리를 위해 ‘레가투스’(legatus)를 파견했다. ‘대사’ 또는 ‘위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명목상 외교관이었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의중을 직접 전달하는 특사였다. 중세 유럽에서도 각국 군주가 특사를 자주 활용했다. 이들은 공식 외교 루트를 건너뛰고 직접 군주와 접촉한 탓에 위세가 남달랐다. 조선 시대 왕의 비밀 지시를 받고 외교 협상이나 군사동맹을 추진했던 밀사(密使)도 이와 유사하다. 냉전 시대(1947~1991)에는 비공식 실세 특사의 역할이 훨씬 중요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비공식 안보특사로 중국과의 비밀 협상을 주도해 미·중 수교의 길을 열었다. 구 소련 외교관 출신인 아나톨리 도브리닌도 쿠바 위기와 미·소 간 핵 협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특사로 꼽힌다. 같은 시대를 살다간 김종필, 이후락, 박동선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의 비공식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냉전 이후에도 특사 외교는 여전히 실세 중심으로 운영됐다. 2000년대 초 부시 미국 행정부의 중동 특사로, 석유·전쟁 관련 핵심 조정 역할을 수행한 제임스 베이커 미국 전 국무장관이나 2010년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대표적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주요 무기 협상을 담당한 키스 캘로그는 방산 특사로 주목받았다. 이처럼 오늘날 실세 특사는 국가안보와 방산을 겸한 전략 외교관 성격을 띠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과거에도 전례는 있다. 문재인정부 때 임종석, 윤석열정부 때 김대기 비서실장도 UAE를 다녀왔다. 일회성에 가까웠다. 반면 강 실장은 지난달 17일 방산뿐 아니라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담당하는 전략경제협력특사로까지 임명됐다. 그리고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방문, K방산 외교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이례적 행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자리다. 비서실장 본업은 누가 챙기는지 궁금하다.

정년 연장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혀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임금 삭감 없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정년 65세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정부에 대한 두 번째 청구서를 내민 셈이다. 하지만 ‘법정 65세 정년’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정년 연장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건 맞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감해 1000만명이 넘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기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3~65세여서 정년을 더 늘려야 고령층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야당도 정년 연장에는 동의하는 이유다. 문제는 추진 과정과 방식이다.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현재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연 30조원의 고용 비용이 늘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5∼29세 청년 90만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게다가 정년제 사업장은 전체의 21.8%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본다. 청년 실업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때 경험했듯이 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0세 정년 법제화로 2024년까지 55∼59세 근로자가 약 8만명 증가했지만 23~27세 근로자는 11만명 줄었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 일방적 정년 연장은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을 부추겨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구나 청년층(15∼29세) 고용 상황은 최악이다. 청년층 일자리는 8월에만 21만9000개가 사라졌고, 청년 고용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인 16개월 연속 하락세다.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30세 미만 청년이 44만명을 넘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이토록 홀대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나. 일본은 65세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재고용 방식을 통해 해결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가운데 하나를 기업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용 연장을 자연스럽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 방식은 퇴직 후 재고용이 69.2%로 가장 많았고, 재고용된 직원은 정년 전 임금의 70% 이하를 받는다. 계속 고용이 정착하자 2021년에는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도 부과했다. OECD 다수 국가도 정년을 높이되 고용 유지 책임·근로 형태는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가 헛발질하지 않으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산업 현장에선 60세 이후에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퇴직 후 재고용 기업이 이미 38%에 달한다. 3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근속 연수 중심의 호봉제가 성과 중심제로 바뀌고, 정년을 맞은 고령층이 더 일하는 대신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 가능한 것이다. 고용은 기업 자율과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게 답이다. 정년 연장은 국민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강제 법제화는 부작용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쳐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독일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폭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세대 갈등이 불거진 문제는 기성세대보다 청년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