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드디어 ‘핵잠수함’을 갖는다. 시작은 다소 기묘했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수함용 연료 공급을 요구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답했다. 관세와 동맹 현대화로 한국을 압박해 오던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에 흔쾌히 동의했다. 핵잠수함이 이렇게 쉽게 가져도 되는 무기인가 싶을 정도로 거침없는 흐름이다. 물론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핵잠’보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핵분열·융합의 파괴력을 살상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국제 비확산 체제가 의도한 규제 대상도 아니다. 애초에 한국이 만들려는 원잠은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여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할 우려도 없다. 그러나 안보를 위해 핵연료를 사용한다는 함의가 크기에 국내 여론은 원잠 건조 추진을 반기고 있다. 원잠은 태생부터 국제정치를 위한 무기이다. 전 세계의 바닷속을 누비면서 은밀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한국의 원잠 도입은 대북억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해양세력의 변동을 의미한다. 자유민주국가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원잠을 운용하면 국제질서 도전세력의 견제 임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원잠은 비록 핵무기는 아니지만 시현 능력이 중요한 해군에게 원자력 추진 자체가 강한 존재감이다. 핵동력 플랫폼과 핵연료 공급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은 미국 핵우산의 일방적인 수혜자에서 핵 인프라를 보유한 동맹으로 격상된다. 핵탄두 장착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 한 원잠이 핵무기가 될 수는 없지만, 수중에서 해양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추적-정찰하는 센서플랫폼을 가지게 된다. 한국 원잠은 한·미 공동 핵작계를 수행하는 든든한 지원세력이 되면서 한·미 NCG(핵협의그룹) 체제를 지탱하며 핵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원잠 한 척은 약 3조원이며, 총 4척 확보 시 개발과 운용에 모두 4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원잠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국의 경우 연간 국방비의 18%를 해군에 쓰는데 원잠을 위해 추가로 20% 이상을 쓰지만 부족하다. 영국은 핵보유국으로 원잠이 유일한 핵무기라서 이런 비용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떨까? 당장 차세대 구축함 KDDX의 사업 속행을 결정하지 못하는 등 해군의 차기 전투함 예산이 모두 원잠 건조로 휩쓸려갈 것이 우려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우리 정부가 원잠의 진정한 함의를 알고 이를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 대통령은 원잠 보유 이유를 중국과 북한 잠수함의 추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영화와 달리 현대 해전에서 잠수함이 잠수함을 추적하고 격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원잠은 대양작전과 해양거부를 위한 전략자산이다. 원잠 보유로 인해 한국은 이제 역내에서 원양해군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된다. 원잠은 사거리 제한이 풀린 탄도미사일과 함께 한국이 가진 지전략적 가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탄 전력을 전개하며, 중국의 북해함대를 보하이만에 가두고 동해함대를 이어도 앞에서 차단할 수도 있다.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다. 원잠 보유는 미·중 전략경쟁에 우리가 뛰어들었음을 뜻한다. 이런 와중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주말에 돌연 남북을 뒤집은 한반도 지도를 공개했다. 북방으로는 북한, 서방으로는 중국, 동북방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위치에 한국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북·중·러 삼각연대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이 유연성을 가져야 역내 안정과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애초에 미국이 우리 원잠 건조를 승인한 것도 한반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한반도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원잠 건조만으로 과연 충분한 거래이자 대책인지 돌이켜볼 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년 전만 해도 나는 기후변화에 관해 책을 쓰기는커녕 공개 석상에서 강의할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 기후변화에 대한 내 관심은 에너지 빈곤이라는 문제를 고민하다 생겼다. … 우리는 10억여 명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과 그중 절반가량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나는 또한 기술 찬양론자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찾을 것이다.”(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성공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을 모두 귀담아듣는다는 것 아닐까. 사람들은 수능 만점자의 학습법, 1등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철학 같은 본류뿐 아니라 그들의 어린 시절, 취미, 좋아하는 책 같은 주변부 이야기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애쓴다. 하물며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본업이 아닌 영역에서도 구루의 후광을 얻고, 그들의 생각은 곧잘 정언명령처럼 받아들여진다. 세계 최고 기업을 이끌고, 막대한 부로 빈곤 퇴치에 뛰어든 게이츠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기후 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가 그간의 고민과 활동을 모아 만든 책이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다. 그는 기후 전문가도, 환경 운동가도 아니지만 어느새 기후 무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다. 그랬던 그가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블로그에 올린 한 편의 글 때문에 ‘변심’ 논란이 일었다. ‘기후에 관한 세 가지 냉혹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긴 글을 요약하면 ‘기후변화는 심각하지만 인류 문명의 멸망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며, 온도에만 집착하지 말고 빈곤층의 건강 등 삶의 질을 기후정책 최우선 목표로 두자’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지극히 인간 중심에서 해석한다는 점에서 나 개인적으로 썩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그의 이런 주장이 변심이라고는 느껴지진 않는다. 책에서도 밝혔듯 그는 빈곤문제의 연장선에서 기후문제를 고민해 왔으며, 기술로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견지해 왔다. 그는 한결같이 투자자 겸 자선사업가로서 기후문제를 바라봐 왔고 이번 글도 그렇다.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번엔 온실가스 감축과 빈곤 퇴치라는 과제를 저울에 올려 경중을 재려 했다는 점인데, 변심 여부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온실가스와 빈곤을 파이 하나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로 그린 것이다. 이른바 ‘잘못된 이분법’ 비판이 쏟아지자 게이츠는 지난 3일 캘리포니아 공대 학생 1000명 앞에서 진행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저소득 국가에 제공되는 해외원조 예산은 기후와 보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아주 제한된 자원 속에서 펼쳐지는 숫자 게임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자본을 낳게 하는 시스템이다. 100만원을 투자해 이익이 나면, 그걸 재투자해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자본을 축적한다. 30년 가까이 글로벌 시가총액 선두권을 고수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의 증식을 이끈 대표적인 기업이며, 그 창업자인 게이츠야말로 기후 대응과 빈곤 퇴치로 향하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온난화와 빈곤이 정해진 예산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은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서 두 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다투기도 하겠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원의 크기는 점점 커져야 한다. 둘은 제로섬 게임을 벌일 이유가 없다. 진짜 제로섬인 건 ‘관심’이라는 자원일지 모른다.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 관심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는 24시간이기에 관심은 물리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에 따른 휘발성도 강하다. 중요한 국면에서 프레이밍 전쟁이 펼쳐지는 건 관심이라는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이다. 게이츠는 기후와 빈곤을 저울에 올려놓는 바람에 ‘변심했다’는 오해를 샀을 뿐 아니라 마치 기후부정론에 힘을 실어준 것처럼 오독까지 불러일으키며 두 문제가 받아야 할 관심을 흐트러뜨렸다. 성공한 사람의 말은 늘 주목받지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웅담 채취, 불법 도살·번식 등 많은 문제를 낳았던 사육곰 산업이 마침내 막을 내린다.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부터는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지금 농장에 갇혀 있는 곰 240여마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근 전남 구례에서 첫 사육곰 보호시설이 문을 열었고 충남 서천에도 보호시설이 지어지고 있지만, 두 곳을 합쳐도 수용할 수 있는 곰은 120마리 남짓이다. 곰들 중 절반은 여전히 갈 곳이 없다. 농가로부터 곰을 매입하고 보호할 예산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40년 동안 웅담 산업을 사실상 조장한 국가가 정작 산업을 끝내는 비용에 있어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사이 남아 있는 곰들은 더 방치되고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곰 산업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이후’를 분명히 설계했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 국제단체 애니멀스 아시아와 합의해 모든 사육곰들을 2026년까지 생추어리(보호시설)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국립공원 내 부지를 제공하며 정부가 구조·이송을 지원하고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최근 박마 생추어리는 12헥타르(약 3만6000평) 규모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자연보전·교육센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산업을 종식함에 나아가 실제 사육곰들을 ‘마지막 한 마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남은 모든 사육곰의 매입·이송·치료·여생 보호를 설계해야 한다. 추가 생추어리 조성, 국공립 동물원·야생동물센터와의 연계, 국공유지 임대 등을 활용하여 생추어리의 수용 능력을 240여마리에 맞게 확보할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사육곰 산업의 진정한 종식이자 책임 있는 마무리일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입시철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체육특기생들이 과연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대한민국 대학 스포츠는 1999년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교육부가 ‘체육특기생 입시 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체육특기생은 체육 관련 학과로만 진학’하는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으로 기억됩니다. 아이스하키판에 태풍이 몰아쳤지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의 대학 입시 비리를 조사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로 고교와 대학의 지도자 십수명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스하키팀이 몇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도자 대다수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이스하키 특기생들의 대학 입시에 돈이 오간 것이 확인되었고, 회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빙판을 떠났습니다. 그 뒤 체육특기생들은 대학 진학 시 체육 관련 학과 외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에 불을 지른 정책이 아니었을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체육특기생을 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공부만 하는 학생, 운동만 하는 학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부 수장은 이해찬씨였습니다. 그는 “음악 특기생은 음대, 미술 특기생은 미대를 가는데 왜 운동선수가 법대, 상대를 가느냐”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장동 재판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치검사를 없앤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문제 있는 검찰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검찰을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음악, 미술가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체력이 뒷받침되면 70세, 80세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최근 공연을 한 조용필씨가 좋은 예입니다. 쎄시봉 멤버들도 그렇고요. 반면에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운동선수는 30대를 벗어나면 그 기능을 다합니다. 유럽리그에서 그 잘 뛰던 손흥민 선수가 다소 수준이 낮은 미국으로 간 까닭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하에 어느새 26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방향은 크게 틀어졌고 그사이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운동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체육은 사망 직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학생을 보기 위해서는 정책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은퇴한 체육기자가 드립니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올해 둘째 아이가 수능시험을 치렀다. 아이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내며 수험생활을 했다. 시험이 끝나고 이틀 만에 아이는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일찌감치 준비한 여행이었다. 비행기표를 예매해 두고 그 힘으로 마지막 수험생활을 버티는 듯했다. 정작 아이가 훌쩍 떠나고 나자, 걱정이 밀려왔다. 아이에게는 혼자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었다. 미처 마음 준비를 못 한 사람은 나 자신인 듯싶었다. 한 사흘은 아이가 간단한 문자로 소식을 전해 왔다. 음식이나 숙소 사진이었다. 아이에게서 소식이 늘 부족한 듯하여 마음이 쓰였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아이가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해 왔다. 호스텔의 공용 객실에서 잤는데 밤새 추웠다고 한다.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 숙소 근처에서 편의점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발바닥과 종아리에 파스를 붙였다고도 했다. “외롭지 않니?” 하고 나는 짐짓 태연하게 물었다. 아이가 잠시 말이 없더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고 대답했다. 이국의 낯선 거리에서 코끝이 시큰해 서 있는 열여덟 살 여행자가 떠올랐다. 가슴은 아팠지만 여행의 본질이 그러하므로 나는 돌아오라거나 다른 말을 보태지 않았다. 아마 아이는 여행 그 자체보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입시의 압박에서 도망치고 싶었으리라. 허술한 여행 가방처럼 아이에게는 공항 바깥으로 놓인 지도 따위는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아이는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데우고 나면 진정한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리고 훗날 그 외로움을 못 잊어 다시 여행 가방을 꾸리는 여행자가 되겠지. 나는 아비 역할에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온 듯싶다.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선친으로부터 아비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같은 아비가 되면 어떡하나 하고 겁이 났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어떤 아비가 되는 게 현명한지 나름대로 다짐 같은 답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만만한 아버지가 되었으면 했다. 허술하고 비합리적인 데다가 모르는 게 많아 외려 자기들이 아비를 추월했다고 여겼으면 했다. 그러면 적어도 친구 같은 아버지는 되겠거니 했다. 어디까지나 내 경험치에서 얻은 다짐이었다. 나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키가 엇비슷해졌다. 아버지에게 시계 보는 법과 휘파람 부는 법을 배웠지만 더는 아버지에게 방정식 푸는 법을 물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객지에서 자취방을 어떻게 얻고 대학은 어떻게 진학할지 자문을 구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던 때였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만만해 보였던 건 아니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은 여전하였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내가 봐줘야 한다는 연민도 싹텄다. 내가 만만한 아버지가 되고자 했던 건 권위의식마저 버린 아버지상이었다. 그만큼 외투 같은 권위의식을 벗기 어려웠다. 부지불식간에 솟구치는 내 가부장성은 자기혐오를 불러일으켰다.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니 아버지를 닮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부모는 자식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생의 상처나 결핍이 가진 양면성 말이다. 부모의 인생이 자식에게 어떤 상처나 결핍을 주었든 그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자식의 몫이다. 어떻게 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상처이자 결핍이다. 다만 아이들이 나보다 근사한 아버지가 되었으면 싶고, 나는 실패의 경험담을 증언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으리라 마음먹는다. 둘째는 이제 성인의 문턱에 서 있다. 아이가 아버지를 추월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만만한 아버지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비로서 새로운 시간에 당도한 걸 느낀다. 그 시간은 좀 만만했으면 싶다. 전성태 소설가 국립순천대 교수

최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는 K컬처가 콘텐츠 유행을 넘어 생활문화 전반의 감각적 체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해외 바이어들은 K뷰티, K푸드, 리빙 제품까지 한국적 감성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 문화가 세계 취향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 확산을 단순한 중심 진입의 승리 서사로만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확장하는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 맺는가다. 과거 제국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보편으로 제시하며 타 문화를 주변화했고, 문화의 교류는 힘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K컬처가 세계적 현상이 된 지금, 우리는 이런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을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우선 문화의 상품화가 지워 버릴 것들을 직시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 맞춰 단순화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은 종종 약화된다. 이는 과거 지배문화가 타 문화를 단순화하며 의미를 훼손했던 방식과 닮아 있다. 또한 K컬처의 성장이 누구에게 이익을 남기는가도 중요하다. 글로벌 성과가 대형 플랫폼에 집중되고 지역 창작자와 공동체가 주변화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불평등이다. 무엇보다 세계가 한국 문화를 일상 속에 받아들이는 지금, 우리는 어떤 문화적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외모나 소비 기준을 강화하거나 젠더·계급·인종의 편견을 재생산하지 않는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과도하게 미화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배문화의 문제는 자신을 보편으로 내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K컬처가 보여줄 새로운 가능성은 서로 다른 세계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연결하는 비지배적 문화의 확산이다. K컬처의 세계화는 우리 시대가 문화에게 부여하는 책임을 시험하는 거대한 장이다. 기존 제국주의 문화가 남긴 상처와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세계가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길을 모색한다면, 한류는 규모를 넘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힘으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한국 문화가 또 하나의 중심이 되는 장면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사고방식 자체를 변혁하는 새로운 문명의 기류가 펼쳐지는 순간이기를 바란다. K컬처가 지배의 언어가 아닌 연대의 언어로 세계를 엮어낸다면, 그것은 단지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인류 문화사에 새 장을 여는 깊고 긴 울림이 될 것이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에드워드 양의 1996년 작 ‘마작’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대만의 도시 타이베이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암흑가에 큰 빚을 진 사업가가 자취를 감추자 두 명의 조직원이 그 아들인 청년 갱단의 리더, 홍어(당종성)의 뒤를 쫓는다. 홍어를 비롯해 홍콩(장첸), 룬룬(가우륜), 소부처(왕계찬)는 한집에서 지내며 크고 작은 범죄를 모의한다. 낡은 트럭에 동승한 홍어는 핸들을 잡은 룬룬에게 자동차가 줄지어 늘어선 도로에서 한 분홍색 차량을 들이받으라고 지시한다. 소부처의 거짓 예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다. 한편 마르트(비르지니 르두아앵)는 영국인 남자친구와 재회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무작정 타이베이로 오지만 머물 곳이 없다. 온갖 사람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모인 휘황찬란한 환락가에서 마르트는 청년 갱단 중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룬룬과 마주친다. 선의로 마르트를 도우려는 룬룬과 다르게 홍어는 마르트를 어딘가로 팔아넘길 생각뿐이다. 홍어의 뒤를 밟던 두 조직원이 룬룬을 사업가의 아들로 오해해 마르트와 룬룬을 납치하는 바람에 상황은 더 꼬이기 시작한다. 쩌우스칭의 ‘왼손잡이 소녀’는 에드워드 양이 ‘마작’에서 그렸던 타이베이의 도심과 야시장의 골목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밤의 정동을 이어가고 있는 듯 보이는 영화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아노라’의 션 베이커 감독이 제작과 공동 각본, 편집을 맡은 이 영화는 세 모녀가 타이베이로 이사 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야시장에 작은 식당을 열기로 한 엄마 슈펀(저넬 차이)을 도와 첫째 딸 이안(시 유안 마)은 불법 제조약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며 아직 어린 둘째 이징(니나 예)을 서툴게 보살핀다. 외할아버지가 어린 이징을 잠시 맡아주던 날, 이징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왼손을 쓰면 악마를 돕는다’는 미신을 듣고 그 말을 정말로 믿게 된다. 엄마와 이안은 식당을 열어 월세를 납부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소란이 멈추지 않는 야시장 귀퉁이에서 각자 고군분투한다. 이들은 새로운 사랑과 만나기도 하고 치졸한 연애사에 복잡하게 얽히기도 한다. 타이베이를 무대로 다른 시대에 제작된 두 편의 영화가 마치 하나처럼 포개져 보이는 이유는 그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간성 때문일 것이다. 홍어의 모략에서 마르트를 구하기 위해 그를 몰래 자기 집 다락방에 숨긴 룬룬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시장의 작은 노점에서 마르트에게 먹일 음식을 산다. 자기 왼손이 하는 일에 홀린 듯한 이징은 좁고 번잡한 골목을 따라서 가게를 부지런히 누빈다. 에드워드 양의 ‘마작’과 쩌우스칭의 ‘왼손잡이 소녀’에서 마주치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다. 가족의 애환, 눈부신 도시 야경과 지칠 줄 모르고 펄떡이는 야시장의 매일, 고귀할 것도 없지만 너절할 것도 없는 사랑과 연애에 미신과 범죄가 더해지며 두 영화는 서로 닮은 오래된 활기와 생동을 공유한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절대 가족을 위협하지 마라.” 미국 영화 ‘분노의 질주 6’에서 주인공이 악당에게 하는 명대사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8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딸을 거론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발끈해 설전을 벌이는 진풍경은 이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전말은 이렇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김 실장의 고성 항변은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6차례 제지 후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인가”라는 질책을 듣고서야 중단됐다. 국민의 대표에게 벌컥 한 김 실장의 처신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족 문제를 끌고 나온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 9월 관보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보면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선 김 실장 딸은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전세권(3억원)만 있어 소위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전형적인 갭 투자와는 관계가 없다. 김 실장의 사인 간 채권액과 딸의 사인 간 채무액이 1억3000만원으로 동일한 점을 보면 김 실장이 해당 금액을 빌려주는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본인도 아파트 한 채만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어 무슨 자료로 갭 투자를 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차라리 보통 사람이 자녀에게 주택 전세금 등을 빌려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채권채무계약의 존재, 이자 상환 여부 등을 묻는 게 나을 뻔했다. 김은혜 의원은 20일자 ‘설왕설래’를 통해 ‘가족 문제 제기는 절제 있게’라고 지적하자 그것은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갭 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딱지’ 매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운영위 종료 직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 정부의 갭투자’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집을 산 뒤 실거주 안 하고 세를 주면 갭 투자라고 합니다. 원래 갭투자 용어가 아니지요. 내가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대출 안 받고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런 사연 안 봐줍니다. 투기가 아닌데 다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갭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책실장이 총괄하는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딱지’는 세계은행 파견 전인 2000년 매입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획득한 사례를 말하는 듯하다. 갭 투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를 꼈느냐는 질문을 반복한 것은 김 의원이다. 아마도 김 실장 일가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했으면서도 청년층 전세 대출 자금은 삭감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려고 한 것 같다. 결국 ‘이재명정부가 규정한 갭 투자’라는 개념을 갭 투자의 근거로 설명했지만, 이것이 청년 전세 대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복잡하다. 우리 전통의 전세 제도는 주거 사다리로서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시절에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청년 전세 지원 강화 취지에 공감한다. 문제는 김 실장에게 자신의 딸처럼 모든 국민의 딸을 생각해달라고 하는 취지였다지만, 그렇게까지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력 인사의 가족 문제가 정치 쟁점화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은 허위로 판명 났지만, 김건희씨처럼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조건 정치 공세로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한국적 상황이다. 다만 문제 제기 시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족을 거론할 땐 근거를 제시해 절제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오는 12월 14일이면 10주기가 되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속 일화다. 1969년 3선 개헌을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만섭이 따져 물었다. “후계자에게 4년간 맡긴 뒤 4년 후에 다시 정권을 잡으시면 되잖습니까?” 그러자 박정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조직을 짜고 군대까지 장악할 텐데 4년 후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정말 ‘4년 후 내놓은 사람’이 있다. 물론 1960∼1970년대 한국은 아니고 먼 훗날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이다. 2000년 취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4년 재선에 성공했다. 3연임을 금지한 당시 러시아 헌법에 따라 푸틴은 2008년 일단 물러났다.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푸틴은 총리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2012년 메드베데프에게 4년간 ‘맡긴’ 대통령직을 도로 찾자마자 헌법부터 싹 고치고 장기 집권에 돌입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 앞서 45대 대통령(2017∼2021)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는 현 47대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이다. 미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달리 방도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여러 차례 ‘3선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일단 핵심 측근을 러닝메이트로 삼는다. 그리고 2028년 대선에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다. 측근이 대통령 취임 직후 하야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부통령과 총리라는 점만 다를 뿐 앞서 푸틴·메드베데프 커플이 써먹은 수법과 똑같다. 트럼프의 반응은 어땠을까.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 시나리오에 “너무 귀엽다(too cute)”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곧바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단언했다. 요즘 미국 시민 상당수는 “트럼프가 왕이 되려 한다”고 비난한다. 그래도 푸틴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더 민주주의와 가까운 지도자인 듯하다. 최근 종료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은 지난 10월 1일 시작해 무려 43일을 끌었다. 여야 대결 격화로 공무원들한테 봉급도 못 주는 처지가 된 미국 정치는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트럼프는 야당 탓만 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지난 5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트럼프는 “민주당이 초래한 끔찍한 셧다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가미카제 조종사 같다”며 “필요하다면 나라까지 무너뜨릴 것”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사실 미 연방의회는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 다수다. 트럼프가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셧다운은 더 일찍 끝났을지 모른다. 말은 험하게 했어도 트럼프는 여야가 타협하길 기다렸다. 결국 임시 예산안 통과로 파국은 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3년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했다.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트럼프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그래도 꾹 참아가며 야당과 대화를 시도했어야 옳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란 이유로 무시했다. 야당 의원들을 가미카제 조종사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여긴 것일까. 느닷없이 군사력으로 국회를 제압하겠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다.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교착이 계엄 발령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헌법 77조 1항)가 아님은 초등학생도 안다. 굳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들춰볼 필요도 없다. 10여일 뒤면 12·3 사태 1년이 된다. 그날 텔레비전 앞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들, 참다못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들 심정이 어땠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계엄 선포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국민의힘에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 갈등의 평화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교착이 헌정 중단으로 이어질 뻔한 위기는 12·3 사태 한 번으로 족하다.

사회 구성원 전반의 공감대와 숙의(熟議)가 전제되지 않은 채, 특정 시점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세다. 대법관 증원의 이유로 사건 접수 건수, 사건 처리율 같은 통계 지표만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주장은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론을 꺼내 든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이튿날부터였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뚜렷한 증거다. 민주당이 최근 추가로 꺼내 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논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법원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회의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담았던 이탄희 전 의원 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논의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 안 등 과거 여러 방안을 두루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행정처 폐지 논의는 2017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수직적·관료적 사법행정을 완화하고 법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일정한 설득력은 있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이 다시 꺼내 든 행정처 폐지 카드는, 법관 인사와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리고 포장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어떤 판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 같은 형태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방식은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순진한 것인지, 다 함께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권이 바뀌어 자신과 뜻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그 위원회가 내려보낸 인사와 중대한 사법행정 결정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사법행정위가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총괄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은, 심지어 김명수 사법부조차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 사안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법권에는 재판뿐 아니라 사법행정권까지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의 핵심이자 법관 독립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에 유리한 외부 인사들로 위원회가 꾸려져 법관 인사권을 쥐게 될 경우,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 세력이 법관 인사와 사무분담에 개입할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법관들이 정부·거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재판을 하는 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위원회라는 조직은 대개 권한은 크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는 구조적 맹점을 안고 있다.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중대한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 현 정권이 검찰총장 자리를 4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 역시, 실상은 검찰총장의 막강한 최종 결정권을 사실상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통해 확인했다. 위원회가 정권 눈치를 보며 비슷한 사태를 일으켜도, “경위를 설명하라”고 따져 물을 사법행정 책임자조차 없으니 소위 ‘항명’조차 성립시키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어쩌면 이런 무책임한 구조 자체가, 정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일지도 모른다. 판사들은 눈 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싶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