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한발 천천히 계단을 딛고 내려가 지층 바닥에 몸을 눕히는 사람의 모습이 선하다. 시 속 사람은 소중한 누군가를 떠나보냈고, 그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에 내내 마음이 쓰인 모양이다. 지금 당장 자신이 이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땅 아래에 누워 떠난 이를 그리는 것. 어두운 지층의 작은 틈으로 스민 백색의 햇살로 온몸을 덮고서. 눈을 감고서. 이 ‘애도’는 얼마나 정결한 것인지. 세상이 정한 보통의 방식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떠난 이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가장 지름길”을 그는 찾아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애도의 방식이 있겠다. 저마다 그리움의 일기를, 편지를 쓰는 방식. 꼭 검은 옷이나 우는 얼굴이 아니라 해도. 어쩌면 진짜 애도는 남들은 영영 알지 못하는 마음속 계단 같은 것일지 모르겠다. 계단을 내려가면 언제 어디서나 불쑥 혼자만의 지층 바닥에 닿는 것. 박소란 시인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씨가 신고 104일 만에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연일 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타살의 정황이 없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고인이 평소 그 장소를 두려워했으며 자살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프로파일러와 심리학자들이 유족의 편을 들고 나서고, 거기에 경찰은 ‘야자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게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히 ‘자살, 타살 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종자가 실제로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연락이 닿았다고 태연하게 거짓 보고를 하고 시스템에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경찰관의 소행, 심지어 또 다른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가족이 실종된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줘야 할 경찰이 우리를 ‘삭제’해 버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이 사건의 기저에는 깔려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관해 다양한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여성 대상 몰카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범죄 성향이 있는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부각하는가 하면, 인사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건은 ‘사건 쪼개기’까지 하면서 집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뒷전으로 모는 실적주의 문화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결점과 허술함에 대한 기사도 쏟아지는가 하면, 아동 실종에 비해 덜 시급하게 다뤄지는 성인 실종 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건 종결권’을 손에 쥔 경찰의 ‘갓 콤플렉스’가 발현한 것이라든가, 제주도 치안 문제를 지적하는 ‘제주도 위험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 중 하나만을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취약한 시스템과 부실한 감독, 법 제도의 공백, 왜곡된 조직문화와 겹치면서 발생한 다층적인 비극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담당 경찰관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전산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한 것은 직무유기죄, 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해당 죄명들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이른바 ‘사법 방해죄’로 분류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들입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에게 엄벌을 내린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한 명이 몇 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허위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 대상에서 삭제할 수 있었다면, 개인의 일탈을 막아야 할 조직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경찰에서 사용하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종 신고·발견 이력, 조치 내용과 해제 사유 등을 관리하고 수색과 수사를 지원하는 내부 정보시스템입니다. 그 외에도 평소 경찰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라는 이름의 전산을 통해 사건을 입력하고,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모든 수사관의 개별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별도의 전산 담당자 없이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사건의 최종 처분이라든가 영장신청 등 결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산상으로도 결재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지만, 당직 근무를 설 때는 결재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당직자에게 사실상 전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결재자가 수없이 많은 결재 건을 승인할 때 사건 기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실무자의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자가 입력한 내용과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무 감사 때 조금씩 들여다보는 정도입니다. 경찰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자 이중 승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또 다른 염려로 이어집니다. 가뜩이나 업무 과다와 미제 사건 폭발로 고충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경찰 조직에, 지금보다 더한 업무 부담을 지워 줘도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실무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의 실종수사 인력은 2022년 848명에서 2026년 3월 기준 77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실종전담팀이 아예 없는 관서도 많습니다.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큼이나 정비된 제도를 소화할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종 성인법 제정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실종 신고된 성인을 모조리 추적하는 방식은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다른 시급한 강력 사건에서의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종 신고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단계적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번 일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너무도 아픈 사건입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어느 한 사람, 어느 법률 하나, 어느 지역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가족들이 확인되지 않은 말만 믿은 채 수색의 골든타임을 잃지 않도록 개인과 체계를 모두 손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장씨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일 것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956년 9월13일 모 신문에서 화가 이중섭이 숙환 위장병으로 9월6일 서대문 소재 적십자병원에서 별세했다는 부고 기사를 실으면서 “새롭게 개성적인 화법으로 독자적인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향년 41세였다. 다만 그의 별세 소식이 왜 늦게서야 보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망 후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사흘간 영안실에 방치되다가 뒤늦게 소식을 들은 친구들에 의해 장례가 치러졌다. 또 이중섭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간경변증(간장병) 및 간염 등의 간 질환과 극심한 영양실조였다. 특히 가족에 대한 극심한 그리움과 전시회 실패로 인한 좌절감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다. 이어서 9월15일 모 일간지에는 6·25전쟁 피란 시절과 1950년대 명동 등지에서 깊은 교분을 나눈 시인 김종문이 쓴 추도시가 게재되었다. 필자가 이중섭의 삶과 예술을 접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후반 고등학생 시절 어느 여대생이 우리 집 점방에 놓고 간 고은의 ‘이중섭 평전’이었다. 중학생 시절 미술교사의 숙제로 친구와 함께 초현실주의파 화가 샤갈과 달리의 그림을 구하기 위해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뒤질 때만 해도 한국 화가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필자가 평전을 읽고는 그가 그린 조선의 소라든가 가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제주, 부산 피란생활을 통해 전쟁의 상흔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가족에 대한 진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었다. 물론 1979년 말 여러 일간지에 고은(고은태)이 도시산업선교회 배후 조종자라고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되어 잠시 충격에 빠졌다. 당시 정부는 동일방직 노동자 등 다수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을 기울였던 도시산업선교회를 용공단체로 몰아 탄압하던 터였다. 그러나 그러한 보도가 이중섭의 은지화(銀紙畵, 담뱃갑의 은색 포장지 그림)에서 전해오는 가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 절절한 그리움과 함께 지독한 가난을 가리지 못했다. 필자의 이런 감정은 1980년대에는 한낱 감상(感傷)이오 사치로 비칠까 보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한국 사회가 신군부의 군홧발 아래서 숨죽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민중판화 작가 오윤의 작품에 눈길이 가곤 했다. 그럼에도 이중섭의 그림에서 조선의 힘찬 소를 발견하였고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곤 하였다. 이후 제주도 서귀포를 방문하여 그의 가족이 오손도손 단란하게 살았던 1.4평(약 4.6㎡)짜리 곁방을 엿보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떠올렸다. 그래서인지 수년 전에 고교 동창들과 함께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의 초라한 무덤을 발견하고서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일제하 꺼져가는 민족혼을, 조선의 소를 통해 되살렸고, 전쟁의 아픔을 절절히 담은 그의 예술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찜찜한 마음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그곳을 탐방하여 이중섭 묘역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 가족의 얼굴이 새겨진 묘비가 건립되었음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누군가의 청원이든 지자체의 문화 방침이 바뀌었든 어쨌든 이런 변화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국 근현대의 고통을 고스란히 품고 예술로 승화한 작가에 대한 기억은 결코 과거 문화의 평가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한국 예술이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다시금 성찰하는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김태웅 서울대 명예교수·역사교육

환자복을 입은 여든세 살의 종교지도자가 휠체어에 앉아 판결을 들었다.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은 8월 31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죄 석방을 기다렸던 교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판결에 앞서 특검이 요구한 형량은 무려 13년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5년, 나머지 혐의에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아닌 데다 한 총재가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구형이었다. 같은 사건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권성동 전 의원에게 특검이 구형한 형은 4년이었다. 특검은 사건 전반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도 이번 재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런데 한 총재에게는 그보다 세 배 이상 무거운 13년을 구형했다. 교단의 최고지도자라는 지위와 ‘정교유착의 정점’이라는 상징성까지 형량에 얹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1심 결과는 특검의 구형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일부 쪼개기 후원에 무죄를 선고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자금 지급 관련 횡령 등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단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행위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범위 확대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렇다고 징역 2년을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원은 권 전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과 쪼개기 후원 대부분,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된 가방과 목걸이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공모와 승인을 인정했다. 다만 13년 구형이 2년 선고로 줄었다는 것은 특검이 그린 중대범죄의 규모와 한 총재의 책임 정도가 재판에서 상당히 축소됐다는 뜻이다. 13년이라는 숫자가 과연 실체에 맞는 구형이었는지 특검은 돌아봐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전반을 윤영호가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한 총재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가정연합은 선고 직후 한 총재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목적을 알고 승인했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제 항소심이 살펴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한 총재가 교단의 대외활동과 정치권 접촉이라는 큰 방향을 승인한 것과 현금 1억 원과 차명 후원, 고가 금품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과 불법성까지 알고 승인한 것은 같은가. 윤영호의 보고와 한 총재의 승인을 인정한 근거가 그의 진술 외에 어떤 문건과 자금기록으로 보강되는가. 진술과 객관적 기록 사이의 모순은 충분히 해소됐는가. 1심도 이러한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항소심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윤영호가 사건을 주도했다는 사실과 한 총재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만큼 구체적인 범죄 인식이 있었다는 판단 사이에 증명의 공백은 없는지 더욱 엄격하게 살펴달라는 것이다. 징역 2년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절묘한 절충점처럼 비칠 수도 있다. 특검은 핵심 혐의의 유죄를 얻었고, 법원은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수사의 과잉을 견제했다. 한 총재 측도 13년 구형이 2년으로 낮아져 항소할 공간을 확보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이기거나 지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서로의 체면과 명분을 나눠 갖는 협상이 아니다. 13년보다 크게 낮으니 가혹하지 않고, 무죄가 아니니 특검 수사도 틀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2년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여든을 넘긴 피고인에게 2년은 남은 생애의 중대한 일부다. 형량이 사회적으로 무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의 토대까지 무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를 바라보며 종교계 일각에서 종교탄압을 우려하며 불안해하는 것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종교지도자 역시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함께 보장하는 것은 종교가 정치권력과 부당하게 결탁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권력 역시 종교의 자율적 영역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종교적 위계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가 구체적인 공모와 고의에 대한 증명을 대신한다면 어느 종교도 안심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정치권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평범한 교인들이다. 그들이 정성껏 바친 헌금과 평생 지켜온 신앙까지 ‘정교유착’과 ‘금권 집단’이라는 말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 교인들은 죄인이 아니다. 항소심은 1심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균형을 관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검의 체면도, 정부의 수사 성과도, 교단의 기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한 총재가 각각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승인했다는 판단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가려야 한다. 항소심의 저울에 올라야 할 것은 소수 종교에 대한 세상의 호오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책임의 무게다.

자살은 결코 ‘예고 없는 죽음’이 아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로 숨진 이들을 심리 부검한 결과 93.6%는 생전에 ‘경고 사인’을 보였다. 대표적인 게 언어적 신호다. “살기 싫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없어지면 편할 텐데” 등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절망감과 무가치감, 극심한 죄책감 등이 드러내는 정서적 징후도 자살 위험을 높인다. 아끼던 물건을 갑자기 정리하거나 친구와의 연락을 끊는 등의 행동도 삶을 정리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상대가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이별, 실직, 진학 실패, 법적 문제 등의 상황에 부닥쳤다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죽고 싶다’고 글을 올린 이에게 위로는커녕 구체적인 자살방법까지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게 현실이다. 자살예방법(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 등이 유통 금지 대상이다. 오는 11월12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는 등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령안 덕분이다. 한 해 40만건을 넘는 자살유발·유해정보 신고에 비춰보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자해 사진·영상이나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게시물 등은 ‘자살유해정보’로 분류돼 처벌이 아닌 관리의 대상에 머무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내달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이다. 주변에서 자살 경고 사인을 포착했다면 막연히 ‘힘내라’고 하거나 비난하는 등 상대 생각을 판단하는 언행은 금물이다. 상대가 아예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공감하는 태도로 묵묵히 들어주면서 이유가 뭔지, 실제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 이상 징후를 확인하면 전문기관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야 ‘신호는 있었지만 놓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곧 3년간의 베이징 특파원 생활이 끝난다. 이 글은 베이징에서 쓰는 마지막 ‘특파원리포트’다. 그간 이 코너에 칼럼을 몇 편이나 썼나 싶어 찾아보니 모두 47편이었다. 글 중에는 중국의 ‘우주 굴기’가 있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었다. 톈안먼 사태와 신장위구르자치구, 한한령과 한·중 관계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베이징의 폭우도, 밤 10시 집으로 찾아온 공안도 글감이 됐다. 첫 글은 ‘궈차오(애국 소비)와 아이폰’이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베이징 시내 쇼핑몰의 화웨이 매장은 당시 출시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미국의 제재를 뚫고 7나노 공정 반도체를 탑재한 제품이었다. 중국인의 애국소비 열풍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바뀐 것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베이징 번화가 싼리툰의 애플스토어에는 아이폰15를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건물 밖까지 줄이 이어졌다. 당국이 공무원의 아이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보도가 나오던 때였다. 화웨이 매장의 인파도 중국이었지만 애플 매장의 긴 줄 역시 중국이었다. 사실 지난 3년은 첫 글의 그 장면을 되풀이한 시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무언가를 알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다음 장면이 앞선 판단을 고쳐 쓰게 했다. 분명하게 바뀐 것도 있다.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중국 기술과 산업의 속도였다. 중국산 제품을 ‘대륙의 실수’나 값싼 복제품으로 설명하던 말은 빠르게 낡아갔다. 중국 자체 제작 중형 여객기 C919를 타고 항저우에 갔고, 그곳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딥시크의 본사 건물을 바라봤다.(들어가지는 못했다.) 지난해 하프마라톤에서 자주 넘어지던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올해 인간 세계기록보다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과장과 거품이 섞여 있더라도 제품을 만들고 현장에 넣어 실패의 데이터를 쌓는 속도는 가볍게 볼 수 없었다. 변화는 공장과 연구실에만 있지 않았다. 부임 전에는 베이징이 건조한 곳이니 가습기를 꼭 챙겨가고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하지만 실제 겪은 베이징의 여름은 달랐다. 지난해 베이징 여름 강수량은 196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도 7월 중순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가 더 많이 내렸다. 이후 누계는 지난해의 기록적 폭우에 미치지 못했지만 ‘건조한 북방의 수도’라는 상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최근 네팔·중국 접경에서는 빙하를 낀 고산 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석류와 급류로 이어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를 곧바로 기후변화 하나로만 설명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온난화가 빙하와 영구동토, 산사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재해가 일어날 조건을 키운다는 경고가 나온다. 반대로 달라지지 않았거나 더 선명해진 것도 있다. 부임 8개월째이던 어느 금요일 밤 10시, 공안 4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톈안먼 사태 35주년을 앞두고 취재 계획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가짜뉴스 말고 ‘진짜 중국’을 보도해달라고 했다. 공안이 늦은 밤 외신기자의 집을 찾아온 일 역시 내가 겪은 진짜 중국이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한 광장에서 본 장면도 잊기 어렵다.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흥겹게 광장무를 추고 있었다. 그 인파의 주위를 곤봉을 든 경찰이 돌았고 한쪽에는 특수경찰과 경찰견, 장갑차가 배치돼 있었다. 사람들의 춤만 떼어내도, 장갑차만 확대해도 신장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중국 정치도 비슷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실각설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설을 키운 정치의 불투명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한령은 공식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데 한국 가수의 단독 공연을 가로막는 벽은 현실에 존재했다. 여기서는 중국 이야기를 주로 썼지만 적지 않은 글의 끝은 한국을 향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평가절하하면 마음은 잠시 편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이 곧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앞설 것처럼 부풀리면 공포만 남는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탄이나 폄하가 아니라 중국의 변화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일 것이다. 3년간 중국을 취재하면서 아는 것은 조금 늘었지만 중국을 안다고 말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지금도 중국에 대한 판단은 수정 중이다.

최근 방문했던 폴란드에서 두 개의 지하를 보았다. 하나는 전쟁을 지휘한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전쟁에 맞서다 스러진 곳이었다. 첫 번째는 히틀러가 총 800여일 동안 머물며 동부전선을 지휘했던 ‘늑대소굴’이다. 폴란드 북부 마주리아 숲 깊숙이 콘크리트 벙커 수십 채가 하나의 사령부를 이루고 있었다. 1944년 7월 20일, 이곳에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회의 탁자 아래에 놓고 간 폭탄이 터졌다. 그런데 하필 그날 회의는 벙커가 아니라 통풍이 잘되는 목조 막사에서 열렸다. 폭발의 힘은 흩어졌고 히틀러는 살아남았다. 나치 독일에 대한 안으로부터의 저항은 그렇게 실패했다. 그로부터 12일 뒤, 바르샤바에서 또 다른 저항이 시작됐다. 런던 망명정부를 따르던 폴란드 국내군은 붉은군대가 곧 비스와강을 건너오리라 믿고 봉기했다.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면서도, 그보다 먼저 수도를 해방해 전후 폴란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승부였다. 그러나 소련군은 비스와강 동쪽에서 멈춰 섰다. 그 이유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지만, 스탈린에게 봉기군을 구하기 위해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았다. 국내군은 전후 폴란드에서 소련이 원하는 질서와 충돌할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적극적으로 봉기군을 구하지 않았고, 연합군 수송기의 소련 비행장 이용마저 한동안 막았다. 결국 폴란드 국내군은 고립된 채 63일을 싸운 끝에 항복했다. 약 20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항복 뒤 독일군은 도시를 조직적으로 불태우고 폭파했다. 바르샤바 봉기 박물관을 나오며 남은 질문은 그 용기가 어째서 그토록 무력하게 무너졌는가였다. 폴란드에는 익숙한 질문일 것이다. 이 나라는 18세기 말 세 차례에 걸쳐 강대국들에 분할당했고, 123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다. 1918년 독립을 되찾았지만 1939년에는 독일과 소련에 차례로 침공당했다. 이듬해 카틴을 비롯한 처형지에서는 폴란드 장교와 지식인 2만여명이 소련의 총에 쓰러졌다. 제2차 세계대전 내내 수많은 폴란드인이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웠지만, 전후 국경과 체제는 다시 강대국들이 결정했다. 전쟁에서 싸운 것은 폴란드인이었지만, 전후 질서를 결정한 것은 폴란드인이 아니었다. 오늘날 폴란드의 동쪽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폴란드는 과거와 다르다.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전선의 최전방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 관문이 되었다. 그날 바르샤바 봉기 박물관 앞에는 남녀노소가 뒤섞인 긴 줄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승리를 기념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실패한 봉기와 파괴된 도시, 버림받았다는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폴란드가 기억하는 것은 영광보다 상처에 가깝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의 기억이 오늘의 폴란드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다시는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서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높아졌다. 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는 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희망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상승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라는 결과적인 수치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 시기의 변화이다. 2000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6.5세, 첫째 출산연령은 27.7세였다. 2025년에는 각각 31.6세와 33.2세가 되었다. 사반세기 동안 각각 5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출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인구학에서는 한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재생산’이라고 한다. 재생산 과정은 마치 도미노 같아서 한 단계에서 생긴 지연에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지연은 연쇄적으로 누적된다. 미혼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첫 출산에서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어느 한 단계가 조금 늦어져도 다른 단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단계가 함께 늦어지고 있다.이처럼 재생산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출산율의 회복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남아 있는 가임기간이 짧아지고 가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늦은 자녀 양육·교육이 노후 준비와 정년 시기에 맞닿아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늦은 나이에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심리적·신체적 부담도 커진다. 생리적 한계에 경제적·심리적 부담까지 겹치는 것이다. 결국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갖더라도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에서는 그 영향이 더 직접적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비혼출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결혼 시기의 지연이 곧바로 출산 시기의 지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결합이 여전히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비혼출산이 단기간에 일반적인 재생산 경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혼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충분히 추구한 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 시기가 계속 늦어지거나 과정이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원인은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은 미혼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가는 시간을 늦춘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첫 출산에서 추가 출산으로 가는 시간을 늦추거나 멈춰 세운다. 저출산 대책들을 우선순위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재생산 단계별로 그 시기를 늦추고 있는 원인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과 주거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는 안정성과 전망이 있고, 자기계발과 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공공임대 공급이나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충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고용 및 주택 정책은 대상 확대와 더불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일·가정 양립의 보편화와 일상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가정 양립 서비스들은 더 이상 일부 직장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어떤 계약으로 일하는지에 관계없이 일하는 부와 모는 모두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정 기간의 제도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기간 내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이어서 정부 정책 몇 가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과 지역사회 등 여러 사회 주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늦게 출산하는 사회에서 따져봐야 할 것은 몇 명을 낳았느냐만이 아니다. 왜 원하는 때에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지도 살펴야 한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시기를 늦추는 것은 선택이지만,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판결문은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낸 메마른 문장’이라고 한다. 단 한 글자의 실수도, 오독(誤讀)도 용납되지 않는다. 한 문장이 너무 긴 것으로 악명이 높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라는 판결을 요청하였고, 그 청구의 원인으로써 …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해서 …이라고 이야기하여, 그 입증으로써…’ 하는 식이다. 여기에 최고(催告·촉구), 해태(懈怠·제때 하지 않음), ‘불상(알 수 없는)’ 등 법률용어가 많이 들어간다. 잘 읽히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겐 판결문의 벽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부 최우선 현안으로 고질적인 재판 지연 해소를 꼽았다. 그래서 해법 중 하나로 어렵고 긴 판결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판결문을 길고 자세하게 쓰는 관행 탓에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업무에 지친 판사들이 기존 판결문을 참고하면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봐서다. 대법원은 올해 한발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쉽게 쓴 판결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만들었다. ‘이해하기 쉬운(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의 핵심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쓰는 것이다.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은 기간 만큼 감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 줍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최근 상습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쓰인 3쪽 분량 판결문을 따로 제공했다. 원래대로라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적었겠지만, 김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쉽게 풀어쓴 것이다. ‘이지 리드’ 판결문의 주 대상은 김씨 같은 장애인이다. 발달·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수어를 주로 써 국어 문해력이 떨어지기 쉬운 청각장애인도 포함된다. 인공지능(AI) 활용이 보편화한 것도 이 같은 판결문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판사들의 이런 수고와 배려가 확산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 접근성과 사법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젊은 날 남자는 거침이 없었다. 1978년 대학에 들어가 화학을 전공했고, 1989년 냉매 수입 대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결혼해 3년 뒤 아들을 얻었다. 서초동에 6억원짜리 집을 샀다. 일찍이 배운 술이 발목을 잡았다. 사업이 기울고 술이 늘면서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다. 8년 전 아내와 결국 이혼했다. 아들이 자신을 좀비라고 부른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2개월여간 ‘노인과 교도소’를 취재하며 함재원(67·가명)씨를 만났다. 그는 이혼한 이듬해부터 손수레, 맥주 공병 등을 훔치다가 전과 6범이 됐다. 그가 들려준 젊은 날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분명한 건 함씨는 지금 술에게 패배했다는 점이다. 그는 매번 졌다. 딱 반병만 마시겠다면서 소주를 종이컵째 들이켰다. 제정신으로 걸어 고시원을 알아봐야 하고, 돈 벌 궁리를 해야 하는데 그는 끝내 또 한 병을 시켰다. 패배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 함씨는 흔히들 말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보였다. 노쇠해서가 아니었다. 함씨의 사지는 아직 멀쩡했다. 우리가 진짜 나약하다고 여기는 쪽은 몸이 아니라 정신이 흐트러진 사람이다. 함씨의 두 눈은 언제나 풀려 있었다. 걸을 때도 갈지자로 비틀거리기 일쑤였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함씨 몫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아무도 그에게 술에 빠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남의 물건에 손대라고 등 떠밀지도 않았다. 다만 불운이 겹치면서 남은 선택지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난이 덮치고, 가족이 떠나는 동안 그가 쥐었던 패는 한 장씩 사라졌다. 남은 패가 몇 장 없어지자 가장 손쉽게 도피할 수 있는 술을 집어들지 않았을까. 정신이 흐트러져 운이 달아난 것인지, 운이 달아나서 정신이 흐트러진 것인지는 순서를 가리기가 어렵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살라오’로 불렸다.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84일 동안 그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불행을 나눌 가족도 없었다. 그럼에도 산티아고는 패배하지 않았다. 나약해지지도 않았다. 바다 위에서 그는 싱싱하게 지쳤다. 노인이 남달리 강인해서만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마놀린이라는 친절한 이웃집 소년이 있었다. 자신은 운이 다했다는 노인에게 소년은 운이라면 자기가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다. 노인에게 운은 쉽게 달아났지만,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 단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걸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늙은 어부는 다시 배를 띄울 것이고, 한 번 더 힘껏 낚싯줄을 던질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느려도 바쁘다. 제정신이 아닐 수 없다. 이달 18일 함씨는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절도 등 혐의로 열린 재판이었다. 피고인 없는 재판은 2분 만에 끝났다. 소환장은 닿지 않았고 연락을 해봐도 없는 번호로 나왔다. 짧은 시간 함씨의 소재지를 두고 온갖 추정이 이어졌다. 남은 단서는 건강보험 진료 기록뿐이었다. 어떤 날은 정형외과에, 또 어떤 날은 비뇨기과에 갔다. 약국도 여러 번 들렀다. 다만 행정기관 어디에도 함씨의 집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선가 마놀린을 만났을까. 아니, 죽기 전에 만날 수는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