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것들. 떨어진 물방울이나 꽃잎, 아득한 한때의 기억…. 시 속 사람은 그것들을 한참 동안 살핀 모양이다. 모래 위에 떨어진 물방울이 모래를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것. 꽃이 진 흔적마다 어떤 빛이 스민 것.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다. 사라지는 것들이 실은 얼마나 짙은 ‘발자국’을 남기는지. 어깨 위에 떨어진 꽃잎의 무게마저 또렷이 감각한 사람. 그 무게를 알았기에 간신히 울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세상에 한번 생겨난 것들 중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은 없다고. 저마다 삶의 자국을 남긴다고. 모래 위에 떨어진 뒤 모래를 물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물방울처럼 안간힘을 쓴다고. 좀처럼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는 그 작은 것에 시선을 떨군 채 온종일 웅크려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이 짧은 시 속 ‘별’처럼 박힌 글자를 읽고 또 읽을 것이다. 젖은 눈으로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듯이. 박소란 시인

여름 빗소리가 들리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모리 준이치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다. 영화는 간을 안 한 말간 국물처럼 심심하기 그지없다. 도시 생활을 하다 쫓기듯 고향에 돌아온 주인공이 제철 식재료를 키우고 거두고 다듬고 요리해서 정갈한 밥상을 차려 먹는 게 전부다. 일본 도호쿠 지방의 산간 마을, 사계절 정취를 모두 담았지만 유독 여름 풍경이 좋다. 비가 그치면 땅이 머금은 습기가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찬물에 담가놓은 빨간 토마토를 한입 베어 문다. 밤이면 산누에나방이 어지럽다. 반딧불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나는 유년 시절로 돌아간다. 여름방학이 되면 한 달 내내 시골 할머니 집에 살았다. 한바탕 장대비가 내리고 나면 흙 마당에 미꾸라지들이 꿈틀댔다. 오랫동안 나는 그 미꾸라지들이 뜨거운 열기를 타고 하늘로 솟았다가 떨어진 줄로만 알았다. 추어탕을 끓이기 위해 할머니를 따라 토란대를 따러 간다. 토란잎 아래엔 손톱만 한 청개구리가 숨어있기 일쑤다. 널따란 토란잎을 우산처럼 들고 작은 몸을 숨긴다. 쨍한 날은 개울에서 노느라 하루해가 짧다. 고무신 한 짝에 꼬물꼬물 송사리들을 담아 들고 집으로 간다. 한쪽 맨발에 닿던 뜨끈한 흙 기운. 동네 어귀 숲에서 키를 넘는 장대 하나를 주우면 횡재다. 끝을 가르고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끼워 삼각형을 만든다. 거기에 처마 밑 거미줄을 둘둘 감으면 매미채가 된다. 문방구에 파는 플라스틱 매미채보다 훨씬 좋다. 갖다 대기만 해도 온갖 곤충들이 척척 붙는다. 매미도 잡고 장수풍뎅이도 잡는다. 사슴벌레가 잡히면 운이 아주 좋은 날이다. 잠자리는 싸리 빗자루 하나면 충분하다. 툭 치면 기절한 듯 땅에 떨어진다. 엄지와 검지를 모아 조심스레 날개 두 개를 쥐면 끝이다. 빨간 고추잠자리는 하늘만 빙빙 돌아서 이 방법을 쓰기 어렵다. 그럴 때는 장대를 들고 나무 시늉을 하며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 팔이 아프고 지루해도 꾹꾹 참는다. 기우는 해에 한쪽 볼이 빨갛게 익어갈 무렵, 고추잠자리는 의심을 멈추고 소년의 장대에 내려앉는다. 힘들게 잡은 곤충들은 동네 꼬맹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한번 구경해보자며 졸졸 따라다닌다. 특히 매미와 장수풍뎅이가 인기다. 매미 한 마리는 잠자리 두 마리, 장수풍뎅이 한 마리는 잠자리 세 마리와 바꿔준다. 그러다 보면 통 안에 잠자리만 수십 마리다. 뚜껑을 열어 한꺼번에 잠자리들을 날려 보낸다. 고개를 들면 어느새 하늘이 높다. 도시에는 온갖 소음이 있지만 시골에는 온갖 소리가 있다. 세상에 그렇게나 많은 소리가 있다는 걸 시골에서 배웠다. 후드득 소나기 소리, 타닥타닥 모깃불 타는 소리. 수탉은 시도 때도 없이 운다. 틈틈이 개가 짖는다. 낮에는 멧비둘기들이 밤에는 개구리들이 운다. 매미는 여름 내내 운다. 맴맴, 쓰릅쓰릅, 쓰르르, 츱츱츱츱, 소리도 다양하다. 어느 날 밤, 매미 소리가 뚝 그친다. 순식간에 풀벌레 소리로 바뀐다. 가슴이 콩닥콩닥, 여름이 끝나는 소리다. 마당 멍석에 배를 깔고 엎드려 한 달 일기를 몰아 쓰기 시작한다. 7월 태풍에 떨어진 파란 햇감들이 옹기 속에서 달큼하게 익었다. 할머니가 소주병에 담아주신 감식초 한 병을 들고 다시 집으로 간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났다. 곤충 채집이라면 할 말이 산더미였지만 조개 채집에는 꿀 먹은 벙어리였던 어린 시절이었다. 내 고향은 바다라고는 볼 수 없는 내륙이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조개껍데기를 채집해 온 친구들을 보면 괜히 주눅이 들었다. 바다 수영과 모래놀이를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 시절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우쭐댔다. 처음 바다를 본 건 몇 해 더 지나 6학년 수학여행 때였다. ‘리틀 포레스트’가 개봉한 2015년 무렵엔 ‘힐링’이란 단어가 대유행이었다. 그전에는 ‘웰빙’이 있었다. 2000년대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980~9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놓쳤던 정신적 빈곤을 채우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웰빙’은 말 그대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됐다. ‘웰빙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괴로워졌다. 몇 년 뒤 상처를 치유하자며 ‘힐링’ 붐이 불기 시작했다. ‘리틀 포레스트’ 같은 영화가 나오고 ‘삼시세끼’ 같은 예능이 인기를 끌었다. 이후에는 ‘소확행’이란 말이 나왔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란다. 웰빙이란 말도 힐링이란 말도 소확행이란 말도 없었지만 내 유년의 여름방학은 그 모든 걸 다 담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름은 시골에서 보냈다. 농활이다. 논물에 들어가 피를 뽑고 고추밭에 농약을 치고 장마에 무너진 담장도 보수하며. 농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버너에 밥을 해 먹었다. 그래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김치며 나물이며 자꾸 가져다주셨다. 고추장에 쓱쓱 비빈 비빔밥을 먹고 평상에 누우면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 누군가 모닥불을 지핀다. 두런두런 나누는 얘기 속에 군대 걱정, 취업 걱정. 그렇게 여름이 끝나는 소리가 들린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래가 시작된다. 마지막 곡은 항상 똑같다. “긴 밤 지새우며 풀잎마다 맺힌…” “한낮의 찌는 더위는” 대목에선 늘 코끝이 시큰하다. ‘아침이슬’은 1970년 8월 28일 태어났다. 더 이상 뜨거울 수 없는 청춘의 노래였다. 찌는 더위 속에 김민기 선생이 떠나고 벌써 두 번의 여름을 지나고 있다. 올해 여름도 다 갔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한국인 가운데 정몽주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를 배우며, 고려 말 지식인들이 선택한 서로 다른 길을 이야기한다. 흥미로운 것은 정몽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방원조차 왕위에 오른 뒤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충신의 표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정몽주는 ‘고려의 신하’로 남기를 원했지만, 조선 왕조는 오히려 그의 충절을 기리고 ‘포은집’을 14차례 간행했다. 이번에 ‘포은집’을 다시 읽으며 새롭게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폭넓은 외교 활동이다. 정몽주는 36세인 1372년부터 51세인 1387년까지 여섯 차례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41세 때에는 일본에도 갔다. 당시 동아시아는 중국의 원·명 교체와 일본의 남북조 내란이 겹친 격변기였다. 그는 명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세우고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위험한 사행길에 올랐다. 1372년 첫 명나라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다. 배가 침몰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정몽주는 표류하며 13일을 버틴 끝에 가까스로 구조되었다. 다시 남경으로 돌아간 그는 이듬해 7월에야 고려 땅을 밟았다. 그 참혹한 기억을 안고도 1377년 다시 일본 사행을 맡아 목숨을 걸고 대한해협을 건넜다. 정몽주는 무엇을 위해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포은집’에 실린 ‘겨울밤에 ‘춘추’를 읽다’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자가 필삭(筆削)한 의리 정미하여 / 눈 오는 밤 푸른 등불 아래 세밀히 음미할 제 / 일찍이 내 몸 중국에 나아갔건만 / 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랑캐 땅에 산다고 하네.” 이 시는 흔히 중화사상에 경도된 변방 지식인의 자의식으로 해석된다. 자신은 ‘춘추’의 깊은 뜻을 깨달아 이미 중화 문명에 들어섰는데도, 중국인들은 여전히 변방 출신으로 낮추어 본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시는 외교적 의미에서 해석해야 한다. “내 몸 중국에 나아갔다”는 말에는 실제로 중원을 여러 차례 오간 외교관의 경험과, 유교 성리학으로 고려를 혁신하려는 지식인의 포부가 함께 담겨 있다. 더욱이 명나라 황제를 설득하려면 그가 공유한 문명의 언어와 논리를 깊이 이해해야 했다. 그에게 ‘춘추’는 숭배의 대상이기에 앞서 나라를 지키는 외교의 언어였다.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을 보면, 정몽주가 짊어진 시대적 책임이 얼마나 막중했는지 알 수 있다. 1388년(우왕 14) 2월, 명 태조 주원장은 철령 이북이 본래 원나라의 영토였으므로 요동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다.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우왕과 최영은 이를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요동을 선제공격해 국경을 바로잡겠다며 전국에서 군사를 징발하는 등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몽주가 보기에 명과의 전쟁은 곧 자멸의 길이었다. 어떻게든 상대의 논리를 읽고 설득하여 전쟁을 막아야 했다. 그보다 10여년 전에도, 정몽주는 외교가 나라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음을 보았었다. 권신 이인임 등이 원나라와 손잡고 명나라에 맞서려 하자, 그는 “하찮은 적과의 싸움을 막으려다가 천하의 군사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 상소했다. 이 일로 유배되었지만, 고려는 전란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정몽주가 ‘춘추’에서 발견한 약소국 외교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는 회맹(會盟), 곧 연대의 전략이다. 춘추시대 약소국들은 강대국을 홀로 상대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 대응했다. 오늘날의 다자 협력망과 같은 전략이다. 둘째는 내수(內修), 곧 나라 안을 먼저 바로잡는 일이다. 외교력은 바깥에서의 과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과 국민적 지지에서 나온다. 혼란한 고려 조정에서 정몽주가 가장 절실하게 여긴 것도 이 점이었다. 셋째는 가치의 힘이다. ‘춘추의 필법’이 상징하듯 강대국의 힘은 당대를 압도할 수 있어도 옳고 그름까지 결정하지는 못한다. 국가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오늘날, 한국 외교가 지향할 길은 무엇일까? 어느 강대국의 ‘작은 동맹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협력망을 굳건히 하는 것, 무엇보다도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는 내수외교. 그것이 정몽주의 ‘춘추 외교’에서 배울 지혜가 아닐까.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리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이재에 밝은 상인이나 장인뿐만 아니라 하녀들도 있었다. 이들이 이날 기다림 끝에 받은 것은 종이 문서였다. 바로 주식(株式)이었다. 근대적 주식제도 및 투자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602년, 대중을 상대로 최초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주식회사(VOC)’였다. 당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열강들은 향신료나 차 등을 얻기 위해 동방무역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긴 항해나 해적의 위협, 자금 부족 등으로 위험 역시 너무 컸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주식회사였다. 왕실만이 아닌 많은 대중의 공동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되 수익을 함께 나누는 원리였다. 여기에 무역과 주식회사의 안정성을 위해 배당금 개념을 도입, 장기투자 방식으로 진화했다. VOC는 영국 동인도회사보다 2년 늦게 세워졌지만, 혁신적 ‘주식회사’ 방식을 채택하면서 일약 자본주의 질서를 선도할 수 있었다. 현금 및 주식 배당은 이후 주식회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위험을 감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법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자사주 매각 및 소각 방식은 상대적으로 최근인 20세기 후반 주주환원 방법으로 부각됐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 기업으로 사상 최대인 110조원 규모의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다.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 20조여원의 5배에 이르는 규모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 19일 40조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이 국내 다른 기업들까지 파급될 경우 기업 환경과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유입은 물론 해외 증시로 향한 ‘서학개미’들을 돌려세우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만, 그동안 소홀히 해온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미래성장 동력까지 훼손해선 곤란할 것이다. 정부 역시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를 보러 극장에 갔는데, 밤 10시 상영편이었음에도 대형 아이맥스 극장의 거의 모든 자리가 꽉 차 있어 놀랐다. 미국에 온 이후 몇 번 영화관에 갔지만 이렇게 꽉 찬 영화관은 처음이었다. 들으니 미국에서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지금도 주말 상영 회차는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영화가 개봉한 뒤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에서 오디세이의 흥행은 사회·문화적으로 한국에서보다 더 큰 파급력을 보이는 듯하다. 먼저 ‘책 읽는 문화’를 오랜만에 소환했다. 지난달 말 영화를 본 뒤 지역 공공도서관 연합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도서관 시스템에서 오디세이를 검색했더니 수백 권의 오디세이 소장본이 모두 대출된 데다 각 소장본에 대기자 명단도 몇십 명씩이었다. 개봉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오디세이는 미국 전체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올라 있다. 미국인들에게 오디세이는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한 번쯤 접하는 고전문학이다. 어렸을 때 읽은 기억이 있거나, 원작을 완독하지 않았더라도 교과서에 실린 발췌문 등을 통해 접한 이들이 많다. 이들이 영화의 흥행을 계기로 이 방대한 서사시를 직접 찾아 읽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디세이를 함께 읽는 독서 모임부터 수천 명의 뉴스레터 구독자와 함께 작품을 읽어나가는 온라인 독서 공동체까지 다양한 사례를 전했다. 이들의 관심은 오디세이뿐 아니라 ‘트로이’, ‘오이디푸스 왕’ 등 관련 고전, 오디세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대 문학으로까지 넘어가고 있다. 서점 체인 ‘반스앤드노블’은 오디세이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문학작품의 컬렉션을 따로 만들어 놓을 정도다. 오디세이가 고전을 잘 재현한 영화 정도라면 미국 사회에서 이 정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영화 오디세이는 고전을 빌려 현대 사회, 특히 현대 미국의 문제를 반추하도록 만든다.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이민 문제다. 현재 나와 있는 영어판 오디세이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문체로 꼽히는 번역본을 쓴 에밀리 윌슨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공영방송 PBS 인터뷰에서 “오디세이는 계속해서 좋은 주인이란 무엇인가, 좋은 손님이란 무엇인가, 낯선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를 묻는 작품”이라며 “오늘날의 이민(immigration)과 이주(migration)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오디세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크세니아’(Xenia·손님에 대한 환대)를 오늘날의 이민 문제와 연결해 해석한 것이다. 미국에서 현재 이민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민감한 주제인가를 감안하면 매우 현대적이면서 사회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이 영화를 놓고 현대 미국 사회의 가치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은 원작에서 영웅의 덕목으로 찬양받았던 오디세우스의 기만과 책략이 영화에서는 전쟁의 상처와 죄책감의 원천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클라인은 이를 기존의 규범을 깨뜨리고 힘과 승리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부상과 연결하면서,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가 이와 대조적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와 연민, 인간의 존엄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WP의 퍼리드 저카리아는 클라인의 해석에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비롯한 포퓰리즘 우파와 일부 테크 억만장자들이 대표하는 힘과 승리, 지배 등 ‘고대의 가치’에 매력을 느끼는 데에는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가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 개발과 달 착륙 등 미국이 이룬 성과를 예로 들면서, 목표를 향해 위험을 감수했던 야망과 자신감을 미국의 자유주의가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받아들이는 오디세이는 결국 오늘의 미국이다. 이방인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힘과 승리를 어디까지 추구할 것인지,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3000년 전 오디세우스가 마주했던 질문들은 2026년 미국의 질문과 닮아 있다.

사람들은 왜 말을 할까? 말을 하는 것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행위라서 의문을 가지거나 생각해 보는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인간의 말을 통한 의사소통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도 ‘말을 하는 이유’를 조사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말을 하는 이유를 사람들의 경험적인 데이터를 조사하여 도출한 대표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①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②공감을 얻기 위하여, ③유대감을 나누려고, ④현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⑤기분 전환을 위해, ⑥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고 말을 한다(‘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otives’, Rubin, Perse, & Barbato). 여기에 ⑦정보를 얻기 위하여를 추가하면 왜 말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대략 포괄된다. 지난 17일에 끝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넓은 의미에서 특히 ②번과 ⑥번에 초점을 맞추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말의 잔치를 벌이는 시기였다. 특히 어떤 이슈에 대해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자기 입장이 더 적절함을 강조하는 주장에 몰두했다. 자기주장은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보적 접근’은 이슈와 관련해 자기 입장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설명한다. ‘설득적 접근’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거나 영향을 미쳐서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논쟁적(argumentative) 접근’은 정보적 접근과 설득적 접근에 더해 상대의 입장을 공격하여 자기 입장이 우월함을 보이려고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정보적·설득적·논쟁적 말들이 당선이라는 목표 성취를 위해 난무했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말 대잔치치고는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비전과 미래를 품격 있게 설득하는 말은 빈곤했다. 오히려 상대 후보자의 인성, 인격, 능력, 외모, 아이큐, 인간성을 동물, 물고기, 대통령과 관계, 의리, 전쟁에 빗대어 조롱하고, 폄훼하는 말이 횡행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정서와 신뢰감을 훼손하는 말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겠다는 여당의 리더들이 건설적이지 못한 말의 전문가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치인들은 시시비비를 넘어서 상대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막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사회의 필수요건인 서로 다른 입장을 부정하고, 협의와 협력을 위한 최고 도구인 말의 가치를 몰라보는 무지이기 때문이다. 나쁜 말은 나쁜 관계와 결과를 낳고, 좋은 말은 좋은 관계와 결과를 낳는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안 선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방안이 국회 통과를 거쳐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반발이나 이익집단의 로비로 국회 통과를 못해 실행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에 관한 정책은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과세제도 변경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기존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으로 주택에 대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의 경우라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높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주택 가격은 금리나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과세제도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 보유 비용을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에 대한 세후 투자수익률을 낮춰서 주택수요를 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은 필수재여서 고가 주택과 중저가 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고가 주택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인 중저가 주택 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현행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배경이다. 이러한 정부 부동산 세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기존의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즉 정책디자인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나치게 급격한 세제개혁은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보유 시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80%를 공제해 주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앙도소득세 또한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다. 장기보유 공제제도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위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까지 추가되면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반발은 물론 노후 소득이 없어 자가를 세놓는 고령층의 반대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낮추는 세제개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립에 있어 이익집단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하다. 경제학에서는 올바른 정책의 선택만 중요시하고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전략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학에서는 이익집단을 분리하거나 정책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정책이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과거와 달리 이익집단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책결정자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낮추면서 정책의 실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책의 신뢰도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 제시 이후 여론을 반영해서 완화해 주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잦은 정책 변경은 정책의 신뢰도를 낮추고 정책의 효과를 줄인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주택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자주 변경해 왔다. 과세제도가 또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정책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잦은 제도나 정책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 비록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은 거주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투자의 수단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는 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자수익률을 낮춰서 주택수요를 줄인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 안정에 있어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필수재인 주택에 대한 과세에는 거의 모든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연관되어 있다. 세제개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선택도 중요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부동산 정책디자인 기술 또한 필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종교는 사람을 하나로 묶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높은 벽을 만들기도 한다. 같은 신을 믿으면서도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갈라지고,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척한다. 하물며 서로 다른 종교가 만나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종교 간 화합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한국 현대 종교사에서 이 벽을 허물기 위해 오랜 세월 현장을 뛰어다닌 사람이 있다. 이재석 전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이다. 1933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그는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해 법관을 꿈꾸며 고등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이었다. 1956년 대학 3학년 때 우연한 계기로 통일교를 접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듬해에는 천안 개척전도에 나섰다. 그의 초기 신앙생활은 뜨거웠다. 1957년 여름 1주일 금식을 마친 뒤 천안으로 내려가 10개월 동안 골목골목을 돌며 전도했다. 당시 기성교회와 통일교의 관계는 적대적이었다. 장로교회를 찾아가 목사와 교리를 놓고 토론하다 “이단이 들어왔다”는 호통과 함께 교회 밖으로 쫓겨난 일도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훗날 기성교회와 통일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는 사실이다. 전환점은 1966년이었다. 서울 제3교회를 담임하던 이재석은 개신교 목사들과 함께 연합부흥회를 열기 시작했다. 그해 11월에는 기성교회 목사 5명과 함께 ‘기독교초교파운동본부’를 창립했다. 첫 사업으로 마련한 서울 시내 교역자 간담회에는 예상을 뒤엎고 27개 교파, 180명의 목사가 참석했다. 교파를 초월해 만나보자는 시도에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호응한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개인적인 열정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의 초교파·초종교 정신과도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벽은 높았다. 초교파운동본부가 통일교와 관련된 단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신교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예정된 연합부흥회가 무산되고, 함께 일하던 목회자들이 자리를 떠나는 일도 이어졌다. 당시 이재석이 남긴 한마디는 지금 읽어도 의미심장하다. 한국 교계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에 관심이 더 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의 가치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소속을 먼저 따지는 현실을 절감한 것이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남몰래 눈물을 흘릴 만큼 힘겨웠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벽을 넘기 위해 당시 한국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강원용 목사에게 직접 대화를 청했다. 이재석은 “통일교회는 이미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존재”라며, 무시하거나 반대하기보다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었다. 그러나 워낙 바쁜 강 목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다음 날 부산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재석은 아예 부산행 비행기표를 샀다. 김포공항에서 강원용을 만난 그는 “비행기 안에서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다”며 같은 비행기에 올랐다. 그 집념은 마침내 결실로 이어졌다. 1968년 9월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기성교회 지도자 30명과 문선명을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 10명이 마주 앉았다. 홍현설 감리교신학대 학장이 기도하고 강원용이 개회사를 했으며, 문선명이 인사하고 유효원 협회장이 통일원리를 강의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비록 이 만남이 지속적인 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통일교를 배척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이재석의 발걸음은 교파 간 대화를 넘어 범종교적 화합으로 확장됐다. 가톨릭 박양운 신부, 성공회 조광원 신부 등이 참여한 한국종교문제연구원을 통해 교류를 넓혔고, 1970년에는 통일교가 여덟 번째 종단으로 한국종교인협회(현 한국종교협의회)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기존의 7대 종단(가톨릭·성공회·불교·유교·천도교·원불교·대종교)과 함께 대화와 협력의 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가 1988년 종협 회장을 맡아 종교 간 화해를 이끈 것은 이러한 신앙적 실천의 결실이었다. 당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는 종교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의 삶에서 분명하게 읽히는 것은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교화합은 서로의 교리가 같아지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이웃으로 만나 공동선을 위해 손을 잡는 일이다. 오늘 우리 사회 역시 종교와 정치, 이념과 세대를 둘러싼 갈등의 벽이 높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보다 상대가 어느 편인가를 먼저 따지는 풍토도 강하다. 반세기 전 이재석이 발견한 한국 교계의 모습,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를 먼저 따지는 풍토가 과연 사라졌는지 돌아볼 일이다. 통일교라는 소수종교의 신앙인이었던 이재석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걸었던 초교파·초종교의 길은 한 개인의 집념인 동시에, 신앙적 이상을 종교 간 대화와 협력으로 구체화한 여정이기도 했다. 한 종교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될까. 사회의 벽을 낮추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살아온 이재석에게 그 질문의 답은 ‘대화’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두 차례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법원이다. 종종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한다. ICJ는 영토 등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소속 기관이다. ICC는 개인의 죄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 범죄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유엔에서도 독립된 조직이다. 한국 등 125개국이 회원국이고, 자국민 처벌 가능성이 큰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ICC 형해화(形骸化) 작업에 나섰다. 지난달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해체 캠페인’ 선언에 이어 이번에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재판소장 등 2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ICC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려는 ICC 노력에 관여해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ICC의 판사·검찰관 13명이 제재 대상이 됐다. ICC에 대해 역대 미국 정부는 공화당·민주당 할 것 없이 회의적이었지만 트럼프 정권처럼 노골적인 행보는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ICC가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미군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ICC는 회원국에서 벌어진 비회원국 인사의 범죄 행위도 처벌할 수 있어 미국의 입장은 일방적이다. 미국은 최근 유엔의 인권 수장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연임 표결에서 북한, 러시아 등과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은 기권했다. 인권의 등불이었던 미국이 스스로 등대를 부수는 착잡한 상황이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막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다. ICC가 해체되면 전후 질서의 토대가 돼온 법치주의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중소국(中小國)이 대국의 힘에 굴복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강화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의 ICC 탈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ICC 지지를 표명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옹호하기 바란다.

한·미 동맹에 경고등이 켜졌다. 진행 중이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갑자기 축소됐다. 애초 11일간 예정됐던 연습은 5일로 줄었고 후반부 반격연습도 취소됐다. 이를 단순히 김정은에게 보내는 대화의 신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훈련 비용을 문제 삼으면서 이란 문제에 한국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미국에 기여하는 동맹국만 함께하겠다는 트럼프식 동맹관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북한에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주었다. 한·미 연합훈련이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대상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러·우 전쟁에 참전하면서 실전경험과 군사기술을 얻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커지는데 이를 억제할 연합훈련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더욱 의아한 것은 국방부가 이번 연습 시 예정됐던 미래연합사의 완전 운용 능력(FOC) 공동 평가를 17~18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연습 자체는 시작부터 혼선을 겪다가 결국 반 토막 나면서 후반부 반격연습까지 취소됐다. 그런데도 공동 평가를 마쳤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누가 납득할 것인가.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과 전쟁수행능력을 충분히 검증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미검증 분야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다음 연습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언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인가’가 아니다. ‘전환한 뒤 한·미 동맹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논의에서는 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전환 시기와 절차는 이야기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한 이후 미군 증원 전력과 전략자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북한 핵사용 상황에서 한·미가 어떻게 함께 결심하고 싸울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부족하다.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북핵 시대에는 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핵전력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진다. 특히 북한의 핵 사용 징후를 어떻게 공동으로 탐지·판단하고, 한국 정밀 타격·미사일 방어·ISR과 미국 전략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재래식-핵 통합(CNI) 개념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필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분리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연합지휘와 CNI를 포함한 군사적 결합이다. 미군 증원전력도 더 이상 당연한 상수가 아니다. 유럽·중동·인도태평양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다중전구 시대에는 미국도 전력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69만명의 미군 병력이 증강된다고 자랑해 왔지만 2001년 대테러 전쟁 이후 언제나 병력이 부족했던 미국은 이를 확인한 바 없다. 이제 한국군은 미 증원전력이 늦어져도 전쟁 초기 단계를 감당하면서, 미군이 도착하면 즉각 하나의 전력으로 결합할 능력을 갖춰야 전작권 전환의 진정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의 범위도 한반도를 넘어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전쟁까지 수행하며 동맹을 군사력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방위만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 머문다면 미국이 한국을 반드시 필요로 할 이유는 줄어든다. 인도태평양은 물론 중동까지 해상안보, 사이버·우주, 방산과 첨단기술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정부는 한·미 훈련 축소로 북한과 대화 여건이 조성되었다며 반긴다. 안보를 다져야 대화도 평화도 가능하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은 전환 날짜가 아니라 전환 이후의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청사진이다. 검증을 줄이면서 일정만 앞당기는 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한국이 주도하면서도 미국의 군사력을 얼마나 확실하게 한반도 방위에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