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전후로 전국의 대학이 2학기를 시작한다. 강의실에도 식당에도 도서관에도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이 앉아 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25만3434명이다. 전체 대학 재적학생 약 301만명의 8%가 넘는다. 한 해 사이에만 4만4472명이 늘었다. 2005년에는 2만2526명이었다. 지금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태어나던 무렵이다. 20년 사이 11배가 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받겠다는 목표를 내걸어 두고 있다. 부모 세대가 다닌 캠퍼스와 지금의 캠퍼스는 다르다. 오는 사람의 구성도 달라졌다. 전체 유학생 가운데 중국이 7만6541명으로 30.2%, 베트남이 7만5144명으로 29.7%다. 두 나라 학생을 합치면 15만명, 전체의 60%에 가깝다. 그 뒤로 우즈베키스탄 6.2%, 몽골 6.0%, 네팔 5.0% 순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이달 초 낸 보고서를 보면 학사과정에서는 중국 학생 비중이 줄고 베트남 학생이 27.2%로 늘었다. 박사과정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재학생의 17%를 넘는데 그 가운데 열에 여덟 이상이 중국 국적이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국인은 2011년 26만24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줄곧 내려가 지난해 4월에는 12만9726명이 됐다. 14년 만에 절반이다. 지금은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두 배 가까이 많아졌다. 유학(留學)은 머무를 류에 배울 학이다. 체류나 잔류에 쓰는 그 글자가 앞에 있다. 머문다는 말이 배운다는 말보다 먼저 오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온 것은 늘 배움 쪽이었다. 자녀를 외국에 보낸 부모가 궁금해한 것도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는지였지, 아프면 어디로 가는지 추석에는 어디서 지내는지가 아니었다. 유학을 다녀왔다고는 해도 유학을 살았다고는 하지 않는다. 유학생이 머무는 곳은 강의실만이 아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 밖에 방을 구하기도 한다. 끼니를 챙기고, 물건을 사고, 아프면 병원에 간다. 우리는 흔히 유학을 대학 안의 일로 여기지만, 이들의 생활은 교문 밖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 대학에는 유학생을 맡는 부서가 있다. 입학 서류와 비자를 상담해 주는 국제처나 국제교류원이다.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에게는 그런 부서가 없다. 각자 알아서 겪고 익힌다. 유학생이 만나는 한국은 그 사람들이다. 졸업할 무렵이면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돌아가고 누군가는 남는다. 돌아간 사람에게 한국은 살아본 나라가 되고, 남은 사람은 이웃이 된다. 어느 쪽이 되든 그 몇 해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짐을 풀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처음 보는 골목에서 길을 묻는 일부터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에서 요정 칼립소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섬에 표류해 온 뒤에 오디세우스는 자신과 7년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자가 자꾸 묻는다. 내게 아내가 있었나? 호메로스 원전을 보면 오디세우스는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운다.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한다. 칼립소는 따진다. 왜냐고.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답한다. “아내 페넬로페가 외모와 키에서 그대만 못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럼에도 나는 집에 돌아가기를 날마다 원하고 바란다오.” 호메로스도 오디세우스의 귀향 욕망의 심리적인 뿌리까지 설명하지 못한다. 아내와 아들이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하냐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반문할지 모른다.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자 한다. 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요정 칼립소의 섬은 호메로스가 만들어 놓은 극단적인 사고 실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 먹을 것은 넘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연인이 있다. 일 안 해도 된다. 칼립소는 영원히 죽지도 늙지도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이다. 지난 3월에 나온 리뷰 논문은 동물행동학의 ‘홈베이스’ 연구를 소개한다. 낯선 공간에 풀어놓으면 쥐는 아무렇게나 돌아다니지 않는다. 한 지점을 골라 그곳에서 쉬고, 그곳을 기준으로 주변을 탐색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다. 나갈 때는 천천히 두리번거리지만, 돌아올 때는 빠르고 곧장 온다. 세상을 탐험하려면 먼저 기준점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홈베이스만으로는 오디세우스의 귀향 욕망을 설명할 수 없다. 그는 ‘홈베이스’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실제 사람은 새 장소에 정을 붙이고 산다. 환경심리학에 ‘장소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다.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쌓이면 낯선 곳도 고향으로 바뀐다는 걸 말한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피해 폴란드로 건너간 우크라이나 난민 1000여명을 조사한 2025년 연구가 있다. 연구를 보면, 폴란드의 현재 거주 도시에 애착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반대로 옛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이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새로운 곳도 고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왜 칼립소 동굴은 7년이 지나도 오디세우스의 집이 되지 못했을까. 오디세우스는 칼립소를 ‘원하지 않는 남자’가 되었을까. 1950년대 미국 보스턴의 웨스트엔드 지역이 도시재개발 대상이 됐다. 낡은 서민 동네를 철거하고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프리드(보스턴 칼리지)가 집단 이주 전후 주민 수백 명을 추적했다. 이사하고 슬펐는지, 우울했는지,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갔는지 물었다. 여성의 46%, 남성의 38%가 심한 ‘애도’ 반응을 보였다. 여성의 26%는 이주 2년 뒤에도 슬프거나 우울하다고 했다. 마크 프리드는 이 현상을 ‘잃어버린 집을 애도하다’라는 글(1963년)로 남겼다. 사라진 건 집 벽돌과 지붕이 아니었다. 익숙한 이웃, 매일 마주치던 얼굴, 그 동네에서 자신이 차지하던 공간, 그 모두가 함께 사라진 것이다. ‘자기연속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미래의 내가 한 사람으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2025년 발표된 한 논문 제목은 절묘하다. ‘이타카를 찾아서’. 이타카는 오디세우스의 고향이다. 논문 저자들은 미국인 4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쪽은 자신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다른 쪽은 평범한 장소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고는 “내가 과거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내 삶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느끼는가”와 같은 질문을 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생각한 사람들의 자기연속성이 더 높았다. 다른 연구도 있다. 2022년 한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면 자기연속성이 높아졌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따져봤다.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서사’(narrative)였다. 과거와 현재의 서로 다른 나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다는 느낌이 사람의 자기연속성을 높였다. 이 틀로 보면 왜 오디세우스가 귀향하려 했나에 대한 답이 더 뚜렷해진다. 칼립소의 섬에서 그의 삶은 멈춰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칼립소는 그에게 오디세우스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줄 수 없었다. 그러니 그가 가자고 했던 건 단순히 집이 아니다. 자신을 찾아 칼립소를 떠났다. 20년 동안 흩어진 자신을 찾아, 자기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이타카에 가야 했다.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마음에는 단 하나의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모순되는 여러 가지 진실이 함께 존재한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마음은 복잡한 것이 정상이다. 복잡해서, 단순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없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내보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솔직하게 마음을 꺼내 보였다가 뒤통수 맞을까 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까 봐 꽁꽁 숨기기도 한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상한 구석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런 면을 감추는 법을 익힌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문득 ‘나만 이상한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치밀어 오른다. 세상에서 나만 고장 난 사람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심리 전문가가 나타나서 “당신이 괴로운 건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겁니다. 애착 형성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눈앞이 환해진다. “그래,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라며 혼란이 걷히고,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 홀가분해진다. 원인을 알아냈으니 이제 원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차오른다. 인간과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개인의 심리나 성격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을 심리화라고 한다. 심리 전문가가 한 말이 꼭 자기 이야기인 것 같고, 그것으로 자기 문제를 모두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자신이 심리화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심리 개념은 자기 이해를 도와준다. 자신이 겪는 고통에 이름을 붙여 주고, 혼란스러운 경험을 정리해 준다. 문제는 하나의 개념을 마음 전체에 대한 최종 해답으로 받아들일 때 생긴다. 이렇게 믿는 순간, 관점은 오히려 좁아진다. 마음에는 그 어떤 용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사람은 누구나 마땅치 않고, 통증을 일으키며, 영혼을 마구 뒤흔드는 무언가를 품고 산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말을 찾기는 어렵다. 남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기도 힘들지만,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일은 더 어렵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을 억지로 언어화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로 마음을 설명하면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이해는 권위자가 일방적으로 심어 넣은 생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 계발서를 통째로 외워도 자존감은 커지지 않는다. 심리 콘텐츠를 아무리 많이 봐도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쉬운 답을 원하지만,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다. 자기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직접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조금씩 찾아간다. 그 과정이 곧 인생이고, 자아 발견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세계와 마찰하면서 영혼의 모호한 부분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깨달아 가는 것이다. 도망치고 싶더라도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내딛고, 불안하더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말이다.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열 번의 서툰 연습이기 때문이다. 돌을 조금씩 깎아 나갈 때 그 안에 숨어 있던 형상이 제 모습을 드러내듯, 치유는 세상과 부딪치며 자신을 발견해 가는 과정 그 자체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북극항로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 면적이 줄면서 열리고 있는 뱃길이다. 현재는 얼음이 녹는 여름철 3∼4개월만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에서 러시아 쪽 북극해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가는 구간은 약 1만3000㎞, 수에즈 경유(약 2만㎞)보다 35% 짧다. 운항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2030년이면 연간 100일 이상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상업적 이용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 세계 물류업계 입장에선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각국의 북극항로 선점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국이 한 발 앞서 있다. 지난해 9월 하이제항운의 컨테이너선이 중국 남부 닝보항을 출항해 영국 펠릭스토항까지 20일 만에 도착하는 시범 운항에 성공했다. ‘시 레전드’ 선사는 이달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닝보∼북유럽 노선을 주 1회씩 8차례 상업 운항을 한다. 일본은 북극항로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항로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극항로에 관심을 보인 건 1999년 중국 쇄빙선과 북극 탐사에 참여하면서다. 이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코리안 루트’ 계획을 국가 과제로 공식화했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최초의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현대글로비스가 스웨덴 내빙선(耐氷船)을 빌려 나프타 4만4000t을 실어온 것을 시작으로, 2015년 CJ대한통운, 2016년 팬오션·SLK국보가 중량물을 실어 날랐다. 하지만 수지가 안 맞아 모두 단발성에 그쳤다. 국산 2758TEU급 컨테이너선인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22일 부산신항을 출발, 러시아 북쪽 연안을 따라 유럽으로 향하는 시범 운항에 나섰다. 컨테이너선으론 첫 시도이고, 왕복 45일의 대장정이다. 이재명정부도 123개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개척’을 포함할 만큼 적극적이다. 이번 운항이 성공하면 정기 노선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리스크가 큰 극지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북극항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기가 되길….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라고 답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동북아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있었다고 공개한 것이 17일과 18일이다. 올해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참모들에게 내렸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건 19일. 표면적으로 드러난 몇 마디 말로 단 3일 만에 한반도 정세를 확연히 바꿔놓았다. 과연 세계 최강의 ‘말발’이다. 전광석화 같은 상황 전개의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한 가지 또렷한 지점이 있다.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트럼프발’ 정세 변화가 표면화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축소 결정 방식부터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사실을 밝힐 때까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 운운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한·미 연합훈련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연합방위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체제의 결정적인 변화임에도 한국 정부는 일절 배제됐다.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던 정보라는 점에서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스타일’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정이 무엇이건 간에 UFS 축소 결정에 한국이 없었다는 점은 예의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와의 조율, 실무협상 등 기존의 프로세스는 무시하는 듯싶다. 김 위원장과 직접 거래에 나서겠다는 태도만 선명하다.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동맹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북핵이다. 자국 정치 상황에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손에 쥐었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의 염원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20일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핵무기 수량까지 언급한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핵심 대북정책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정상회담 추진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이끌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교류를 미국이 이끌고,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피스·페이스메이커론’의 현실화된 형태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환영할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와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이다. 연합훈련 축소 지시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 며칠간 이어진 흐름을 보면 ‘패싱’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당사자인 한국이 ‘주변화’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중에 없는 듯싶고, 북한은 시종일관 거친 적개심만을 표현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상 간 외교가 속도를 낼수록 우리 정부는 더 집요하게 한국의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북핵 협상안에 한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이 포함되는지,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이 협상 카드 중 하나인지 등을 따져야 한다. 협상의 결과를 통보받는 게 아니라 협상의 조건을 만드는 당사자로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북·미 대화는 평화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없는 자리에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좀 걱정이었는데, 아직 여름 더위가 가시지 않아 뒤늦게 산책 나온 사람이 여럿 있었다. 소란한 기운에 돌아보니 예닐곱 명의 사람이 둥글게 서 있었다. 어른과 아이가 적절히 섞인 구성으로, 모종의 모임 끝에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양이었다. 인사가 길어지는지 씽씽카 위에 발을 얹은 아이들이 당장이라도 달려 나갈 기세로 부릉대고 있었다. “우리 달릴까?” 남자아이 하나가 옆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다섯 살쯤 됐을까, 동그란 머리통 아래로 가느다란 목과 좁은 어깨가 보였다. 씽씽카 손잡이를 움켜쥔 손이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다. 옆의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세 아이가 동시에 달려 나갔다. 씽씽카 앞바퀴에서 빨갛고 파란 빛이 요란하게 쏟아졌다. ‘우리 달릴까’라니, 나는 그 정직하고 촌스러운 어감에 웃으며 세 아이의 질주를 구경했다. 보호자 두 명이 아이들을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정원아! 은지야! 멈춰! 보호자가 다급히 외치며 뛰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 더 웃었다. 큰 모퉁이를 돌자 그새 잡혔는지 아이 셋이 시무룩한 얼굴로 서 있었다. 큰길을 따라 이삼백 미터쯤 달렸을까, 짧지만 강렬한 탈주극이었다. “깜깜한 데서 무서운 어른이 너흴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어른들도 없이 너네끼리 있으면 무서운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보호자의 목소리가 정말 공포에 질려 있어 놀랐다. 뒤이어 따라온 다른 보호자가 앞서의 사람에게 지청구를 댔다. “애들 이름을 그렇게 큰소리로 부르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나는 그들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걸었다. 잠깐이지만 두려움을 맛본 사람들에게 나는 크게 외친 아이들의 이름을 들은, 한밤중에 느릿느릿 걷고 있는 낯선 사람일 테니 말이다. 그래, 아이들은 정말 순식간에 다치고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아이들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는 정말 두려웠을지 몰랐다.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길을 나는 두리번대지 않고 걸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쓰기가 사라진 건 언제부터였더라. 내가 초등학교(당시에는 국민학교였다)를 다니던 시절에는 한 학급에 아이들이 60~70명 되었다. 다들 비슷한 상점에서 책가방과 실내화 주머니를 샀기 때문에 똑같은 가방이 못해도 스무 개쯤 되던 때였다. 가방이 바뀌지 않도록 보호자들은 책가방 등판이나 어깨, 앞주머니처럼 눈에 띄는 곳에 아이 이름을 커다랗게 써주곤 했다. 신발주머니 안에 담긴 실내화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삼천오백 원 주고 산 똑같은 것이라 쉽게 바뀌고 쉽게 잃어버렸다. 대부분의 아이가 흰 실내화 앞코와 옆면에 매직으로 써넣은 이름을 달고 걸었다. 그렇게 쉽게 얻어낸 이름을 부르며 아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범죄를 시도한 사례가 뉴스로 여럿 보도되면서 이름쓰기는 자취를 감췄다.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던 커다란 이름표도 한순간 사라졌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실감한 공포의 크기는 단순히 이름쓰기, 부르기를 멈추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았을 터였다. 너무 큰 상처겠구나, 나는 그렇게 중얼대며 밤길을 마저 걸었다. 안보윤 소설가

광주 광산서를 시작으로 서울의 강남경찰서 그리고 이제는 제주지방경찰청으로까지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건들만으로도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이제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로 경찰 수사권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면 사건의 암장이나 유착 비리 등 각종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그만큼 더 커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문제가 예전에는 검찰의 재수사나 재수사 요구로 바로잡을 수도 있었고, 걸러질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수사 관련 문제를 경찰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 비리나 비위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답은 경찰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 즉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럴까? 경찰 수사 인력의 부족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 인력 구조와 인력 운용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경찰 인력의 부족은 아니다. 11개나 되는 지나치게 많은 계급의 수는 곧 지휘 감독 인력의 과다로 일선 현장 인력을 부족하게 만든다. 일선 현장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3∼4개 계급을 나머지 7∼8개 계급이 관리 감독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기능별 지나친 세분화에도 인력 낭비 요소가 숨어 있다. 행정 지원 인력의 과다로 일선 현장 인력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인력 부족의 문제는 계급의 축소 등 계급구조와 기능의 통폐합 등 조직구조의 개혁으로 현장 인력을 극대화하고, 탕정 제도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으로 현재 경찰 기능과 업무의 상당 부분은 민영화(privatization)하며, 행정 지원 인력과 내근 사무 요원의 민간화(Civilianization)로 제복 경찰관의 대부분이 현장 인력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경찰 업무와 기능에 대한 과학화와 기술화의 극대화도 필요 인력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 역량에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 경찰 전체적인 수사 역량은 매우 우수하다. 우리 경찰의 높은 사건 해결률(Clearance rate)이 우리 경찰의 수사 역량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왜 수사 역량의 부족이 매번 지적되고 있을까? 이는 사람과 조직 모두의 문제로 귀결된다. 알려진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 일탈에 더 가깝다. 개인적 일탈은 곧 사람의 문제이고, 이는 경찰관 선발과 채용 그리고 인사관리의 문제로 직결된다. 시험 성적과 체력 위주의 선발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사명감과 적성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경찰과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 문제는 수사 역량과 업무의 지역별 편차로 인한 문제이다. 도시는 업무의 과다로, 반대로 지방은 경험의 부족으로 수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업무, 특히 수사는 교실이나 책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인데, 지방에서는 그런 경험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반면에 도시에서는 사건에 치여서 허덕인다는 것이다. 이런 편차는 경찰의 조직과 인력 구조를 치안 수요와 그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인구 3만명도 안 되는 지역이나 수십만 명의 도시지역의 치안 수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치안 서비스의 형평성과도 관련이 된다. 그리고 경험의 문제는 지방 수사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의 강화와 수사 간부들의 순환 근무를 통한 경험과 능력의 전수가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썩은 사과는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바로 수사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명성과 관리 감독 그리고 피해자 지향의 수사 관행의 강화이다. 그 첫째는 지금까지의 내부 통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영국의 ‘독립 경찰 행동 감시 기구(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나 미국의 ‘민간인 소청 심사 위원회(CRB·Civilian Review Board)’와 같은 절대적으로 경찰과는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적 사법 발전 추세의 하나인 사건 진행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계획에 대한 피해자 고지와 통보의 의무화와 피해자의 재수사 청구의 기회나 권리의 부여가 마련된다면 그야말로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은 70대 인턴인 주인공 벤(로버트 드니로)과 30대 여성 CEO 줄스(앤 해서웨이)의 세대를 뛰어넘는 관계를 그렸다. 코미디물이라지만, 담긴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벤은 젊은 CEO에게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고, 줄스는 나이 많은 인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누구도 상대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존중은 형식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많은 이가 공감했다. 과거 과학자들은 공감 능력을 타고나는 성향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는 공감이 노력과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 자밀 자키는 저서 ‘공감은 지능이다’에서 “공감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키우고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분열된 세계에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감을 현대의 뉴노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난 5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두고 한 학생이 온라인에서 제기한 문제가 공감을 얻었다. 학생은 출근길마다 나이 많은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불편하고 죄송스러웠다”고 했다. 일부 주민들이 “왜 우리 아파트는 출근 시간에 경비가 인사하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 계기였다고 한다. 학생은 이를 두고 “기사로만 보던 갑질이 우리 아파트에서도 일어날 줄 몰랐다”며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후 지난 20일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김 대표가 “국민에 대한 존중을 알리는 길에서 90도 절로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튿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는 같은 방식으로 인사했다. 그러자 ‘낯 뜨겁다’, ‘권위적이다’, ‘조폭식 인사 같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김 대표는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보았는데 여럿이 하고 깊이 숙이니 과해 보였나 보다”며 철회를 예고했다. 과도한 연출에 공감을 얻지 못한 탓이다. 그게 아니라면 정치인 겸손이 불편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해 파장이 크다. 사전 조율을 못 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이 충돌해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는 거친 언사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 게시를 지시했다. 심지어 “판사들은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고 부추겼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와 막판까지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대통령 면담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실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반적인 인사 논의만 있었을 뿐 서면 제청 등 구체적 방식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진실 공방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7개월 이상 미뤄진 건 이 같은 소통 부재 때문일 게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코드 인사’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고집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김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제는 그의 남편도 같은 연구회 출신으로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는 점이다. 부부가 최고 사법기관의 최고위직을 맡은 전례가 없다. 아내가 관여한 판결의 위헌성을 남편이 심판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의 대다수 견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없이 코드 인사를 관철하려고 한다. ‘청와대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3부의 권한을 나눠 놓은 건 한쪽이 대법관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분립 장치다. 아무리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만 제청하라는 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대법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관 제청 문제는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결국 제청을 수용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 진보 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도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도 갈등을 빚었지만 최종 합의했다. 역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 문제는 이런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여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대법관 12명이 늘어난다. 여기에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이 퇴임해 무려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 때마다 기싸움과 정치 공세를 되풀이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법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강행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도 없어 법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가중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반발이 커진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야당도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불을 놓고 있지 않나.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재판 지연으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상고심 사건 처리와 전원합의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다. 이 대통령이 국가 최고지도자답게 대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진보·보수를 넘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전력수요 전망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전망’ 결과를 내놓으면서 드러난 건 전기본의 민낯이다. 전기본은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송변전설비를 언제, 어디에, 얼마나 지어야 할지 정하는 ‘국가 전력 종합 설계도’다. 전기본 수립 전 내놓는 전력수요 전망은 설계도의 ‘밑그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0월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총괄위는 이미 지난 4월 전력수요 전망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부랴부랴 수요를 다시 계산해야 했다. 4월 전망 때만 해도 2040년 예상 최대 전력수요는 131.8∼138.2GW(기가와트)였다. 메가프로젝트 내 반도체 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 투자 계획을 반영해 20일 내놓은 재전망 결과에서는 2040년 예상 최대 전력수요가 158.4∼165.0GW로, 4월 전망보다 무려 20%가량(26.6∼26.8GW) 늘었다. 이는 1.4GW급 신규 원전 19기 용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재전망 내용을 뜯어보면 전력수요 전망이란 게 과학적 예측이라기보다 정부·기업의 미이행 투자 계획에 대한 ‘가짜 영수증 발급’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전기본 총괄위원회 수요계획소위원회(수요소위)는 반도체 전력수요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대로 메가프로젝트 내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 호남권 클러스터 신규 조성 등을 전부 반영했다. 수요소위가 공개한 자료에 그 기준으로 적시해놓은 게 무려 ‘정책 의지의 구체성’이었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그나마 1단계(10.8GW)와 2단계(10GW)로 구분하고 1단계만 예상 전력수요에 넣었다. 발표 현장에서 1, 2단계 분류 기준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수요소위 측은 ‘지역 선정 여부’라고 답했다. 어느 지역에 세울지 계획만 있다면 일단 반영했다는 것이다. 제각각인 기준에 결론을 정해놓고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거 전기본 산정 방식을 견줘 보면 더 그렇다. 데이터센터 수요를 별도 산정하기 시작한 11차 전기본(2024∼2038)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전기사용 신청 자료를 토대로 신규 데이터센터 물량을 추산했다.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4월에 내놓은 1차 전망에서는 방법을 바꿔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서버 대수 기반으로 별도 전망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더니 재전망에선 어느 지역에 세우겠다는 내용만 있으면 기업 투자 계획대로 넣어준 것이다. 결국 한전 전기사용 신청 자료 기반 추산이나 별도 전망모형 모두 그럴싸한 포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문제는 이런 숫자놀음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들의 재산·환경·안전 등을 위협하고 특정 지역 내 갈등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예상 전력수요 급증으로 12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반영이 확실시되고 이제 그 규모가 관건이 됐다. 대규모 발전설비가 들어오면 덩달아 송변전설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선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밑그림 위에 세워질 전기본은 이런 갈등의 장작이 될 뿐이다. 전력수요 전망부터 검증 가능한 절차로 재설계하는 걸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