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의식주는 매우 중요하다. 의식주가 안정돼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서 18년째 살고 있다. 그동안 기숙사, 단독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해 보았다. 이 중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곳은 아파트였다. 4년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웃’의 의미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파트에는 수백 세대가 하나의 건물과 공간을 공유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 같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파트에서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사’였다. 한국 사람들은 일상이 바쁘다 보니 서로 인사를 자주 나누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달랐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은 동에 사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나의 존재를 알아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해외에 나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면 걱정해 주시고, 돌아온 후에는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이웃들도 계신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일상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이웃’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인사가 나에게는 한국에서 느끼는 따뜻한 정이자 공동체의 소속감으로 다가왔다. 같은 층이나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은 서로를 위해 양보하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안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층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경비실에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 동 로비에 불을 켰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 나는 그 이후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마다 로비에 켜진 불빛을 보면서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요청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웃의 배려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경험이었다. 아파트에서 살면서 일상에서 여유를 느낄 수도 있었다.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유치원이 있는데, 아침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파트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공간이 아니라 가족들의 일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동 앞에는 농구장도 있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다. 농구장에서는 학생들이 농구하거나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르신들이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바쁜 일상에서도 집 가까이에서 운동하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이 때로는 부럽게 느껴진다. 나도 언젠가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쉼터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파트에서의 여유로운 일상을 즐겨보고 싶다. 결국 아파트라는 공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편안함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공동체’란 서로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배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공간인지도 모른다. 아파트에서 느낀 작은 ‘우리’의 감각은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다. 사하부트지노바 루이자 조이로브나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며칠 전 일본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보았다. 조현병을 앓는 누이를 둔 동생, 후지노 도모아키 감독이 25년 동안 가족의 삶을 기록한 작품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답답함과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다. 왜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고, 집 안에 가둔 채 시간을 흘려보냈을까. 영화 제목은 그 가족이 가장 오래 붙들고 있던 질문이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질문은 그 집만의 것이 아니다. 조현병은 대개 청년기, 가족이 가장 많은 기대를 품는 시기에 찾아온다. 영화 속에서 평범한 삶을 꿈꾸던 누이의 소망은 요원해졌고, “약은 먹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부모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가족은 누이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보호하려다 가두고, 가두려다 죄책감에 무너진다. 상담할 창구도, 잠시 머물 곳도,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앉힐 사람도 없다. 결국 집 안에서 조용히 곪아간다. 이 풍경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조현병 가족들은 같은 굴레를 안고 산다. 환자가 약을 끊으면 증상이 재발하고, 가족은 매번 새 발병기를 함께 견뎌야 한다. 부모는 일을 그만두고, 형제자매의 관계는 흔들린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통의 대부분은 끝내 가족의 몫이다. 몇 년 사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가 같은 병실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됐고, 시설 내 강박 같은 보호조치가 환자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첫째는 병식(病識)의 결여다. 조현병 환자의 상당수는 발병 초기에 자신의 증상을 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신증상을 보이고 치료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경과가 나쁘고 만성화된다는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세계적 흐름이다. 둘째는 낙인이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실만으로도 가족은 “무슨 집안이냐”는 시선을 두려워한다. 영화 속 부모도 그 시선을 피해 딸을 숨겼다. 다만 과거에 비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제도의 공백이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의 정신건강정책은 2017년 (구)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지역사회 회복을 목표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족이 마주하는 첫 관문은 여전히 입원이다. 2024년 기준 비자의 입원 중 약 74%가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보호자가 사실상 치료의 1차 책임자처럼 자리매김된 셈이다. 이 제도들은 가족 한가운데 놓인 무게의 중심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에 보호의무자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됐지만 구체적 실행 일정은 불투명하다. 가족 교육 참여자는 여전히 적고, 위기 대응 인력의 규모와 역량은 자치구마다 편차가 크며, 회복기 사례 관리의 사각지대도 그대로 남아 있다. 보호의무자제도 아래에서 정작 보호받지 못하는 가족이 등장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질문은 “가족이 왜 무너졌느냐”가 아니다. 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다. 답은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첫째, 발병 초기부터 병원, 가정,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한 팀이 되는 지역 기반 조기 개입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 아울러, 자라나는 시기부터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 고립을 깨는 상담과 교육이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하며,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 이후에는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가 촘촘히 연결되어야 한다. 셋째, 가족이 죄책감 속에서 선택지를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것이 영화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정신질환 가족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다. 다큐 한 편이 던진 질문, “어떻게 해야 했을까”에 우리 사회가 답하기 시작할 때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가족들의 밤은 비로소 짧아질 것이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은 초출(初出)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조부모님 함자를 한자로 쓰는 숙제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이름을 복자(福子)라고 적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써 준 이름을 굳이 다시 초출로 고쳐줬다. 복자보다 초출이 더 쉬운 한자라서 나는 초출이 더 좋은 이름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건 수십년 뒤였다. 할머니가 “나 이름은 순사가 지어분 거라”고 하셨을 때였다. 할머니는 제주도 여성이다. 초출이란 이름은 첫아들을 바라던 할머니의 아버지가 딸이 태어나자 실망해서 “처음 놘 거난 초출이라 부르라”며 지은 이름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이름 발음 탓에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사가 강제로 이름을 바꿨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후쿠코(福子)다.” 창씨개명의 시대였다. 하지만 구박받던 첫딸은 처음 들어본 ‘예쁜 여자아이 이름’을 평생 놓지 못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이름을 한자로 쓰셨다.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 논란이 뜨거웠다. 배우가 방송에서 집안 얘기를 하면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 했더니 증조부의 과거 친일 행적들이 발견된 것이다. 남의 집안 친일 정보를 어떻게 볼 수 있나 궁금해져 찾아본 덕분에 정부가 과거 기록을 엄청나게 잘 정리해 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 조선총독부, 대한민국 등의 공무원 직원록까지 모두 정리해 놨다. 가까운 과거인 100년 전 신문들도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로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구박받는 첫딸이었던 우리 할머니의 인생은 어땠을까. 할머니의 이름부터 찾아봤지만 평범한 시골 여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단서로 넘어갔다.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젊은 시절 이야기였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할머니는 장사를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일을 쉬는 주말이 다가오면 금요일에 식사 준비를 해두고는 할아버지에게 어린 큰아버지를 맡긴 뒤 목포행 배를 탔다. 목포에서 ‘이것저것’ 사들여 서울행 밤 기차에 오른 뒤, 토요일 새벽 서울역에 내려 동대문시장(현 광장시장)에서 팔고, 중국 상인에게 비단을 사 오는 장사였다. 그렇게 하면 토요일 밤 목포행 기차에 올라 일요일 새벽에 목포에서 비단을 팔고 제주도로 월요일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엄청난 강행군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사내들 사이에서 돈과 짐을 지키려고 친구와 번갈아 쪽잠을 자고 속치마 속에 전대(돈띠)를 깊이 둘렀던 얘기 등을 신이 나서 하시곤 했다. 돈이 너무 잘 벌렸는데 어느 순간 미군정이 육지로 못 나가게 막았다는 얘기도 했다. 모험담 정도로 들었다. 그런데 자료를 뒤져보니 좀 달리 보였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곡 배급 문제를 오판하고 있었다. 남한의 쌀이 너무 일찍 동나 식량 문제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미군은 급기야 1946년 1월 미곡 수집령을 발표하고 쌀을 강제 수매한다. 이 와중에 1946년 5월에는 부산에서 콜레라가 창궐했고 곧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퍼진다. 제주도는 여기에 보리 흉작으로 식량난까지 겪는다. 할머니가 억척같이 배와 기차를 갈아타는 장사를 벌인 시기와 딱 겹친다. 서울에선 ‘비단’을 샀다면서도 목포에서 산 물품은 굳이 쌀이나 면포라고 하지 않고 ‘이것저것’이라고 한 이유도 이런 배경 탓일 테다. 그렇게 2년쯤 장사를 벌이다 ‘미군정이 육지로 못 나가게 막았다’고 한 때는 1947년 3월 제주 총파업부터 이듬해 4·3사태로 이어지는 격동기였다. 할머니는 이름을 왜 복자라고 쓰는지 설명한 적이 없었다. 비단 장사를 자랑할 때도 목포에서 산 상품은 언급하지 않았다. 돈벌이가 좋았다면서 장사를 접은 이유도 그저 미군이 막았다고만 했다. 총천연색인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유독 흑백사진처럼 구체성을 잃는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침묵해야 할 것 같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애매한 얘기들이다. 그러니 한 번쯤 인터넷에 접속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이나 살던 곳, 옛날얘기의 배경 등을 검색해 보면 어떨까. 딱 부러지는 통쾌함은 발견하기 힘들지라도 어떻게든 삶을 살아보려 애썼던 그분들의 노력만큼은 절절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는 가전업계의 ‘3대 이모님’으로 불린다. 가사 노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 설거지, 빨래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줘서다. 가전제품이 놀랍게 똑똑해지니 절로 의인화된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스마트 로봇’(3100만원)과 스마트 반려견인 ‘로봇 개’(399만원), 인공지능(AI) 바둑 로봇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육아도우미 업무도 90% 이상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가정. 팔다리가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 방에서 침대를 정리하고, 거실에서 진공청소기를 밀며 바닥을 훑는다. 조리대를 닦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치우는가 하면 쓰레기통도 비운다. 미국 로봇스타트업 타우로보틱스가 지난달 28일부터 로봇을 이용한 가정 방문 청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소라는 ‘보편적 혐오 노동’이 디지털 자동화 시대로 넘어간 것이다. 중국 로봇스타트업 유니트리도 가사도우미 로봇을 가정에 실전 투입했는데, 시간당 1만원만 받는다. 중국 샤오미 로봇은 출장 가방을 챙기고 설거지까지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산업용뿐 아니라 전천후 가사도우미로 보급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 옵티머스는 벗어 놓은 옷을 개거나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주고,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는 등 ‘만능 살림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가구 1로봇’이 뉴노멀인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구글X 창립자 서배스천 스런이 그제 “3년 안에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를 시작하고, 10년가량 지나면 육체노동의 대부분은 로봇 몫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다른 산업혁명을 몰고 오면서 큰 부가가치를 낳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편의성은 좋지만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금융시장에선 투자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내면 ‘투자에 있어 최종 선택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한다.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면 과실뿐 아니라 손실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는 얘기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태를 주도한 건 정부인데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고 재미는 증권사들이 봤다.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레버리지 ETF 누적 손실액이 55조원으로 추정(씨티은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은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이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해외 주식으로 쏠리는 자금을 국내로 유인할 도구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1월 말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방침을 밝힌 뒤 4월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5월27일 관련 상품 16종이 상장됐다. 불과 4개월 만에 법령 개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전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요청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런 상품을 서둘러 출시했다는 게 가장 뼈 아프다”고 했다. 여기에 치명적인 정책적 오판까지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상장한 것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다. 두 종목은 코스피뿐 아니라 두 종목을 기초지수로 하는 다른 반도체 ETF와 각종 인덱스 펀드,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수익률까지 좌우하는 준지수 종목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게 아니라, 이미 몸통이 된 삼전닉스에 정부가 급가속 모터를 달아 증시 전체를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다. 문제는 이 상품 투자자들만 손실을 본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로 급격하게 돈이 몰리면서 매도 압력을 받은 다른 종목,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탄을 맞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닥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니 단기 모멘텀 투자자 입장에선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코스닥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 정부가 코스닥 투자자의 심리를 간과해 그나마 코스닥에 남아 있던 조금의 수요마저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아니라 코스닥 투자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직접 사지도 않은 종목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해야 했다. 정부가 뒤늦게 기본예탁금 3000만원 등 진입장벽을 높였지만, 법까지 뜯어고쳐 가며 사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위험하니 사지 말라는 꼴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당초 목적인 환율 안정은 달성했을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첫날인 5월27일 1506.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7월2일 1555.8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141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이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영향이 컸다. 결국 정책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믿고 따라온 투자자들의 피해만 키웠다. 그뿐인가. 외신으로부터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굴욕적인 경고까지 받았다. 민간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을 만들었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심사하고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 목표를 위해 제도까지 바꿔가며 상품 출시를 밀어붙이면서 투자자들은 책임 주체이기 전에 섣부른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뒤늦게 증권사 배만 불렸다고 인정하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된다”고 반성했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그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금감원장이 막지 못한 사람이 이 사태의 책임자다.

산토끼, 토끼야, 미안! 나는 여태껏 너희들이 집토끼(굴토끼)와 같은 토끼과에 속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이란 걸 미처 몰랐어. 바보같이! 염색체 수도 다르고 서로 교배할 수 없다는 것도. 그냥 쉽게 산과 들에 사는 것은 산토끼, 집에서 키우는 건 집토끼라 생각했어. 그러다 집토끼는 유럽의 ‘굴토끼’를 가축화한 종이고, 너희들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서식하는 고유종(멧토끼라고도 함)이란 걸 알았어. 집에선 키우기 힘든, 아주 독립적인 토종 야생 동물이며, 너희들은 절대 굴을 파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걸 알고 나니 새삼 너희들이 훨씬 용감해 보이고, 자유롭고, 멋져 보여. 하여 너희들 사진을 찾아 자세히 보았어. 집토끼보다 조금 큰 덩치에 긴 귀와 빨간 눈. 넓은 콧등과 긴 뒷다리와 보이시한 담갈색 털, 그리고 이마에 난 하얀 작은 반점. 확실히 어릴 때 잠깐 키운 하얀 집토끼와는 다른 느낌이야. 뭔가 좀 더 영리하고 단단한 힘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그래도 토끼는 토끼이니까 전체적으로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네.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건 너희들과 집토끼가 낳은 새끼들의 확연한 다른 점! 집토끼 새끼는 털도 없고 눈도 감은 상태로 태어나 굴 안에서 약 8주간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너희들의 새끼는 온전한 털북숭이로 눈까지 뜬 채로 태어나 몇 분 안에 곧바로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조심, 또 조심해야 해. 너희들은 태생적으로 먹이사슬의 최하위권 초식동물이라 플리니우스가 쓴 ‘자연사’에도 “산토끼는… 단지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 태어난다”고 적혀 있다잖아. 그러니 온 세상이 다 너희들의 적인 셈이니.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냅다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만 해. 시속 70~80㎞로 죽을힘을 다해. 영국 속담 중 “3월의 산토끼처럼 미쳤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너희들의 독특한 구애 행동에서 나온 말이래. 교미 기간인 2~9월 중 유독 꽃피는 3월만 되면 다른 때보다 더더 사랑이 샘솟아 너희들은 서로 암컷을 차지하려고 두 발로 서서 여기저기서 격렬한 권투 시합을 벌인다지. 사랑에 발광, 발정 난 듯 사방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우리가 좋아하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도 그 ‘미친 3월의 토끼’가 등장하는데(‘이상한 다과회’ 부분), 루이스 캐럴도 사랑에 미친 너희들 캐릭터가 너무 재미있어서 ‘미친 모자 장수’와 함께 미친 질문 따먹기를 시켰을 거야. 그렇담 그 책에는 집토끼(앨리스를 토끼굴로 밀어 넣은)와 산토끼가 다 나오는 셈이네. 좋겠다. 너희들. 그 책은 이미 불멸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불멸의 산토끼인 셈이니. 김상미 시인

외교가에 다자 회담을 풍자하는 표현이 있다. “문제는 회의장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문구가 해결될 뿐이다”는 말이다. 무언가 이루기보다 자국의 손해를 막는 일이 중요한 국제관계의 현실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손해 없는 용어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체제 생존이 우선인 북한이나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위해 양보할 리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양보해서도 안 된다. 다만, 수요는 공급의 어머니란 말처럼 ‘평화의 수요’가 다른 당사자를 모을 동력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강대국 간의 경쟁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제안한 종전 구상이 실패한 배경이며, 지난 8·15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 구상에 대해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조차 반응을 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전 구상 실현은 이처럼 차가운 현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거 김영삼정부의 4자회담, 노무현정부의 종전 선언, 문재인정부의 평화 체제 구상 등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회담 구상이 제기된 바 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4년에도 전쟁의 당사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을 위한 다자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문자 그대로 ‘무산’되었다. 1954년 제네바 협상에서의 갈등은 6·25전쟁에 참여한 유엔의 합법적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이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한반도에서 미군과 유엔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에 개최된 남·북·미·중의 제네바 4자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역시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우리가 제안한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북한은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는 북·미 양자이며 한국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우겨댔다. 2000년대 이후 종전 구상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였다. 핵 문제가 협상의 조건에 추가되었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종전 선언의 앞에 있어야 한다는 ‘비핵화 입구론’이 등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완강히 거부하자 비핵화 조치가 종전의 결과로 있어도 좋다는 ‘비핵화 출구론’도 제기되었고, 그마저도 북한이 호응을 보이지 않자 아예 비핵화를 언급하지 말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런데 종전 구상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함인데,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문제를 배제한 종전이나 평화 체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급히 먹다가 체하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종전 구상이 과거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현실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시간이 걸려도 관련 당사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고,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야말로 협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먼저 북한이 거부하기 어려운 대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에 힘이 되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차단해야 하고,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국제관계는 늘 변화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미·중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중국을 설득하는 일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다. 북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는 한·중 관계 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동맹인 북한이지 경쟁자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강제로 견인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미국이 나서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고 시진핑 주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종전 구상을 실현한다’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 같은 ‘先 한·미 공조, 後 대중 협력, 終 북한 대화 견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화의 수요’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이어지면 미국의 대중 포위망이 견고해져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손해가 된다.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은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이 견고하기에 체제 생존의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종전 구상에 대한 협력이 그들에게 ‘손해 보지 않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시 체제하에서 맞이하는 천장절을 봉축하고저 경성부와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에서는 29일 성대히 봉축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오전 8시 정각을 국민 봉축시간으로 정하야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울리는 싸이렌을 신호로 각기 궁성에 요배를 하기로 되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4월29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일왕의 출생 기념일 ‘천장절’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이다. 요배(遙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을 향해 절을 한다는 뜻이다. 고려, 조선에서도 새해나 기념일에 망궐례(望闕禮)라고 임금이나 중국 황제가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는 행사가 있었다. 일제시대 각종 행사에선 일왕이 있는 도쿄 방향으로 허리를 90도 숙여 절하는 궁성요배, 황거(皇居)요배가 행해졌다. 일본 본토 내외의 일본인은 물론 조선과 같은 강점지 주민에게도 강요됐다.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강제하는 대표적 의례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문에 게재된 라디오 편성표를 보면 방송도 궁성요배로 시작됐다. 악명 높던 신사참배의 구성 요소 중 하나도 궁성요배다. 수많은 개신교 신자가 참배를 거부하다 탄압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15 때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를 향해 이례적으로 요배를 했다. 전국전몰자추도식이 열린 일본무도관 주차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야스쿠니신사 방향으로 허리를 90도 굽혀 두 번 절하고, 두 번 손뼉 치고, 다시 한 번 절하는 신사참배식 예를 나타냈다. 몸은 함께할 수 없어도 마음은 같이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주변국을 의식해 직접 참배는 보류했으나, 보수층을 향해 야스쿠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재명정부에서 양호한 한·일 관계로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임 중 야스쿠니 참배를 공언해왔다는 점이다. 2001∼2006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2013년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재임 시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총리의 참배가 가져올 풍파는 본인과 일본 정부의 책임임에도 결국 그 피해는 한·중·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이 착잡하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관사에서 살았다. 일 년에 두 차례씩 어김없이 지방정부인 카운티에서 보낸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혔다. 한국 재산세보다 몇 배 많은 금액에 깜짝 놀랐다. 실효세율이 1%대 초반에 달했다. 미국 전체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3%로, 한국(0.15%)의 다섯 배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토지자유연구소 보고서, 2023년 기준). 이재명정부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근거로 미국 등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 부담의 총량은 보유와 거래 단계를 합쳐서 따지는 게 상식인데 보유세라는 한 단면만 잘라서 비교했다. ‘불완전 비교의 오류’다. 한국의 양도세에 해당하는 미국 세금은 양도차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매각 직전 5년 동안 ‘2년 보유+2년 실거주’ 조건만 갖추면 독신은 25만달러, 부부 공동신고면 50만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준다. 실거주 주택 1채에 대해선 다주택자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제도 덕분에 웬만한 미국 중산층은 여러 번 집을 갈아타도 평생 자본이득세를 모르고 산다. 보유 단계에서 충분히 과세했으니 거래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0만달러(약 28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할 때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 이 단순한 균형이 무거운 보유세를 견디게 한다. 미국 잣대로 재보면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소유자에게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달 초 나온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안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40억원 이상은 중과한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 무겁다. 오래 거주하면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부모 봉양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실거주를 못 하는 1주택자를 세금으로 징벌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가 20억원 상당 비거주 주택의 종부세는 내년에 네 배 넘게 뛴다고 한다. 진보는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고 주장한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하다. 집을 ‘사는 곳’으로 만들려면 부동산 거래의 장벽이 낮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보다 보유세는 적지만 거래세까지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래 단계 세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 집을 사고파는 경로마다 세금이 혈전(血栓)처럼 엉겨 붙어서 매물이 순환하지 않는다. 이번 부동산세 개편은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을 기회였다. 그런데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그대로 놔두고, 비거주자의 양도세 공제까지 걷어냈다. 입구와 출구 모두 좁힌 꼴이다. 이러면 부동산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은 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동시에 밀어붙였다가 매물을 잠기게 하고 집값과 전·월세만 폭등시킨 전철을 되밟고 있다. 오죽했으면 같은 집에서 수십 년 거주한 1주택 노인들을 내쫓는 ‘현대판 고려장’이란 말까지 나왔겠나. 국민의힘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 권고를 들이대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집권 시절엔 뭐 하고 있었나. 윤석열정부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기본공제를 올려주며 보유세를 깎아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거래세엔 손도 대지 않았다. 비판할 자격도 없다. 진보 정부는 조이고, 보수 정부는 풀어주는 냉·온탕 세제 조치가 반복되니 국민이 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보유세가 무거우면 투기 유인(誘因)이 약해진다. 집을 팔고 나갈 때 세금이 발목을 잡지 않으면 매매가 활발해진다. 매물이 많아야 매수자가 형편에 맞는 집을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집은 ‘사는 곳’이 된다. 강물은 막으면 넘치고, 트면 흐른다. 부동산 거래도 그렇다.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세종도 있어요.” 지난달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권유했다. 내가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전세로 사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터라 2년 뒤 다시 집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돌아온 얘기다. 순간 머쓱해졌다.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괜한 욕심이자 사치처럼 느껴졌다. 껑충 뛴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선택지일 수 있겠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등을 감안해 거주했으면 하는 지역에 세입자로라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멀리 떠나야 하는 건 서글플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사례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주거난 해법으로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다.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공급대책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는 말까지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집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다. 8·13 대책에서도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부의 약속을 반기거나 주거 안정화를 기대하는 모습보다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기류가 흐른다. 오래전 공급대책으로 추진된 사업들조차 지지부진하고 파열음을 내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오랜 시간 속이 새카맣게 탔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이들은 2025년 입주를 기대했지만 사업이 거듭 진통을 겪더니 입주 예정 시점이 2030년으로 밀렸다. 당첨자 A씨는 본청약이 두 차례 연기되자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 곳곳의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했고 겨우 거처를 마련했다. 그는 “복정2 사전청약에 당첨됐을 때보다 국민임대에 당첨됐을 때가 더 기뻤다”고 했다. 다른 당첨자 B씨는 네 식구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2년째 함께 살고 있다. 급기야 사전청약제도는 사업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면서 2024년 폐지됐다.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꾸며 제때 주택이 공급되길 기다리던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 내게 세종시로 내려오라 했던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수술’에 비유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통(陣痛)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외의 주택들을 매물로 내놓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당분간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수술을 하면 통증이 뒤따른다. 그렇다고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하고 나면 원래 아픈 법이니 그냥 참아라”라고만 하지 않는다. 좋은 의사는 수술이 잘됐는지 치료 부위를 세심하게 살피고 통증도 가라앉히는 조치를 하면서 환자가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다. 환자는 당연히 그런 의사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느낀다. 정부도 그래야 한다. 의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집도해야 성공적인 수술이 되듯 정부는 세제와 부동산 등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할 때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주택 공급대책 역시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 원하는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를 부담하며 사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사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택정책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