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해군 창설 당시 배에 함포가 장착돼 바다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전함은 한 척도 없었다. 제대로 된 함정 구입을 위해 해군 장병들은 월급 일부를 갹출했고, 군인 가족들도 삯바느질 등을 통해 모금에 동참했다. 1949년 10월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그간 모은 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적당한 중고 군함 물색에 나섰다. 그때 뉴욕에서 거금을 주고 사들인 선박이 우리 해군 최초의 전함 백두산함이다. 까마득한 옛날이야기다. 손 제독은 박옥규 중령을 백두산함 초대 함장에 임명했다. 그러면서 수리·정비가 끝나는 대로 배를 몰고 귀국할 것을 지시했다. 파나마 운하를 거쳐 태평양에 진입한 백두산함은 1950년 4월10일에야 경남 진해에 입항했다. 한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태평양 횡단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뒤 6·25 전쟁이 발발한 그날 백두산함은 부산 앞바다를 통해 침투하려던 북한군 약 600명을 태운 무장 수송선을 격침하는 전공을 세웠다. 백두산함 실전 배치가 몇 달만 늦어졌어도 큰일 날 뻔했다. 독일은 잠수함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다. 제1·2차 세계대전 기간 ‘유(U)보트’로 불린 독일 잠수함은 연합국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1980년대까지 소형 잠수정에 의존하던 우리 해군이 중형 잠수함 도입을 결정하고 사업 파트너로 독일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93년 취역한 장보고급 잠수함 1번함은 독일 킬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그랬던 한국이 이제 독자 기술로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만들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든다. 우리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3000t급)이 엊그제 캐나다 서부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지난 3월25일 진해를 출발한 지 거의 60일 만으로, 무려 1만4000㎞를 항해했다고 한다. 한국 수상함이 아닌 잠수함의 태평양 횡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정부가 발주한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과 경쟁 중인 한국이 K잠수함의 장기 임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도산안창호함에 승선한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도 호평을 쏟아냈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르면 6월 발표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파트너가 한국이 되길 고대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가관이다. 교육감은 학력 저하와 교실 붕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같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자리다. 하지만 교육 어젠다,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고 현금성 선심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초중고 신입생에게 현금 지급, 중학생에게 100만원 규모의 펀드 제공, 심지어 매달 교육수당이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교육교부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으로 안다. 교육감 선거가 ‘돈 뿌리기 경쟁’이 된 건 일차적으로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보 인지도가 낮고,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유권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탓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에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보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20.79%가 시·도 교육청에 무조건 배정돼,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한다. 도입 당시에는 학령인구 비율이 40%대였지만 지금은 10%대다. 이젠 ‘몸에 맞지 않은 옷’이 됐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교육교부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39조원대이던 교육교부금이 올해 80조원대로 늘었다. 중앙 정부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623만원에서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해마다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을 다 못 쓰고 쌓아둔 잉여금만 20조원인데,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까지 들어온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돈벼락을 맞은 교육청의 예산 낭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 비효율이 쌓이고 있다.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많은 학교가 수두룩하다. 멀쩡한 학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고, 학생들에게 공짜 태블릿 PC를 나눠주는 등 씀씀이가 헤퍼지고 있다. 넘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돈을 빨리 쓰라고 압박하는 지경이다. 이러고도 “교육환경이 아직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아닌가. 교육교부금의 경직성도 큰 문제다. 초중고교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5∼179%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밖에 안 된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생보다 적은데, 이런 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교육교부금 일부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에 지원하자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교육감들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다. 기득권 지키기가 지나치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퇴임 직전 이례적으로 교육교부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울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지출 항목이었지만, 지금같이 초과 세수가 생겼을 때는 경기 대응에 쓰이지 못하는 경직적인 예산이 돼버렸다”며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교육교부금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내에선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출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하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매년 수요를 재산정한 뒤 교육예산을 적절히 수립·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시대 변화와 교육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 낭비를 막고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옳다.

2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특정 영화 한 편의 성취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더 지속 가능한 영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가였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답을 보여줬다. 올해 칸에서 일본은 유독 강했다. 경쟁 부문에만 세 편을 올렸다. 일본 감독 세 명이 동시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건 25년 만이다. 그중 하마구치 류스케의 ‘올 오브 어 서든’은 극찬 속에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구로사와 기요시는 칸 프리미어에서 사무라이 대하사극을 선보였고, 젊은 여성 감독 소데 유키코는 ‘주목할 만한 시선’으로 칸에 처음 입성했다. 경쟁과 비경쟁, 노장과 중견이 고르게 포진한 무대였다. 특정 거장 한 명에 기대지 않는 두꺼운 감독층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영화제와 나란히 열리는 칸 필름마켓에선 일본의 존재감이 더 뚜렷했다. 일본은 올해 처음 필름마켓 주빈국을 맡아 마켓 중심부에 대형 부스를 차렸다. 영화·애니메이션 등 일본 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행사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연일 이어졌다. 영화 한두 편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세일즈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접근은 달랐다. 일본이 이미 구축한 산업을 넓히는 단계라면, 인도네시아는 성장의 판 자체를 짜고 있었다. 국제 공동제작·인재 육성 프로그램 ‘넥스트 스텝 스튜디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젊은 영화인들이 프로젝트를 피칭했다. 인도네시아 문화부와 자카르타 주정부, 대사관, 프랑스 문화원까지 힘을 모은 프로젝트였다. 관련 행사에서 만난 문화부 관계자는 “5년 내 인도네시아 영화를 주요 국제영화제의 상시 손님으로 만들고, 글로벌 배급망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영화를 자국 산업에 가두지 않고 국제 자본·교육·공동제작 네트워크와 연결된 글로벌 시스템으로 보며 세계 속 입지를 구축하는 모습이었다. 한국 영화도 성과를 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필름마켓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200여개국 ‘완판’을 기록했다.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수준 해외 판매 성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 외 마켓 분위기는 조용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흐름이 떠오른다는 인상은 약했다. 올해 칸에서 거듭 확인된 거대한 흐름은 국제 공동제작의 일상화다. 황금종려상 수상작 ‘피오르’는 루마니아 감독이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연출했고, 루마니아·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자본이 결합했다. 하마구치 작품 역시 일본 감독이 프랑스어권 배우들을 기용해 일본·프랑스·독일·벨기에가 함께 만들었다. 지금 칸에서 환영받는 상당수 영화는 단일 국가 시스템 밖에서 탄생한다. 영화진흥위원회도 올해 처음 국제 공동제작 시범사업을 시작해 4개 작품에 16억원 지원을 최근 결정했다. 늦었지만 필요한 움직임이다. 물론 공동제작이 한국 영화의 만능 해법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다. 지금 한국 영화에 필요한 건 경색된 국내 투자 회복만이 아니다. 좁아진 내수시장 안에서 버티는 산업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되며 외연을 넓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올해 칸은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즈음 친구는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을 몰라 나는 짧은 편지를 썼다. 고르고 고른 단어를 한 자 한 자 힘주어 적어 내리면서도 내 문장은 왜 이다지도 힘이 없나, 못마땅한 생각만 들었다. 편지를 넌지시 쥐여 주고 돌아서면서는 조만간 함께 밥을 먹자고 말했다.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함께 따뜻한 것을 먹자고. 꼭, 꼭. 최선의 위로란 결국 이밖에 없다는 듯. 사는 동안 우리는 이따금 소중한 것을 잃는다. 소중한 존재를 놓친다. 그들은 마치 날개 달린 흰 공처럼 한순간 멀리 날아가 버리고. 그런 후에도 우리는 전과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 시시로 웃는다. 시시로 운다. 식탁에 마주 앉아, 서툰 위로를 나눈다. 크고 무거울수록 어쩐지 더 서툰 마음을. 그러는 동안 속으로 여러 번 건넨 말은 이런 것. 네 잘못이 아니라고. 후회와 자책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말라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듣고 싶었다. 박소란 시인

지도자의 자질은 미래를 말할 때 드러난다. 위기가 목전의 불을 가리키는 행위라면, 미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만드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이 되겠다는 선언은 야심 찰 수밖에 없다. 반세기 전 원조와 개발의 언어로 자신을 설명하던 나라가 이제 기술 패권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선언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후속 행동이 없는 선언은 어디까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계획을 지속 가능하게 할 제도와 인프라는 더디게 쌓이는데, 주류 담론은 정치적 음모와 스캔들의 짧은 열기에 쉽게 휩쓸린다. 대한민국 미래의 한 축을 맡았던 AI 수석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여의도 입성의 뜻을 밝혔다. 항간에서는 그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하지만 애초에 그의 자리가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지 우리의 지도층이, 우리의 사회가 진지하게 물어본 적은 있었는가? 역사는 기술 패권이 선언으로 완성된 사례를 기억하지 않는다. 1960년대 프랑스는 미국에 맞서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천명하며 핵 억지력과 함께 이른바 ‘계획 기술 국가’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것이 구호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랑제콜과 국가 연구소를 잇는 수십 년의 제도적 생태계 덕분이었다. 반면 소련은 1950년대 초 사이버네틱스를 ‘부르주아 과학’으로 낙인찍어 연구를 탄압했다. 우주 경쟁과 시장 개방을 거치며 뒤늦게 복권시켰을 때 이미 기술 발전의 골든 타임은 흘러 있었다. 냉전이라는 총력전 속에서 이념이 기술보다 앞섰던 나라는 결국 기술에서 패했다. 성패를 가른 것은 국가의 의지와 화려한 발언보다는 나라를 뒷받침할 사회가 불확실성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감내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였다. 핀란드의 사례는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진실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 노키아는 세계 휴대폰 시장을 사실상 지배했고, 핀란드 수출의 상당 부분을 홀로 책임졌다. 그렇기에 2010년대 초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국가적인 혼란이 와도 놀랍지 않았을 상황에서 핀란드 사회는 패닉 대신 재편을 택했다. 노키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수백 개의 스타트업으로 분산되었고, 국가는 이미 갖춘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기술 역량이 한 기업이나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혁신이 제도를 통해 흡수될 수 있을 때, 한 기업의 종말이 산업 전체의 종말로 이어지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한 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은 정상에 있을 때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드러난다. 철학자 폴 비릴리오는 모든 기술의 발명은 상응하는 사고(accident)를 발명한다고 썼다. 배를 만들면 난파를 발명하는 것이고, 기차를 만들면 탈선을 발명하는 것이다. AI를 발명한 나라는 AI의 실패를 함께 껴안을 수 있는 제도와 문화, 사회적 인내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압축 성장은 이런 불확실성의 근육을 기를 여유를 주지 않았다. 우리는 (마땅한 이유로) 오래 기다리는 법보다 빨리 따라잡는 법을 먼저 배웠다. 어제의 결핍을 오늘의 성취로 바꾸는 데는 탁월했지만, 내일의 모호함을 견디는 데는 서툴다. 트렌드에 빠르게 편승하고, 밝은 셈으로 극대화된 수익을 확인한 뒤, 다음 파도를 찾아 이동하는 것. 기술을 소비하는 것과 기술을 건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시간적 이해를 요구한다. 속도는 언제나 책임보다 먼저 도착하고, 책임은 대개 영수증처럼 뒤늦게 발견된다. 현재 우리에게는 전자의 언어만 넘친다. 그렇다고 이것을 사회의 근시안이라 비판하는 것은 부정확한 진단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사치에 가깝다. 불안한 부동산과 고용 시장은 성장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안에서 당장의 수익과 즉각적인 효과에 집중하는 것은 생존에 특화된 합리적인 반응이다. 우리는 ‘빨리빨리’ 정신만큼 숙달된 망각의 속도로 미래의 담론을 구축해 왔다. 어느 날은 메타버스, 어느 날은 코인. 그리고 다음 날은 AI와 반도체가 국가적 운명처럼 불려 나온다. 사람들은 격변하는 파도에 동원되지만 설득되지는 않는다. 빠르게 열광하는 만큼 피로가 쌓이는 사회에서 유행이 지나가면 책임자는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은 빚이 된 기대를 붙들고 서 있다. 미래는 집단 공동의 약속보다는 특가가 매겨진 단기 상품처럼 팔리고 있다. 좁고 짧은 기술 패권의 창에서 우리는 미래를 너무 자주 소비한다. 수려한 발표문 속에서 그려지는 미래는 웅장하지만 일상 속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수준의 반도체 역량, 촘촘한 통신 인프라, 어느 나라보다 빠른 디지털 적응력이라는 실질적 자산을 손에 쥐고 있다. 그 디딤돌 위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다음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발화자만 달라지는 반복적인 선언들 속에서 사람들은 이탈하고, 사회의 관심은 다음 스캔들로 옮겨 간다. 경쟁은 공백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미래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미래를 감당할 준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다. 메뚜기떼처럼 한 시절을 덮고 지나간 뒤 남는 잔해는 이상하게도 늘 개인의 몫이다. 사회의 역할은 구성원을 이끌어 가면서 동시에 이런 실패를 준비하고, 이를 흡수하며, 그 위에 다시 쌓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술이 허울로, 혹은 경력의 경유지로 전락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AI가 진정 국가의 운명이라면, 그것은 누군가의 경력에 잠시 걸치는 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는 선언하는 자의 무대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 책임지는 사회의 몫이다. 반휘은 칼럼니스트

2026년 봄은 헝가리가 유럽의 무대에 다시 오른 계절로 기억될 것이다. 주인공은 4월12일 총선에서 의회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다. 그는 오르반 빅토르 정권이 12년 전 제거했던 부다페스트 의사당 앞 유럽기를 다시 세우도록 했고, ‘유럽의 날’인 5월9일 총리 취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새 정권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표명했다. 실제 오르반의 헝가리는 지난 16년 동안 ‘유럽연합(EU)의 탕아(蕩兒)’였다. 자유 민주주의가 가입 조건이자 정체성인 EU에서 ‘비자유적’(illiberal) 민주주의라는 왜곡된 형식의 체제를 굳혀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푸틴 정권도 민주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야당을 탄압한다는 점에서 비자유적이라고 불린다. 무엇보다 사법제도의 개혁과 인사권을 통해 자유주의의 핵심인 법치 국가를 야금야금 무너뜨려 형식적 민주주의의 탈을 쓴 실질적 독재로 만드는 수법이다. 오르반의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유럽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인에게 기쁜 소식이다. 머저르 총리는 첫 번째 외국 방문으로 폴란드를 택했다. 헝가리처럼 폴란드도 비자유적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8년 집권한 이후 2023년 자유주의 세력이 정권을 되찾은 국가라는 점에서 역사 동질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선택이었다. 머저르 정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0억유로 규모의 EU 지원금을 되찾아오는 일이다. 유럽은 헝가리에서 법치주의 후퇴의 제재 일환으로 지원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헝가리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지난 주말 머저르가 브뤼셀로 달려간 이유다. 또 다른 급선무는 부패 척결이다. 오르반은 16년을 통치하면서 가족과 친구 중심의 철저한 부패 체제를 구성했다. 게다가 헝가리는 동유럽에서도 가장 ‘부드럽게’ 공산주의로부터 이행을 성공한 나라인데, 그 때문에 공산체제 시기의 부패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가장 뜨거운 열망이 반부패라는 점을 보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 만들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새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는 상징적으로 되찾은 자유주의를 정립하고 공고히 지켜내는 일이다. 머저르는 개헌을 통해 총리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하여 오르반의 복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오르반 정부를 상징하는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에게 이번 달 말까지 사임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언론, 대학, 연구소 등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르반의 추종 세력을 처리하는 골치 아픈 과제를 안고 있다. 올봄 헝가리 총선의 ‘오르반 정권 살리기’에 러시아 여론 조작팀이 파견되어 활동했고,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도 여당의 선거 운동원처럼 뛰었으나 결과는 오르반의 참담한 패배였다. 유럽 선거에서는 적어도 푸틴의 지원과 트럼프의 응원이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짐이 되었다는 다행스러운 결과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인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종교 행사 참석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대통령은 이날 조계종 조계사와 천태종 관문사, 태고종 청련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불교 3대 종단 사찰을 모두 찾은 일정이었다고 한다. 그는 축사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강조했고, “원융회통”, “화쟁”, “자타불이” 같은 불교적 가치를 국정 운영의 언어로 풀어냈다. 그리고 그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언급했다. 이틀간 이어진 대통령의 메시지는 얼핏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다. 대통령의 발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매우 세밀하게 바라보려는 시선이 읽힌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게 묻어난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만은 아니다. 그 말 속에는 국가는 단지 경제 성장만 책임지는 조직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삶과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국가관이 담겨 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의 언어에서는 사람에 대한 따뜻함과 함께, 특권 구조와 기득권에 대한 경계심 역시 동시에 느껴진다.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은 단순히 부유한 계층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영향력과 권한을 독점해 온 정치권과 경제권력, 거대 조직 등 제도권 전체가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일부만 더 많은 기회를 움켜쥐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 축사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는 말을 인용했다. 또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롭다”는 부처의 가르침도 언급했다. 갈등과 대립의 시대일수록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불교의 화쟁 정신을 국정철학의 언어로 가져온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태도 말이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시선은 최근 사회 현안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글로벌 거대 기업인 스타벅스의 무성의한 공공성 문제를 두고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특정 기업을 겨냥했다기보다 힘이 커지고 이익이 늘어날수록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역시 커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결국 대통령의 관심은 언제나 ‘힘 있는 곳’ 자체보다 그 힘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쪽을 향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편 가르기가 아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존과 상생의 철학은 이러한 기업이나 주류 사회에서 외면받는 특정 집단을 영원히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요청하는 것에 가깝다. 진정한 상생과 개혁의 정신은 단죄나 배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스타벅스와 같은 거대 기업이나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성찰하며, 약자와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이 나누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한다면, 정부나 대통령이 이들을 품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 역시 누군가를 무너뜨리거나 배척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기득권이 태도를 바꾸어 공동체 전체가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이동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요청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종교 역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종교는 본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외로운 이웃을 품으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종교는 거대한 조직과 제도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권력이 되기도 했다. 물론 종교는 지금도 봉사와 구호, 나눔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평화운동과 민간 외교의 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시민들은 종교의 이름이나 기성 사회의 평가보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곁에 서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바라본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거대 담론을 이끄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난한 사람과 외로운 노인, 절망 속에 있는 청년과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를 본다. 종교의 진정성은 결국 가장 낮은 곳으로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가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에 강조한 “서로 경쟁하며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요청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질문에 가까웠다.

2020년 영국 법원의 아동 양육권 분쟁 재판에서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학대하는 전화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음 속 아내 목소리는 남편의 주장처럼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이 증거로 재판이 남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됐으나 아내 측 변호인이 음향분석 전문가 검증을 통해 통화 내역이 아내 목소리를 이용해 합성된 가짜임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인공지능(AI) 조작 음성의 위험성이 보고된 세계 최초 사례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투자 사기로 수사를 받던 20대 청년은 피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9억원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검사가 확인해보니 사기범의 계좌는 23원이 전부였다. 판사가 피의자들이 내는 서류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 대기업에선 직원이 평소 앙심을 품었던 상사의 목소리를 AI에 학습시켜 가짜 통화 녹취를 만든 뒤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AI를 이용한 증거 위조가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주는 현실이 된 것이다. 배우 김수현씨가 과거 미성년자 배우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AI로 조작된 증거를 앞세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유튜버는 AI로 김씨의 휴대전화 문자를 비롯해 교제 상대방 음성까지 조작해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AI는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문자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AI 조작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 연구자가 AI 허위 정보가 사법부에 제출된 전 세계 사례를 모아보니 1400건이 넘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형사사법 질서의 기본인 증거의 신뢰성이 붕괴할 수 있다. 판사들이 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AI를 이용한 가짜뉴스도 만연해질 우려가 크다. 가짜뉴스의 폐해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런 혼란을 줄이려면 AI를 활용한 ‘악마의 편집’을 판별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AI 조작 위변조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사법당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이맘때였다. 도쿄 미나토구 아자부주반에 있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강당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소가 차려졌다. 분위기나 절차는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투표소가 비교적 한산하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일본 전역에 거주 중인 재외선거권자 41만여명 중 선거인 등록을 마친 3만8000여명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됐고, 투표 기간도 엿새로 길기 때문이었다.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낮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 분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투표를 앞두고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푸념도 들렸지만, 대한민국호의 진로를 결정할 선거에 의사 표현을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투표하려고 일찌감치부터 줄을 섰다. 이날을 위해 연차를 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재일본 유권자들은 “계엄·탄핵으로 어수선해진 조국을 생각하며”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탕을 오갔던 한·일 관계를 떠올리며”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전 세계의 재외국민은 약 20만명. 전체 투표자 3523만명의 0.5% 비중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였다. 취재를 마친 기자들도 각자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한 뒤 민단 건물을 나섰다. 6·3 지방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도, 재외선거 투표 안내도 없다.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국외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단 해외동포뿐 아니라 유학, 주재원 파견 등으로 일시 체류 중인 국외부재자도 투표일에 맞춰 귀국하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가 없다. 지역 권력지도가 바뀌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지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등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으로서 삶에 체감하는 변화가 생기는 걸 겪은 적이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이해되는 구석도 있다. 현시점에서 ‘주민’으로서 지위가 애매하고 귀국 후 어느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지도 알 수 없다. 광복 전 일본에 거주하던 이들과 그 자손들인 25만 특별영주자를 비롯한 재일교포들의 박탈감은 결이 좀 다르다. 이들은 애초 일본의 주민이기에 한국 지방선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일본 지방선거에서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어서 배제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생활상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지역 자치행정에 의사를 반영할 통로는 제한된 셈이다. 민단은 1988년부터 지방참정권 획득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다. 민단 출범 80주년인 올해 신년회에서도 일본 각 정당의 참석자들이 지방참정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일교포 지방참정권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빈 방일했을 때 문제를 제기해 일본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진 바 있다.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도 있다. 일각에서 상호주의를 내세워 반대했으나, 한국은 이미 2005년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길을 열어준 터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일본 1857개 지방자치단체 중 963곳(52%)이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할 정도로 공감대가 확산한 적도 있다. 하지만 영주 자격,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 등 최근 엄격해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턱은 더 높아진 것 같다. 일본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은 며칠 전 ‘영주권’을 언급하는 기자에게 “영주는 권리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뒤 허가받는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제는 단순한 외국인 정책이 아니다. 불행한 과거사를 배경으로 일본 곳곳에 뿌리내린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참정권을 원하거든 귀화하라”(2006년 히로시마 현의회 의장)고 윽박지를 것인가. 이제 재개를 넘어 안착화한 한·일 셔틀 외교에서 이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1951년 4월, 중공군 5차 공세가 시작되자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상실의 위기에 직면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는 서울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8군 사령관 밴 플리트는 달랐다. 그는 서울이 또다시 함락될 경우 국군과 한국인들이 받을 심리적 충격과 사기 저하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북방의 ‘골든 라인(Golden Line)’을 사수하며 서울을 지켜냈다. 특히 골든 라인의 오른쪽 끝에 위치한 불암산과 태릉 일대는 6·25전쟁 당시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싸웠던 장소이자, 국가 수호라는 국군 장교단의 정체성이 형성된 공간이었다. 1950년 6월 전쟁 발발 당시 육사에는 임관을 앞둔 생도 1기와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도 2기가 재학 중이었다. 전쟁 발발 직후 생도들은 서울 방어를 위해 전장에 투입되어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생도들을 소총수로 전투에 투입한 것은 분명 비극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국가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 생도들이 직접 전장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후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을 형성한 결정적 사건이기도 했다. 사실 전쟁 이전의 육사는 건군 초기의 과도기적 장교 양성기관에 가까웠다. 1949년에서 1950년 무렵 육사는 4년제 정규 사관학교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전쟁이 발발했고, 육사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으며 태릉 교정은 북한군에 점령되었다. 이후 육사는 1951년 말에 진해에서 재개교했다. 하지만 진해는 어디까지나 전시 상황 속 임시 교정이었다. 이후 정부가 태릉 복귀를 추진한 이유는, 이곳이 국군 최초 부대인 1연대의 탄생지이자 조선경비사관학교와 육사가 자리했던 국군의 발상지였으며, 6·25전쟁 당시 서울을 사수했던 방어선과 연결된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밴 플리트였다. 그는 육사의 태릉 복귀와 재건을 위해 모금 운동까지 주도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또한 1955년 화랑대로 복귀한 최초의 4년제 졸업생인 육사 11기 졸업 및 임관식 연설에서 태릉 일대를 서울 방어의 ‘골든 라인’이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육사 부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보았지만, 결국 다시 태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골든 라인’이 장차 대한민국이 통일로 나아갈 “황금과 같은 기회(Golden Opportunity)”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육사의 위치는 서울 방어와 더 나아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였다. 태릉과 화랑대는 생도들이 직접 싸웠던 전장이었고, 서울을 방어했던 최전선이었으며, 전후 국가 수호라는 국군의 정체성을 담은 육사가 재탄생한 곳이었다. 이곳은 국군과 육사의 역사와 정신이 새겨진 상징적 공간이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