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특별한 외교 업무를 맡기기 위해 현직 외교관이 아닌 별도 전문가를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외교관 출신보다 국내정치적으로 힘 있는 공관장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두곤 했다. 하지만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나 특수 임무에 맞는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인사권자의 뜻대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현지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영어마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인, 대사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자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노무현정부는 “외교부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며 특임공관장 비율을 15%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非)외교관 출신 적임자가 많지 않아 기용은 20%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도 25%까지 늘리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까지 내보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과 고교 동기로, 외교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임해 ‘측근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임명된 재외공관장 중 약 60%가 특임공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다. 특임공관장 중에서도 비외교관 출신 비율은 78.6%에 달했다. 파견 지역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선호가 뚜렷하다.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재 특임공관장이 14명으로, 전체 특임공관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외교부가 ‘험지’로 분류하는 나라에 부임한 경우는 드물다. 특임공관장이 늘어날수록 직업 외교관들의 사기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현 정부가 임명한 특임공관장 상당수도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 김상호 주뉴욕총영사(전 하남시장)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대통령과 선거운동을 함께했다. 줄곧 경제통이 부임해온 주OECD 대사에는 인권 전문가 출신인 백태웅 전 하와이대 교수가 임명돼 자질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임명된 김흥종 주영국대사는 2024년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재출범시킨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이었다.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이래도 되나.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령을 고치면서 경제 부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정부의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징벌적’ 중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급기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주거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집을 통한 재산증식을 금지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제규정은 없지만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 및 실거주자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이 담겼다. 그해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입장에서 못할 게 없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곳은 있지만, 주택 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 법안은 유야무야됐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발상이 놀라웠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인이 ‘부동산 실정’으로 지목되자 2022년 8월 강령에서 ‘1가구 1주택’ 표현을 빼고 ‘실거주·실수요자’를 넣었다. 4년여가 흐른 지금도 정부는 여전히 ‘1가구 1주택’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시즌이면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수가 핵심 검증 포인트다. 1가구 1주택이 청백리(淸白吏)의 상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정책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다. 심지어 “서류 복사하는 직원까지 다주택자는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은 여전히 ‘범죄’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자가보유율(2024년 기준)이 61%에 불과한 것이 못마땅할지도 모르겠다. 주택시장에서 공공 부문이 10% 안팎임을 고려하면 30%는 민간이 담당한다. 1가구 1주택이 설사 가능해도 문제다. 전·월세 공급이 없으니 직장, 결혼, 교육문제가 있어도 이사를 할 수 없다. 이주할 곳이 없어 재건축도 힘들다. 도시만 늙어간다. 다주택자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려 해도 갭투자 금지와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도 간과해선 안 된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다. 교육, 의료, 교통편의 등이 갖춰진 수도권과 지방을 단순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소득 증가로 집에 대한 수요는 고급화하고 있다. ‘강남불패’는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원하는 집’이 부족해서 나온 말이다.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했다. 과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경기부양과 집값 급등 사이에서 규제가 오락가락했다.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온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끊어낸 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치자. 정부와 시장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이냐 ‘매물 출회’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집주인은 세 부담을 메우려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다. 수요 억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열망만 키울 뿐이다. 양도세 중과를 앞둔 5월 첫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강남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3% 오르며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급이 막히면서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6305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적다. ‘1·29 대책’의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도 하세월이다. 설상가상으로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보다 62.4%나 줄었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자가든 임대주택이든 주거 안정과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공급’이라는 해법은 외면한 채 투기 근절만 외치는 건 공허하다. 이젠 1가구 1주택의 미몽(迷夢)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는 부동산 정책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는 ‘샤워실의 바보’ 소리를 들어선 안 될 것이다.

“중국 차가 오면 좋은 거예요.” 지난달 24일 국제 모터쇼 ‘오토 차이나 2026’ 취재를 위해 방문한 중국 베이징.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승차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으로 차량을 호출한 특파원 선배의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당일 모터쇼 장면을 떠올려 보니 수긍이 됐다. 그만큼 현장에서 목격한 중국 현지 브랜드의 위세는 대단했다. 직접 이용한 중국 차량 역시 내·외부 디자인은 물론 승차감, 쾌적함 등에서 흠잡을 곳 없는 ‘고급차’였다. 관람객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모터쇼 전시장에서 단연 중국 기업들이 돋보였다.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차량이 부스를 가득 메웠고, BYD와 체리자동차그룹은 전시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다. ‘중국은 저가 공세’라는 편견과 달리 고급화 전략, 기술력을 내세운 것이다. 체리자동차는 핸들을 없앤 고급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선보였고, 지리자동차가 공개한 로보택시 프로토타입 ‘에바 캡’에는 아예 운전석이 없었다. BYD는 차량이 한 대씩 들어가 있는 대형 냉동고 2대를 설치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표시된 온도는 영하 35.4도. 성에가 끼고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얼어붙은 차량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2분이었다. BYD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플래시(FLASH) 충전 기술을 사용하면 10%였던 배터리를 5분 만에 70%, 9분 만에 97%까지 충전할 수 있다. 영하 30도 상황에서도 고작 3분이 더 걸릴 뿐이다. 기세등등한 현지 브랜드들 사이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 맞춤형 전략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었다. 글로벌 ‘톱3’인 현대차뿐 아니라 ‘독일차 3사’(BMW·벤츠·아우디)도 하나같이 ‘중국을 위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중국 전체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인 3005만대를 기록했지만, 이 중 글로벌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전부 합쳐 30% 남짓에 불과하다. 이번 모터쇼 분위기는 올해 초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6’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당시에도 ‘피지컬 인공지능(AI)’이 화두로 떠오르며 중국이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이번처럼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중국 기업 부스에서 춤만 추는 로봇을 보거나 청테이프가 감긴 로봇 팔을 보며 어딘가 어설프다는 생각도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인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쿵후만 선보이면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던 이유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중국의 위상은 확실히 달랐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은 저렴하지만 질은 떨어진다는 선입견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중국 모터쇼를 갈 땐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러 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젠 확실히 위협적”이라며 “중국은 1년, 아니 몇 달 사이에도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성비’를 넘어 고품질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국의 공세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낡은 편견과 우월감을 버리고 냉혹한 시장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막연한 위기감을 넘어 우리 기업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책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입안이 쓰고 밥알이 버석거릴 때가 있다. 시 속 사람처럼 “늙은 엄마나 입원한 삼촌”을 근심할 때. 딱딱한 일상의 걱정거리들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둘씩 쌓여 갈 때. 우리는 대체로 그런 것들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으려 긍긍한다. 밥상 앞에 앉아서도 안간힘을 쓴다. 그럼에도 불쑥 입 밖으로 비어져 나오는 것들. ‘ㅖ’와 ‘ㅔ’ 같은, 미처 말이 되지도 못한 낱낱의 소리들. 시 속 사람은 이 두 모음을 가장 많이 썼던 모양인데, 이렇게 보니 ‘ㅖ’와 ‘ㅔ’는 비밀한 한숨 같기도 탄식 같기도 하다. 물론 이 또한 예의 안간힘으로 재빨리 숨긴다. “소리 없는 아침 샐러드”에 버무리고 만다. 잘 지내고 있다고, 이대로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서일까.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누르고 다독이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면….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짐짓 정갈하게 손질된 것이. 박소란 시인

출근 시간, 커피와 간식을 파는 작은 가게. 모두의 시선이 TV 화면에 고정된다. “오늘, 지구 최연소자 디에고 리카르도의 죽음으로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디에고의 나이는 18년 4개월 20일…” 잠깐, 지구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열여덟 살? 뜻밖의 설정에 순간 아득해진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전 인류가 불임이 된 지구, 디에고는 18년 전 태어난 우리 종의 ‘마지막 아이’였던 것.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걸작 ‘칠드런 오브 맨(Children Of Men)’의 섬뜩한 오프닝이다. 영화의 배경은 2027년. 인류는 분열과 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없는 세계엔 계승할 가치도, 희망도 없기 때문이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다. 2024년 그는 역대 최저로 추락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언급하며 “인구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에는 역삼각형 인구 피라미드를 공유하며 “1살 아이보다 84세 노인이 더 많은 나라”라고 썼다. 올해 초 대담은 더 싸늘하다. “이 추세라면 한국 인구는 세대마다 70%씩 증발해 3세대 후엔 단 4%만 남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탰다. “북한이 굳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가면 그만.” 농담처럼 던진 말이 뼈아프다. 우리가 매달려온 모든 치열함이 무력해진다.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은 지구로 돌진하는 혜성 앞에 선 인류의 어리석음을 풍자했다. “하늘을 보라(Look up)”며 종말을 경고하는 과학자만 마음이 급할 뿐, 정치적 계산에 급급한 정치인,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미디어, 음모론자와 방관자가 뒤섞여 시간을 허비한다. 결말은 파국이다. 비합리적이고 답답하고 어이없지만 묘하게 현실과 닮아있다. “3세대 후엔 4%만 남는다”는 경고 앞에서 우리만 눈 가리고 ‘돈 룩 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한국은 구름 위에 뜬 것 같다. 한류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됐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력도 든든하다. 코스피는 7000고지를 넘어섰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동경한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외형만 본다면 단군 이래 가장 화려한 정점을 통과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삶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낸다.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다. 올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147개국 중 67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6계단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또 9계단 하락했다. 번영은 있되, 모두의 것은 아니다. 집값이 뛰고 코스피가 치솟지만, 자본을 선점한 기성세대에게 철저히 유리한 구조다. SK하이닉스의 수억 원대 성과급, 더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삼성전자 노조 ? 억억 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높디높은 진입장벽 아래 선 청년들은 막막하다.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쉬었음’을 선택한 청년이 71만명. 최근 한 언론은 ‘쉬었음’ 용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사회적 로그아웃 청년’이란 대체어를 제안했지만, 쉬었음이든 로그아웃이든 거친 현실을 담기엔 여전히 겉돈다. 금수저·흙수저 하던 ‘수저론’을 잇는 신조어는 ‘서민통(痛)’이다. 상승하는 국가 지표와 달리 개인의 삶은 상대적 박탈감의 수렁에 가라앉는다. 코스피 7000이라는 불꽃놀이 뒤로 청년들이 조용히 로그아웃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시스템 종료를 피할 수 있을까. 다시 영화 ‘칠드런 오브 맨’으로 돌아가 보자. 잿빛 거리에는 “가임 검사 거부 행위는 불법”이라는 경고문이 보인다. 18년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절망 앞에 국가의 조급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래를 꿈꾸기 힘든 현실 앞에 가임 검사가 무슨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척박한 현실을 방관한 채 개인에게 출산의 의무를 묻는 장면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생태학에는 ‘번식 억제(Reproductive Suppression)’라는 개념이 있다. 주변 환경이 척박해지거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동식물은 번식을 중단한다. 가뭄이 극심할 때 식물은 꽃을 피우는 대신 뿌리와 줄기를 보존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먹이가 부족한 환경의 동물은 발정기를 건너뛴다. 이는 생명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이고 논리적인 방어 기제다. 삶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산율이 0.9명 선을 회복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신호다. 1990년대 초반, 연간 70만명씩 태어났던 에코붐 세대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며 만들어 낸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이 기회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불과 10년 뒤면 부모가 될 세대 자체가 3분의 1 이상 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길어야 10년이다. 지금의 반등을 추세적 회복으로 안착시키지 못한다면 예고된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결국 해답은 다시 ‘생존의 환경’으로 귀결된다. 척박한 땅에서 꽃 피우기를 거부하는 식물에 번식을 다그치는 일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경쟁의 피로, 낙오의 공포가 삶을 압도하지 않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 먼저다. K팝 영상 아래 달린 한 누리꾼의 담담한 댓글이 오래 남는다. “우리는 멸종위기종이야. 잘 기억해 둬.”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평소에 인재를 길러두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쳐도 큰 인물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993년에 거란군의 침입이 없었다면 “한국사 최고의 협상가” 서희의 이름도 역사에 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고려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인물을 키우고 있었다는 점이다. 958년(광종 9), 고려는 과거제를 도입해 신분보다 실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시작했다. 서희는 그 제도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고(960년), 송나라 사행을 통해 외교 감각을 길렀다(972년). 제6대 왕 성종 또한 즉위 초부터 학교 교육과 인재 천거를 적극 장려했고, 자신의 잘못을 직언하는 신하의 간쟁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결국 993년의 외교 담판은 하루아침에 어느 한 개인의 배짱과 기지가 아니라, 오랜 인재 육성과 열린 토론 문화의 축적 위에서 나온 성과였다. 거란의 수십만 대군이 남하했을 때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고려 조정의 회의 모습이다. 성종은 곧바로 서희를 중군사에 임명해 북방 방어를 맡기고, 자신도 직접 서경(평양)으로 가서 상황을 수습했다. 그리고 이어 “여러 신하를 모아 앞일을 의논하게 했다[會群臣 議之].” 이 평양대토론은 그동안 ‘항복론’과 ‘할지론’이 난무한 무기력한 논쟁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을 읽어보면, 오히려 서희의 해법이 치열한 토론과 충돌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항복’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말”과 ‘할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의견”이 맞부딪치는 과정에서 비로소 서희의 계책이 나온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풍경이 고려에서 낯선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종 때에는 거란과의 외교 문제를 두고 60여명의 신하가 격론을 벌였고, 예종 때에는 여진 정벌과 9성 반환 문제를 놓고 문무 대신들이 공개 토론을 벌였다. 묘청의 난 때에도 김부식의 지구전론과 다수 신료의 속전속결론이 맞섰다. 고려는 또한 간언 잘하는 신하를 높이 평가하는 전통을 지녔다. 서희의 아버지 서필은 거리낌 없는 직언으로 광종의 실정을 막았고, 그 일화는 오랫동안 미담으로 전해졌다. 국왕 성종이 발휘한 리더십 역시 예사롭지 않다. 그는 거란의 침입 소식을 듣자마자 전시체제를 갖추어 북방 방어선을 정비했고, 왕 자신도 직접 북쪽으로 가서 주둔했다. 후대의 현종이나 공민왕처럼 서둘러 남쪽으로 피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전장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여러 신하의 의견을 듣는 ‘제3의 길’을 택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다시 토론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을 믿었다. 한때 ‘할지론’을 따라 평양의 곡식을 버리려 했지만, “식량은 곧 백성의 목숨”이라는 서희의 반대를 듣고 즉시 중지시켰다. 또 이지백이 “소손녕에게 금은보화를 보내 속마음을 떠보자”고 제안하자 그 의견도 받아들였다. 급박한 전쟁 속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려 채택하고, 적임자에게 일을 맡긴 것이다. 이 리더십은 116년 뒤 예종의 태도와 대조된다. 예종은 1107년, 윤관에게 17만 대군을 맡겨 여진을 정벌하게 하고 동북 9성을 개척했다. 그러나 2년 뒤, 여론이 악화하자 대신들을 모아 9성 반환 문제를 토론하게 했고, 결국 반환론에 밀려 9성을 돌려주었다. 그 결과 윤관은 공을 세우고도 ‘국력을 소모시킨 장수’라는 불명예 속에 물러나야 했다. 지도자는 여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여론에 끌려 국가의 장기 전략까지 흔들려서도 안 된다. 성종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되, 마지막 순간까지 서희를 믿고 밀어주었다. 강동 6주를 되찾은 쾌거는 서희의 세 치 혀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자유롭게 말하게 하고, 좋은 생각을 끝까지 받아들이며, 한 번 선택한 인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준 성종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미확인 비행물체(UFO)’와 외계인 괴담은 유난히 달과 관련이 많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할 당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UFO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2분간 무선교신이 중단됐는데 ‘달 표면에 또 다른 우주선들이 있다’는 암스트롱의 말이 은폐됐다는 음모론도 불거졌다. 1967년 미국의 달 탐사선 루나 오비터 3호는 달 표면을 촬영했는데 1.5∼2.4㎞ 높이의 유탑 같은 구조물(더 샤드)과 8㎞ 높이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조물(더 타워) 등이 찍혔다. 나사는 필름 현상과 전송과정의 오류이거나 빛의 산란 때문이라고 했지만, 외계인의 요새라거나 외계 문명의 통신기지일 수 있다는 괴담도 끊이지 않았다. 아폴로 14호 대원으로 달 표면을 밟은 여섯 번째 인류 에드거 미첼은 생전 “달에는 외계 문명의 흔적이 실재하며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8일 수십년간 축적해온 UFO 관련 기밀 자료 161건을 공개했다. 올드린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접근하는 도중 상당한 크기의 물체를 목격했고 달 표면에서도 몇 분 간격의 섬광을 봤다고 증언했다. 아폴로 12호 비행사들은 달 착륙지점에서 지평선 위 상공에 수직 형태의 미확인 형상을 포착했고 17호 비행사들도 달 표면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 3개를 촬영했다고 한다. 또한 2년 전 미군 전투기와 정찰장비의 첨단 센서에서 추진체나 날개 없이 시속 800㎞ 속도로 약 2분간 날아다니는 다이아몬드형 물체도 포착됐다. 60년 전 달에서 촬영된 유리탑·타워 등과 형태가 비슷한데 당시 기록을 단순 환각이나 오류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최종판단을 할 수 없는 미해결 사건”이라고 했다. 달 유인 탐사가 반세기 만에 재개돼 수년 내 인류는 달 표면에 다시 발을 내디딘다. 머지않아 희토류 등 달 자원 채굴이 시작되고 우주관광도 가능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UFO와 외계 문명에 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다. 천체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은 우주 탐험과 관련해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해변에서 이제 막 조개껍데기 몇 개를 주운 아이와 같다”고 했다. UFO 논란은 인류가 더 겸허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안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워싱턴의 시선도 이란에서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최근 일제히 미·중 정상회담 관련 전망을 내놨는데, 종합하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무역 등에서 미국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중 관계를 정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른바 미·중 관계가 ‘관리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만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최근 낸 미·중 회담 전망 글에서 “이번 회담은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의 성격이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안정적 관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를 지켜봤으며, 이 회담이 미·중 대화 장기 교착 시작점에 있음을 인정한다. 냉전 붕괴 이후 수십년간 미국의 엘리트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정치적 자유를 증가시키고, 경제 상호의존 심화가 양국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해외 개입을 최소화하고 ‘서반구 중심주의’를 펴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인식이 아니다. 프로만 회장이 민주당 행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미·중 관계의 현상유지와 관리’는 이제 워싱턴에서 어느 정도 초당적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의회 등 당파적 공간에서 중국 관련 강경한 정치적 언급을 하는 이들은 있어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는 이들에게는 적어도 그렇다고 보인다. 프로만 회장은 “지금 미국은 중국 속담을 빌리자면,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덩샤오핑이 1992년 내걸었던 ‘도광양회’ 전략을 미국에 빗대 거론한 말이다. 중국과 무역이나 대만 등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갈등 지점은 피하되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힘을 기르고 있는 현재 미국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도 들어가 있는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협력체(FORGE)와 미국 내 생산 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언젠가 중국에 맞서고 보복도 견딜 수 있는 시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은 더는 지적하지 않는다. 중국이 이미 ‘호랑이 발톱’을 드러낸 지 오래된 시점에 이번엔 미국의 도광양회를 보게 된 셈이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경제·비즈니스 선임고문도 최근 좌담회에서 “중국과 시진핑이 미국보다 더 강한 위치에서 이번 회담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뒤 중국에 100%가 넘는 고관세를 부과하며 싸움을 시작했지만 중국은 그간 끈질기게 반격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를 여러 차례 후퇴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란 전쟁 역시 중국이 가진 상대적인 위치를 강화한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산업 정책이나 국가·사회 구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과 함께 압박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자기 이익만 추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관세, 대만 문제,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설정 등 주요 의제들을 놓고 미·중이 치열한 주고받기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 이번 미·중 회담의 본질은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관리형’ 미·중 관계를 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미 미·중 관계의 성격은 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부딪치지 않는 것은 한국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황은 복합적이다. 미·중이 결국 핵심 이익(대만, 반도체 등)에서의 갈등하는 상황 역시 한국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관리형 미·중 관계’ 자체가 한국의 새로운 전략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17년 3월, 미국 신문들은 일제히 독일 외무장관 치머만이 멕시코 정부에 보낸 암호 전보를 1면에 실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독일이 멕시코에 군사 동맹을 제안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에 더해 멕시코가 일본을 동맹에 끌어들이도록 중재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있었다. 이로써 그동안 1차 대전에 중립을 유지하던 미국인들에게, 전쟁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영국 정보기관이 1월에 가로챈 이 전보는 외교적 시점을 고려해 3월에 공개되었다. 때마침 바로 직전에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전을 재개했고, 2년 전 루시타니아 격침으로 약 1200명이 희생된 기억이 소환되었다. 분노한 여론 속에서 윌슨 대통령에게 1차 대전 참전은 미국이 오랜 고립주의를 깨고 세계질서를 이끌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1917년 4월, 그는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하며 “세계는 민주주의에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전선에 투입된 대규모의 미군은 1918년 독일의 최후 공세를 저지하고 연합군 공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었다. 세계 민주주의 질서 수호라는 미국의 이상은 달성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상은 현실과 충돌했다. 대내적으로 전쟁은 역설적으로 국내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했다.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가 선별징병법, 방첩법, 선동법과 같은 여러 법안을 만들며 강력해진 연방정부가 경제와 여론 그리고 개인의 일상까지 통제했고, 일부 국민은 이에 저항하기도 했다. 더욱이 미국은 참전하면서 14개 조 평화 원칙으로 민족 자결과 집단안보를 제시했고, 파리강화회의에서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하며 전후 국제질서를 설계했다. 그러나 미 상원이 국제연맹 가입을 포함한 베르사유조약을 두 차례 부결시키며, 미국은 스스로 만든 질서에서 빠진 채 고립주의로 회귀했다. 여기에 미국 개입의 구조적 모순이 있다.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참전했지만 국내에서는 통제가 동반됐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설계했지만 정작 자신은 불참했다. 이상과 현실, 개입과 고립 사이의 긴장은 그 뒤로도 반복되었다.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개입하며 주도했던 미국에서 최근 다시 고립주의 경향이 고개를 드는 것도, 이러한 모순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110여 년 전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 속에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그 명분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았고,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갔다. 명분이 확실한 전쟁조차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명분이 부족한 전쟁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 1차 대전이 남긴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핵심축인 삼성전자가 파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사가 아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자율적 타결을 기대해야 하지만, 현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는 우려를 넘어 깊은 위기감이 서려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단순한 개별 기업이 아니다. 약 500만명에 달하는 개인 주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대표적 국민주 기업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엔진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면 직접적인 손실액만 하루 수천억원에 달하며, 노조 스스로 추산하듯 이번 파업의 잠재적 손실액은 30조원에 이른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차질은 단기간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조업 중단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생산라인의 안정성과 공급 신뢰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적 특성상 파업을 앞세운 교섭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회사 역시 국가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평판을 고려해야 하므로 강경 대응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필요한 것은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합리적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해법이다. 다행히 삼성전자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11일과 12일 집중 사후 조정에 들어간다. 안타깝게도 사후 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절차다. 만약 이 절차마저 결렬되고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정부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노사 간 극단적 충돌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시 협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물론 긴급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노동3권에 대한 제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조업 차질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사후 조정 결렬 이후에는 긴급조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쟁점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를 어디까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 처분, 재투자, 유보, 배당 등 경영상 판단과 직접 충돌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요구와 경영권의 본질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영업이익 배분 방식이 향후 다른 대기업과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해야 한다. 노조 역시 글로벌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요구가 회사의 미래 투자, 협력업체, 주주, 국가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그 상대방인 노조 역시 글로벌 기업의 노조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보여야 한다. 정당한 권리 주장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사 간 교섭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라면,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이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해법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사 자율 교섭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경제에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로서 책임 있게 개입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 앞에서 긴급조정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사후 조정 결렬에 대비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마지막 안전장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