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9인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했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선거 자체가 드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던 시절이라 선관위원장을 한직이나 명예직쯤으로 여긴 듯하다. 세월이 흐르며 선거의 풍경은 확연히 바뀌었다. 유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도 잦아졌다. 부정선거 양상 또한 달라졌다. 주민들에게 막걸리를 사 먹이고 고무신을 돌리는 행태는 거의 종적을 감춘 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린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유통은 또 어떤가. 빠르게 변하는 선거 풍토를 따라잡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선관위가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선거 때마다 투·개표 과정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의 단초를 제공했다. 당장 2024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버가 전국의 총선 투·개표소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을 선관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투표용지를 종이 상자나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아 옮기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도 얻었다. 선관위 사무처 핵심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원장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지난 3월 대법관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여전히 선관위를 이끌고 있다. 그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면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선관위에 나가 전체적인 그림에 문제없냐는 정도만 확인하게 된다”며 “상근직이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회사(선관위)가 경기 과천에 있는데 사장(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주로 체류하는 일도 어불성설이다.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를 적극 검토할 때다.

광주 여고생 흉기 피살사건의 피해자 모교 학생회는 지난 11일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학생회는 “이 끔찍한 비극이 그저 안타까운 일로 끝나게 두지 않기 위해 끓어오르는 비통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결코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광주 경신여고·설월여고·수완고·숭일고·전남여고와 강원 속초여고·대구 상원고 등 학생회나 동아리 차원의 연대 성명이 빗발치면서 전국이 들끓었다. 어른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이 든다. 공부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17세 여고생과 남고생이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살해당하고 크게 다친 사건에 사회 약자로서 ‘씻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을 우리 아이들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조심하고 일찍 귀가하라’는 당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필자도 초등생 딸에게 “학교 끝나면 어디 가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오라”고 일장 훈계만 늘어놨으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시간이다. 새벽 도심 인적이 드문 인도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누누이 지적됐던 우리 사회 안전 위협 요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는 응답은 30.5%로, 여자(44.9%)가 남자(15.8%)보다 더했다. 그 이유로 ‘인적이 드묾’(26.4%), ‘가로등·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 부족’(16.9%) 등을 꼽았다. 사회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범죄(17.9%)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비중은 2년 전 조사보다 4.4%포인트 감소한 28.9%에 그쳤다.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21.9%), 5년 후에는 현재보다 안전해질 것(22.9%)이라는 응답은 각각 10.4%포인트, 9.7%포인트 줄어 사회 불안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고됐다. 경찰이 ‘묻지마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는 이번 사건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후 순찰 및 거동 수상자 검문검색 강화 등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범자 관리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는 근원적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이면에 감춰진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사회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한 안전망 확충과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정부가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동기 범죄가 해마다 40건 안팎 발생하고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생명을 위협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방안이 생명안전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후속 제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일 터다. 경찰 대응과 함께 의료·복지·지역사회가 긴밀히 연계된 조기 개입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사고원인과 정부의 안전사고 대응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고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간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었던 이상동기 범죄 유족도 알권리와 참여권, 정보접근권, 회복 지원 등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했을 당시에도 온 나라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떠들썩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시민은 여전히 ‘안전한 귀가’를 운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다. 또다시 10년을 허비할 순 없는 노릇이다.

“우리 고을 앞에 험한 강이 흐르는데 어찌 왜적이 날아서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재상 류성룡은 자신의 책 징비록에서 임진왜란 직전 영남지역의 한 양반으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실었다. 조선 정부가 지방 유생들까지 동원해서 성벽쌓기, 무기확충 등을 서두르자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왜 유난을 떠느냐’는 내용이었다. 류성룡은 전쟁 전 안이한 세태 인식을 꼬집기 위해 글을 실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편지는 ‘조선 정부는 전쟁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일깨워준다. 그럼에도 조선은 임진왜란 초반 사정없이 왜군에게 패했다. 여러 이유 중 ‘항의 편지’가 있다. 영남 사람들은 조선 조정의 전쟁준비를 이해하지 못했다. 조정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직간접적으로 항의를 했다.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조선 정부는 영남에서의 전쟁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정반대 사례가 이순신 장군이다. 그는 전쟁 발발 1년 전 전라좌수사에 임명됐다. 거북선을 건조했고, 화약제조를 늘렸으며 성벽을 쌓았다. 군대훈련을 엄격하게 실시했다. 남아 있는 어떤 기록에서도 호남 사람들이 반발했다는 내용은 없다. 무엇이 달랐을까. 이순신 장군은 인간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명량해전 직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로 휘하 군인들의 정신을 다잡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첫 승리였던 옥포해전 후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 휘하 부하의 공만 나열했다. 자신의 공은 하나도 쓰지 않았다. 어떻게 이순신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는지는 그 장계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인간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대중은 단순무지하고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다”고 썼다. 인간 사회란 원래 그렇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따르게 할 수 있냐다. 리더의 자질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린다. 좋은 정치인은 설득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가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반 발짝 앞서간다는 건 대중의 생각, 대중의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면서도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사회를 구성하고 제도를 만들며 국가 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반 발짝만 앞서 나아가야 한다. 한 발짝 앞서 나아가면 도태되고, 반 발짝 뒤처지면 정치꾼이 된다. 이순신 장군은 그 반 발짝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믿는다. 지금 이 땅 위의 정치인들 중 몇 명이나 ‘반 발짝’ 앞서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은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신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 강성 유튜버 등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아 당대표에 당선됐다. 개인의 정치적 행위로서는 나쁜 판단은 아닐 수 있다. 다만 그렇다면 왜 당대표가 필요한지 두 사람에게 묻고 싶다. 대표는 이끌고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다. 결정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지금 당신들의 결정은 주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두 대표는 지금 대중보다 몇 발짝 떨어져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앞서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21.2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반면에 튀르키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튀르키예의 노인 비율은 10.6%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튀르키예 역시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두 국가는 어떻게 고령화를 준비하고 있을까? 나는 한국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해 본 경험 그리고 튀르키예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 질문을 자주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어르신들이 ‘배우는 삶’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이다.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강의를 진행해 봄으로써 생각보다 많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단순히 모여 쉬는 공간을 넘어, 외국어(특히 영어), 미술, 춤, 스마트폰 활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많은 어르신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튀르키예에서는 한국과 같은 복지센터나 경로당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내가 경험한 바로는 어르신들이 특정 기관에 모여 뭔가를 배우는 모습은 흔하지 않았다. 도시에서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녀와 함께 살면서 손주를 돌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것이 곧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튀르키예의 어르신들은 일상 속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이어간다. 남성 어르신들은 모스크(이슬람 사원)나 전통 커피 하우스에서 또래와 대화를 나누고 보드게임을 즐긴다. 여성 어르신들은 이웃을 방문해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하지만 한국처럼 서비스업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한국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식당, 카페, 편의점은 물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등교를 돕거나 경비 업무를 하는 모습까지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건강함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인해 일부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도 존재한다. 즉, ‘일하는 노인’의 모습은 선택과 필요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응해 복지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왔다. 반면 튀르키예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 중심의 관계 속에서 어르신들의 삶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안정감을 보여준다. 앞으로 두 나라의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이가 ‘잘’ 들 것인가이다. 한국은 경제적 불평등과 노인 빈곤 문제를, 튀르키예는 제도적 복지와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두 사회는 서로의 장점을 참고하며 더 나은 고령화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알툰 하미데 큐브라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최근 읽은 영국 작가 서머싯 몸의 문장이 비수처럼 필자에게 꽂혔다. 서머싯 몸은 ‘인간의 굴레에서’에서 주인공의 큰어머니가 죽자 이렇게 썼다.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이었나.” 큰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신랄하게 말했다. “하찮고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 몸은 실제 부모를 일찍 여의었고 큰집에서 자랐다. 또 파리를 배경으로 한 소설 ‘면도날’에서는 한 남자에 대해 이런 평가를 했다. “다정했던 옛 친구.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었는지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남 일 같지 않다. 그가 펜으로 필자의 삶을 평하면 어떨까를 상상하니, 서늘해졌다. 그래서 한 드라마의 제목이 시선에 들어왔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모자무싸’라고 하는 작품 제목, 길고, 철학적이다. 드라마 성공과는 거리가 먼 제목이다. 그래서 되레 궁금했다. 누가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박해영 작가, 몇 년 전에 재밌게 봤던 ‘나의 해방일지’를 쓴 사람이다. 드라마 주인공 황동만은 영화감독을 꿈꾼다. 40대 남자. 그런데 20년째 감독 데뷔를 못했다. 주변에 도를 넘는 독설을 뿜어내는 독설인간으로 드라마 초반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8인회. 영화인 모임이다. 영화감독으로 다 데뷔한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 황동만이 쏘아대는 독설의 피해자다. 황동만이 모임에서 쉴 새 없이 떠들고 그들의 신작을 깎아내리는 통에 죽을 맛이다. 개봉을 앞두고 성공 여부에 애가 타는데,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는 멘트를 날리니. 죽이고 싶다. 드라마 시청자는 이 대목에서 황동만의 비사회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드라마 속 8인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의 이런 과장된 행동을 이해하는 게 극 초반의 장치다. 한 사람이 그를 이해한다. 영화사의 여자 PD. 그녀의 대사를 통해 황동만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신의 무가치함이 들통날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에 공포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침묵하면 자신의 무가치함이 화제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선제공격이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남이 만든 영화를 밤새 보며, 괴로워한다. 황동만의 이상 행동을 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한다. ‘사회 비교 이론’(레온 페스팅거)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자기 삶의 점수를 알려주는 내장 센서가 없다. 그래서 옆 사람 얼굴을 본다.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1719년) 속 주인공처럼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자신의 무가치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디포의 세계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있다. 지금은 수천, 수만 명과 연결된 세상이다. 황동만의 ‘자존감’은 바닥 상태. 자존감은 ‘사회측정기’(sociometer)라고 한 심리학자(마크 리어리)는 말한다. 자존감은 자신이 공동체에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감각이다. 수치가 올라가면 환영받고 있다는 뜻이고, 떨어지면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보다. 자존감 수치가 급락하면, 뇌에 내장된 사회측정기가 위험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온다. 황동만의 사회측정기는 과부하 상태다. 요란한 경보음을 계속 내고 있다. 황동만의 독설은 경보를 잠재우려는 안간힘이다. 그러나 안간힘이 역효과를 낸다. 사회측정기 수치를 올려보려고 하나, 반대로 내린다. 이 때문에 황동만은 ‘8인회’에서 쫓겨난다. 하지만 이때 8인회의 다른 사람들 역시 또 다른 황동만이다. 황동만에 분노를 표출하는 그들도, 똑같은 불안을 안에 품고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계속 싸우고 있으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내일, 혹은 모레에는 자신이 황동만 꼴이 되는 게 아닌지 불안해한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오래된 현상. 그런데 이게 드라마 제목까지 된 건 이유가 있다. 오래된 인간 마음 문제가 ‘초연결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제한된 수의 사람들과 연결되었던 선사시대 산물이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수백, 혹은 수천 명에 맞춰져 있던 우리 뇌 안의 ‘사회측정기’가 수백만 명 앞에서 자기 가치를 평가받는다. 초연결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SNS)는 뇌 안의 내장장치인 사회측정기가 몸 밖으로 나온 거다. 나의 무가치함과 잘 싸우고 있나를 보여주는 공개전광판이 SNS다. ‘좋아요’ 숫자가 내 자존감의 현황판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한편, 24시간 돌아간다. 이런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쉴 데가 없고, 쉴 시간이 없다. 뇌는 과부하 상태. 서머싯 몸이라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좋아요’ 숫자를 들여다보는 우리에 대해 뭐라고 쓸까? 어떻게 비수를 꽂을까.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삼가야 할 말이 부부 사이에는 참 많다. 무심코 던지는 “예민해서 그래”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우울하다는 배우자에게 “당신이 예민해서 우울한 거야”라고 해버리면, 위로는커녕 상처만 더한다. 걱정을 털어놓았는데 “예민하게 굴지 마!”라는 말이 돌아오면 대화는 거기서 끝나고 만다. 예민함이 정말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바로 그 예민함 때문에 가능한 일도 많다. 예민한 사람은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린다.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변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 그래서 쉽게 염려하고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그 감각 덕분에 관계를 섬세하게 살핀다. 타인의 고통을 빨리 알아차리고,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 헤아릴 줄 안다. 예민한 마음에는 언제나 타인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감정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민한 이들은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사소한 표현에도 설렘을 느낀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풍성하게 드러낼 줄 안다. 무딘 사람이라면 예민한 이의 정서적 표현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덜 흔들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느낄 줄 알아야 더 인간답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다른 장점은 비범한 감각이다. 음악을 들으며 소리 사이에 숨어 있는 떨림을 본다. 물감이 마르기 전 화가의 손끝이 남긴 흔적을 그림 앞에서 알아차린다. 음식도 그저 맛있다, 싱겁다로 끝나지 않는다. 단맛이 지나간 뒤 혀끝에 남는 쌉싸름함을 느끼고, 오래 끓인 국물 속에서 시간의 층을 헤아린다. 공간을 채운 공기의 무게와 조명의 밀도를 몸으로 먼저 받아들인다. 이것은 재능이면서 부담이기도 하다. 세상의 신호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니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찾아오는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다. 너무 많은 자극이 들어오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문을 잠시 닫아 놓은 상태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둔감함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흘러가는 강물처럼 관찰해보자. 불안이 올라오면 “또 왜 이러지”라고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 “내 마음에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본다. 화가 날 때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마음을 곧장 고치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면 감정에 덜 휘둘린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는” 훈련을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하며 “큰일 났다”고 과잉 반응하지 말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 하늘의 뜻에 맡기자”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 힘을 아낄 수 있다. 불필요한 생각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마음의 에너지는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데 써야 한다. 감정이 들쭉날쭉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 마음은 기계가 아니므로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없다. 기분 변화를 알아차리고, 컨디션에 맞춰 자신을 조절한다. 피곤이 쌓이면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기운이 차오르면 힘차게 밖으로 나가면 된다. 환경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리, 빛, 냄새, 공간의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머무는 공간을 안온하게 구성한다. 눈과 귀가 쉴 수 있게 하자. 향과 감촉으로 활기를 되찾으면 좋다. 예민함은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니다. 잘 돌봐야 할 마음의 감각이다. “예민해서 그래” 대신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부부 사이의 대화도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지공거사(地空居士)’.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지공(지하철 공짜)’과 ‘거사(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의 합성어다. 인터넷 어학 사전에도 버젓이 올라있는 단어다. 최근에는 지하철을 타고 하릴없이 다니는 노인이라는 비아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실제 뉴욕타임스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요금 정책을 활용해 종착역까지 가거나, 목적지 없이 다니다가 되돌아오며 하루를 보냈다”고 소개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공거사’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의 1분기 무임승차 이용 현황을 보면 지하철 1호선 이용자 5명 중 1명(21.6%)은 65세 이상 경로(고령) 무임승차였다. 서울지하철 전체 고령 무임승차자 비율은 2년 새 14.6%에서 15.1%로 올랐다. 특히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가까운 1호선 제기동역은 전체 승차자 144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8만명(47.2%)이 고령 무임승차자였다. ‘지공거사’들이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만성적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다. 지하철 무료 탑승은 1984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는 노인 인구가 4.1%였다. 지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1.6%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5조3652억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최근 정부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5761억원의 지원을 요구한 이유다. 그렇다고 지하철 적자를 오롯이 노인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는 건 과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노인무임승차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 50%를, 프랑스는 62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할인해준다. 노인 무임승차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노인의 이동권과 건강 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지자체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중앙 정부도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눈치까지 보면서 지하철을 타야겠는가.

요새 헌법(憲法)을 자주 본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싶은 일이 부쩍 는 탓이다. 공소취소 특검 출범이 6·3 지방선거 등에 미뤄진 때문만은 아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에 대통령 연루 재판을 없던 일로 할 권한이 허용되는데 여당 내부서 뒤늦게라도 반대가 나온 건 다행이다.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신 발언한 이소영 의원을 응원한다. 헌법 뒤지기는 12·3 비상계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어처구니없고 두려운 경험이 어제처럼 선명한데 525일 지났다.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이 담긴 걸 그날 되새겼다. 얼마 뒤 65조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은 너무도 기꺼이 들여다봤다. 헌법에 기대는 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정치나 법률, 논쟁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위헌적 시도들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위헌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무작위 배당 등으로 위헌 요소를 줄인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졌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에도 헌법은 버팀목이 됐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책임을 물어, 대법원장과 주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우매(愚昧)한 시도를 멈춰 세운 건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13조다. 헌법을 자주 들추게 된 건 법을 다루는 공직자가 제 역할을 망각한 탓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대통령 발언이나 국정 사안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살피기보다 어긋난 충심에 위험천만한 순간이 잇따른 걸 국민은, 역사는 어찌 평가할까. 정부는 지난해 123대 국정과제 중 첫 과제로 개헌을 꼽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 질의에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2항을 무시하고 정치적 해석을 더해, ‘이 조항도 고칠 것’이라는 야당 억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그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대선 후보 시절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다.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반문했다. 2월 초,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던 이건태 의원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 결성에 나섰을 땐 헌법을 뒤적이지 않았다. 정치 수사(修辭)가 현실이 될 리 없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취모 의원이 100명 넘고, ‘조작기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국정조사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나왔다. 야당과 범여권에서 ‘대통령이 자기 죄를 지우려 한다’거나 ‘재판장을 자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황이 바뀐 건, 헌법 11조와 101조가 규정한 평등 원칙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때문만은 아니다. “공소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는 공취모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 발언 등에 선거 민심이 요동친 탓이다. 1948년 7월12일 제정돼 8차례 개정된 헌법은 1987년 10월29일 국민투표를 거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됐다. 내란 후유증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지금, 위헌적 상황이 이어지는 건 유감이다. 헌법 69조의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다. 법 절차보다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다 위헌적 상황을 촉발하는 건 대통령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재판 재개 시 실형이 나올 것이라 보는 건가’ 오해할지 모른다. 조작기소 증거가 있다면 재심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A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B 도서관에 잘못 반납했다는 문자가 왔다. 앗, 실수! 그런데 그 문자를 본 친구가 환한 얼굴로, 너도 이젠 점점 기억력과 총기를 잃어가는군. 기쁘다! 늘 네 기억력과 총기가 부러웠는데, 이젠 너도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강을 건너가게 되었네. 아니야, 이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내 부주의함 때문이야. 새파랗게 젊었을 때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하하하, 노화 맞아. 그런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도서관끼리 관계망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즉각 이걸 파악,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수 있으니…. 친구와 노화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웃다가 헤어져 돌아오면서 아, 맞아. 이건 부주의가 아니라 노화가 맞아. 수업 시간에 할 희곡 선정에 혹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책을 가방에 넣으면서 분명 A 도서관 도장이 찍힌 걸 봤는데도 그걸 깜빡하고, B 도서관 반납통에 아무 생각 없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심코, 넣어버린 거잖아. 친구 말대로 노화의 한 증상이 맞아.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텐데… 정말 조심해야겠다.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나 자신이 날마다 늙어가고 있다는 걸 한 치의 변명 없이, 진심으로 직시하고, 인정했다. 그렇담 이왕 늙는 김에 좀 더 잘 늙는 기술 같은 것은 없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버킷리스트는 물론 더 즐겁게, 더 알차게 늙음으로부터 자신을 비우고 성찰해 가는 데 필요한 기술 같은 것. 어제 홍제천에서 귀여운 오리 새끼들과 놀다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내 또래쯤 돼 보이는 여성도, 1년 전부터 일주일에 4~5번씩 안산 봉수대를 연습 삼아 오르내리는데, 지금은 심한 두통도 사라지고, 걷기 힘들었던 다리도 튼튼해지고, 마음마저 여유로워졌다며,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우리 나이엔 어딜 가든 혼자인 것보다는 둘이 더 낫잖아요, 하면서. 맞는 말이다. 이젠 어딜 가든 동행이 있으면 더 편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서로 의지도 되는 그런 동행이. 지난 4월 말에 작은 서점을 빌려 30명가량의 독자와 함께 북콘서트를 했는데, 잘해야 한다는, 뭔가를 안겨줘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고,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진행했더니, 나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스트레스 주는 일 없이, 정말 허심탄회하고, 재미있고, 활기찬, 모두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북콘서트가 되었다. 그때 느꼈다. 칼 융의 말처럼 경직된 자아에서 벗어나 자기에게로 나아가는 일 또한 노년의 미학 중 하나라는 것과 나이 듦의 기술은 잘 받아들이고, 잘 놓아 버리고, 자신을 잘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김상미 시인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은 2.6%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는 시중 유동성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늘어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이를 재정적 인플레이션 혹은 재정 가격결정이론(FTPL)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아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앙은행이 독립해도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먼저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 있다.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회복으로 실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또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결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서 통화량이 증발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포퓰리즘도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정부가 현재 재정적자를 미래 세금 인상으로 보전할 것을 국민이 믿을 경우 미래의 세금 인상에 대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이른바 리카도의 동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가 작동해 재정적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퓰리즘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정부의 부채 상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중앙은행발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하다. 중앙은행의 통화적 인플레이션은 늘어난 유동성이 금융권에서 머물다가 시차를 두고 실물 수요로 전이되어 그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재정지출 증가는 곧바로 실물 수요를 늘어나게 해서 인플레이션 규모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시중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돈의 가치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환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과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배경은 한국은행의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수는 구조적으로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기준인 60%를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른 점과 저성장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고려하면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성장률을 높여서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로 복지 수요를 줄여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선심성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카도의 동등정리가 작동하도록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며 포퓰리즘 수요의 원인인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들을 해소시켜야 한다. 재정준칙 제정도 중요하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재정지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재정지출을 제약하는 재정준칙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실패한 배경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 통화정책의 협력도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해도 국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협력해서 시중 유동성을 줄여야 물가와 돈의 가치는 물론 환율과 주택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 심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큰 정부 추세로 시중 유동성 증가의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바뀌고 있다. 정책당국은 재정적 인플레이션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