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 배경으로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귀환이 주목받고 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면 국채를 대거 매도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자들을 가리킨다. 실재하는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소규모 헤지펀드나 채권 투자자가 이익 추구 과정에서 집단으로 행동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끌 케빈 워시 의장의 22일(현지시간) 취임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촉구해온 채권 자경단이 국채를 투매해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 자경단이 중동전쟁 등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폭주를 이번에도 멈춰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년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 그 충격파로 뉴욕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6조달러(약 8620조원) 이상 증발해도 꿈쩍 안 했던 트럼프지만, 채권시장이 요동치자 일주일 만에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한다며 물러선 바 있다. 천문학적 재정적자로 국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트럼프 행정부로선 국채 금리 급등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전망이다. 채권 자경단이 등장하지 말란 법은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재임 당시 “젊은 분들이 해외 주식투자를 많이 해서 왜 하느냐고 물어보니 ‘쿨하잖아요’라고 하더라”며 “이런 것이 유행처럼 막 커지는 면에서는 걱정된다”고 말했다. 당장 환율 상승 책임을 청년 ‘서학개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샀다. 서학개미를 복귀시킨 건 정부의 강력한 부양정책에 발맞춘 국내 증시의 강세였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트리플 강세’ 국면이다. 다주택자가 버티기로 돌아서 매물 잠김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한다. 과연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될지 지켜볼 일이다.

김대중(DJ)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3월3일 고건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DJ와 독대했다. 새 정부 총리 후보자가 아직 국회 인준을 못 받은 가운데 DJ는 지난 정권 때 취임한 고건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부탁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고건은 “대통령은 서류 한 장을 들고 앉아 (장관들 이름을) 쭉 읽었다”며 “내 앞에 명단이 적힌 종이는 없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간 장관 인선 논의가 ‘협의’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의 임명 제청권이 유명무실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은 총리 외에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에게도 임명 제청권을 부여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8조 3항)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라는 규정이 그렇다. 얼핏 감사원장의 제청도 총리처럼 요식 행위일 것 같다. 그런데 2020년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감사위원 후보자의 제청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이 없으면 대통령의 임명 강행도 불가능하다. 결국 해당 후보자는 낙마하고 말았다. 총리나 감사원장과 달리 대법원장의 제청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자 이름을 건넨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물론 사전에 대법원과 청와대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협의’의 내막이 공개된 적은 없다. 군사 정권 시절엔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면 대통령이 직접 낙점했다고 한다. 1988년 민주화 이후로는 단수 제청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도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확인은 어려울 것이다.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오늘로 78일째다. 3월3일 노태악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다. 노 대법관 퇴임 이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네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이것이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월 초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선 말문을 닫았다. 그러는 사이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 만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두 명의 후임자 인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청와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안 하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라’는 권고를 대법원장에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는가. 정부·여당이 “대법관 부족 탓에 재판 적체가 심각하다”며 대법관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 엊그제 일이다. 그러면서 당장 시급히 메워야 할 대법관 공백은 방치하니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나.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하겠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대선 직전인 2025년 5월 당시 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으로선 지난 정권 사람인 데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이 마뜩잖을 수 있다. 청와대 참모진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미움이 어쩌면 이 대통령 본인보다 더 클지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헌법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헌법이 대법원장 임기를 대통령(5년)보다 긴 6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점은 법률가인 이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지금은 공석인 대법관 한 자리부터 채울 때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동의하는 ‘성과’가 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상흔을 벗자마자 정보기술(IT) 강국의 토대를 닦았다는 점이다. IT 변혁에 대한 김 대통령의 혜안은 수감 시절부터 시작됐다. 19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당시 김 대통령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었다. 사형수 신분임에도 그는 ‘미래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충격을 받고, 지식·정보 강국 방안을 구상했다. 실제 김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정보 인프라 조기 구축에 4년간 28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이 중 10조2000억원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집중 투자했다. 2000년 12월 전국 144개 주요 지역을 광케이블 초고속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했고, 1997년 말 163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이용 인구는 2000년 1700만명까지 급증했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정보화 교육 및 전자 정부로 이어졌고, 조선·자동차·철강 등에 접목돼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IMF 위기로 199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9% 뒷걸음질 쳤던 위기에도 IT 인프라 구축 등에 힘입어 김대중정부는 잠재성장률을 5% 안팎으로 회복·유지시켰다. 20년도 더 된 사례를 적은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론화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은 ‘초과세수’를 ‘초과이윤’으로 잘못 보도한 외신 논란 등에 빛이 바랜 측면이 있지만, 본질은 ‘역대급 세수를 어떻게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연결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었다. 김 실장 예측대로 앞으로 세수는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415조4000억원으로 눈높이를 높였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8월에 납부할 법인세 예납을 감안하면 세수는 400조원대 중반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에도 장밋빛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도 법인세만 12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5년 한 해 전체 법인세(84조6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30년 우리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장기성장률 하락’이란 공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세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 당장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과실을 염두에 두고 장기 시계에서 재정전략을 짜야 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에 도움될지 여부가 재정 배분의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전 세계 AI 시장의 투톱인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기 부담스러운 개발도상국에 우리 AI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표준을 선점하는 방안 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구조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되, 일회성 채용이 아닌 AI 기반 직무탐색 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등 재분배 정책도 놓쳐선 안 된다. 김 대통령은 IT 인프라 구축 당시 관료들로부터 ‘무모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여 성장 가능성을 열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장래가 없습니다”(2000년 2월 전자상거래 추진전략회의)라는 그의 말을 되새겨볼 때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더워지면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빙수이다. 알다시피 빙수는 곱게 간 얼음 위에 팥, 과일 등을 올리고 시럽이나 우유를 부어 만든다. 그런데 빙수를 먹는 방법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빙수를 먹을 때 그릇에 들어간 모든 것을 마구 섞어 먹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렇게 섞어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먹는 사람은 소수이다. 일본 사람들도 빙수를 즐겨 먹는다. 일본어로 빙수를 ‘가키고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가키’는 ‘깎다’라는 뜻이고 ‘고리’는 ‘얼음’이라는 뜻이다. 일본 사람들은 이 가키고리를 먹을 때 윗부분부터 조심스럽게 조금씩 떠먹는다. 숟가락을 세로로 꽂아서 먹으면 빙수의 다양한 맛과 색깔을 즐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양국 사람이 빙수 하나를 같이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년 전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가 떠오른다.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 사람이 한국 친구와 빙수 가게에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두 사람은 이 가게 빙수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빙수 하나를 시켜서 나누어 먹기로 했다. 얼마 후 팥, 과일, 떡 위에 시럽을 뿌린 예쁜 빙수가 나왔다. 두 사람은 이 예쁜 빙수를 먹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그런데 한국 친구는 일본 사람이 먹기도 전에 이 빙수를 마구 섞어버렸다. 팥물이 과일과 떡에 스며들어 거무스름해졌고 얼음이 녹으면서 빙수 전체가 시커멓게 변했다. 일본 사람은 한국 친구가 빙수를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친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런 표정을 본 한국 친구는 일본 친구가 왜 화를 내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전형적인 상호문화갈등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면 일본 사람들의 식생활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빙수 하나를 연인이나 가족도 아닌 사람과 나눠 먹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일본 사람들은 빙수 가게에 가면 각자 하나씩 시켜 먹는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일본 사람들은 ‘맛있는 것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맛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요리사들은 맛과 함께 모양과 색깔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어떤 경우에는 맛보다 모양에 신경을 더 써서 꾸미기도 한다. 이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빙수를 섞어 먹지 않고, 카레라이스를 먹을 때도 카레를 밥 위에 얹어 먹지만 막 섞어서 먹지는 않는다.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빙수를 각자가 하나씩 시켜서 먹는 게 가장 좋다. 만약 하나를 나누어 먹어야 한다면 사전에 논의하여 이런 갈등을 피하는 게 좋다. 빙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빙수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 사람들이 빙수에 팥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기계로 잘게 간 얼음에, 끓인 후 차게 식힌 팥을 얹어 먹었고 한국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 했다. 빙수에 달여서 진하게 만든 우유를 부어 먹는 것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영향이다. 1970년대에는 냉장고가 가정에 들어왔고 이와 함께 빙수도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빵집에서는 얼음, 팥, 우유에다 떡, 젤리, 시럽 등을 추가한 다양한 빙수를 내놓았다. 이렇게 보면 빙수는 ‘전형적인 다문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사고는 대개 하나의 실수로 일어나지 않는다. 안전공학에는 ‘스위스 치즈 모델’이 있다. 치즈 덩어리 안에는 구멍이 많지만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치즈 구멍이 우연히 한 줄로 맞으면 빛은 그대로 지나간다. 재난도 그렇다. 한 사람의 착각, 한 줄의 부주의, 한 번의 검토 누락이 따로 있을 때는 사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방어막이 동시에 뚫리면 결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바깥으로 나온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가 바로 그런 사건이다.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썼고 홍보 문구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문구를 바꾸고 삭제한 뒤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시민들은 이 표현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군 폭력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권력의 거짓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물론 회사는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아 의미는 의도 속에만 있지 않다. 인간의 뇌는 단어를 사전처럼 읽지 않는다. 단어는 날짜와 이미지와 기억 속에서 다시 조립된다. 평범한 날의 탱크는 그저 상품명일 수 있다. 그러나 5월 18일의 탱크는 다르다. 한국 사회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탱크는 광주의 거리, 시민의 공포, 국가폭력의 그림자를 불러오는 단서가 된다. 기억은 중립적인 창고가 아니다. 특정 단어와 감정이 연결되면 뇌는 매우 빠르게 과거의 장면을 현재로 불러낸다.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은 더 심각하다. 한국 현대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문장이다. 그런데도 이 문구가 기획되고 디자인되고 승인되고 고객 앞에 게시될 때까지 조직 안의 누구도 멈춰 세우지 못했다. 이것은 개인의 말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다. 카피라이터의 구멍, 마케팅 담당자의 구멍, 일정 검토의 구멍, 역사 감수성의 구멍, 최종 승인자의 구멍이 한 줄로 겹친 것이다. 기업은 종종 논란이 생기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단순히 고객이 불편했던 사건이 아니다. 사회의 기억을 함부로 건드린 사건이다. 5월 18일은 달력 속의 평범한 하루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해마다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기념일은 공동체의 기억 장치다. 그날 어떤 단어를 쓰는가는 단순한 마케팅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 더구나 스타벅스는 작은 동네 가게가 아니다. 커피만 파는 회사도 아니다. 스타벅스는 공간, 감각, 취향, 일상의 이미지를 함께 파는 거대 브랜드다. 그런 기업일수록 언어와 상징에 민감해야 한다. 원두의 향미와 컵의 색감은 섬세하게 관리하면서 사회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단어에는 둔감했다면 그것은 브랜드의 자기모순이다. 지역의 거리에서 장사하고 시민의 일상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 사회의 아픈 날짜도 함께 배워야 한다. 사과문 한 장으로 충분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구멍을 메우는 일이다. 역사적 기념일 검수표, 민감 표현 데이터베이스, 외부 자문, 지역사회와의 소통, 최종 승인 단계에서의 사회적 위험 점검이 필요하다. 스위스 치즈 모델의 교훈은 단순하다. 인간은 실수한다. 그래서 조직에는 실수를 막는 여러 겹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22년에는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큰 물의를 빚었다. 그때는 제품 안전의 구멍이고 이번에는 역사 감수성의 구멍이다. 여기에 신세계그룹 오너를 둘러싼 과거의 정치적 발언 논란까지 떠올리면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만 보이지 않는다. 5월 18일의 ‘탱크’는 우연히 튀어나온 단어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스타벅스 조직 곳곳에 나 있던 구멍들이 한 줄로 겹친 결과다. 제품 안전에서 구멍이 나고, 오너의 언어에서 구멍이 나고, 이제는 5월 18일의 역사적 기억 앞에서 또 구멍이 났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체질이다. 나는 바로 그 체질에 분노한다. 이번에 드러난 구멍을 제대로 메우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빛은 그 구멍을 그대로 통과할 것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최근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논란은 재벌총수 위주의 기업집단 규제제도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까지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나 올해 이를 변경해 김범석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현행 동일인 제도가 과연 지금의 산업구조와 맞는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재벌 규제 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글로벌 지배구조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재벌개혁의 핵심 장치였다. 과거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는 총수 개인과 기업집단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총수 일가는 순환출자와 계열사 지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사실상 통제했고,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문제도 빈번했다. 동일인 제도는 바로 이러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규율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누가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지를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족 범위 확정, 계열회사 지정,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 규제가 가능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재벌 체제에서는 이 제도가 잘 작동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심화되고, 글로벌 투자와 해외 지배구조가 확산되면서 과거 재벌 규제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에서는 소유와 지배의 방식이 과거 제조업 기업과 다르게 나타난다.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글로벌 투자자의 참여, 복수의결권 구조, 전문경영인 체제와 창업자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쿠팡 사례 역시 이런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그룹을 지배한다”는 틀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문제는 동일인 제도가 여전히 과거 제조업 중심 재벌 체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명확한 법률 규정보다는 행정적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명확한 법률 규정 없이 어떤 경우에는 법인이 동일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동일인이 되는지 시장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규제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금의 제도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 국적 창업자나 해외 지배구조를 가진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동일인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 시대일수록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감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과거 재벌 체제에서는 지분·출자가 지배력이었으나 플랫폼 경제에서는 데이터·알고리즘·네트워크가 지배력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한 지분율이나 형식적 지배관계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지배력, 사업 전략 결정권, 데이터 통제력과 같은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산업은 디지털과 글로벌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업집단 규제는 여전히 과거 제조업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기업을 둘러싼 일회성 논쟁이 아니라, 플랫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일인 제도의 방향을 차분히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대학원 겸임교수

글로벌 기업들은 종종 현지 역사·문화적 정서와 국가적 비극을 무시하다 곤욕을 치르기 일쑤다. 나이키는 2013년 ‘보스턴 학살’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공분을 샀다. 원래 이 말은 미국 메이저 리그의 유서 깊은 라이벌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 겨냥한 ‘스포츠 은어’였다. 공교롭게도 그해 4월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폭탄테러로 26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티셔츠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비쳤다. 나이키는 5년 후에도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 탓에 흑인이 숨진 사건에 항의, 국민의례를 거부한 미식축구 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맥도날드도 포르투갈에서 딸기 시럽을 뿌린 아이스크림을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Sundae Bloody Sundae)’라는 자극적인 말로 홍보하다 사달이 났다. 유명 록밴드의 노래 제목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과 발음이 같은 점에 착안했다고 했지만, 고객은 1972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군이 무차별 총격으로 민간인을 학살했던 비극적 사건을 떠올렸다. 유럽 전역에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회사 측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제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를 싼값에 판매하는 ‘탱크데이’ 행사를 기획했다가 혼쭐이 났다. 안내 문구에는 ‘혜택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넣었다. 5·18 당시 신군부가 시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탱크로 짓밟고, 5공 정권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궤변으로 호도했던 일을 연상시켰다. 시민사회와 온라인공간이 들끓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날을 세웠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역사·도덕 불감증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4년 전 소비자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2013년에는 광복절 기념 텀블러에 그린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없었다.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진도 경질했다. 그런데 정 회장도 과거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을 언급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정 회장의 다짐이 이번엔 지켜지길 바란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중 가장 불편한 것은 아마도 반도체 호황 속에 나온 역대급 성과가 누구의 몫이냐는 문제 같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파업에 반대하는 것도 단순히 수억원대 성과급 소식에 배 아파서만은 아니다. 그 성과가 노조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벽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와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등 수많은 이들의 노동과 기술이 오랜시간 함께 축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세금 감면해 주고(K칩스법), 전력·용수 깔아 산업단지 만들어 주고(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금융 지원해 주고(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인력 양성(반도체학과 계약학과 및 석박사 대학원 확대)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할 만하다. 온 사회가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하며 밀어올린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는 ‘AI(인공지능) 시대의 폭발적인 초과이익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분배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꺼낸 ‘국민배당금’ 논란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AI가 주도하는 기술 변혁이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수요 폭발 덕분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고 3%까지 올라갔고, 경상수지는 역대 두 번째로 긴 3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2024년 2월 이후 24개월째 하락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고숙련 소수 인력 중심의 자동화 구조여서 낙수효과가 미미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인 파업은 ‘노동의 종말’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파업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은 인간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동화와 AI 전환을 서두를 명분을 얻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로봇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투자 확대와 동시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지난달 메타(Meta)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같은 날 합산 약 2만명을 해고하는 등 2026년 들어 미국 테크 업계에서 하루 평균 870명이 해고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의 연대와 상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연대는커녕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두고 노노(勞勞)갈등마저 노출하며 여론의 외면을 자초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AI 산업의 성과를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노동이 아닌 기술과 자본이 부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등이 일찌감치 ‘AI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면 인간은 더 이상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AI가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형평성 같은 현실적 한계가 적지 않다. 샘 올트먼도 직접 저소득층에게 매달 1000달러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실험했다가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매월 1000달러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가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상승 가치(지분)를 직접 나누어 가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 주는 선심성 복지보다는 AI 연산 능력(컴퓨팅 파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나누어 주거나, AI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당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단순한 분배보다는 소유와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심에서 우리도 AI가 만들어낸 과실과 위협을 어떻게 분배·분담할지 고민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때다.

집 근처 상가에 곧잘 가던 일식집이 있었다. 실내가 넓고 테이블 간격이 적당한 데다 런치 코스의 가성비가 좋아 가족들과 자주 갔다. 마지막에 콩가루를 뿌린 ‘젤라또’를 먹다 누군가 기침을 쏟아냈고, 그걸 보며 모두 깔깔 웃는 게 식사의 마침표처럼 자리 잡았다. 그런 식으로 단골이 되어 오 년, 십 년쯤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 코스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비싼 회가 조금 덜 비싼 회로 바뀌었다가 눈에 띄게 저렴한 회로 바뀌는 걸 보며 가족이 말했다. “이제 여긴 못 오겠다.” 후토마키와 카이센동의 구성이 허술해지고 아무 설명 없이 메뉴가 대체되는 상황이 이르러서는 아쉬운 마음을 완전히 접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았는지 가게는 얼마 못 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가게가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간판에 줄곧 불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었다. 출입구가 유리문이어서 실내 곳곳이 환한 게 그대로 보였다. 오픈 키친 위쪽 조명과 테이블 윤곽선을 따라 빙 둘러진 할로겐등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 심지어 가게 한 켠에 놓인 수족관의 산소발생기까지 켜져 있었다. 가게는 그 상태 그대로 석 달, 반년을 훌쩍 넘겼다. 몇 달이 지나서야 물이 바짝 졸아든 수족관의 기계가 꺼진 게 전부였다. 나는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불안하고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다. 나름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모든 것이 저토록 오래 방치되어도 되는 건가 싶었던 것이다. 전기료는 스위치를 내리지 않은 사람의 몫이라 해도 불필요한 낭비에 화재 위험은 없는 건지 불안했다. 무엇보다 출입구 바로 앞에 놓인 커다란 화분에 마음이 쓰였다. 식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말라 죽고 있는 식물을 보는 건 괴로운 일이었다. 기억에 따르면 실내 안쪽 선반에도 화분이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꽉 닫힌 문안에서 그 모두가 죽어가고 있을 것이었다. 초반만 해도 나는 가게가 새로운 주인을 들이거나 정비를 마친 뒤 다시 문을 열 줄 알았다. 퇴근하다 깜빡하고 스위치를 내리지 않은 것처럼 영업할 때와 똑같은 밝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한 달쯤 지나자 동그랗고 두툼하던 금전수잎이 눈에 띄게 마르고 누레졌다. 집에서 버스정류장으로 나가는 길에 가게가 자리한 탓에 나는 아침마다 금전수가 마르고 주저앉고 고꾸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곧추세우고 있던 줄기가 얇게 흐물거리다 기어코 꺾여 옆에 놓인 우산꽂이 위로 쏟아진 것을 본 날에는 화가 날 지경이었다. 언젠가 SNS에서 폐업한 가게에 방치된 강아지 구조를 희망하는 영상을 본 일이 있다. 한 번 그런 걸 봤더니 알고리즘을 타고 방치된 반려동물들의 영상이 줄줄이 끌려 나왔다.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동물들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괴롭고 안타까워서 결국엔 화면을 꺼버릴 수밖에 없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출입문을 닫아거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그들은 죽는다. 오래 고통받다가 틀림없이 죽는다. 사람에게 속한 어떤 사정이 그 모든 죽음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오늘도 나는 불이 켜진 가게 앞을 지난다. 죽음이 만개한 유리문 앞을 지나고 있다. 안보윤 소설가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삼성초기업노조)’의 규약 중 일부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노동조합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자각이다. 노동자이면서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간의 존엄성”을 쟁취, 유지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시민은 조합원에게만 인정되는 가치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치다. “우리는 모든 차별과 억압에 단호히 맞선다. 나이, 성별, 국적, 장애, 고용형태를 이유로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노동자 사이의 격차와 계급화를 막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더 나은 대안을 사회에 제안한다.”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모든 노동세력과 단결한다. 시민사회와 정치세력과도 연대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다른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국삼성노조)’의 강령 중 일부다. 전국삼성노조 강령은 삼성초기업노조의 규약을 더 구체화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차별과 억압의 해체, 격차와 계급화를 반대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 평등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면 노동 및 시민사회, 정치세력과 연대를 해야 한다. 두 노동조합은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강령과 규약은 노동조합의 기본 입장이자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조들은 이 강령과 규약에 따라 활동한다고 모든 노동자와 사회·정치세력에게 약속했다. 최근 이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다. 삼성전자에서 성과급 지급 요구를 둘러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만큼 노조의 이번 쟁의 영향력도 막대하다. 성과급 요구가 적정한 것인지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 삼성전자 노조의 상여금 지급 요구는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상여금이 임금의 일부라면 노동조합의 요구는 합법적이다. 그렇지만 합법적이라고 정의롭거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모두에게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소속 노동자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이해, 농민을 포함한 근로대중, 일반 시민의 이해도 지켜야 한다. 차별과 억압 반대, 배제와 격차 해소, 계급화 반대, 좋은 일터, 인간다운 삶은 모든 이의 소망이다. 노동조합이 모든 노동·정치세력,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도 그렇지만 사회의 모든 일에는 사적인 이익과 함께 공적 헌신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 경영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는다. 경영자도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사회에 공헌한다.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인다. 노동조합도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투쟁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 차별과 억압 철폐, 배제와 격차 해소, 계급화 반대, 좋은 일터 등 공적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투쟁하고 희생한다. 노동조합은 경영자보다 공적인 측면이 강하다. 절대다수인 근로대중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정의와 공정이 넘치는 사회,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는 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투쟁은 기로에 서 있다. 노조가 사적인 이익에 치우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공적인 헌신을 잊을까 우려된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삼성전자 내부 문제만이 아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말하듯 모든 근로대중과 국가 차원의 문제다. 국가 차원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도 살리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모아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조합이 자신의 규약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 이때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노동조합을 지지할 것이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감사원장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