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미국 기업’ 쿠팡이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나와 90도로 고개 숙이고 사과만 해도 될 일을 ‘고개가 뻣뻣해서’ 일을 크게 키웠다는 뒷말도 적잖게 들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이 ‘태도’가 문제의 본질일지 모른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구글 지도 얘기를 해보자. 약 21년 전인 2005년 2월 발표된 구글 지도는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서 세계인의 여행지도이자 내비게이션이 됐고, 나아가 택시 호출부터 식당 예약, 음식 배달까지 모든 오프라인 경제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구글은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2007년, 2011년, 2016년 그리고 2025년까지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거절 중이다. 남북이 대치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정밀 지도를 국외로 내보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구글의 요청 초기였던 2010년대만 해도 여론은 정부에 싸늘했다. “한국을 갈라파고스처럼 고립시키는 후진적 규제”라는 비난이었다. 일본도, 대만도 다 구글 지도를 문제없이 쓰는데 왜 한국만 안 되느냐는 지적부터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글만 막는 것은 쇄국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020년대 중반에 이른 지금, 남북은 여전히 대치 중이고, 한국인은 여전히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를 쓰지만, 여론은 180도 달라졌다. 한때 정부를 ‘후진국형 규제자’라 비난했던 여론은 이제 구글에 대해 싸늘하다. 구글은 사업 초기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를 외치며 공공선을 위해 움직이는 혁신가처럼 행세했다. 구글 서비스 대부분은 무료였고 세계 각국의 개발자와 스타트업은 구글로부터 교육 지원은 물론 큰 규모의 투자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의 구글을, 공공선을 위한 기업이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옛 제국주의자들이 그랬다. 처음에는 성경을 든 선교사들이 찾아와 봉사하면서 마음을 열게 한다. 그다음에는 총칼을 든 군인들이 찾아와 가진 걸 모두 내놓으라 협박한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거대 플랫폼들이 벌이는 일들도 이렇게 10여 년 사이 ‘혁신의 전도사’에서 ‘플랫폼 제국주의’로 뒤바뀌어 인식되는 셈이다. 최근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보스턴칼리지의 안소연 교수와 대화할 일이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안 교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구글과 갈등을 빚는 이유를 ‘태도’로 설명했다. 구글이 스스로를 ‘국제 표준’이라 내세우며 한국 정부에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한 반출 허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 내 귀에는 구글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한국 정부도, 여론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얘기로 들렸다. 미국 사회에서도 안 교수의 논문이 주요 매체에 의해 기사화됐다. 구글이 2025년 공식 요청에서는 전향적인 제안을 많이 했다는데 그 배경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금융자본은 ‘선진 금융기법’과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포장지로 한국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사들였다. 당시 선진적이라던 그 기준들은 사실 미국인에게만 익숙하고 우리에겐 낯선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구글이나 쿠팡 같은 기업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그 당시를 떠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 트라우마를 겪은 사회에 ‘태도’, 즉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그저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본질일 수 있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시와 도 간의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가 세간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오는 6월 예정인 지방선거에 앞서 성사시키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어떤 형태의 행정적인 통합이든 이해 주체들의 합의가 쉽지 않아 좌초된 적지 않은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 빠른 속도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더 크다. 필자가 학부 수업인 ‘도시및부동산경제학’ 강의를 시작할 때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는 주제가 행정구역상 도시와 실질적인 경제적 도시권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다.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를 해석하면 도시현상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 내 주변 시들을 포함하는 서울대도시권의 현상을 그 중심도시에 불과한 서울시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석이 왜곡된다. 이런 괴리의 문제에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카운티나 시 같은 기초 행정구역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대도시통계권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을 설정하여 사회·경제 통계를 생산하고, 대도시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예산집행권이 부여된 실질적인 도시 권역으로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뉴욕 대도시통계권역은 뉴욕시를 중심으로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전체 혹은 일부 카운티까지 포함하는 2200만명이 거주하는 권역이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주(State)라는 행정적·정치적 공간 단위가 아닌, 경제활동 연계성을 반영하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도시화된 권역을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통합특별시’는 그 명칭과는 달리 그 실체는 ‘통합특별도’라는 점이 불편한 진실이다. 메가시티의 도시화된 권역을 선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다른 경쟁국들의 노력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적인 결합이 정부에서 주장하듯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시경제학 전공인 필자의 시각에서는 도시가 누릴 수 있는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든 선택이다. 집적의 경제는 테두리를 넓게 그려 규모를 키워 여기까지가 하나의 메가시티라고 선언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란 여러 경제활동 주체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효율성인 집적의 경제를 먹고 사는 공간이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집적의 경제도 커질 수 있지만 시민들의 통근과 같은 낭비적인 공간 이동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그런 낭비적인 통근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일터들을 분산시켜 놓으면 경제활동의 공간적인 집중에 따른 집적의 경제가 달성될 수 없다. 해답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도시화를 기본으로, 위계적인 중심지 체계와 개발밀도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도시 집적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간적인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가 도시연담화도 달성하지 못한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이고, 기존 도시지역에서 이격된 곳에 과감하게 조성한 혁신도시들이다. 이번 행정 통합의 그림 역시 메가시티가 누릴 수 있는 집적의 경제가 달성되기 어려운 모양새다. 인구 축소기 지역균형발전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이라고 주장하기 힘든,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지나온 지역균형발전의 노력처럼 나눠 먹기 게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5극 3특’을 퉁명스럽게 다시 표현하면 ‘조선 8도’를 다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농촌과 여러 중소도시의 집합체인 도라는 광활한 공간을 묶어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행정통합시’가 아닌, ‘행정통합도’라는 접근은 그리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도이다. 성공을 갈망한다면 ‘행정통합도’를 실질적인 메가시티 권역인 ‘행정통합시’에 집중하는 선택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다. ‘행정통합도’ 내에서 또 다른 나눠 먹기 게임으로 귀결된다면 20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붓는 일이 될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햇빛이 잠시 머문 평일 오후였다. 내내 흐린 날들이 계속되어 산책길이 어둡고 축축했다. 화단에 쌓인 낙엽들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거뭇한 더께처럼 변해 있었다. 연석에 드문드문 동물 발자국이 찍혀 있어 그것을 보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다급한 숨소리가 났다. 돌아볼 틈도 없이 체구가 작은 아이 하나가 나를 스쳐지나 화단으로 뛰어들어갔다. 빈 공간을 골라 뛴 아이는 금세 몸을 숨겼다. 환기구를 둘러싸고 꽤 큼직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가 숨기에 맞춤인 공간이었다. 이곳저곳을 헤매다 뛰어들었는지 아이의 행적 그대로 젖은 발자국이 뚜렷했다. 길 위에 찍힌 점선처럼 아이의 발자국이 아이가 숨은 곳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셈이었다. 놀이터 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다 숨었어?” 요즘 애들도 숨바꼭질을 하고 노나? 어느 곳에 숨든 옷이 다 젖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걸었다. 술래가 발자국을 따라 아이를 찾아낼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이제 열만 세고 찾는다!” 술래가 큰 소리로 숫자를 읊기 시작했다. 십! 구! 팔! 칠! 크게 한숨 삼키고는 육! 오! 조형물 뒤의 아이와 놀이터가 한눈에 보이는 지점으로 옮겨 나는 괜히 기지개를 켰다. 삼! 이! 지금인가 싶어 고개를 쭉 내밀었는데 어쩐 일인지 숫자가 계속 이어졌다. 일 반의반! 일 반의반의 반! 그리고 그 사이로 숨찬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잠깐, 잠깐만! 아이 하나가 아직 숨지 못했는지 어지러운 발소리가 뒤섞였다. 일 반의반의 반의반! 안 되겠는지 술래가 일! 하고 외침과 동시에 사방이 고요해졌다. 지금인가? 나는 다시금 고개를 뺐다. “영! 땡!” 술래는 거기까지 외친 다음에야 비로소 움직였다. 땡, 소리와 함께 조형물 뒤의 아이가 몸을 최대한 움츠렸고 놀이터 쪽이 일제히 소란스러워졌다. 그랬지 참, 어린 날의 숫자 세기는 저랬지, 하는 생각이 든 건 그다음이었다. 놀이할 때 아이들의 숫자 세기만큼 관대한 것이 또 있을까. 모두 숨거나 준비될 때까지 숫자를 끝없이 쪼개는 반의반의 반의 세계, 영 다음에 땡이 한 번 더 존재하는 세계. 그런 여지와 배려가 남아 있는 세계에서 너무 멀리 걸어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정확한 셈과 명징한 구분으로 이루어진 어른의 세계는 일관되지만 여지없는 세계다. 빠르고 신속하게, 효율과 규칙을 우선시하는 동안 들키고 나동그라진 마음들이 얼마나 많을까. 준비 없이 떠밀린 사람들은 또 얼마나 수두룩할까. 사회 기준에 맞춰 꼬박꼬박 밀어붙이는 시간에는 반의반도, 영 다음의 땡도 없으니 말이다. 일제히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일제히 진입하고, 새해 카운트다운에 맞춰 틀림없는 성인이 되어 책임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육아와 노후 준비의 신호탄을 여지없이 터뜨려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급히 살아가고 있는 걸까. 산책을 이어가는 동안 나는 내내 시간을 나누었다. 아주 잘게 나누면 시간의 틈이 부풀어 올라 세계가 아주 느려지기라도 할 것처럼 마음을 다해 일 반의반, 일 반의반의 반, 하고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연초부터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이 거칠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를 급습해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압송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대놓고 “사겠다”고 말한다. 거래가 거부되면 무력을 쓰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힘의 논리가 전면에 등장한 국면이다. 본질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의 도덕적 가부가 아니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국제법이 아니라 나의 도덕성뿐”이라는 그의 발언이 가리키는 지점이다. 이는 근대 문명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제도와 규범 위에 통치자의 의지를 군림시키겠다는 포고와 다름없다. 국가 간의 형식적 평등,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금기 등 전후 국제 질서를 떠받쳐온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한때 우리는 역사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믿었다.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통해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했다. 인류가 이념적 진화의 끝에 도달했으니 이제 보편적 규범 안에서 안정을 누릴 일만 남았다는 낙관이었다. 그러나 2026년의 현실은 ‘역사의 완성’이 아닌 ‘역사의 역습’에 가깝다. 격렬한 성장을 지나 성숙기에 들어선 줄 알았던 세계는 다시 질풍노도의 불확실성 속으로 거칠게 회귀하고 있다. ‘역사의 종언’이 떠난 자리에는 ‘호모 사피엔스의 종언’이라는 더 근원적인 질문이 들어섰다. 인공지능(AI)은 인류가 자명하게 여겨온 전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대담에서 2026년 범용 인공지능(AGI)의 등장을, 2030년에는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월등한 초지능의 탄생을 예고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보다 뛰어난 타자’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능의 폭발은 노동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이 지점에서 머스크가 내놓은 시나리오는 꽤 달콤하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면 모든 물자가 넘쳐나게 된다. 로봇이 생산을 전담하고 인간은 오로지 소비하며, 정부가 수요 창출을 위해 국민에게 돈을 분배하는 구조다. 인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넘어 보편적 고소득(UHI, Universal High Income)의 단계에 이르고, 노동은 고단한 의무가 아닌 취미가 된다는 설계다. 결핍이 아닌 풍요가 기본값인 사회. 이보다 매혹적인 약속이 또 있을까. 하지만 이 ‘풍요의 예언자’가 불과 1년 전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단행한 대규모 감원을 떠올리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머스크가 말한 낙원은 ‘대량 실직’이라는 가혹한 연옥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낼 모양이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공룡들은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경신하면서도, 동시에 수만 명 단위의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깎아낸 인건비는 고스란히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된다. 사람을 팔아 GPU를 사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 유연성이 낮은 한국 정보기술(IT) 업계는 신규 채용의 문을 닫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0대 인력 비중이 급락하며 ‘판교의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 됐다. 주니어 개발자의 업무를 AI가 넘겨받기 시작했고, 로펌·회계법인에서도 신입의 역할이 희미해졌다. 이제는 “의대 갈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마부는 운전을 배워 운전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말은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영원히 퇴출당했다. 과거의 기술 혁명이 마부가 운전사로 전업하는 과정이었다면, AI의 진격은 말 앞에 나타난 자동차와 같다는 비유가 서늘하다. 아무리 애써도 말은 자동차가 될 수 없다. 인류는 과연 노동에서 해방되어 초원을 달리는 말이 될 것인가, 쓰임을 다해 도축되는 말이 될 것인가. 지식 노동마저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인간의 쓸모는 어디에 있는가?” 석학들이 예고한 ‘무용(無用) 계급’의 탄생은 이제 가설을 넘어 실존적 공포로 다가왔다. AI가 AI를 설계하는 시대,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전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인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생경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낯선 지성과 구시대의 유령 같은 영토 야욕이 공존하는 기괴한 풍경 속을 걷고 있다. 하나는 전후 질서를 뒤흔드는 세계사적 격동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사회의 작동 원리를 바꾸는 인류사적 격동이다. 전자가 규칙의 붕괴라면 후자는 전제의 붕괴다. 두 힘이 서로를 강화하며 동시에 진행 중이다. 두 파고는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AI 혁명이 인류 최대의 난제를 던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세계는 고도의 연대와 숙고 대신 각자도생의 정글로 흩어지며 권위주의적 소수의 의지에 스스로를 맡기고 있다. 가장 정교한 지능의 탄생과 가장 거친 힘의 통치가 맞물린 불협화음 속에서, 진짜 위기는 답을 찾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길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KBS PD

온통 이길 수 없는 것투성이다. 왜 이길 수 없나, 스스로를 원망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는 급기야 방 한구석으로 나가떨어진다. 잠이나 잤으면, 세상모르고 잤으면…. 그러다가도 나는 금세 나로 돌아와 또다시 스스로를 채근한다. 이런저런 싸움들 앞에 기진한 자신을 세워둔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땐 왜소해져야겠다” 하는 다짐. 더 작게, 더 단순하게 삶의 순간순간을 꾸려갈 것. 늦잠을 자고 일어나 천천히 밥을 먹고 음악을 들으며 공원을 산책할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실 것.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 소소하다면 소소한, 그러나 어쩐지 사치처럼 느껴져 미루기 일쑤였던 일상의 여러 소중한 일들이 지친 나를 조금씩 낫게 할 것이다. 자잘하게 이는 물결이 무거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다. 이기지 않아도 그만인 채로, 이 삶을 추동하는 순수한 힘. 박소란 시인

“군자는 점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은 수나라 양제의 고구려 원정을 비교적 상세히 전한다. 백만 대군을 동원했으나 을지문덕의 지략에 막혀 패퇴한 전쟁사 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편찬자들의 관심은 전투의 승패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로서 양제가 결정의 순간마다 무엇을 놓쳤는가에 있었다. 612년 요동성 전투가 그 대표적 사례다. 성 함락을 코앞에 두고 수나라 군은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성안에서 항복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당초 계획에 없던 변수였고, 현장 지휘관들은 황제의 재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회신을 기다리는 사이 성은 방어를 갖추었고, 결정적 기회는 사라졌다. ‘치평요람’에는 수양제가 점술가의 말을 듣고 전국의 이씨 성을 지닌 자들을 처형케 한 대목이 나온다. “이씨가 장차 천자가 된다”는 점괘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으나, 훗날 당 태종이 되는 이세민은 끝내 제거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편찬자들은 “군자는 점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서, 과연 나라의 흥망이 운수로 정해져 있는가[興亡有定數]라고 되묻는다. 흔히 ‘인생은 BCD’라고 말한다. 태어남(Birth)과 죽음(Death) 사이에서 어떤 선택(Choice)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마지막 승계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한과 책임을 넘기는가에 따라 한 개인의 삶은 물론, 한 조직과 한 나라의 운명까지 갈라진다. 고구려의 멸망 과정은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666년 고구려의 실권자 연개소문이 죽은 후 그의 맏아들 연남생이 막리지가 되었으나, 연씨 형제들의 내분으로 국운은 급속히 기울었다. ‘치평요람’ 편찬자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축출된 연남생의 선택이다. 그는 아들을 당나라에 보내 군대를 요청했고, 그로써 당의 제2차 고구려 정벌이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당나라 황제 고종과 시어사 가언충의 대화이다. 요동에서 돌아온 가언충에게 고종은 묻는다. “고구려가 이번에는 패망하리라고 그대는 어떻게 자신하는가?” 비록 요새 신성을 무너뜨렸고 설인귀가 맹활약하고 있지만, 아직 연남건이 압록강을 지키고 있었고, 혜성 출현으로 민심 또한 흉흉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가언충은 ‘수양제의 실패는 민심 이반 때문이었고, 당 태종의 정벌이 좌절된 까닭은 당시 고구려에 빈틈이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대답했다. 그에 따르면, 고구려 국왕은 미약하고 권신이 전횡하며, 연개소문 사후 형제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결정적으로 연남생이 당에 귀부해 침입의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정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668년, 당은 신라와 연합해 평양성을 포위했고 고구려는 멸망했다. 안시성 전투의 승리로부터 불과 23년 뒤였다. 무엇이 국운을 이토록 급전직하로 기울게 했을까. 핵심은 연개소문의 리더십 승계 실패와 연남생의 외세 의존에 있다. 연개소문은 귀족 연합 정치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채, 그 구조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장남에게 아무런 대비 없이 넘겼다. 그 결과 연남생의 이름 앞에는 ‘천년의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혔다. 연개소문의 무책임한 마무리와 연남생의 결정은 과연 운명이었을까. 역사는 그것을 운명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인공지능(AI)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세상이 경탄을 보내고 있다. 촌음을 다투는 AI의 진화에 어리둥절할 정도다. 컴퓨터나 모바일과 같은 기기 안에 있던 AI가 이제는 로봇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머지않아 다양하게 멋진 형상을 갖춘 ‘피지컬(physical) AI 영재’가 되어 사람들과 동행할 듯싶다. 그 영재가 어떤 놀라운 재능으로 인간의 일을 대신할지 모르겠지만, 산업혁명 이래 기술이 보여온 놀라운 결과물들을 생각하면 그때그때 현재진행형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답일 것 같다. 저널리즘에서도 AI 테크놀로지는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뉴스 요약, 간략 기사 작성, 기사 초안, 제목 추천, 보도자료 검색과 정리, 기사 후보 아이템 정리, 번역, 퇴고, 교열, 기사 관련 음성과 영상 복원, 키워드 자동 추출은 이용 사례의 일부이다. 그러나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이용이 기사의 의도와 내용 및 가치를 왜곡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신문협회보’(704호, 2026년 1월1일)가 전하는 하버드대 부설 저널리즘 연구기관인 ‘니먼랩’이 미디어 전문가들로부터 지난해 12월 수집한 ‘2026년 저널리즘 전망’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비관론은 “편집 통제권 상실과 저널리즘의 데이터화라는 위험”과 저널리즘이 “독립적인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알고리즘 산업의 부속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낙관론은 AI 함께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 판단력, 그리고 문장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람 중심의 저널리즘을 구현”하면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의 가치와 보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엔터테인먼트를 뉴스의 경쟁자가 아니라 기분 관리와 감정 회복을 돕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뉴스 자체를 즐거운 경험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만들라고 제안한다. 아울러 판에 박힌 단순 취재와 전달 방식에서 탈피하여 밀착 동행 관찰을 통해 흥미 있는 사람의 일상사나 전문성의 전모를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라고 주문한다. AI는 인간이 만드는 콘텐츠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무한정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저널리즘도 취재와 보도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도움받을 수 있다. AI 저널리즘의 도래에 사람을 중심에 놓으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체취를 담은 기사의 질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2026년 새해를 맞았지만 희망찬 새해라는 덕담이 낯설다. 성장 둔화와 사회 불안, 전쟁의 장기화가 겹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문제가 안보의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지난 12월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관세와 수출 통제, 공급망 재편을 핵심 축으로 삼아 “미·중 간의 경제 균형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문제는 그 여파가 미·중 모두와 긴밀히 연결된 지역으로 먼저 확산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아세안이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화한 관세 공세에서 아세안 주요국들은 한때 30~40%대의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4월5일 첫 관세율이 발표된 이후 캄보디아·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은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관세 수준을 20% 안팎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완화됐지만 그 대가로 수반된 조건과 향후 집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베트남은 이 같은 아세안 딜레마의 축소판이다. 46%였던 관세는 20%로 하향됐으나 환적 상품에 대한 40% 추가 관세가 신설됐다. 구체적인 품목과 원산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월13일 주베트남 미국대사 지명자는 대미 무역흑자 확대와 중국 우회 수출 문제를 지적했다. 재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조치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적 문제가 부각되는 배경은 베트남의 무역 구조에 있다.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1월 총수입은 4096억달러(전년 대비 18.4% 증가)로, 중국이 1675억달러(41%)를 차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전자부품 등 생산용 중간재로, 베트남에서 조립 후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데 사용된 것이다. 대미 수출은 1530억달러로 확대됐으며, 컴퓨터·전자제품·부품(379억달러), 휴대폰·부품(94억달러)이 핵심 품목이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중간재를 활용한 생산 모델이 베트남의 8% 성장을 뒷받침한 셈이다.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도 지난해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과 상호무역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며 미국산 공산품·농산물 관세 인하와 더불어 환적 회피 및 중국 우회 방지 조치, 핵심광물 협력을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유사한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이달 말 서명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개별 관세 상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환적·원산지 규제와 에너지·광물 조건을 국가별로 맞춤 적용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경제에서 이는 장기 성장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관세 합의 이후에도 환적과 원산지 판정은 주요한 리스크로 남을 전망이다. 중국 중간재 중심의 조립 생산은 아세안 성장의 기반이었으나 이제 규제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환적·원산지 관련 관세 조항은 베트남을 넘어 다른 협정에도 반영됐다. 협상 과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세안 국가들은 관세 합의 이후에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협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2025년 11월 합의로 15% 상호관세를 확보했다. 그러나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은 2026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의 중국 중간재 의존 사례처럼 한국도 미국의 안보 중심 경제 전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월14일 트럼프 행정부의 H200 반도체 재수출 25% 관세 포고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엔비디아 H200 등 고성능 AI 칩을 미국에서 수입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25% 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섹션(Section) 23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 통제 조치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광물을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섹션 232 조사가 추가 무역제재로 이어질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NSS가 경제를 안보 영역으로 끌어들인 만큼 무역흑자 축소만이 아닌 전략적 관계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첨단 분야에서의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부과하는 객관적 제약에 따라야만 하며, 이것은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거짓말쟁이는 불가피하게 진릿값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이란 것을 지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 다른 한편, 개소리를 해서 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 진리에 제약받지 않는다. 그는 필요하다면 맥락까지도 위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해리 프랭크퍼트 ‘개소리에 대하여’) 미국 철학자 프랭크퍼트에 따르면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는 명백하다. 거짓말쟁이는 어쨌든 진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허위로 둔갑시키는 수고를 들여야 하지만, 개소리쟁이는 처음부터 진실에 관심이 없다. 그는 진리의 편도, 거짓의 편도 아니며, 오직 자신의 이익에 충실할 뿐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했다. 국제법, 유엔헌장, 주권국가에 대한 존중은 가볍게 뛰어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는 국제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법은 ‘위반과 준수’ 두 잣대 위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의 사고 구조에서 법은 자신에게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다. 마치 외투나 우산, 냅킨처럼. 기후변화도 그런 문제다. 그는 지난 7일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후변화가 사실인가 아닌가, 심각한가 아닌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지금의 ‘위대한 미국’과 그런 미국을 있게 한 기업에 득 될 게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 마두로 체포와 기후협약 탈퇴에서 공통으로 추출되는 메시지는 이렇다. ‘석유 산업은 영원할지니, 기후 타령은 그만하고, 맘 편히 시추하시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에너지전망’을 발행하는데, 지난해 11월 펴낸 최신판에서 2020년부터 제외한 시나리오를 복원했다.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정책이 추가되지 않는 미래를 그린 ‘현재 정책 시나리오’(CPS)다. 이 시나리오에서 석유 수요는 2050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2030년이 정점’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한참 후퇴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IEA의 최대 ‘쩐주’인 미국은 ‘기구 설립 본연의 목적인 화석연료 수급관리로 돌아가라’고 IEA를 줄기차게 압박해 왔다. 오로지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혹은 정권의) 이익이다. 프랭크퍼트는 오늘날 개소리가 확산되는 이유를 다양한 형태의 회의주의에서 찾는다. 객관적 탐구란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고, 대신 ‘나 자신만은 확정적’이라는 믿음이 우위를 점한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는 말이 모든 판단을 대체한다. 개소리의 세계에서 사회는 진실을 찾는 공동의 장이 아니라 발언을 토해내고 유통시키는 무대에 불과하다. 불행한 건, 개소리를 사회의 잡음이 아닌 신호로 작동하게끔 확산·증폭시키는 유통업자가 어디에나 늘 있다는 점이다. 203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언론은 “미국도 관심 없는데, 우리가 왜 앞장서서 우리 산업의 길을 막고 ‘자해행위’를 하느냐”, “감축목표가 유독 우리 기업에 혹독한 규제 사슬로 작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EA의 최근 에너지 전망 결과를 놓고도 ‘잡음이 지배할 경우 세계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가 아니라 ‘석유 산업에 부는 훈풍’이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이들이 종종 눈에 띈다. 국제사회는 198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출범 이래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IPCC의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의 전원 합의를 거쳐 발행되며 그 토대 위에 온도 상승을 1.5~2도로 억제하자는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이 등장했다. 모든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승인한 과학적 합의가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냅킨 한 장의 가치로 전락해선 안 된다. 개소리가 압도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더 단단히 진실과 과학을 붙들어야 한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요즘 ‘민간동물보호소’를 검색하면 유기동물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분양·판매를 연상시키는 광고가 함께 등장한다. 동물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피학대 동물을 인수해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공적 기능을 보완하는 비영리 사설 보호소를 관리·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펫숍이 보호소를 표방해 신고를 마친 뒤, 보호자가 파양하는 동물을 돈을 받고 인수하거나 입양을 빌미로 사실상 판매행위를 이어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소를 함께 운영할 경우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동물판매업은 수익을 위해 동물을 빠르게 판매하는 구조인 반면, 비영리 보호소는 아프거나 노령인 동물도 차별 없이 보호하며 입양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목적·운영 방식이 정반대인 두 업무가 한 주체에 의해 충돌 없이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더구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허가나 등록이 아닌 신고제이고, 비영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도 부족하다.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보관 의무가 있지만 정보 누락은 쉽고 외부 공개 의무도 없으므로, 보호동물이 보호소로 이동한 뒤의 처우와 사망 경위를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도가 부실하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결국 동물판매업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보호 기능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규제다. 신고 요건과 운영 기준을 비영리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신고를 수리할 때 ‘비영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동물보호 현황과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진짜 보호소는 보호하고, 가짜 보호소는 퇴출하는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