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울증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이 남의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또 우울 증세가 있는 50대 여성이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차례 이상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인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 25.4%로 나타났다.그중 대표적인 기분장애인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여성이 6.9%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 역시 여성이 11.7%로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전문가에 따르면 여성에게 우울증이 많은 이유는 생물학적 요소로 남녀 간의 뇌의 구조적 차이, 월경·임신·출산과 관련된 호르몬의 차이 때문으로 설명한다.결국 여성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은 시기별로 나타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길 만한 질환이 아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쯤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증상과 사회적 파급력이 너무도 크다.우울증에 걸리면 일상 생활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고 절망감·죄책감을 느끼며, 심각하게는 자해·자살로 이어진다고 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우울증이 여러 정신질환 중 사회적 부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애정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보건 당국은 우울증 예방과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부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침 밥상 차리는 일이 아내의 몫이라는 사실은 내가 아는 몇몇 가정만 봐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얘기다.맞벌이 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과연 아침 식사 준비가 아내만의 책임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최근 발표된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가정 중 65.3%가 맞벌이를 하고, 외벌이 가정은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가정 내 아침 밥상은 아직 일부 남성들에게는 하나의 ‘권력’이나 ‘권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20,30대 젊은 부부의 경우 여성들은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확고한 반면 남성들은 겉으로는 성평등을 말하면서도 인식은 아버지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2017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사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남성들이 ‘설거지와 청소, 분리수거는 내가 도와준다’고 자랑하듯 말하는 경우를 보듯이 여전히 가사·육아는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보다 단순히 아내의 일을 도와주거나 덜어주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아침밥을 포함한 가사·육아는 더 이상 아내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타파’가 말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정부에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확실하게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함은 물론이다.‘아침밥만큼은 아내가 차려줬으면 좋겠다’고 넋두리하는 남성들의 아침밥 타령은 언제 끝나려나.김은경·대전 서구 갈마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내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새 정부 탄생의 허니문기간을 즐길 여유도 없이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국의 외교일정은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 독일 정상과의 회담을 노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일본 아베 총리의 특사로 방한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G20 정상회담에서의 조회를 확인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와 연관돼 한·미, 한·중 정상회담의 어려움이 내재돼 있지만 미·중과의 정상회담에 못지않게 한·일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중심의 국제관계와 연동돼 한·일관계가 한·미, 한·중, 남·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로 3년6개월 동안 경험했던 한·일관계 경색국면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관계나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의 대중관계나 대북관계에도 우리 정부의 영향력 감소나 지역 내 외교영역의 축소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추구하는 자국중심주의와 일방주의적 아시아정책을 고려하면 돈독한 한·일관계야말로 양국 모두가 덕을 볼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되고, 도발과 위협일변도의 북한을 다루는 데 일본이 우회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열어줄 수 있는 외교적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문 대통령이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특사에게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달려 다른 현안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올바른 태도로 보인다. 한국의 여론은 위안부 문제의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만, 이로 인한 양국 국민의 감정 충돌과 관계 경색 국면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의 첫번째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와 안보영역은 중장기과제로 돌리고, 사회경제영역에서의 실용주의노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해 본다.현재 100% 청년취업을 구가하고 있는 일본은 연 20만명 정도의 추가 취업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청년 고취업률은 기업의 활황보다는 일본의 인구절벽문제와 맞닿아 있다. 일본이 한국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나 다른 형태의 단기취업비자 요건을 완화해 주고 취업기회를 확대한다면, 이는 양국이 당면한 가장 아픈 부분을 슬기로운 지혜로 풀어내는 현안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신뢰와 우정을 제고시키는 강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한·일관계를 한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 외교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경제적·실용적 상호이익을 통한 소위 윈윈(win·win)정책으로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

최근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수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매장한 50대 아들이 1년2개월 만에 자수했다고 한다. 이 사건처럼 치매 환자를 돌보기 버거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오죽했으면 천륜을 저버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 마음이 무겁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오랜 기간 치료와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고령사회를 맞아 또 하나의 그늘이자 재앙이 된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숫자는 2024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가 10년도 남지 않아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치매 환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약속대로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과 환자·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관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지만, 앞으로의 시행 과정이 순탄하기만 할 것 같지는 않다. 관계 당국은 이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보 및 치매 환자 관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치매는 나와 내 가족에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407번길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신고 중 하나가 주취자 신고이다. 신고출동을 하여 현장에 나가 보면 길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등 다양한 주취자들을 만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주취자는 단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이다.이런 주취자들은 관공서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곤 한다. 이들을 상대하는 시간으로 동시간대 긴급신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민원 업무 또한 마비되어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이에 따라 경찰은 2013년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을 통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우리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더 이상 술에 대해 관대해져서는 안 된다.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술이 원수지, 사람이 무슨 죄냐’ 이렇듯 술로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다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어디까지나 경찰력은 제한되어 있다. 술기운에 관공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려서 낭비되는 경찰력 때문에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자.윤경서·전남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통일부는 지난 2월 초 김정은정권 출범 이후 공포통치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한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직무에서 해임된 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물론이고 김일성 생일 105돌 경축 열병식에 김원홍이 깜짝 등장(4월15일)한 이후 그의 신변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 발표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런데 필자는 당시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숙청이냐, 아니냐”는 사전적 의미와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숙청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암살·제명·추방·처형·체포·구금’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1970년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어느날 갑자기 해임된 후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던 상황을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구 소련과 중국의 경우에도 숙청의 범주에는 처형은 물론 지방으로의 하방(下方)까지를 포함했다. 마오쩌둥 정권하에서의 덩샤오핑, 류사오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권력무대로의 복귀는 사회주의 국가의 1인 독재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만 결심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복귀를 ‘숙청이냐, 아니냐’와 직접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김정은이 김원홍을 권력무대에 복귀시킨 것은 권력운영의 추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태양절 105주년을 맞아 연출한 일석이조의 쇼이고 심리전의 일환이다. 자신의 오른팔을 숙청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대내외에 자신의 광폭정치를 선전할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2011년 김정일의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젊은 나이에 최고지도자에 오른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통치하는 북한은 전혀 끄떡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싶어했다. 그래서 김정은은 외신기자를 초청해 놓고 초현대식 스카이라인 여명거리 준공식을 진행했으며, 열병식을 통해 신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김원홍의 깜짝등장도 이러한 쇼의 연장선상이다.또한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의 입장을 어렵게 하려는 고도의 선전선동 책략도 함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외신기자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장에 김원홍을 깜짝 출현시킨 점, 수척해진 김원홍이 주석단에서 허둥대던 모습, 익일자 노동신문의 주석단 명단 보도에는 그의 이름이 빠졌던 점 등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김원홍은 김일성 생일 행사 참가자 최초 명단에는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열병식 주석단에 올라선 것으로 추정된다.과거 보위부 수장들의 말로(末路)는 향후 김원홍의 미래와 관련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초대부장 김병하, 제2대부장 이진수, 김정일시대 부장대리 김영룡 제1부부장, 김정은시대 출범 직후 부장대리 우동측 제1부부장 등이 하나같이 자살, 심장마비 등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이다.드라마 작가가 등장인물의 생사를 상황 변화에 맞게 계속 재설정해 나가는 것처럼 김정은이 김원홍에게 큰 임무를 부여할 수도, 아니면 시범케이스로 재숙청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김정은과 북한지도부의 속마음을 다양한 가정을 가지고 분석,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반려동물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앵무새, 햄스터 등으로 그 종류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전체인구의 21.7%를 차지해 평균 다섯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외출을 나가보면 반려동물을 동반해 산책을 하거나 차량에 함께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도 점차 다양해지며 급증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TV 방송 프로그램도 인기리에 방영되는 것을 보면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서로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가 있다.우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자. 외출 시에 목줄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무 데서나 용변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해 처리봉투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꺼리는 이들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고 배려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차량에 반려동물을 태우고 다닐 경우 반려동물이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행위나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은 피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은 반려동물을 보게 되면 이유 없이 위협을 가하려 하거나 혐오하는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의 취미와 특성으로 먼저 이해해주어야 한다.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키우지 않는 사람이나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함형욱·강릉시 강릉대로 377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2015년 기준 138만명을 넘어섰으며, 2012년 741건이던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수가 불과 2년 후인 2014년 1008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하루에 2.7명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다.서울 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는 이에 2014년 2월부터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557명, 중증장애가구 413명 등 총 970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안부 확인을 하고 있다. 대량문자발송 케이티비즈세이(Kt Biz Say)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무응답일 경우 일정 시간을 두고 3회 재발신을 한다. 최종적으로 응답이 없는 가구에는 사회복지 담당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고 있다. 또한 동 보장협의체위원, 통반장, 홀몸가구 전담 공공근로자로 구성된 ‘홀몸가구 살피미’들이 월 평균 400여가구를 매일 방문, 연간 4000회에 달하는 방문 실적을 올리고 있다.이 밖에도 고위험군 홀몸가구 180명에게는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매일 안부와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 이미용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김장김치, 쌀, 장학금 및 각종 생필품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 결과 시행 전인 2013년 이전에 연간 50명 이상이던 고독사가 시행 3년 만에 연간 2~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독거노인과 홀몸 청장년장애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 돌봄 사업뿐 아니라 숨진 후에 오랫동안 방치되는 고독사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서동 주민센터의 ‘홀몸가구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됨은 물론 국가적 사업으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신오식·서울 강남구 수서동장

1974년 여름, 내가 전공의 1년차일 때 충남 당진·합덕 지역에서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지역 내 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정신질환자가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됐다. 그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인 채 악취가 진동하는 골방에 갇혀 있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정신질환이 발병한 지는 10여년이 지났고, 그간 세 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한다. 답답한 가족들은 병원치료와 별개로 굿도 하고 이런저런 민간치료도 하는 과정에서 가산을 탕진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바람에 논 20여 마지기를 자영하던 가계는 소작농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몰락했다. 비슷한 사정을 가진 가정이 몇 집 더 있었다. 이제 막 의료인으로서의 길에 들어선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조사기간 내내 혼란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무슨 방도가 없을까? 저 환자의 삶은 무엇인가? 환자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밖에 없는 가족의 심정은 또 어떨까? 내가 환자의 가족이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전 울산대 총장그 후 40여년이 흘렀다. 1978년 건강보험제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고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보다 효과적인 약과 치료법이 개발·도입됐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병원과 시설도 많이 들어섰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환자 인권이 개선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다소 덜어졌다. 2016년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달 30일에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강제입원’절차를 20여년 만에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그간 소홀했던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근거도 마련됐다. 정신건강 분야의 이러한 발전은 관련 학회와 협회, 환자가족 단체, 자원봉사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 “한국인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행복도는 OECD 34개국 중 33위, 학생 ‘삶의 만족도’가 OECD가 조사한 48개국 중 47위, 자살률이 10만명당 26.5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25.2%)이 일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는데 그 중 15.3%만, 그것도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평균 1년8개월이나 지나서야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한다. 선진국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의 35∼40%가 조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에서는 정신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병원의 입원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촉진하는 사회통합 모델로 이미 전환됐다. 영국, 독일 등에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1개월 내외인데 우리는 아직도 6.5개월로 6배나 긴 실정이다. 선진국들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시설과 서비스에 투자하는 까닭은 환자들을 불필요하게 시설에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고유한 삶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식, 사회통합이 치료효과가 높다는 과학적 근거, 또한 사후대응보다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투자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에 이미 “정신건강 없이는 어떤 건강도 없다”고 선언했으며 2013년에는 ‘정신건강 실행계획 2013-2020’을 발표하면서 각국 정부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새 정부가 시작되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정신건강에 투자하지 않고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제는 정신건강이다.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전 울산대 총장

최근 검찰과 법무부 전직 최고위 간부 두 사람이 만찬 자리에서 상대 기관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준 일명 ‘돈봉투 만찬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의 목적외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870억원에 달했으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8조5631억원이 책정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정보수집 활동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으나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나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도 부처별 총액만 편성하고 세부명세는 밝히지 않아 그 용처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수용자 교화활동비, 소년원생 수용,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 지원, 입법 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이 대표적 남용사례로 보고됐다. 외교·안보 등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분야는 필요성을 인정하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엄격히 관리돼야 함은 물론이다.사용 부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해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거의 사용내용을 면밀하게 점검해 애초에 ‘눈먼 돈’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실한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여 각종 비리로 얼룩진 특수활동비가 이후라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되길 바랄 뿐이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