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3일은 책의 날… 자녀와 함께 책읽기 어떠세요
우리 사회는 화이트데이 등 상업적인 날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책의 날’이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오는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다. 공식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1995년 제28차 유네스코(UNESCO) 총회에서 제정됐다. 유네스코 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역사적으로 인류의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한 책이 중요하고 도서의 보급이 문화적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발전시키고 이해, 관용, 대화를 기초로 한 사람들의 행동을 고무시킨다는 점 등을 들며 제정했다. 이날은 국제출판인협회가 제안한 책의 날에 러시아 정부가 제안한 저작권이 포함돼 제정된 기념일이다.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65.3%가 1권 이상의 책을 읽었으며, 평균 9권가량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성인 연간 독서율은 2010년 65.4%에서 2015년 65.3%로 하락했다. 또한 유엔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의 독서량은 192개국 중 166위로 하위권에 있다.성인이 독서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지식, 정보 습득, 교양, 인격 형성, 위로와 평안, 시간보내기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독서의 여러 가지 장점에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타인의 경험을 통해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한다.이번 주간에는 각 지자체나 도서관마다 세계 책의 날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 돌아오는 주말, 산이나 들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자녀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해 책 한 권 읽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성준·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2017.04.19 09:32:09
![[기고] ‘중기 적합업종 강화’ 정부 방관 말아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17/300/2017041700322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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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기 적합업종 강화’ 정부 방관 말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면 생소하다. 법은 ‘대·중소기업 간의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해도 문제될 것 없는 김치, 두부, 떡국떡, 청국장, 동네빵집 등 74개 업종 또는 품목에 대기업의 확장자제 등을 권유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으려면 중소기업자단체는 시장조사와 대기업의 시장 확장에 따른 어려움을 정리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중소기업자들은 대기업 측과 지난한 협상을 해야 한다. 이른바 자율합의다. 이에 중소기업자들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대기업의 선의를 기대한다.다행스럽게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매출과 수익이 늘어 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나온다. 제과점업의 경우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9개월 후 동네빵집 수가 전년 대비 384개 늘었고, 매출도 20% 이상 상승했다.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의 필요성에 국민 90%가 공감했다.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최근 국회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청에서 직권으로 선정해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업종만이라도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법안이 많이 제출됐다. 중소기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기업의 자제력 잃은 중소기업 영역 침탈과 정부의 방관이 빚어낸 결과라 풀이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왔던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일궈 놓은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에 바빴다. 대기업은 기술개발이나 혁신의 길을 가기보다는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는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장의 자유와 통상문제 등을 핑계로 소극적이었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특별법을 만들어 보호하겠다고 정부와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율합의가 난관에 부딪힐 경우 중소기업청은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 정부는 기계적 중립과 방관 사이에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노력은 뒷전이었다.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은 위축되고 폐업은 반복됐다. 중소기업들은 약속했던 특별법을 만들거나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적합업종 법안의 통과와 시행까지 시간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현행법 범위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합의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사업조정 회부를 요청해서 신속한 합의를 이끌 수도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률과 과다 부채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과 함께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춰 서울시에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자 단체를 파악하고 적합업종 실태와 성과 등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돕고 있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사례를 기초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다.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2017.04.18 02:00:05
[열린마당] 공원·산책로 애완견 동반 땐 목줄·배변봉투 챙겨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산책로나 도로에서 조깅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걷기도 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운동공간인 공원이나 산책로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목줄을 풀어 놓는가 하면 산책 나온 사람들에게 계속 짖어대는 등 애완견들로 인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받기도 한다.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불편을 갖는다는 점이다.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주인이 배설물을 치워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가버리기도 해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은 배설물을 밟는 경우도 있다. 또 목줄을 풀어 놓은 큰 개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애견을 통제할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애완견을 동반해 밖으로 나올 때는 주인은 반드시 휴지와 배변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애완견을 아끼는 만큼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도 배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상쾌하게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박도형·강원 횡성군 횡성읍
2017.04.16 21:47:40
[열린마당] 여성 흡연 시작연령 낮아져… 맞춤형 금연정책 시급
최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따르면 2007~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의 남녀 흡연자 3만599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흡연 시작 연령이 2007년 평균 25.4세에서 2012년 평균 23.6세로 낮아졌다. 이처럼 여성 흡연 연령이 5년 새 무려 1.8세나 빨라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기간 중 남성의 흡연 시작 연령은 18.8세에서 19.1세로 오히려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이런 결과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과거와는 달리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담배 회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한 것 등이 주 요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흡연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지만 여성에게 특징적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남성과 여성의 흡연량이 같다 하더라도 흡연 여성의 경우 폐암과 유전자 변형의 위험성이 흡연 남성보다 훨씬 높다고 경고한다. 또 여성의 흡연은 생리 주기와 조기 폐경에도 영향을 미쳐 흡연 여성은 자연 폐경이 2년 정도 빨리 시작하며, 생리통이나 무월경, 불규칙한 생리 등도 비흡연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 정책의 노력으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낮아진 반면 여성의 흡연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금연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성의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과도 직결되며, 흡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다양하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최나진·서울 강서구 화곡13길
2017.04.16 21:45:55
[내생각은요~] 여성 해외관광객 잇단 수난… 안전대책 절실
지난 한 해 동안 해외로 나간 한국인의 수가 2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 1~2월에도 해외 여행객이 475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4.7% 증가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작년 동기 대비 3.6% 떨어지면서 해외 여행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를 방문한 여성 관광객이 범죄 피해를 입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외 여행객 사이에서 여행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몇 달 전 대만의 택시기사가 한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또 중국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남성 괴한들이 여성 관광객 2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최근 들어 여성의 경우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이나 나홀로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상황에 있다. 물론 외국을 찾는 여성 여행객들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치안이 좋지 않은 외국에서 혼자 혹은 밤늦게 불필요한 외부 출입을 삼가고, 심야 시간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적이 드문 곳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 지나친 호의와 관심을 베푸는 낯선 이들을 경계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등 여행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여성 해외 관광객에 대한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으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 속히 조성해 주길 바란다. 최나진·서울 강서구 화곡 13길
2017.04.13 21:27:27
[내생각은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장려 저출산 해소 열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은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휴가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났고, 육아휴직의 경우는 1.3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지만, 결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이 자녀 출산과 상관 관계가 높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다.국가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의 출산 이전과 이후 부모가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마음 놓고 아이의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워킹맘들은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선뜻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휴가나 육아유직을 쓰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 승진에서 밀리는 등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다.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여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회사 분위기’, ‘고용불안정성’, ‘인사상의 불이익’ 등의 순이었다고 한다.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은 법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실이다.아직도 각종 제도적 불이익을염려하거나 회사에 눈치가 보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출산 극복’은 단지 구호에만 그치는 ‘공허한 메아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김유나·대구 북구 대학로
2017.04.13 21:27:43
![[기고] 부정청탁 이젠 안 통합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12/300/2017041200333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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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정청탁 이젠 안 통합니다
부탁∼해요! 유명 배우가 사회를 보며 하던 대사이다. 그러면 출연자는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고, 춤도 춘다. 그가 부탁∼하면 모두 들어준다. 물론 사전 각본이 그러하니 출연자가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엉망이 돼 버리고, 출연료도 받을 수 없으니 사회자의 부탁∼을 안 들어 줄 수가 없다. 사실은 출연자가 사회자에게 제발 부탁∼해 달라고 요청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떨까. 부탁∼하면 들어줄까. 여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쇼 무대와 다를 바 없다.송준호 안양대 교수· 흥사단 부이사장#1.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 유지 한 분이 시민봉사대상을 받고 싶어 한다. 아는 시의회 의원에게 부탁∼을 하니 시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다. 공무원의 입장에선 누가 시민봉사상을 받아도 관계없으므로 시의원의 요청을 들어준다.#2.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실이 없다고 응급실에 대기시킨다. 직장 동료의 부인이 그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부탁∼을 하니 하루 만에 병실로 옮겨진다.#3. 군 입대한 아들이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고향 선배의 아들이 훈련소 장교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쫒아가서 편한 자리로 배치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아들은 사단장의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다.위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부탁∼을 잘하면 능력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좋은 학교에 진학할수록 이런 연줄은 많고 질기다. 우리의 교육열이 높고 일류병이 생긴 것도 실상은 이런 비정상의 인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연고사회여서 이런저런 인연만 있으면 부탁~이 통했다. 그리고 그 부탁~에는 식사 대접이나 선물, 거액의 금품이 따랐다.그런데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부터는 이런 부탁~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는 부탁~을 하지도 않고, 부탁~을 들어주지도 않으려 한다. 부탁~을 한 사람은 물론 부탁~을 들어준 사람도 엄한 벌을 받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불편해하며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과 편안해하며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다. 대체적으로 전자는 소위 힘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간 부탁~을 해 이득을 본 사람, 부탁~을 들어주며 향응을 즐기던 사람이다. 후자는 보통 사람들이다. 부탁~할 인맥이 없는 사람, 향응을 제공할 재력이 부족한 사람, 평소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한국행정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을 85%가 찬성한다고 하니 대부분의 국민은 후자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의 15% 사람들의 부탁~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 과거 습관이 남아 있어서 한번은 부탁~을 할지라도 조심스러워하고, 부탁~을 들은 사람도 체면상 듣기는 해도 실제 이행은 하려 들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불과 6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다.부탁~해요! 앞으로는 쇼 무대에서만 들을 말이다. 설상 누가 공직자에게 부탁~해요! 하면 공직자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공직사회가 쇼 무대인 줄 아세요?”송준호 안양대 교수· 흥사단 부이사장
2017.04.13 00:17:14
[열린마당] 줄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정책 틀 새로 짜야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의 악취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1996년 11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대책이 추진됐다. 그러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5)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의 하루 발생량은 2013년 1만2663t에서 2015년 1만5340t으로 오히려 21% 증가했다. 그 원인은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세부적으로 감량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진됐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다.작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리보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늦게 시작했지만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일본 농림수산성은 환경성과 협력해 2000년 식품리사이클링법을 제정해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를 망라한 식품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토시가 2015년 3월 수립한 ‘신 쓰레기 반감 계획’에는 식품손실을 2008년 기준 9.6만 t에서 2020년까지 5만 t으로 줄이는 목표와 식품을 구입해 냉장고 등에 보관하다가 손도 대지 않고 버리는 식품과 먹다 남은 음식물을 줄여서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음식물쓰레기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와 식품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퇴비와 사료의 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손실 줄이기 국민운동을 펼쳐 폐기물처리비와 연료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도 살리길 바란다.오길종·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2017.04.11 21:48:40
[열린마당] ‘권력 해바라기’ 폴리페서 금지법 만들자
선거 때마다 권력을 좇아 정치권에 기웃대는 교수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의 계절마다 벌어지는 폐단이지만 이번에는 전체 폴리페서의 숫자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나치다고 한다.교수들이 대선주자의 정책이나 공약 수립과정에 참여해 전문성을 반영하고, 이론적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 정치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폴리페서의 폐해를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는가.이렇듯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즉 수업권은 침해받기 일쑤다.외국에서도 의회와 정부에 교수들이 진출하는 예는 많은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문적 공백과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교수직을 사퇴한 이후에 정치에 나선다고 한다. 교수들이 있어야 할 강의실과 연구실을 버리고 굳이 정치의 길로 나서겠다면 스스로 자리를 내놓는 것이 지성인의 도리일 것이다. 굳이 정치활동을 원한다면 방학을 이용하거나 학회 등을 통해 하면 될 것이다. 정경유착의 폐단만큼이나 학계의 권력 추구 폐단도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다. 교묘한 ‘양다리 걸치기 작전’으로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폴리페서의 규제나 추방을 위해 교육 당국의 엄격한 기준 마련이나 ‘폴리페서 금지법’ 제정 등 특단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7.04.11 21:48:38
![[기고] 정밀행정, 4차 혁명 위한 따뜻한 혁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10/300/2017041000284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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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밀행정, 4차 혁명 위한 따뜻한 혁신
인공지능(AI)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따뜻한 행정’이란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컴퓨터란 차갑고 감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혁명을 이끄는 컴퓨터 기술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가능하게 한다. 모든 공과금에는 납부기한이 있다. 동일한 납부기한이 주어졌으니 공평한 행정이다. 홍길동은 지난해 매달 10일 전에 공과금을 선납했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10일 늦게 납부해 가산금을 냈다. 그는 이런 행정을 따뜻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개인별로 과거 총 선납일수를 기억해 늦게라도 이 범위 안에 납부해 가산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부가 자신의 사정을 고려해준 것에 감사할 것이다. 이런 행정은 효율적이지 않지만 공평하고 따뜻한 행정이다.알파고의 충격 이후 우리 사회는 AI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알파고가 수많은 바둑기보를 학습해 AI 기사가 된 것처럼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지능을 갖춘 실체인 지능봇으로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연결고리는 개인이 생활하면서 남긴 데이터이며, 이것이 인간에게는 지식이며, 컴퓨터에게는 지능의 원석(原石)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 두 공간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융합된 혼합공간에서 인간과 지능봇이 상생하면서 모든 사회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최적화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행정의 미래 비전은 ‘규제 없는 행정’이어야 한다.이원석 연세대 교수·컴퓨터과학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경쟁에서 중요한 원석인 데이터를 풍족하게 보유하고 있어 정밀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원석을 지능으로 바꿔야 실현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을 요구한다. “어제의 성공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되새기며 산업화와 정보화에 성공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혁신해야 한다.산업화시대의 핵심가치였던 반복적 분업은 지능로봇이 월등히 잘하며, 1차원적 단순 행정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 잦은 부서이동은 전문성을 떨어뜨리며, 경험에 기반한 상명하복식 리더십은 사회변혁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러한 모든 가치가 미래에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런 가치들이 사회 모든 곳에 획일적으로 고착돼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정밀행정의 성공 여부는 ‘사회 각 분야의 데이터를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한 개인은 사적인 영역이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공적인 영역이 된다. 우리 몸 모세혈관의 피를 심장으로 가져와 새롭게 정화해 인체에 공급하듯 개인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비식별화 가공하고 데이터 연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정밀행정의 맥박은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뛰게 될 것이다.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은 ‘감성지능’이라고 한다. 정밀행정은 미래 4차 산업혁명 국가가 반드시 갖춰야 할 감성지능이다.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자산인 우리의 데이터로 행정의 4차 산업혁명인 정밀행정을 위한 창의적 여정을 시작할 때이다.이원석 연세대 교수·컴퓨터과학
2017.04.11 01: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