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로 7017’ 새 서울 향한 발걸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15/300/2017051500331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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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로 7017’ 새 서울 향한 발걸음
서울역 고가도로가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이란 이름을 달고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1970년 차량 길로 태어나 2017년 사람 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재탄생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도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기에 충분하다. “해외에서도 여러 형태의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한 사례가 있지만 서울로 7017처럼 규모가 큰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 설계를 맡았던 외국 책임자의 설명이다.서울로에는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를 알리는 키워드들이 여럿 담겨 있다. 차량에서 사람으로, 통과에서 머묾으로, 폐쇄에서 재생으로, 해체에서 보전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등이다. 숨 가빴던 개발시대를 살면서 놓치고 망각했던 도시의 가치들이 서울로를 통해 되살아난다. 차를 타고 지나던 공중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들은 도시에 대해 잃어버린 감각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대도시 서울을 사람냄새 나는 도시로 바꾸는 조건이 된다. 서울로는 새 서울로 가는 길목이고, 서울로 위의 보행은 새 서울을 향한 발걸음인 셈이다.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폭 10.3m, 길이 1024m의 서울로엔 465개 화분이 놓이고 50과 228종에 달하는 2만4000그루의 꽃과 나무가 심어진다. 공중정원이 된 서울로에서 사람들이 먼저 만나는 것은 도시의 4계절, 즉 자연이다. 자연을 입힌 서울로엔 크고 작은 광장이 16개소 있다. 때로 무대가 되고 극장이 돼 인형극, 거리공연, 인문학 강연, 시낭송, 국악공연 등이 연중 그치지 않고 열린다. 또한 작은 도서관과 서울로 전시관, 여행자카페와 전망카페도 있다. 서울로 난간에 서서 투명유리 너머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보면서 보행자들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도시의 빛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시간(역사)을 읽게 된다. 걷고 쉬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동안 공중 길 위의 사람들은 차량 길이었으면 불가능한 도시와의 통섭을 체험하게 된다.공중정원 서울로는 보행자들이 머무는 공간이면서 보행을 통해 주변과 연결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남대문, 남산, 염천교, 중림동, 만리동, 청파동 등 17개 보행길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울로 1km 구간엔 이러한 경로를 통해 찾아온 사람들이 최대 6만명 머물 수 있다. 산책자로서 이들은 도시를 감각으로 읽고, 연결로를 따라 주변을 하나로 잇는다. 서울역 일대엔 서울시 미래유산을 비롯한 지역유산·공공·문화·종교·상업시설 등 60개 이상의 잠재적인 공공목적지가 산재해 있다. 이들은 17개 보행길을 통해 하나의 장소적 공간으로 묶인다. 서울로가 서울역 일대의 지역 단절을 극복하면서 보행자를 매개로 한 사람중심 장소로 재활성화되는 것이다.서울로는 주변의 주요 신경세포로 신호와 자극을 전달해 부위 전체를 일정한 활성화 상태를 이루게 하는 뉴런(neuron)과 같다. 서울로가 뉴런이 돼 주변을 자극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적 언어로 말하면 선(線)의 재생을 통해 면(面)의 재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서울시는 실제 서울역고가의 보행공원화와 맞춰 서울역 일대 중림·만리동과 서계·청파동, 남대문·회현동 등 3개 권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 서울은 서울로가 뉴런이 돼 주변까지 활성화시켜 태어나는 사람중심 도시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바탕엔 보행자란 사람이 있다.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
2017.05.16 02:13:00
[열린마당] 대학 축제 ‘사건사고의 장’ 오명 씻고 건전 문화 조성을
지금 대학교에서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해야 할 축제의 장이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대학축제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대학축제에서는 일정에 따라 학과나 동아리별로 여러 이벤트를 벌이고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 있으며 연예인의 화려한 무대도 펼쳐진다. 그리고 축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점이다. 그런데 주점은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궈주기도 하지만 여러 사건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실제 술에 취하게 돼 발생하는 안전사고, 시비가 붙어 번지는 싸움, 성희롱·성추행 범죄로 이어지는 일탈행위, 주점 홍보를 위한 ‘자극적 문구’의 호객 행위 등 해가 갈수록 주점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대학에선 아예 ‘술 없는 축제’로 바뀌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모 대학에서는 축제 스태프 의상의 ‘선정성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주점 운영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한 축제 인근 경찰서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축제 현장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에 보안요원을 따로 배치하는 학교도 있다.즐거워야 할 축제가 사건사고로 물들지 않도록 주최 측은 사전예방책과 적절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축제 참가자들은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손현수·부산시 남구 대연동
2017.05.15 03:09:24
[열린마당] 온 국민 ‘한국의 얼굴’…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힘 모아야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가 하나되는 제23회 동계 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개최지로 결정되자 많은 사람의 환호성을 시작으로 평창올림픽의 준비가 시작됐다. 대회장은 물론 각국 나라 선수의 숙소를 짓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설은 스타디움에서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최대의 시설로 만들어져 선수는 물론 올림픽을 관람하는 관람객의 편의시설도 갖췄다. 평창올림픽은 인종과 지역, 장애를 뛰어넘는 평화와 희망의 세상을 표현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88년 올림픽과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는 많은 외국 사람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친절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지역에서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지만 온 국민이 하나된 축제이기도 하다. 이에 택시에 탑승하는 외국인과 방문객에게 친절과 웃음으로 대하고 바가지 요금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운전자는 산뜻한 복장으로 언제나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음식점에서는 우리의 얼이 깃든 한식을 맛볼 수 있도록 청결하고 맛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더욱이 운동경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치안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보지 않는다.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아름다운 한국을 알리기 위해 강원도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박도형·강원 횡성군 횡성읍
2017.05.15 03:09:21
![[기고] 위중한 안보 지키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9/300/2017050900233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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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중한 안보 지키려면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양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도움도 없다. 가장 엄중한 도전은 불안정한 안보정세다. 위협의 중심에 북한 핵과 이와 연계된 여러 안보 현안이 산재해 있다. 북한 핵은 고도화 단계이며, 무한궤도형 발사대를 이용해 고체연료 방식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다. 이에 더해 김정은의 선전전은 도를 넘는다. 서울, 유엔사 후방기지를 넘어 미국 워싱턴까지 핵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협박한다. 물론 북한발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에 배치되려면 몇 년이 더 걸리겠지만 개발은 시간문제다. 이에 맞서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및 역내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제거를 위한 모든 옵션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대북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끝났으며, 상황에 따라 미국 단독으로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수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니 지금 한반도는 전운이 드리워진 폭풍 전야의 모습이라 할 만하다. 이에 신임 대통령은 상황을 제대로 읽고 대처할 수 있는 체제 완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그렇다면 신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긴급 책무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취임과 동시에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물론 선제타격은 억지수단이 돼야 하고, 우리의 희생을 고려치 않는 북폭(北爆) 정당화 개념이 돼선 안 된다. 그렇다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반대만 하면 점차 북한 핵위협에 온 국민을 볼모로 잡히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북한 선제타격을 비핵화를 위한 최후의 정책 옵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선제타격안을 들고 나올 경우 내놓을 우리의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북한 선제타격은 한·미 협의를 통한다는 합의도 그중의 하나다.다음으로 사드 배치 문제로 더 이상 혼선이 있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사드 비용 한국 10억달러 부담은 중대한 발언이나 이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향후 협상을 위한 전략적 포석일 수 있어서이다. 미국 측 인사들에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고체연료 기반의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성공에 따른 한·미 군당국의 위협 평가와 광범위한 군사정보 판단의 결과가 사드 배치였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굳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양국은 합의내용과 국제규범을 따르면 된다. 그것이 동맹정신이고 신뢰를 증진하는 바른길이다. 그러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하면 될 일이다.나아가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위원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군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속까지 파헤쳐 이를 고쳐나갈 처방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 국군은 합동군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불완전한 합동군 형태라 할 수 있다. 오랜 전통의 3군 병립제가 기저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이다. 군 간 나눠 먹기식 개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제 전쟁 수행에 적합한 군제(軍制)를 설계할 시점이다.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군 구조 전체를 전쟁지휘 및 작전수행에 가장 적합한 체계로의 구조설계를 해야 한다. 전력건설도 과거 각 군 기반 중심의 전력건설이 아닌 주 위협 대비 합동성 우선의 무기체계, 공격용 비대칭 무기체계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맞다. 이를 위해 특정 군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민간 출신 국방장관의 임명도 바람직하다. 문민 국방장관 임명은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군 선진화의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새 대통령은 밖으로는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하고, 안으로는 국방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합동성을 보장할 군 구조를 설계함과 동시에 주 위협 대비 전력 건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독자적 대북 억지력를 확보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 필요한 힘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
2017.05.10 01:22:14
[열린마당] 일자리 대책과 동떨어진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기업의 공개채용 기간이 슬슬 끝나가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이 시작됐다. 공공기관의 인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채용형 인턴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전환이 붙어있지 않은 체험형 인턴이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로 공공기관을 통한 인턴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가망이 없는 체험형 인턴이 과연 청년실업 해소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금융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체험형을 포함한 전체 인턴 규모는 1200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11.4%인 143명만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채용형 인턴으로 고용됐다. 전체 인턴의 88% 이상이 정규직 전환 가망 없이 단기적으로만 고용된 인원이라는 뜻이다.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 의무 없이 3~6개월 동안 일자리와 조직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다. 그런데도 많은 취업준비생은 이 일자리에 몰린다. 이것 자체가 이른바 스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인턴을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끝냈어도 가산점 정도만 받고 해당 기관에서 나와야 한다. 물론 가점이라는 것이 클 수도 있겠지만, 체험형 인턴을 끝낸 사람들은 또다시 취직 준비를 해야 한다.체험형 인턴은 정규직이나 채용형 인턴에 비해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경험담도 많다. 체험형 인턴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문찬우·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017.05.10 01:20:20
[열린마당] 투석해야 하는 만성콩팥병… 올바른 이해·배려 필요
3년 전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했었다. 20년간 앓은 고혈압과 당뇨 때문인지 신장이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2~3년간 꾸준히 신장약을 복용했지만, 지난해 콩팥 기능이 떨어져 콩팥 이식 전까지는 투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혈액 투석을 하면 일주일에 2∼3일은 병원을 방문해야 하므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나는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가 되고보니 사회적 편견이 만만치 않음을 체감하게 됐다. 일반적인 복막투석은 환자가 직접 하루 4번 청결한 환경에서 투석액을 갈아줘야 한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경우, 사내에서 투석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는 질환에 대해 얘기했다가 승진, 고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본인의 질환에 대해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나 같은 경우, 집에서 밤에만 복막투석 치료를 받아 낮 시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말기 만성콩팥병은 투석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생활 혹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투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환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예컨대 만성콩팥병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하며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열린 시선으로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만성콩팥병 환자가 있는 학교에서는 인근 병원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자문을 하고,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사 또는 양호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젊은 만성콩팥병 환자도 많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고 꾸준히 관리해 즐거운 학업과 사회생활을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강해선·서울 강서구 화곡 1동
2017.05.10 01:20:19
[열린마당] 야생동물 활동 늘어 로드킬 급증… 예방 대책 세워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한 해 발생하는 로드킬이 2만 건이 넘는다. 로드킬은 자동차에 야생동물이 사고로 죽는 일을 말한다. 접수되지 않은 사고를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중에는 보호종인 멸종위기 동물도 포함돼 그 심각성이 크다. 로드킬은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는 봄에 많이 발생하기 시작해 가을까지 이어진다. 이는 야생동물이 번식기인 봄과 더불어 여름과 가을에는 겨울을 대비해 먹이 활동이 많기 때문이다.급증하는 로드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야생동물 출현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생태통로나 유도울타리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최근 신설 고속도로의 일부 위험 구간 중심으로 유도울타리 및 생태통로가 설치되고 있으나 아직 일부에 불과하며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둘째, 야생동물의 먹이인 도토리나 머루, 다래 등을 채취하지 않는 국민 의식이 필요하다. 일부 등산객이 호기심으로 따먹는 산딸기나 심심풀이로 주워 오는 도토리가 야생동물을 산에서 내려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파괴된 생태 피라미드를 연결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반달곰과 여우 복원 사업처럼 멧돼지나 고라니 등을 포식할 수 있는 동물을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산악지대에서는 야간운전 시 감속이 중요하다. 특히 밤 11시부터는 야생동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간으로 서행이 꼭 필요하다.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인간 사회를 위하는 길이다. 인간 편리를 위한 생태계 파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위협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자.고성준·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2017.05.08 07:46:29
[열린마당] 노년층 상대 ‘무면허 의료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을
최근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치과 틀니 비용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치료해준다며 환자들을 유혹해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 시술을 해온 혐의다.불법 시술에 현혹된 환자들은 대부분 고액의 치과 치료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노년층이나 중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 얼마 전 암을 완치시켜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치과를 포함해 의사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환자를 모집해 시술하는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금도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의료 당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범법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각종 부작용 발생 등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이 검증 불가능한 문구로 각종 매스컴에 버젓이 불법광고를 내고 환자를 유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환자를 현혹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차제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환자도 무면허자를 통해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비용보다 훨씬 큰 손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아 발치 또는 틀니치료 등을 받으면 그 어떤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받지 못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의료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7.05.08 00:43:17
![[기고] 인재확보가 살길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2/300/2017050200284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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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재확보가 살길이다
뛰어난 과학자 한 명이 10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고급두뇌를 가진 국가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은 고급두뇌 유출이 너무 심하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인재의 60%가 귀국하지 않는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재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할 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1월 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인재보고서(World Talent Report)를 보면 한국의 인재관리 수준은 조사대상 61개 국가 중 38위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7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주로 유럽이나 영미권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홍콩(10위), 싱가포르(15위), 말레이시아(19위) 등이 높은 순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학생당 공교육비(20위), 노동력 증가율(19위), 성과보상(16위), 소득세 비율(12위) 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여타 요소는 매우 낮았다.구자억 서경대 인성교양대학장·(사)한중교육교류협회 회장한국은 생계비지수(55위)는 높고, 노동자에 대한 동기 부여(59위), 글로벌 경험(52위), 경쟁력 있는 경영인(52위), 대학교육(55위), 관리자 교육(52위) 등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유출(46위) 수준도 높고 여성인재 활용(45위)도 뒤처져 있다. 외국과 비교해 노동자에 대한 동기 부여(59위)는 러시아(55위), 베네수엘라(56위), 헝가리(58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학교육 경쟁력(55위)은 터키(54위), 페루(58위), 크로아티아(59위)와 비슷하다. 우리가 이러한 평가 결과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참고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이에 먼저 글로벌 마인드를 높일 교육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USA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학의 국제화 수준은 100점 만점에 33점 정도로 나타났다. 우리가 한 단계 낮게 생각하는 중국 대학의 국제화점수 55점과 비교해 보아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인의 글로벌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인식이 낮게 평가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제라도 한국인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특단의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다음으로, 대학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대학이 나름대로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대학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높지 않다. 이제 한국 대학은 아시아에서마저 쫓기는 신세가 됐다. 최근 발표한 500대 대학에 한국은 11개, 중국은 28개가 선정됐으니 말이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대학교육의 질에서 나온다고 볼 때 정부의 대학 혁신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이어, 여성인력 활용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비록 여성인력 활용 수준이 최하위는 면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2012년 25∼54세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6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70.2%보다 13.4%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 이러한 경향이 이번 인재관리 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남성 수준으로 높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또 한국이 인재 부족 사태를 맞기 전에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한 때다.마지막으로 집토끼를 지키려는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 들어와도 연구풍토의 획일성 등이 발목을 잡는다. 외국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모국에 돌아와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은 인재만이 살길이다. 4차 산업혁명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구자억 서경대 인성교양대학장·(사)한중교육교류협회 회장
2017.05.03 01:13:49
[열린마당] 유권자 관심과 질책이 참정치인 만드는 첩경
얼마 전 발톱 아래 염증이 생겨 병원에 갔다. 양말을 벗고 발을 보이니 의사가 묻는다. 발톱이 원래 이런 모양이었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발톱이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떠오르지가 않았다. 정치란 내게 발톱 같은 것이었다. 어떤 모양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몰랐다. 심지어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평소에는 몰랐다. 공기 같은 것, 늘 거기에 있으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중요성 또한 몰랐다.이러한 태도는 이전 선거에 참여할 때도 반영됐다. 이 후보는 공약은 좋은데 성격이 독선적인 것 같고, 저 후보는 소속 정당이 마음에 드는데 개인 역량은 부족한 것 같았다. 그런 식으로 기준선 위로 삐져나온 후보들을 하나씩 잘라내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 정치인은 다 똑같다는 혐오뿐이었고, 그래서 ‘정치’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정치가 생존의 문제 혹은 실존의 문제라면 선거를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정치는 결국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어떤 분야보다도 더 ‘사람’의 일이다. 내가 사람인 만큼 정치인도 사람이며, 그렇기에 완벽한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인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그 자신의 자질보다는 유권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책이다.최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느낀 것은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꼼꼼히 따지고 깊이 고민하되, 사람에 대한 실망이 정치에 대한 절실함을 가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정치의 ‘모양’을 궁금해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송상현·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2017.05.03 01:0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