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여성 화장실 턱없이 부족… 줄 서는 불편 줄여야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 환승역, 공연장, 영화관 등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보면 남성 화장실보다 여성 화장실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남성 화장실에는 용무를 보기 위해 줄 서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여성 화장실은 길게 줄 서 있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가 아닌가 싶다.첫째,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은 남성의 1.6배라고 한다. 여성은 화장실에서 볼일만 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다듬거나 화장 등도 고친다. 그러니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남성 화장실은 소변을 보는 곳과 대변을 보는 곳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데, 여성 화장실은 그렇지가 않다.사정이 이러함에도 여성 화장실 수가 남성 화장실 수보다 많지 않으니 여성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는 건 당연한 결과이다.이에 앞으로 화장실을 신축할 때는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보다 2배 정도는 더 마련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오래전에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지어진 화장실일지라도 여성용 변기 수를 더 늘려 여성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도록 해야 한다. 남녀평등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배연일· 창원대 특수교육과 외래교수
2017.05.03 01:06:50
[열린마당] 어린이날, 아버지와 함께하는 ‘父子 여행’ 어때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대표 아버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0년 초 생)의 은퇴가 한참 진행 중이다. 자신들은 가난하고 힘든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일까. 자식에게만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 밤낮으로 일에 빠져 살았고,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본격 도입되기 전까지 토요일도 반납한 채 일에만 매달렸다.그래서인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심지어 어린이날조차도 아들 머리맡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꺼내 놓으시고는 발걸음을 회사로 옮기던 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그랬던 나도 어느덧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됐다. 사랑스러운 아들이 크는 모습을 더욱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어 지난 1년은 육아휴직도 하며 최선을 다해 육아에 동참한다. 하지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진다. 어린 시절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 모습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아버지께 어떻게 잘 전해 드릴 수 있을까.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떠나는 ‘부자(父子)여행’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이 가지는 힘은 생각보다 대단해 집이 아닌 특별한 공간과 비일상적 시간이 허락해 주는 특별한 분위기는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게 하고,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해 주기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벌써부터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득 쌓아 놓고 부모와 아이들을 유혹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아빠가 되기 전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어린이였다는 사실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어린이날에는 진짜 마음의 부자 되는 ‘부자(父子)여행’이라는 어린이날 선물을 달라고 말씀드려보는 건 어떨까. 김성은·경기관광공사 과장
2017.05.01 01:26:42
[열린마당] 내일은 ‘오리·오이 데이’… 적극 동참 어려운 농가 돕자
5월 2일은 건강도 챙기고 농가도 생각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 우리 몸에 좋은 육류와 채소를 함께 많이 소비하자는 ‘오리의 날’이자 ‘오이의 날’이기 때문이다.오리고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비만,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과 완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 등 옛 의학서적에서도 오리고기가 고혈압, 동맥경화, 허약체질 등의 개선에 효능이 있고 각종 해독작용과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기록돼 있다. 오리고기는 특히 알칼리성 식품으로 피부노화 억제 및 탄력 있는 몸매 유지에 도움을 준다. 주요 육류가 산성인 데 반해 오리고기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이다.생식과 다양한 반찬으로 쓰이는 오이에 함유돼 있는 비타민B와 C는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해준다. 중국 속담에 ‘미인에게서는 오이 향기가 난다’는 말이 있다. 오이는 미백효과, 보습효과가 탁월해 피부를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 억제 성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겐도 다량 함유돼 있다. 또한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운동이나 야외활동 시 수분공급원으로 제격이다. 그밖에 오이는 칼로리가 낮은 반면 무기염류가 많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음주 후 숙취제거나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가벼운 화상이나 땀띠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지금 농촌은 농산물 개방화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가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오리와 오이 데이’에 적극 동참해 보자. 학교 등 관공서나 기업체 식당에 오리고기와 오이반찬을 올려보자. 최선주 농협청주교육원 교수
2017.05.01 14:44:57
![[기고] 해양사고 안전불감증 이젠 끊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5/300/2017042500328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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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양사고 안전불감증 이젠 끊자
유라시아 대륙 동북쪽,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륙 국가이지만 남북 분단으로 인해 지정학적으로는 섬나라, 해양국가에 속한다.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바다를 통할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산업과 해운·항만 산업, 수산업이 발달한 국가다. 또한 태평양과 남태평양에 우리 국토 면적보다 큰 해저광구를 확보하고 있고, 남극과 북극에 과학기지를 운용하는 해양 선진국이다. 따라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 아니, ‘삼면이 바다로 열린 천혜의 반도국가’인 우리 민족의 명운은 언제나 바다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명운과 같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해양사고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다.해경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목격한 해양사고의 현장에서 항상 느꼈던 교훈 중 하나는 바로 기본 안전수칙이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도착한 사고현장은 언제나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안전수칙의 위반에서 비롯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3년 전 온 국민을 슬프게 했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남아있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악천후 속에 무리하게 배를 운항한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테트라포트나 갯바위 추락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늘 던지는 한마디는 안전의식 부족이다.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상황을 분석해 보니, 악천후일 때보다 기상이 양호할 때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해양 안전 무감각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그럼에도 해양·어업종사자 및 관광객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망망대해에서 아찔한 음주나 졸음 항해를 하는 선박이 있는가 하면 출항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의 기본 중 기본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인가. 사실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너무도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철저한 ‘안전 의식’, 바로 그것이다.얼마 전 전북 군산에서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하고 침수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에서는 여객터미널에서 여러 번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배에 실은 자동차는 견고하게 고정됐고, 비상행동요령도 수시로 방송됐다. 이러한 절차는 사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본 안전수칙이다.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다가 정부기관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했다.수많은 사건·사고에서 느끼듯 우리 모두는 기본 안전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지금, 나부터, 생활 속에서’ 좀 더 기본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요, 힘이 많이 드는 일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각종 대형 사고의 원인은 하드웨어의 문제보다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더 많다. 평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양안전을 책임진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두말할 것도 없고, 언론과 개개인 우리 모두가 해양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가 정착될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전략가들의 책략을 편집한 ‘전국책’에는 양을 잃고서 그 우리를 고친다는 뜻의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뜻은 ‘어떤 일에 실패해도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는다’는 뜻으로 차이가 있다. 망양보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해양안전이 우선시되는 제도와 인프라, 안전의식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다만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다.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
2017.04.26 01:35:19
[열린마당]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 공명선거에 악영향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공식적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후보자는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선관위에선 선거벽보를 부착했다. 특히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이러한 선거홍보물 등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검증 기회가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선거벽보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무단으로 철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선거일이 임박해질수록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거리에 게시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의 얼굴 사진 등이 보기 흉할 정도로 훼손되는 것은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자칫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은 혼탁한 선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대통령선거가 정책과 준법선거의 실현으로 국민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인이 돼 역대 선거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한다.박해섭·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2017.04.26 01:32:31
[열린마당] 가짜뉴스는 범죄… 중간 유포자도 처벌받아
눈 뜨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인터넷 기사를 가장한 허위 과장정보, 이른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가짜뉴스란 외관상 언론기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를 말한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언론기사를 가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등 전파성이 강하다.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제작, 유포할 수 있다 보니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해 더욱 문제다.실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돼 있다’, ‘교황이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다’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정보가 확산되며 그 위력을 발휘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은 최근 프랑스 트위터에서 공유된 정치 관련 링크의 4분의 1가량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다고 분석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이 불거지며 그 파급력을 실감했다.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형법(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등에 저촉될 수 있다. 무심코 작성한 가짜뉴스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것이다. 처벌은 최초 작성자에 그치지 않는다. 중간 유포자 역시 처벌받게 된다.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따르므로 무책임하게 기사와 글을 배포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수헌·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017.04.26 01:32:21
[열린마당] 확성기 소음도 공해… 후보 알리는 방법 이것뿐인가
5월 9일 19대 대선이 치러진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후보는 총 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각 정당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이 여느 때보다 짧은 탓에 후보자를 알리려는 움직임은 더욱 분주하다. 이에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에 따른 국민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출근길 지하철역 입구와 통행이 많은 거리에는 유세차의 스피커에서 퍼져 나오는 로고송 소음 공해로 일부 시민은 귀를 틀어막고 출근길 바쁜 걸음을 재촉한다. 중간고사 기간인 대학가도 유세차량 소음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유세차가 특별한 내용도 없는 연설을 틀어놓아 공부에 방해된다는 학원가 수험생의 하소연도 속출한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된 이후 단 사흘 만에 전국의 경찰에 들어온 선거 유세 소음 신고가 698건에 달한다고 한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에 휴대용 확성장치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소음 데시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렇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소음신고가 끊이지 않고, 투표 마감일까지도 계속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부 유세차는 시민들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점령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각 정당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게 당부하고 싶다. 인도를 점령하고 큰 확성기로 후보자를 알리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이종성·강원 횡성군 서원로
2017.04.24 01:10:29
[열린마당] 인형뽑기방 불법영업 ‘단속 사각’… 대책 마련해야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으레 보이는 곳이 인형뽑기방이다. 특히 젊은 사람이 몰리는 번화가에서 인형뽑기방 한두 곳쯤은 쉽게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인형뽑기방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국에 우후죽순 생기는 인형뽑기방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는 점 때문에 꾸준히 늘고 있다.현재 관련 법률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5000원 이하의 경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가 상당수라고 한다. 손님을 끌기 위해 경품 가액을 높여 드론이나 블랙박스 등 비싼 상품과 청소년 유해물품인 라이터 등을 뽑기 아이템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규정에는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형뽑기방이 무인으로 영업하다보니 청소년 출입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설상가상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고 하니, 사행성 인형뽑기방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경품 가액 5000원 기준을 벗어나거나, 청소년 유해물품을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업주들은 정품 인형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면서 5000원 기준을 지키라는 것은 모순이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비록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 문제 등도 고려해 업주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김한영·경기 안산시 한양대학로
2017.04.24 01:10:18
![[기고] 새 정부, 인사가 만사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19/300/2017041900349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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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정부, 인사가 만사다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기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국정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이하 정부의 주요 요직 인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까닭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인사가 만사다’란 화두를 외치며 학연·지연 등을 배제한 인사를 약속했으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 그리고 보은, 정실, 낙하산, 수첩, 회전문,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비판과 함께 역풍에 시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최순실을 통한 비선 인사나 밀실, 수첩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대통령 탄핵이란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어떤 조직사회의 장이나 한 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은 ‘청렴성’, ‘도덕성’, ‘신뢰성’이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다. 그런데 역대 정부 인사 실패 사례는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조차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이념 성향이 맞는 386인사를 대거 청와대 참모로 발탁함으로써 코드·보은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정부도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인사 등 ‘망사(亡事)’적 인사 행태를 보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박근혜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집권 초기부터 나 홀로 수첩 인사를 고집하고 이를 되풀이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 모두가 ‘공직’을 선거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인사’를 논공행상으로 생각하고 ‘내 사람만 쓰겠다’는 아집과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그러나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대한민국 시스템 모두를 원점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정부의 인사시스템 재정비다. 앞으로 새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인사관행 병폐를 반면교사로 때 묻지 않은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널리 찾아내 국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선거가 끝나면 선거 캠프에서 도와줬던 인사를 논공행상에 따라 장관 및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고 각 부처가 압력을 행사해 자리를 마련하는 관행부터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공직은 한마디로 국가 자산이다. 따라서 국가의 자원을 이용해 인사를 해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재관리 전담 독립기구를 만들어 인재 풀과 인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인사 공적시스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권력실세 사이의 권력암투를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인사 낙마로 인한 혼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출신지 중심으로 주요 인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다.탕평 인사 시스템 도입도 절실히 필요하다. ‘탕평 인사’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하고 국가 운영과 정책 실천을 위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수하고 능력이 출중한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별로 몇 명씩 할당해 배분하는 것이 결코 탕평 인사는 아니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새로 탄생하게 될 정부가 이 같은 공명정대한 공적 인사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 될 것이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2017.04.20 02:17:46
[열린마당] 공교육 살아나야 ‘사교육 공화국’ 오명 벗는다
가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대책 없이 늘고만 있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이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증가폭 역시 가장 컸다고 한다. 또 2012년 23만6000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이와 같은 사교육 열풍을 ‘망국병’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이 국가의 존폐가 걸린 ‘저출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명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가계의 경제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 나 없이 무리를 해서라도 엄청난 돈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 형편이 나은 고소득층은 자녀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한 반면 경기 침체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맨 저소득층은 우선 사교육비 지출부터 줄이게 마련이다.‘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내실화로 한시바삐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사교육 번성의 주범은 부실한 공교육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교육 당국이 공교육 강화를 줄기차게 말해왔음에도 아직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다. 사교육에 비해 손색없을 만큼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 조속히 교육 대혁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김상훈·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017.04.18 22: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