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열린마당] 부끄러운 ‘자살률 1위’ 오명… 새정부 대책 마련 절실
최근 인천에서 이틀 연속 두 건의 집단자살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남녀 3~4명이 펜션을 빌려 연탄이나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된 점이 똑같았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년 이후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지키고 있다. 자살이 노인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 전체 국민의 사망원인 4위이며, 하루에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약 40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너나없이 끝없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앞만 보고 질주하고 있다. 현대를 흔히들 ‘분노사회’로 규정한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다른 이들을 향한 분노로 진화되고,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으로 자신의 생명마저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두 사건의 경우처럼 여러 명이 함께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집단자살마저 잇따르고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만나 사전 모의하고, 연고가 없는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같이 자살할 사람을 모으거나, 자살을 돕고 방법을 알려주는 글과 영상이 수없이 많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정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자살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더 이상 자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고, 과거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과 치료나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 재시도율을 낮추어야 한다. 자살은 소중한 생명을 끊는 살인행위다.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미혜·서울 강서구 하늘길
2017.05.23 21:53:19
[기고] 청년실업 해소와 FTA
[기고] 청년실업 해소와 FTA
지난해까지 침체를 면치 못했던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올해 1, 2월 수출액은 835억달러로 10대 무역대국 중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수출은 9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가 늘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04년은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된다. FTA란 말조차도 생소했던 당시, 수출 확대와 포도농가 피해 등의 우려 속에 출발한 우리의 첫 FTA였다. 13년이 지난 지금, 15개의 FTA(52개국)가 발효돼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한·중·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4개의 FTA 협상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FTA 교역은 전체 교역의 85%를 담당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그야말로 우리는 ‘FTA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천홍욱 관세청장수출기업 입장에서 FTA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다. 잘 활용하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수출의 신성장동력이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직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FTA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기업들이 FTA를 전담할 인력도 없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정부와 상공회의소 등은 FTA 활용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왔고 관세청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향후에도 관세청은 FTA를 통해 국내 경제가 선순환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우선 체계적인 FTA 교육을 통해 미래 FTA 무역인재를 양성하고, 수출기업 실무자에게는 FTA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FTA 전문교육에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사업자를 선정하고 일반 및 특화 과정 등 10개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FTA 전문성을 갖춘 무역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25일 전국 동시 개최되는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 Dream 페스티벌’에는 FTA 전문교육을 수료한 특성화고교생, 원산지 관리사 등 500여명의 무역인재와 80여개의 수출·통관물류 기업들이 참여해 적극적인 일자리 상담을 진행한다.새로운 FTA 인재의 활약으로 해외 수출이 증대되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특히 FTA 관련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화두인 청년실업 해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FTA가 다시 한번 한국경제의 새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천홍욱 관세청장
2017.05.23 01:05:02
[열린마당] 해외 인재 유치 힘 쏟아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세계 주요국들은 외국의 고급인재를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인재 유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인 인재 유치 측면에서 주요 경쟁국에 현격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5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전문인력 중 절반 이상은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었고, 10년 이상은 6%에 그쳤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 대부분은 회화강사·요리사 등이었으며, 교수·연구자 등 핵심 우수인재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우리 역시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통계 수치에서 보듯이 성과는 많이 미흡했다.따라서 외국인 고급인력의 가족동반 범위를 늘려 주고, 이들이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통역·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정주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해외 고급인력 비자 우대와 영주권 부여 등 혜택을 법제화하고, 우수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 장려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른 핵심기술 분야인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해외 인재와 국내 인재 간 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개발(R&D) 노하우를 쌓아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급두뇌 없인 글로벌 경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치열한 현 상황에서 해외 인재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현실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배민기·대구 북구 대학로
2017.05.21 21:38:30
[열린마당] 반려견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자세 필요
견(犬)팔자 상팔자라고 하듯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지극정성이다. 이제 인간복지를 넘어 동물복지 시대다. 사람보다 나은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는 반려동물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는 전제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가히 부러운 존재가 아닌가 싶다.사람이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인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견(犬)은 천성적으로 사람을 잘 따르기에 충성스러움의 대명사로 불리는 동물로서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돌봄과 사육에 드는 비용 부담과 종국에는 장례까지 치러야 하는 노고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족이라 여기며 애정을 쏟는다.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를 부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하지만 이제 동물도 사람 대하듯 해야 한다. 자칫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아무렇게나 대했다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런데,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처벌할 수가 없다. 대신 주인이 처벌을 받는다. 동물은 위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인 주인이 동물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맹견은 사람을 물어 인명을 해칠 수도 있기에 외출 시 반드시 입 가리개를 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취했다가 불편할 때는 버리는 이기심으로 유기해서도 안 된다. 반려견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채현·부산해운대경찰서 경위
2017.05.21 21:38:23
[내생각은요~] 보건의료 여성 종사자 모성보호 정책 절실
병원을 방문할 때면 잠시만 있어도 독한 소독 냄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최근 간호사·의사·방사선 치료사 등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유산 위험도가 다른 직종 여성에 비해 최대 33%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일반 여성보다 건강에 취약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지만, 자녀 임신·출산 관련 위험도가 일반적인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 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이 가임기 연령대라고 하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보다 실질적인 모성보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작년 말 인권위는 이른바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보건의료 여성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 활성화 등 ‘보건의료분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단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아직도 모성보호 제도나 일·가정 양립 수준이 취약한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휴일근로가 제한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 당국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의료기관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보건의료 여성 종사자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의료 여성 종사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위험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배소영·경북 경산시 하양로
2017.05.18 20:46:31
[내생각은요~] 정부, 여성 벤처인 ‘날개’ 펴게 전폭 지원을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벤처기업 창업에서 남녀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청·한국여성벤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은 총 3만3547개였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대표로 있는 벤처기업은 8.7%인 2923개였다. 여성 벤처기업 비중은 2007년 3.5%에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남성 벤처기업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몇년 새 스타트업 붐이 불면서 여성 창업자가 늘어나고, 벤처 정신을 갖고 도전하는 젊은 여성기업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창업과 벤처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수한 여성 인력이 사회에서 마음껏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출산과 육아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그중 한 이유일 것이다. 여성창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음식·숙박·도소매 등 생계형 창업에 편중돼 있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에는 여성의 참여가 적은 편이다.여성 벤처기업 관련 제도·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여성 벤처기업인의 활약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전정신과 기술개발로 매출 신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벤처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많은 여성 벤처기업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시장과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김지연·경기 용인시 명지로
2017.05.18 20:46:25
[기고] 역사 속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 한국
[기고] 역사 속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 한국
옛 이야기에는 호랑이가 자주 등장한다. 떡을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아이들을 겁주기도 하고, 곶감이 무서워 도망을 치기도 한다. 호랑이가 이야기 속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역사기록을 보면 선사시대 울산 반구대 암각화나 고구려 고분에서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승정원일기에는 호랑이가 목장에 침입하여 가축을 해쳤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온다. 약 1만년 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하던 호랑이는 불과 10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사라졌다.호랑이와 같은 상위 포식자가 없어진 우리 생태계에는 멧돼지가 대규모로 번식하고 있으며, 멧돼지의 도심 출몰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되었다. 더욱이 농촌 지역은 해마다 옥수수, 고구마, 벼 등 연간 100억원대의 농작물 피해로 골머리를 앓는다. 멧돼지 사례는 건전한 생태계 형성과 유지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유엔의 ‘제3차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2010)’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20∼30년 이내에 전체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이라고 하였다.이정섭 환경부 차관국제사회는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유엔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을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3대 리우 환경협약이라고 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3가지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공평하게 ‘공유’하자는 것이다. 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육상, 해상 그밖의 수상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 간 변이성을 뜻하며, 종들 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 각각의 다양성을 종합하는 개념이다.우리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복원하고자 노력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바이오경제 2030’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세계경제의 상당부분을 생물산업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물산업의 핵심 소재는 생물다양성에서 시작한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의 절반 이상이 생물자원이다. 더욱이 이러한 생물산업 원료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저렴한 원료의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를 대체할 국내 자생생물 발굴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섬기린초, 장미과식물 등 국내 자생생물로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를 발견하여 상용화에 성공, K-뷰티산업에 기여하는 등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엔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한 5월 22일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다. 환경부도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5월을 ‘생물다양성의 달’로 지정하고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역사 속 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이정섭 환경부 차관
2017.05.18 01:14:46
[기고] J노믹스와 노동시장 개혁
[기고] J노믹스와 노동시장 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정부 제1의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J노믹스의 핵심인 ‘늘·줄·높’, 즉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실천할 것이다. ‘늘·줄·높’의 요체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지난해 17.4명으로 사상 최저였다. 우리나라 취업계수는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 감소, 기업의 해외진출 등의 영향으로 2008년 20.0명, 2010년 18.8명, 2012년 18.4명, 2014년 17.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8.8명이었다. 우리나라 고용인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2015년 기준으로 531대로 세계 1위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9.8%)과 전체실업률(3.7%)의 격차는 6.1%포인트로 실업자 통계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가장 컸다. 청년실업률을 전체실업률로 나눈 배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2.74배로 미국 2.03배, 일본 2.09배보다 높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7.9%로 OECD 국가 중 1위, 65세 이상 고용률은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인데, 아이슬란드는 일하는 노인이 많아도 노인빈곤율은 낮으나 우리나라는 일하는 노인도, 가난한 노인도 많다.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4%로 OECD 평균 12.4%의 4배 수준이다.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등 당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 대선에서 공약한 정책을 실천하면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10여 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추진됐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은 좌절하고, 노년층은 허리가 휘어도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학벌과 연공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적자원이 평가되는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돼야 한다. 대학 진학 여부, 10대 후반에 결정된 학교에 의해 생애 전반에 걸친 보상과 경력이 결정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는 젊은이들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대학졸업자의 과잉 공급으로 청년실업이 고착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과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활용보급으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 기조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특히 현장의 전문가 등 2만 여명이 참여해 개발된 NCS는 학벌을 대체해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을 평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성화고, 전문대학, 훈련기관들이 NCS에 기반해 교육훈련과정을 개편 중에 있고 우리나라 자격체계도 NCS에 기반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연공서열에 의해 보상하는 연공급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생산성 증가나 조직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연공에 의해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체계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을 주변계층으로 밀어 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직무난이도에 따라 급여가 차등화되는 직무급, 그리고 성과와 실적에 따라 보상이 차이가 나는 급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갈등에서 보았듯이 급여체계 개편은 풀기 어려운 난제이지만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 해결방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끝으로 고용의 안정이 보장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간다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 또한 노사정이 같이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17.05.17 15:24:18
[열린마당] 中 불법 조업으로 어민 생계 위협…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난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5년보다 13.4%나 줄어든 92만3000t에 그쳐 1972년 이후 44년 만에 100만t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이로 인해 어민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생선값이 올라 서민들의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총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에는 지나친 남획이나 환경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중국 연안의 남획과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산 자원을 지키고 어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대응 수단 마련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특단의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민들이 더욱 폭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그동안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불법적인 저항으로 우리 해경의 인명 피해도 막대했다.정부 당국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 역량 강화 조치가 요구된다.바다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바다와 어족자원 관리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중국의 불법 조업을 이대로 방치하면 생명줄과도 같은 우리의 소중한 바다가 더 황폐화해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김재석·서울 송파구 중대로
2017.05.17 15:27:17
[열린마당] ‘도로 위의 시한폭탄’ 졸음운전, 최선의 예방책은 휴식
최근 8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참사가 고속버스 운전자의 ‘춘곤증 졸음운전’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봄철 졸음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7639건으로 359명이 사망했다. 이는 해마다 120명이 졸음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봄에 졸음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교차가 커 몸이 쉽게 피로하고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 춘곤증이 몰려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최선의 졸음운전 예방책은 충분한 휴식이며, 졸음쉼터를 늘리고 사업용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다.졸음이 찾아오면 운전자는 무의식 상태가 되고 깜빡하는 순간 대형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졸음운전은 극복할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들은 휴게소와 졸음쉼터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고, 졸음이 오면 지체없이 쉼터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수면을 취한 후 다시 운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차량 내부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줘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과식을 피해야 한다. 동승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옆에서 운전자에게 자주 말을 걸어 운전자의 기분전환을 유도하는 도우미 역할이 필요하다. 졸음운전은 자기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비극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며, 운전자에게 ‘졸음’은 곧 ‘사고’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졸음운전을 사전에 예방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었으면 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7.05.17 15: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