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었고 숨은 병기였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의 도우미, 귀염둥이, 비밀 선거운동원이란 조롱이 사실적 표현임이 개표로 확인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힘당 재건은 당내로 침투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민주당 프락치 세력을 당헌 당규 위반자로 규정, 제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헌은 헌법정신 수호를 당원의 의무로 규정하는데 장동혁 그룹은 헌법과 사실을 부정하는 윤어게인 세력일 뿐 아니라 극좌와 친할 수밖에 없는 극우의 본성에 따라 민주당을 위한 봉사자이기도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동훈 대변인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며 “송파 등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행정적 과실이고 부정선거가 아닌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끼어들면 책임규명에 장애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로 몰면 역풍을 맞을 것인데 선거참패로 코너에 몰린 장동혁이 살 길 찾기 차원에서 황교안 세력과 함께 시국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 할 경우 오세훈 시장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투표소들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선거 관리 경비’ 663억2909만4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투표용지 인쇄비 20억3613만2000원 포함이다. 여기에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올해 선관위에 578억7929만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시비와 구비는 1242억838만9000원에 달한다.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6·3 지방선거 준비(홍보·계도) 및 실시 경비’로 각각 331억9454만원, 331억3455만4000원을 선관위에 납부했다. 시는 시선관위, 자치구들은 관할 구선관위에 내는 구조다. 서울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투표용지 인쇄는 이 경비로 선관위가 하는데, 인쇄비로는 서울시가 낸 9억4044만4000원, 자치구들이 낸 10억9568만8000원이 쓰였다. 공직선거법 제277조 2항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못 박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엔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경비로 선거 관리 준비·실시, 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 선거에 관한 소청과 소송에 필요한 경비, 소청·소송 결과로 부담해야 할 경비, 보전 비용은 물론 ‘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까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6·3 지방선거 관련 소송·소청 및 보전 경비’로 시는 218억4799만1000원, 자치구들은 360억3130만4000원을 올해 선관위에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들에 시비 7억5858만2000원을 지원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는 구선관위에 선거 준비·실시 경비 20억2486만1000원을 납부했고, 소송·소청 경비 571만2000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결국 6·3 지방선거에 1242억838만9000원이란 서울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6·3 지방선거 중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리 경비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선관위에 253억9896만3000원을 납부했고 이 중 2억1913만원이 시교육감 투표용지 인쇄에 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관위가 쓰고 남은 돈을 시와 자치구들에 돌려주는지에 대한 질의에 “선거 이후 납부할 예정인 금액이 정산을 통해 조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이어지고 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최대 승부처 서울 탈환에 실패하며 “패배는 아닐지언정 실패한 선거”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 책임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5일 페이스북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패배했다. 충남 15개 시군 중, 10곳을 국민의힘에 내주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제 지역구였던 공주·부여·청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하여 3곳 모두 단체장까지 잃었다”며 “모두 제 탓이고 제 탓”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도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어젠다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국정지지도가 높은 대통령 이름만 팔면서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린 것이 유일한 선거전략이었음을 고백한다”고 적었다. 박 당선인은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의 전망이 밝지 않다”며 “오세훈과 한동훈이 힘을 모아 장동혁의 국민의힘을 끝내고 보수를 재건한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놨다. 다만 그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진심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라며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 초선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부산·울산·대구·강원·경북·경남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뒤졌고 충북·충남에서는 2~3% 차의 아주 근소한 승리를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초단체장은 119:95로 민주당 국힘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 시기 이러한 결과는 뼈아프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조계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경기) 평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패배는 아프게 다가온다”며 “도식적으로 민주당이 더 많이 이겼으니 잘한 선거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당원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했는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도와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여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는지, 이제는 제대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내 중진인 박범계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패배는 아닐지언정 실패는 맞다”며 “안정을 설득하려면 그에 걸맞은 태도, 철학이 뒷받침됐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가 좋았음에도 승리라 일컫기 민망하다”며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언사는 없다.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해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투표 종료 24시간이 지나서도 개표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투표소 앞에 모인 시위대는 4일 오후 11시 기준 약 1400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늘었다.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투표소를 둘러싸고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다. 해당 투표함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들어있다. 전날에는 건물 강제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현재는 앉은 채 대기하는 형태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오후 7시쯤 연설을 통해 시위가 격화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뒤부터 이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민원이 누적되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 소음 발생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씨의 요구를 수용한 시위대가 침묵시위를 유지 중인 가운데, 진보 성향 유튜버가 앰프를 사용해 고성으로 방송을 송출하면서 신고가 이어졌다. 오후 10시 전후로 신고 33건이 접수되면서 인근 지구대 경찰이 현장 정리를 위해 출동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간식을 나눠 먹고 간이 의자를 배치하는 등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밤샘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시위대는 투표용지가 소진돼 투표가 일시 중단된 만큼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개표 작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송파구 선관위가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수준만 인쇄하면서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마련한 최소 인쇄 비율로, 2022년 대선·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당시 기준(60∼70%)보다 낮다. 여기에 송파구 선관위 차원의 투표소별 수요 예측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용지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선관위 내부에서는 잔여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선관위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투표용지 보관·폐기 과정의 실무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안 등이 언급됐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곳 중 9곳을 차지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존 13개 의석 중 4석을 잃으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한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의 의석을 합치면 5석을 얻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선거 결과로 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165석에서 161석으로, 국민의힘은 107석에서 110석으로 조정됐다. 정치 거물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경기 평택을에 도전장을 냈던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3위’라는 성적을 거둬 정치적 타격을 입은 가운데 민주당에선 송영길·이광재 당선인 등 중진들이 화려하게 복귀하며 차기 당권 경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에선 ‘방송통신위원회 남매’ 이진숙·김태규 당선인과 ‘친유승민계’ 유의동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조국 후보는 27.24% 득표에 그쳐, 국민의힘 유의동 당선인(34.83%)과 민주당 김용남 후보(28.77%)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조 후보는 낙선 직후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는 국힘 제로의 실현이었지만 평택에서는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다. 다 저의 부족함이고 저의 책임”이라고 고개를 떨궜다. 조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김용남 후보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김 후보와 단일화에도 선을 그으며 선거를 완주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진보 표심의 분열로 이어졌다. 조 후보는 이날 당대표직에서도 사퇴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며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의 낙선은 혁신당의 미래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날을 세우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양당의 합당 논의에 속도가 붙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기반이 없는 혁신당으로서는 다음 총선 전까지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을 경우 당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당에선 중진들의 귀환이 돋보인 선거였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송영길 당선인이다. 5선 의원과 인천시장을 역임한 송 당선인은 2021년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민주당에 복당했다. 당의 전략공천에 따라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에서 연수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승부수 끝에 6선에 성공했다. 3선 의원과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당선인도 경기 하남갑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이 당선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원조 친노’로 꼽힌다. 두 중량급 인사의 원내 입성은 향후 당권 경쟁과 권력 구도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대거 당선됐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남준 당선인(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계승하게 됐다. 전은수 당선인(전 대변인)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서 승리했고, 핵심 친명(친이재명) ‘7인회’ 중 한 명인 김남국 당선인(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은 경기 안산갑에서 당선돼 국회 복귀에 성공했다. 다만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 북갑 선거에 나선 하정우 후보(전 AI 미래기획수석)는 한동훈 당선인에 패해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정부 시절 ‘2인 방통위’를 이끌었던 이진숙·김태규 당선인이 각각 대구 달성, 울산 남갑에서 나란히 금배지를 달았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이며 울산 남갑 역시 2004년 선거구가 새로 획정된 이래 보수계열 후보들이 전승을 거둔 보수 강세 지역이다. 이·김 당선인은 방통위 위원장·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으로 강성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다. 부산 북갑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은 경기 평택을에서 당선된 유의동 당선인의 행보도 주목된다. 당내 대표적인 친유승민계 인사인 유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당연히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4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 정문을 막아선 100여명 규모 시위대 사이에서 이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다. 작은 카메라를 들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들 사이에 유모차를 끌거나 아이 손을 잡고 선 여성도 여럿 보였다. 이들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발하자 전날 밤 9시쯤 이 투표소 앞으로 집결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다. 이날 오전 인원이 줄긴 했지만 이틀째 대치를 이어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4시쯤 입장문을 통해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135건이 접수됐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시간이 연장된 데 이어 급기야 약 2000명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 투표가 공식 투표시간 종료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개표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실패로 부정선거론의 ‘땔감’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를 통한 원인·책임 규명과 동시에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당한 실수, 사회적 비용 키워” 시위대 대치가 한창이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난 주민 강모(43)씨는 “어제 오후 4시50분 아이랑 투표소를 갔는데 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러니깐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투표하지 않고 떠났다. 아이 친구 엄마도 왔다가 오후 6시에 애들 학원이 끝나니깐 투표 못하고 갔다고 했다. 이건 좀 진짜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이 전날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투표했다. 다른 주민 김모(79)씨는 “누가 당선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번 사안은 국민이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선관위는 개표 마무리 직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포함해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곳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사회가 오랜 기간 부정선거론에 시달리면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번에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유불리를 따져 이번 사안을 정쟁화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로 왜 이런 황당한 사태가 일어났는지 명백하게 밝히고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헌법소원 이어 선거무효 소송도? 낙선한 후보들이나 유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무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불복할 경우 먼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선거일로부터 14일 내에 관할 선관위에 내야 한다. 소청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무효 소송은 ‘관할 고등법원→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관련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제기됐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보면 중앙선관위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일반인으로 알려진 청구인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가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는 8일 오전 10시까지 헌법소원과 가처분에 참여할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이번 사건들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해 본안을 살펴볼지는 미지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2549건, 41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6·3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과 중원, 강원 지역을 석권하며 지방 권력의 주도권을 움켜쥐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시·도지사 선거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다.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정당을 우선해 표를 던지면서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인물을 우위에 두는 ‘교차 투표’ 경향을 보였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27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19곳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어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95곳에 머물며 영남 텃밭을 사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조국혁신당은 2곳, 무소속은 11곳에서 단체장을 배출하며 양당 독점 체제에 일부 균열을 냈다. 이번 선거의 핵심 동력은 ‘캐스팅보트’ 지역에서 일어난 민심의 이동이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민주당은 19곳을, 인천에서도 11석 중 8석을 가져갔다. 경기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22곳, 민주당이 9곳을 석권했던 4년 전 선거와 비교하면 공수가 역전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판정승’을 거뒀지만 선거 막판 정가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싹쓸이론’(20곳 이상 석권)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당 지지율과 불리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수도권 붕괴를 막아내며 차기 선거를 위한 재기의 발판과 견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전은 5개 자치구 전부를 민주당이 싹쓸이했으며, 충북(민주 6곳·국힘 5곳)과 강원(민주 11곳·국힘 7곳)에서도 민주당이 과거의 보수 강세 프레임을 깨뜨리며 판정승을 거뒀다. 반면 충남에서는 지사 선거와 엇갈린 표심이 관찰됐다. 민주당이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기초단체장은 국민의힘이 공주·서산 등 10곳을 수성했고 민주당은 천안·아산 등 북부권 5곳 확보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텃밭인 영남 지역을 사수하며 보수 침몰을 가까스로 막아냈다. 대구 9개 구·군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민주당 계열 ‘30년 무관’의 잔혹사를 이어갔고 경북 역시 22곳 중 18곳을 국힘이, 4곳을 무소속이 차지했다. 울산에서도 5곳 중 4곳에서 국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강한 보수 결집력을 과시했다. 다만 부산과 경남에서는 균열 조짐이 뚜렷했다. 부산은 16곳 중 국힘 9곳, 민주 7곳으로 ‘낙동강 벨트’ 격차가 좁혀졌고 경남 지자체들도 국힘 10곳, 민주 4곳, 무소속 4곳으로 분산됐다. 부산의 경우, 2018년 민주당의 압승이나 2022년 국힘의 싹쓸이와는 차이가 난다. 이는 기존 보수세력에 회초리를 들면서도, 현 정권을 견제하려는 영남 민심의 균형점으로 풀이된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 경계의 회초리가 떨어졌다. 민주당은 전남 22개 시·군 중 강진·완도·광양(무소속)과 신안·장흥(조국혁신당)의 5곳을 내주며 진땀을 흘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영남을 방어선 삼아 침몰을 막아냈다면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정치적) 영토를 넓혔다”며 “이재명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 권력의 균형추를 뒤집은 선거”라고 분석했다.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장악했던 지방권력이 4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4년 전 대패를 설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권 일부를 지키는 데 그쳤다. 호남에서 무소속 돌풍을 노렸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거대 정당의 조직력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했고, 경남지사 복귀를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했던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국민의힘 박완수 당선인에게 막혀 영남 민심의 벽을 실감했다. ◆4년 전 대패 설욕한 與 이재명정부 출범 1년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4곳을 간신히 방어하는 데 그쳤다. 4년 전 20대 대선을 치른 지 석 달 만이자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2곳을 확보했던 ‘허니문 선거’ 결과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뒤집힌 셈이다. 집권 초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표심이 이번 선거에서 재확인된 것이다. 다만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해 오세훈 시장에게 사상 첫 5선 시장을 허용한 점은 여권에 뼈아픈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친 자리로서 상징성이 더해진 경기지사에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당선돼 여성 첫 광역단체장에 오르게 됐다. 추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낙관하는 분위기 속에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는 20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이 대통령과 단일화한 이력이 있다. 경기지사로서 정치적 중량감을 더한 만큼 향후 대권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인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제쳤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부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꺾으며 각각 단체장 직을 탈환했다. ‘민심 풍향계’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도 민주당을 택했다. 박수현(충남지사)·신용한(충북지사)·허태정(대전시장)·조상호(세종시장) 후보가 각각 국민의힘을 꺾고 승기를 들었다. 강원지사 선거에선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제치고 강원 탈환에 성공했다. 특히 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강원에서 강릉시장, 횡성군수 자리까지 확보한 점에도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이자 지방정치의 새로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승리”라고 자평했다. 막판 진통 끝에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울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당선됐고, 여당 강세 지역인 전남광주와 제주에선 각각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위성곤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다. ‘대리비 지급’ 논란 속 민주당에서 제명되자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당초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됐으나 끝내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꺾지 못했다. ◆서울·영남 사수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권 광역단체들을 사수하며 보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을 지켰다. 특히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시장직을 두고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상대로 박빙 승부 끝에 이긴 데 대해 당내에선 안도감이 감지된다. 경북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무난히 당선됐고, 경남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상대로 막판 접전 끝에 승리했다.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2021년 유죄가 확정돼 경남지사 직을 상실했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이겨 ‘금의환향’한 뒤 정치적 기회를 모색하려 했으나 구상이 어그러졌다. 현역 지사인 박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김 후보에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무척 어려운 구도 속에 치러졌는데도 서울과 영남권에서 나름 선방했다”며 “민심이 보수 정당을 매섭게 심판한 동시에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승리에도 웃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도 서울 탈환에 실패하면서 당내에선 선거 지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높은 국정지지도 속에서도 서울을 내준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정청래 대표에게 향하고 있어,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 행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정 대표는 본인의 행보가 서울지역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극도로 자제했다. 대신 고향인 충남 금산을 비롯한 충청권 출마자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선 정 대표의 대중 확장성에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의 득표력이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대한 공개 질타도 나왔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긴 송영길 당선인은 SBS 라디오에서 “우리 당력이 집중됐으면 질 수 없는 선거인데 져버렸다”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당 지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패배 원인을 정청래 지도부로 돌린 것이다. 송 당선인은 정 대표 책임론에 대해 “어차피 바로 (8월에) 전당대회가 있다”며 “(정 대표의) 이런 리더십이 거기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권에선 연임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 대표의 대항마로 송 당선인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한편 정 대표는 현행 단순다수제 방식 선거제를 결선투표제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승패가 갈린 접전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제도 개선 논의를 띄우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으로, 같은 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각각 부의장으로 선출한 뒤 곧장 원 구성 협상에 나선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상임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으로부터 양보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절대 불가 방침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되찾으면서 임기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에서의 압도적 여대야소 구도에 더해 거대 여당의 지방 권력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 승리가 예상됐던 서울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세훈 시장이 막판 신승을 거두며 여권이 서울시장 탈환에 끝내 실패한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이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청와대 출신 참모진의 선거 패배 역시 주목받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4일)부터 국민주권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신발끈을 다시 한 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선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모든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며 “정부는 민심을 잘 받들어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는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지난 1년간의 국정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다. 이 대통령의 탄탄한 국정 지지도를 기반으로 선거 전부터 여권의 압승이 예견되기도 했다. 실제 선거 결과 광역단체장 16석 중 12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4년 전 국민의힘이 휩쓸었던 지방 권력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행정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풀뿌리 지방 권력까지 확보한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목표 중 하나였던 ‘서울시장 탈환’이 좌절된 점은 이 대통령에게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여당 내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 ‘대세론’을 만들어내는 데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큰 역할을 했던 데다 상징성이 큰 수도 서울에서 국민의힘에 밀렸다는 이미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선거 기간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실제 득표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비판과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역점 추진 사업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데, 오 시장과 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아끼는 모습을 보여온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낙선하고,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에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와의 시장 경쟁에서 패배한 점도 이 대통령에겐 뼈아픈 지점이다.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정부 청와대 이름을 내걸고 도전에 나선 7명 중 승리한 이들은 우상호 전 정무수석(강원지사) 등 5명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관계 고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시·도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분야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