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 유권자 수는 느는데 투표율은 하락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이슈 브리프 ‘통계로 살펴본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경향’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부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유권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회 지방선거 땐 6726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5회 지방선거 때 1만2878명, 2018년 7회 지방선거 땐 10만6205명을 기록했다. 그에 비해 투표율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5회 지방선거 때 35.2%에 달했다가 6회 지방선거 때 17.6%로 반 토막 났다. 7회 지방선거 땐 13.5%에 그쳤다. 이 때문에 홍보 등을 강화해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외국인 유권자 역시 가장 많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도 외국인·이주민 정책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취지는 민주주의 보편성 구현, 즉 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측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제주도 관광사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자기 오류와 자기 확신에 빠져 남만 비판하는 구태정치에 빠져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 선거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27일 ‘이준석 대표의 제주도 관광산업 고사 발언, 무지의 고백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경거망동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그동안 경박한 언행으로 수많은 논란을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 오류와 자기 확신에 빠져 남만 비판하는 구태정치에 빠져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일부 유럽 국가는 항공기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철도는 운행 시 항공기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월등히 적기 때문”이라며 “이 위원장의 발언도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함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민주당 대선후보 당시에도 ‘장기적 검토사항이지만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고, 제주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결코 제주도 관광사업이 고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경박함 대신 품격을 지닌 국민의힘 대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가. 모르면 가만히 있기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문 전 대통령은 “투표야말로 우리 정치,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 더 많이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하북면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0일 퇴임과 동시에 주소지를 하북면으로 옮겨 하북면민 자격으로 지방일꾼을 뽑는 투표에 한표씩 행사했다. 하북면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는 사저에서 약 3㎞ 떨어져 있다. 평산마을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푸른색 재킷에 회색 바지를 착용하고 투표장에 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보다 짙은 푸른색 계열 정장 차림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소에 입장하면서 투표 사무원들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장갑을 껴야 하느냐”고 묻고, 신분 확인 과정에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자 웃으며 마스크를 벗어 보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손 소독, 신분 확인을 마친 후 일반 유권자들과 함께 줄을 선 채 약 5분을 기다린 후 투표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투표소를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투표를 한 소감을 묻자 “퇴임 후 지역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지역균형 발전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유능한 일꾼이 많이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임에도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투표야말로 우리 정치,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 더 많이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저 앞 반대단체 시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예, 뭐 불편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하북면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는 현문 주지 스님 등 통도사 스님들과 지역민들 투표행렬이 아침부터 이어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7시 투표율이 0.4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7회 지선보다 0.1%p 증가한 수치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21만3768명이 투표를 마쳤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0.92%)이었고 이어 강원(0.66%), 경북·전북(0.64%), 충북(0.55%), 경남(0.5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0.32%를 기록한 대구였고, 이어 광주(0.39%), 부산(0.41%), 경기(0.42%), 세종(0.43%)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0.46%, 인천 0.44% 였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오전 7시 현재 0.48%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발 내부 파열음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당장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민주당에서는 내홍을 수습하려 했으나 막판 세몰이 서울 청계광장 유세 때 박 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모두 나오지 않는 등 연일 지도부가 갈등하는 모습만 부각됐다. 일부 의원들이 박 위원장을 옹호하면서 힘을 실어줬지만, 한번 엎어진 분위기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비공개회의 때 지도부 간 고성이 오갔다는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당내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박 위원장은 “(당이) 새로이 태어나기 위한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된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당연히 586세대를 너무 존중한다”면서도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달라진 민주당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거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당내 기득권이 된 586에 대한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의 호소에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힘을 실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촛불을 들어 만들어준 정권을 5년 만에 검찰정권에 넘겨준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CBS라디오에 나와 “박 위원장이 사과하게 만든 당의 현실 때문에 선거가 힘든 것”이라며 “잘못된 행동을 한 분들, 그 논란을 만든 분들이 문제지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잘못이냐”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이 비대위 지휘봉을 잡은 뒤 불거진 박완주·최강욱 의원의 성비위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일부 징계 처리가 늦어진 점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에 대한 당내 전반적인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박 위원장이 대국민 호소 당시 ‘저 박지현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사당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임기가 한정된 비대위원장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던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박 위원장이 논의를 안 하고 내지른 것은 맞지 않나”라며 “본인은 중년들 사이에서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테지만 논의와 통보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내용이 좋은 메시지도, 시기와 형식이 중요한데 지금 타이밍은 조금이라도 더 단결해서 지방선거에 우리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더 나오게끔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갑자기 공개 회의에서부터 ‘너 나가라’는 식의 메시지는 자기 정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바깥에 있던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온 건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 위원장 등인데 이들이 되레 박 위원장을 쫓아내는 모양새가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쇄신을 위해 데려왔으면 의견을 수렴해 잘 조정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동안 이용만 하려다 곪아 터진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막판 대역전을 위한 ‘2090 총결집 집중 유세’를 벌였다. 박 위원장은 윤 위원장과 최 의원 징계 논의를 한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둘의 만남은 끝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집중 타격해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고, 그 기세를 전국으로 몰아가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조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을 고려해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윤형선 계양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전날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승부처로 꼽히는 충청권을 누빈데 이어 연이틀 격전지에 당력을 집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9일에도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여는 등 유독 인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유정복 후보가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에 연일 앞서나가고 있고, 계양을 보선에서도 윤형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예상 밖 접전을 펼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계양이 호구냐’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양구민을 우롱한다”고 꼬집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정치생명이나 걱정하며 알아서 찍으란 식으로 계양주민들을 협박한다”고 질타했다. 인천시당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이 후보는) 계양구를 하숙집 정도로 생각한다”고 일침을 놨다. 윤형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을 “‘25년 텃새’와 ‘25일 철새’의 대결”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형선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계양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힘 있는 여당’을 내세우며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호흡으로 지역 숙원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 등 선대위 지도부는 이날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각지와 경기 용인·수원·군포·부천 등 수도권 구석구석을 각각 돌며 지역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 3사(KBS·MBC·SBS)의 지난 23~25일 실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39.1%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37.7%)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인천시장의 경우 민주당 박남춘 후보 지지율이 35.8%,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39.9%로 역시 오차범위 내의 격차를 보였다. 해당 조사의 대상은 각각 경기도민 1000명과 인천시민 8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3.5%포인트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4∼25일 경기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45.0%로 김동연 후보(37.4%)를 오차범위 밖인 7.6%포인트 차로 따돌리는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장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서도 유정복 후보(46.1%)가 박남춘 후보(37.2%)에 오차범위 밖인 8.9%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날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됐지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공표나 보도는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 독려에도 열을 올렸다. 조은희 의원 등 초선들을 중심으로 ‘#세상을_바꾸는_사전투표’, ‘#사전투표로_정권교체완성’ 같은 해시태그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의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변에 치열하게 사전투표 독려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미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2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올 6·1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액은 평균 14억3300만원이다. 경기도가 지난 선거보다 2억4200만원 늘어난 44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34억3100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감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이 인구 110만의 수원시 시장선거(3억9200만원)의 11.2배, 가장 낮게 책정된 연천 군수선거(1억1500만원)의 38.4배에 이른다.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3억∼17억원의 비용을 쓸 수 있다. 이들은 교육감에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61명의 교육감 후보가 쓴 선거비용은 677억원에 달했다. 같은 선거의 시·도지사 선거비용(542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치적 중립이 강조된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그만큼 개인 돈이 많이 드는 구조다. 부작용도 따른다. 2007년 직선제 시행 이후 뇌물 수수 등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6명으로, 이 중 5명은 임기 중 교육감직을 잃거나 사퇴했다. 교육감 후보자의 중립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보수·진보의 대결구도 탓에 시민사회단체 등이 진영별 단일화에 나서며 오히려 좌·우 쏠림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박대권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는 “정당은 정책을 만들 때 중도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감의 정책을 견제하거나 책임질 수도 있다”며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 후보들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감옥에 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유권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에 해당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출마 때 정당과 연대 사실을 공개해 정당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공영제 강화도 한 대안이다. 개별 선거운동을 아예 금지하고 벽보와 현수막, TV토론 등을 선관위에서 철저히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금 선거는 양극단에 기댄 정치 배경과 돈이 좌우하는 ‘깜깜이 선거’ 구조”라며 “교육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가 소신과 철학을 충분히 알리도록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교육감 권한의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손민호 인하대 교수(교육학)는 “인사·예산 등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육위원과 학교장에게 분산하고 정치 논리가 공교육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치 중립을 헌법 수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건넬 뿐 아니라 대리투표 의혹에 음식 대접 등 양태도 다양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금품선거가 여전히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돈 선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북경찰청은 전날 A(6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군위지역 유권자를 만나 “B후보에게 지지를 부탁한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가 꼬리를 잡혔다. A씨는 군위군수로 나선 B후보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C(50대)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C씨 차량을 압수수색해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원을 발견해 사용처를 찾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 당시 특정 예비후보 측에서 선거구 내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를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당선 시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선거 브로커와 전 환경단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선거 자금과 시청 간부직 인사권 등을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들에 시달린 끝에 출마를 포기한다”며 공식 사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부안군수 후보자의 지지자로 알려진 D씨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선 적발된 선거사범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후보자는 정책대결을 벌여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후보자 입장에선 자신을 홍보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보니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가 발생한다”면서 “돈 선거와 관련해선 금액이 적을지라도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는 등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는 중요성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어 ‘묻지 마 투표’라고도 불린다.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이들도 많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은 과거 관선으로 임명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1991년 교육위원과 교원단체 등의 간접선거가 시작됐다. 그러나 선출 과정에서의 비리 등이 문제가 되자 직선제 도입 목소리가 커졌고, 2007년 부산에서 첫 주민 직접선거가 치러졌다. 2010년부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도 함께 선출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족 중 학생이 없다면 교육정책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데다 선거 과정에 정당 개입이 안 돼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각 후보자의 성향 등을 알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에 사는 미혼 직장인 이모(36)씨는 “지금까지 투표는 몇 번 했지만 누굴 뽑을지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다. 그냥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보고 찍었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학부모나 교직원 등 제한된 이들만 참여하는 간접투표로 진행하거나, 사실상 보수와 진보 진영 대결로 진행되는 만큼 정당의 개입을 허용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김경년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정당 공천제를 기반으로 한 일반 선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며 “교육감 선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직선제 폐지에 대해선 “과거 간선제 때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교육에 무관심한 나라가 아닌데 교육감 선거에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며 “후보의 공약과 본인의 교육적 이해관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