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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권자 12만명이라지만… 투표율은 고작 10%대
외국인 유권자 12만명이라지만… 투표율은 고작 10%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도입한 후 외국인 유권자는 꾸준히 늘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2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투표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제5회) 35.2%, 2014년(제6회) 16.7%, 2018년(제7회) 13.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이 54.5%, 56.8%, 60.2%로 줄곧 상승곡선을 그린 것과 정반대다. ◆“선거할 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투표해요” 2013년 한국에 들어와 5년 전 영주권을 취득한 미국인 A(38)씨는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집으로 배송된 안내문을 보고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투표 절차나 후보자 소개, 투표소 위치, 시간 등 기본적인 정보마저 외국어로 안내된 게 없었다”며 “적어도 선거 홈페이지라도 외국어로 안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유권자로서 막막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A씨와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선관위는 선거일을 일주일 앞두고 뒤늦게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로 투표 방식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선거에 대한 실망감 등을 꼽았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지낸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외국인 참정권이부여된 2006년만 하더라도 이를 알리려는 선관위의 홍보도 적극적이었고, 당사자인 외국인의 기대감도 컸다”며 “하지만 선거가 거듭돼도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이 좀처럼 보이지 않자 투표 참여 의지가 크게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홍보 부족 탓에 최근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기존 유권자는 이탈하고, 신규 유권자는 유입되지 않으니 투표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선관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외국인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 문자 등을 외국어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433명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56.3%(복수응답)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이어 ‘투표를 해도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37.5%),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31.3%), ‘시간이 없어서’(25.0%)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주민 공약·정책 없는데 뭘 보고 투표하나 외국인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외국인 유권자를 위한 공약 개발 등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제7회 지방선거 정당 정책·공약’에 올라온 15개 정당의 10대 공약 150개를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다문화’나 ‘이주민’이 언급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한 동남아 출신 이주민은 “주변에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도 선거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주민과 관련한 정책이나 공약을 찾기 힘든 탓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경숙 이주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투표로 내 일상이 바뀌었다는 경험을 한다면 선거에 대한 이주민들의 무관심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100가지 공약 가운데 최소 한두 개만이라도 이주민을 위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며 “갈수록 이주민 비율은 늘어나고 이들의 주거 환경과 체류 불안정,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민 스스로 참정권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숙자 재한동포총연합회 이사장은 “중국 동포들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 특성상 선거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인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투표를 외면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이주민을 주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투표권 행사뿐”이라며 “미주 한인들이 주류 사회에 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면서 그 존재감을 알린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26 11:06:10
경실련 “광역지자체장 후보 55명 중 17명이 농지보유… 소명해야”
경실련 “광역지자체장 후보 55명 중 17명이 농지보유… 소명해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3명 중 1명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발표한 ‘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 농지 소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55명 중 17명(30.9%)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면적은 15만1941㎡(4만6043평), 가액은 34억7419만원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9명, 무소속 1명이 해당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후보는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임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경북 의성에 필지 30개, 7만8028㎡(2만3645평)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의 가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재헌 대구시장 후보였다. 서 후보는 대구 동구에 본인 명의의 필지 8개를 갖고 있는데, 이는 10억2655만2000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광역지방자치단체 후보자 55명이다. 단체는 선관위의 재산공개 자료에 따라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의 농지(전, 답, 과수원) 소유 여부를 따졌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경우 본연의 업무로 인해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는 상당한 역할이 가능한데, 본인의 공직에서의 권한과 정보 등을 이용해 미래의 지가 상승을 추구하는 등의 투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농지투기 의혹 소명 △농지전수조사 실시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을 것 △농지 관련 정책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공약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5.26 07:30:00
박지현 ‘86 용퇴론’에 민주당 자중지란…공개 석상 상호 저격도
박지현 ‘86 용퇴론’에 민주당 자중지란…공개 석상 상호 저격도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중지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용퇴론‘을 꺼내들더니 뒤이어 다른 86의원들이 공개 반박하면서 내부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지역구 4선 이상 출마도 약속대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전해철 의원 등이 앉아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동일 지역구에서 연속 3선을 현재 지냈다. 박 위원장은 이들을 앞에 놓고 사실상 “나가라”고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또 “팬덤정치와 결별하고 대중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팬덤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렬지지층, 문자폭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성비위 의혹 사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의원 징계건이 늦어지는 것도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당내 윤리심판원이, 지선 전에 징계 절차를 마치라는, 비대위원장의 요청에도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0일에 차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결정했다”며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으로 당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도, 또 이렇게 미루고 있다. 이제 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비대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위원장 이후 김민석 의원은 “‘팬덤’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는 일부 팬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것은 극복해야 하나, 권리당원의 권리 증진이라는 내용 또한 있어왔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 징계 건에 대해서도 “선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각종 현안들이 현재 당의 윤리심판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들었고 그것이 당의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들었다”며 “당헌당규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하되 지도부 일방 또는 개인의 독단적 지시에 의해서 처리되는 수준의 정당은 이미 아니다”라고 맞섰다. 비공개 회의는 분위기가 살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비공개로 전환하자마자 자리를 떴다. 윤 위원장 등은 격노했고, 박 위원장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당 혁신과 관련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논의 몇 명이 논의해서 내놓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당의 앞으로 쇄신과 혁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5.25 11:30:11
박지현, 작심발언…
박지현, 작심발언…"586 용퇴·최강욱 징계 등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대국민 호소에 이어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은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은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는 심각하다”며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박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보시기에 어떨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왜 사과를 자꾸 하느냐는 분들이 많다”며 “당을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반성 않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히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586 정치인 용퇴 △청년 정치 활성화 △팬덤정치 결별 △최강욱 징계 절차 재개 △주요 지자체장 후보들과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선 당시 586 정치인 용퇴선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용퇴선언을 한 분은 김부겸 전 총리와 김영춘 전 장관, 최재성 전 의원뿐”이라며 “선거에 졌다고 약속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내로남불을 저질렀지만 강성 팬덤에 의존하다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줬다”라며 “검찰개혁 강행만이 살길이다, 최강욱을 봐주자는 인식은 분명 잘못됐다. 팬덤 눈치를 본다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정치다. 극렬 지지층 문자 폭탄에 절대 굴복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짤짤이 논란’으로 당내 윤리심판원 징계절차를 밟고 있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당 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으로 후보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이러고 있다”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비상징계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강욱 징계절차를 합당하게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편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온정주의와 결별하고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어야 민주당은 쇄신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당 지도부와 서울·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들의 쇄신 의지와 개혁 방안이 담긴 대국민 사과문 발표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당 쇄신에 대한 대국민 서약을 해야 한다”며 “단지 지방선거 승리가 아닌 우리 당과 정치의 변화를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2022.05.25 09:47:07
목표 상향한 국힘, 수성전 나선 민주
목표 상향한 국힘, 수성전 나선 민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는 각자의 ‘텃밭’인 영·호남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경합 구도를 형성하며 박빙 승부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 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를 비롯해 승부를 좌우할 충청 등의 광역단체장 선거는 잇단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각 당 자체 판세 분석 등을 종합하면 일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다소 앞서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나 역대 가장 빨랐던 한·미 정상회담 등 각종 ‘이벤트’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기점으로 막판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상승세 탄 국힘, 목표치 상향하나 최근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힘은 애초 이번 지선 승리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광역단체 9곳’은 무난히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다.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데 이어 당 지지율까지 고공행진하자 여세를 몰아 수도권과 충청권 경합 지역에서 승리해 최대 13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4년 전 지선과 정반대로 지방권력을 탈환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17개 시도 중 국민의힘이 낙승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7곳이다. 이들 지역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두 자릿수대 지지율 격차를 보일 정도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충북과 인천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견제론’ 내세우며 수성전 얼마 전 박완주 의원이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되는 등 선거 초반부터 악재가 잇따라 겹친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설파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북과 광주, 전남, 제주 등 호남권 4곳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경합 지역인 충청과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절반 가까운 7개 시도의 사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도 애초 광역단체장 과반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최근 당 지지율 하락과 악재가 맞물리자 하향 조정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판세 관련 질문에 “그래도 7곳 정도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4년간 다져온 각 지역 조직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경합열세 지역에서도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큰 표차로 이기거나 적어도 예상 밖 선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경기 등 격전지 판세에 이목 집중 결국 이번 지선의 승패는 경기와 인천, 세종, 대전, 충남 등 격전지 선거 결과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배출한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연일 서로를 겨냥한 의혹 제기와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등 네거티브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은혜 후보와 보수진영 인사로 꼽히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세종과 대전, 충남 판세도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지역을 경합우세 또는 경합 지역으로 보고 선거 막판 집중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세종과 대전 등을 여전히 경합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현역 시장(대전·세종)과 도지사(충남)를 내세우는 등 인물론에 집중하는 전략도 엿보인다.
2022.05.25 17:47:39
이재명 vs 윤형선 초박빙… 안철수 58%로 두 배 이상 앞서
이재명 vs 윤형선 초박빙… 안철수 58%로 두 배 이상 앞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분당갑, 충남 보령서천,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의창, 제주 제주을 등 7곳에서 벌어진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여론조사상 박빙의 접전이다. 인천 계양을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오차 범위 내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2∼23일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 위원장 지지율은 44.8%로 윤 후보(42.2%)보다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내에서 우세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판으로 6·1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상승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했으나 이 위원장 본인의 보궐선거 승리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당황한 분위기다.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하며 민주당 텃밭으로 불려온 지역구라 충격이 더 크다. 위기감을 느낀 이 위원장 캠프는 유세 방식을 바꾸고 지역구에 보다 집중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공개 일정을 대폭 줄이고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주말 수도권과 충청권, 경남 등 전국 각지로 지원 유세를 다닌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위태롭게 나온 만큼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스킨십을 늘려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기세를 몰아 윤형선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을 겨냥해 “본인이 거물급이라는 양 ‘체급론’을 얘기하지만, 거물은 명분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며 “윤형선 후보가 이기면 윤 후보가 거물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양 주민 여러분께서 분당에서 날아온 ‘거물 호소인’을 날려버리고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며 함께해 온 ‘낭만닥터’ 윤 사부를 거물로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선 안철수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2∼23일 성남 분당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안 후보 지지율은 58.0%로 민주당 김병관 후보(28.4%)에 두 배 이상 앞섰다. 제주시 제주을도 접전 양상인 가운데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김 후보의 활약에는 제주지사 선거에서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2.05.25 06:00:00
이재명 직격한 이준석 “분당서 날아온 ‘거물호소인’ 날려달라”
이재명 직격한 이준석 “분당서 날아온 ‘거물호소인’ 날려달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온 24일 “제발 윤석열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막판 표심을 끌어모아 우세한 판세를 굳히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4년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뼈저린 반성과 혁신을 지속해왔다. 이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지역별로 승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만에 빠졌던 민주당이 입에 담았던 ‘20년 집권론’과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에서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느슨해지자 ‘군기 잡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표는 “투표율이 낮다면 지방행정을 지난 4년간 독점했던 민주당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선거 ‘낙승론’을 경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박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 대해 “사과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성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명분 없이 출마한 것에 대해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작 구태정치의 몸통인 586 정치인들은 겉치레 사과조차 없다”며 “이젠 하다 하다 읍소마저 외주화하는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대권 주자를 지냈다고 우쭐대는 후보의 권위 의식에 가득 찬 망동과 계양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규탄받고 있다”며 “분당에서 날아온 ‘거물호소인’을 날려버려 달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쉬운 지역구로 간 것은 비겁한 행위”,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계양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계양이 호구냐’ 하지 않겠냐”라며 맹폭했다. 이 선대위원장의 예상 밖 부진으로 인천 계양을 보선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자 해당 선거구에 당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경기지역 표심을 공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기 군포 산본동을 방문해 “과거 90년대 아파트 설계할 때의 철학과 지금의 철학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사업성 있고 신속 추진 필요성이 있는 곳은 윤석열정부에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의 최대 현안을 당 차원에서 직접 챙기는 모습으로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론’을 내세워 격전지인 경기지역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2.05.25 06:57:49
“염치없지만 한 번만 부탁”… 野, 대국민 반성문에 파열음
“염치없지만 한 번만 부탁”… 野, 대국민 반성문에 파열음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지지율 반등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읍소에 나섰다. 전국 유세를 돌며 체감한 민심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대국민 반성문’을 놓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 차원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도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고 반발하면서 자중지란이 연출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면목이 없고 많이 잘못했다”며 “염치없지만 한 번만 부탁드린다.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장은 세대교체와 당내 온정주의 타파, 평등법 제정, 팬덤 정치 탈피, 기후·환경 등 미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당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강성 지지자로 부상한 2030 여성, ‘개딸(개혁의 딸)’들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정당”이라며 “다른 의견을 내부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강성 지지자에 개의치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처절한 반성과 쇄신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더 늦기 전에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이 위원장 등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섰다는 지적에는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도 그렇고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최강욱 의원 징계 절차도 금주 중 재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 호소를 두고 지도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등 온종일 민주당은 어수선했다. 윤 위원장은 “당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논의한 적도 없다”며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윤 위원장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 밖의 확대해석은 경계한다“고 했다. 김민석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번번이 사과하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는 결기와 투혼이 진정한 자성”이라고 했다. 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박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민주당 내부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인천 계양을 지역에 이 위원장을 공천하고, 이 위원장이 전국 선거를 지휘하도록 총괄선대위원장에 추대했다. 지난 대선에서 얻은 1614만 표만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 위원장도 두 달여 만 복귀를 선언하면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전국 판세가 불리하게 기울고, 인천조차 밀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위원장은 계양을 지역에 갇힌 꼴이 됐다.
2022.05.25 06:54:25
‘보수’가 공약?… 정책 안 보이는 서울시 보수 교육감 후보들
‘보수’가 공약?… 정책 안 보이는 서울시 보수 교육감 후보들
“혁신학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보수 교육감을 뽑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네에 붙은 벽보를 보니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조희연 교육감은 대표 공약을 앞세웠는데 다른 후보들은 내용이 없었어요. ‘보수’가 공약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강남에선 뽑아줄 거라 생각하는 건지…. 정말 한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홍모(39)씨는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운동 벽보와 현수막을 보며 교육감 투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초등 3학년 아이를 키우는 그는 현 서울 교육의 혁신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교육감이 바뀌어 아이들의 학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자리잡았으면 했다. 하지만 정치색만 내세우는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들을 보고 실망만 커졌다. 그는 “진짜 아이들을 생각하는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시내 곳곳에 걸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운동 현수막과 벽보를 살펴보면 홍씨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진보 성향인 조희연 현 교육감의 선거운동 현수막에는 ‘혁신IT 창업교육 활성화, 내일을 준비하는 첨단 스타트업 연계교육’이란 조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 담겼다. 벽보에는 ‘더 질높은 공교육, 공존의 사회·공존의 교육’을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 후보들은 학교와 학생을 위한 대표 공약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다. 조전혁 후보는 현수막과 벽보에서 모두 ‘전교조 교육 OUT!’만을 강조했다. 지난 2010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가 16억원을 배상했던 그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용기로 망가진 서울교육을 치료하겠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박선영 후보는 진영 대결 프레임을 더욱 노골화했다. 그의 현수막엔 ‘박선영(중도보수) VS 조희연(진보)’라는 문구가 크게 담겼다. 포스터 역시 박 후보의 이력과 함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라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조영달 후보도 ‘중도보수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준비된 서울교육 전문가’란 문구를 내걸었지만 공약은 없었다. 선거 포스터와 현수막은 자신의 공약을 가장 압축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보수성향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은 공약 대신 정치 구호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보수성향 후보들도 정책 공약이 있다. 조전혁 후보의 공식 선거 홈페이지를 보면 수업 잘하는 교사 양성 등을 통한 학교 교육력 회복, 창의와 혁신의 깨우치는 교육, 예체능 교육과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 교육정보 공개 등이 나열돼 있다. 박선영 후보는 ‘워킹맘 1세대’로서의 장점을 살려 체계적인 돌봄교육 실현, 고딩교육·AI교육 실시, 디지털 교과서로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음미체 교육·상담 강화로 포스트코로나 극복 등 학부모들이 반길 만한 다양한 공약을 준비했다. 조영달 후보는 방과후 학습 강화와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교육감 선거 후보는 2010년 이전에는 정당 공천을 통해 정해졌으나,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정당 소속이 없는 개인 자격의 후보들이 출마해 주민직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교육의 비정치화’를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이 아닌 ‘진보’, ‘보수’, ‘중도보수’ 등 자신의 정치색으로 승부를 보려는 전략을 선거 때마다 되풀이하고 있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책선거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등이 소속된 교육노동자단체들은 23일 “6·1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교육정책 이슈는 없고 각 진영 단일화 여부와 세력 대결이 전부”라면서 “교육혁신과 정책선거를 외면하는 후보는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한 고교 교사인 김모(35)씨는 “학교 현장은 교육 정책에 따라 정말 많이 바뀐다”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제대로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들은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24 23:00:00
이준석
이준석 "원 없이 일하게 도와달라"…與, 판세 굳히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온 24일 “제발 윤석열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막판 표심을 끌어모아 우세한 판세를 굳히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4년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뼈저린 반성과 혁신을 지속해왔다. 이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지역별로 승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만에 빠졌던 민주당이 입에 담았던 ‘20년 집권론’과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에서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느슨해지자 ‘군기 잡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표는 “투표율이 낮다면 지방행정을 지난 4년간 독점했던 민주당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선거 ‘낙승론’을 경계했다. 이 대표는 또 “제가 꺼내고 싶은 화두는 시대교체”라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한마음으로 참석했던 우리의 통합정신은 더욱더 적극적인 서진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며 중도층 표심에 다가섰다. ‘지방의회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해 4년 뒤 공천 과정에 민원 처리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치 개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선 “대권 주자를 지냈다고 우쭐대는 후보의 권위 의식에 가득 찬 망동과 계양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규탄받고 있다”며 “계양 주민 여러분, 분당에서 날아온 ‘거물호소인’을 날려버려 달라”고 직격했다. 당 지도부도 이날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쉬운 지역구로 간 것은 비겁한 행위”(권성동 원내대표),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계양이 호구냐’ 하지 않겠냐”(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이 선대위원장의 예상 밖 부진으로 인천 계양을 보선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자 해당 선거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경기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이 대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헌승 국회 국토위원장 등과 함께 경기 군포 산본동을 방문해 “과거 90년대 아파트 설계할 때의 철학과 지금의 철학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사업성 있고 신속 추진 필요성이 있는 곳은 윤석열정부에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의 최대 현안을 당 차원에서 직접 챙기는 모습을 통해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론’을 내세워 격전지인 경기지역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2.05.24 19: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