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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경쟁 없이… “돈·정치 배경에 기댄 깜깜이 선거”
‘백년대계’ 경쟁 없이… “돈·정치 배경에 기댄 깜깜이 선거”
27일부터 이틀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시·도·군·구 의원, 교육감을 뽑는다. 선거전이 막판에 다다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올해도 극심한 상호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에도 공약 경쟁보다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진영 논리만 판친다. 유력 주자들 간에 욕설·막말도 모자라 고소·고발전이 벌어지면서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 주거니 받거니, 혼탁 양상 갈수록 심화 교육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전투구가 횡행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정상신 후보가 김동석 후보와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관할 둔산경찰서에 냈다. 김 후보가 해당 유·초등교육과 발신 관용 봉투에 서류를 담아 선거 후보자 등록을 했다며 양측의 공모·연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지역 성광진 후보도 설동호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 등이 설 후보의 보육 공약을 대외적으로 지지 선언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충북에서는 명의도용 논란으로 도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선언 중 다수의 미동의자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배포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서거석 후보와 천호성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천 후보 측이 서 후보가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서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비방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천 후보도 “서 후보가 2013년 11월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다. 증거자료도 확보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후보를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부산에서는 김석준 후보 선대위가 하윤수 후보 측이 선거공보 및 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또 방송토론회에서 하 후보의 아내 관련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고 음주운전 전과도 지적했다. 그러자 하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전교조 가입과 진보정당 활동 이력 등으로 맞섰다. 이화여대 정제영 교수(교육학)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 활동과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전달하기 힘든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 상한’ 경기도 44억1900만원 교육감 후보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허울뿐인 중립의무로 인해 후보 간 대결 구도가 극단화하는 데다 선거비용도 불어나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이 아니다. 선거전에 개인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자연히 부작용이 따른다. 2007년 직선제 시행 이후 뇌물 수수 등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6명으로, 이 중 5명은 임기 중 교육감직을 잃거나 사퇴했다. 26일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올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액은 평균 14억3300만원이다. 경기도가 44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34억3100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감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이 인구 110만의 수원시 시장 선거(3억9200만원)의 11.2배, 가장 낮게 책정된 연천 군수 선거(1억1500만원)의 38.4배에 이른다.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도 지역 선관위가 정한 3억∼17억원의 비용을 쓸 수 있다. 이들은 교육감에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61명의 교육감 후보가 쓴 선거비용은 677억원에 달했다. 같은 선거의 시·도지사 선거비용(542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교육감 후보자의 중립성은 ‘껍데기’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수·진보의 대결구도 탓에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진영별 단일화에 나서며 오히려 좌·우 쏠림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명지대 박대권 교수(청소년지도학)는 “정당은 정책을 만들 때 중도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감의 정책을 견제하거나 책임질 수도 있다”며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 후보들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감옥에 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도 “지금 선거는 양극단에 기댄 정치 배경과 돈이 좌우하는 ‘깜깜이 선거’ 구조”라고 지적했다. ◆진보 vs 보수 7곳서 맞대결 이번 선거에서도 각지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 충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7곳 시·도에선 일대일로 겨루는 구도가 형성됐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은 2014년 13곳, 2018년 14곳에서 당선되며 과반의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올해는 보수 후보들이 우세가 점쳐지거나 선전하면서 지형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러 지역에서 보수 후보들이 안정적 지지세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조희연·강신만 후보가 이날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진보의 조 후보와 보수 성향의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 등이 겨룬다. 경기에서는 진보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보수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맞붙었다. 앞서 진보 진영에서는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성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난 임 후보는 과밀학급·학력격차 해소, 학생의 무한 잠재력 발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글로벌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성 후보는 온라인상에서 학습할 수 있는 ‘미네르바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감 선거에선 청주교대 총장을 지낸 보수 윤건영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진보 김병우 후보와 승부한다. 대구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강은희 후보와, 진보 성향 엄창옥 경북대 교수가 맞선다. 부산에서는 김석준 현 교육감과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의 양자대결이 펼쳐진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과 글로벌 역량 교육 강화를, 하 후보는 미래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2.05.26 21:46:15
13곳서 진보·보수 대결… ‘교육 소통령’ 성향별 공약 차이는
13곳서 진보·보수 대결… ‘교육 소통령’ 성향별 공약 차이는
94조원. 올해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이 주무르는 예산이다.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교육 소(小)통령’이라고도 불린다. 교육감 선거는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교육감 후보는 크게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갈린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경북과 전북·전남·광주를 제외한 13곳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진보는 ‘수평적 교육’을, 보수는 ‘경쟁’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진보는 자사고 ‘폐지’ vs 보수는 ‘유지’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자사고다. 자사고는 혁신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엘리트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문재인정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어서 국내 자사고는 모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자사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대체로 자사고가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입시기관으로 변질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부분 자사고 폐지는 하향 평준화라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교육감 TV토론회(KBS)에서도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후보자들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는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고,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다양성이 꽃피는 수평적 체제로 만들고 싶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진영의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 폐지는 하향 평준 정책”이라며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 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아울러 보수진영의 조전혁·박선영 후보도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고 일반고를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 “자사고 폐지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세종의 사진숙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특수목적고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보수 ‘반대’ vs 진보 ‘찬성’ 학생인권조례도 성향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사안 중 하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각 교육청의 조례로, 2010년 경기도에서 먼저 통과한 뒤 현재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조례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체벌 금지, 두발·용모 제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대한다. 현재 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의 보수 성향 후보들은 시행 중인 조례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반면 진보 성향 후보들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TJB대전방송의 토론회에서 보수 진영의 이병학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확대했고 의무는 소홀히 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교육가족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진보 진영의 김지철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교육청의 교권보호 활동을 살펴보면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일제고사의 경우 진보는 반대, 보수는 찬성 입장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됐던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는 찬성, 보수는 반대하고 있다.
2022.05.26 18:41:03
최대 5명 당선… “중·대선거구제 알려라” [6·1 지방선거]
최대 5명 당선… “중·대선거구제 알려라” [6·1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찍으면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선거운동할 때 한결 수월합니다.” 6·1 지방선거 인천 동구 가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김종호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2014년과 2018년 지선에 도전했지만, 소수정당 후보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김 후보는 이번엔 결과가 다르리라 기대한다. 그의 선거구가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지선 전국 30곳 기초의원 선거구에선 지역 인구에 따라 3∼5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다.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시범 실시 지역에 출마한 소수정당 후보들은 제도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가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김관겸 후보의 명함에는 ‘우리 동네 구의원선거는 5등까지 당선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김관겸 후보는 통화에서 “유세차에서도 ‘뽑으면 진보정당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과 거대 양당의 복수 공천 문제 등으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범 실시 지역인 대구 수성구 마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이용순 후보는 통화에서 “제 선거구에서 5명을 뽑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4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의회를 독식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히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2.05.26 18:40:21
“계양이 호구냐” 與, 이재명 맹폭 수도권 공략
“계양이 호구냐” 與, 이재명 맹폭 수도권 공략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집중 타격해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고, 그 기세를 전국으로 몰아가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조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을 고려해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윤형선 계양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전날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승부처로 꼽히는 충청권을 누빈데 이어 연이틀 격전지에 당력을 집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9일에도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여는 등 유독 인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유정복 후보가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에 연일 앞서나가고 있고, 계양을 보선에서도 윤형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예상 밖 접전을 펼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계양이 호구냐’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양구민을 우롱한다”고 꼬집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정치생명이나 걱정하며 알아서 찍으란 식으로 계양주민들을 협박한다”고 질타했다. 인천시당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이 후보는) 계양구를 하숙집 정도로 생각한다”고 일침을 놨다. 윤형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을 “‘25년 텃새’와 ‘25일 철새’의 대결”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형선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계양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힘 있는 여당’을 내세우며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호흡으로 지역 숙원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 등 선대위 지도부는 이날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각지와 경기 용인·수원·군포·부천 등 수도권 구석구석을 각각 돌며 지역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 독려에도 열을 올렸다. 조은희 의원 등 초선들을 중심으로 ‘#세상을_바꾸는_사전투표’, ‘#사전투표로_정권교체완성’ 같은 해시태그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의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변에 치열하게 사전투표 독려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미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2.05.26 19:36:31
민주 ‘586 용퇴론’ 후폭풍<br>박지현·윤호중, 유세 동시 불참
민주 ‘586 용퇴론’ 후폭풍
박지현·윤호중, 유세 동시 불참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발 내부 파열음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당장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민주당에서는 내홍을 수습하려 했으나 막판 세몰이 유세 때 박 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모두 나오지 않는 등 연일 지도부가 갈등하는 모습만 부각됐다. 일부 의원들이 박 위원장을 옹호하면서 힘을 실어줬지만, 한번 엎어진 분위기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비공개 회의 때 지도부 간 고성이 오갔다는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당내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박 위원장은 “(당이) 새로이 태어나기 위한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된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당연히 586세대를 너무 존중한다”면서도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달라진 민주당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당내 기득권이 된 586에 대한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의 호소에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힘을 실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촛불을 들어 만들어준 정권을 5년 만에 검찰정권에 넘겨준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며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혁신의 다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CBS라디오에 나와 “선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박 위원장이 사과하게 만든 당의 현실 때문에 선거가 힘든 것이라고 본다”며 “잘못된 행동을 한 분들, 그 논란을 만든 분들이 문제지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잘못이냐”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이 비대위 지휘봉을 잡은 뒤 불거진 박완주·최강욱 의원의 성비위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일부 징계 처리가 늦어진 점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에 대한 당내 전반적인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박 위원장이 대국민 호소 당시 ‘저 박지현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사당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임기가 한정된 비대위원장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던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박 위원장이 논의를 안 하고 내지른 것은 맞지 않나”라며 “본인은 중년들 사이에서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테지만 논의와 통보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내용이 좋은 메시지도, 시기와 형식이 중요한데 지금 타이밍은 조금이라도 더 단결해서 지방선거에 우리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더 나오게끔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갑자기 공개 회의에서부터 ‘너 나가라’는 식의 메시지는 자기 정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바깥에 있던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온 건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 위원장 등인데 이들이 되레 박 위원장을 쫓아내는 모양새가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쇄신을 위해 데려왔으면 의견을 수렴해 잘 조정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동안 이용만 하려다 곪아 터진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막판 대역전을 위한 ‘2090 총결집 집중 유세’를 벌였다.
2022.05.26 19:17:54
27∼28일 사전투표… 2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27∼28일 사전투표… 2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이틀간 진행된다. 본선거일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깜깜이 선거)’ 기간은 26일부터 시작됐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사전투표가 모두 끝난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일었던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확진자 및 격리자도 별도 기표소 없이 일반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 보도는 본선거일인 6월1일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7시30분까지 금지된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 투표하도록 하거나 열세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등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전에 시행된 여론조사의 경우 시행 일자를 명기하면 블랙아웃 기간에도 공표와 보도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후보 기호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번, 여당인 국민의힘이 2번으로 부여돼 헷갈린다는 반응도 상당하다. 후보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기호는 후보등록마감일 기준 국회의석 다수 의석 순으로 부여된다. 이후 의석이 없는 정당이 이름의 가나다 순서로 기호가 배정되고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에게 기호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호 1번, 여당이지만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을 부여받게 됐다.
2022.05.26 18:35:17
이재명 “전과자라 비난? 세상 위해 뭘 했나”… 與 “보통 사람, 전과 없어”
이재명 “전과자라 비난? 세상 위해 뭘 했나”… 與 “보통 사람, 전과 없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전과자라고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세상을 위해서 뭘 한 일이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통의 사람들은 전과가 없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서로 다른 범죄를 4번이나 저지른 전과 4범은 더더욱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박 대변인은 “딥 페이크가 아닌가 몇 번이고 확인해봤을 만큼 충격적인 발언인 듯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보통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국가,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며 “이 후보가 대장동 말고 뭐 대단한 치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인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역할의 경중을 따지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의 언어를 자칭 ‘가난한 소년공’ 출신 이 후보에게 듣게 되다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며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 맞기는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께 ‘세상을 위해 뭘 했나’라고 묻기 전에 이 후보가 ‘세상에 끼친 해악은 없는지’부터 생각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며 “해악의 증거로 이미 너무도 많은 전과와 범죄 혐의점, 의혹들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아끼고 돕는 건 고사하더라도 피해는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현대사회의 미덕”이라며 “오늘도 반성 없는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국민께도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5.26 16:30:00
두 명의 ‘철수’, 처남과 매형… 지방선거 이색대결
두 명의 ‘철수’, 처남과 매형… 지방선거 이색대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에 진입하려는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구에서 동명이인 후보들이 출마하거나 처남과 매형이 맞대결 하는 등 이색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마 선거구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후보 2명이 경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철수 후보다. 여기에 무소속 이중헌 후보가 이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다. 이 지역은 2인 선거구로 출마한 3명의 후보 중 2명이 당선된다. 거대 양당 후보의 이름이 같아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두 후보는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주당 김철수 후보는 “선거운동하다 보면 (다른 철수 후보와) 꽤 자주 마주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이”라며 “예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국민의힘) 김 후보는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협력단을 하여서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의원은 서로 싸우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며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철수 후보도 “선거 운동할 때마다 마주치면 이름이 똑같으니까 서로 웃게 된다”며 “지금도 내 뒤에서 김 후보님 선거 차량이 오고 있는데 얼핏 들으면 헷갈릴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 (민주당 김철수 후보)이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지켜봐 왔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반목해서 좋을 것도 없고 함께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다. (민주당) 김 후보님은 재선이시니까 많이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2018년에 이 지역에서 당선되어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김 후보는 “구로1동에는 구일 초·중·고가 한 단지 안에 모여있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폴(가로등 등 도로시설물 등에 첨단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도시 핵심 인프라)을 확대하고 안전시설을 확보해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며 “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된 이후 교통체증이 심해졌는데 이를 모니터링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이 첫 선거인 국민의힘 김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추진하겠다”며 “구로구는 서울에서도 많이 낙후된 지역인데 우리 당에서 나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다 당선이 돼서 우리 구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도 원주 도의원 8선거구(행구·반곡관설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찬성(38) 후보와 국민의힘 차종구(52)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전 후보는 차 후보의 4촌 처남이고 차 후보는 전 후보의 4촌 매형이다. 집안사람끼리 한 선거구에서 경쟁하게 되면 가족 간 의가 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전 후보는 2012년 정계에 입문한 뒤 2018년 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의 비서관에 임용되어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차 후보는 2006년에 정계에 입문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주시 5선거구에서 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전 후보는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 △가족 잔디광장 조성 △혁신도시 미리내공원의 랜드마크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차 후보는 △신소재 자연환경 녹지하천공원 조성 △자연사 해양박물관 건립 △문화·예술·체육 공간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 두 후보는 “한 집안에서 두 후보가 나온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보고 싶다”고 말했다.
2022.05.26 15:43:41
성수동에 구글이?… 지선 앞두고 남발되는 기업 유치공약들
성수동에 구글이?… 지선 앞두고 남발되는 기업 유치공약들
“(이전하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구글 R&D센터를 유치해 동북아 정보기술(IT)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동구청장에 도전하는 강맹훈 국민의힘 후보는 관내에 구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에서 오랜 숙원사업인 성수동 삼표레미콘에 부지에 글로벌 기업인 구글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글 입장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입지”라고 자신하며 제1공약으로 구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글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검토한 바도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후보자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구직난으로 어려운 유권자들을 향해 지역의 지자체장 후보자들은 글로벌과 대기업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부터 SK하이닉스, 구글에 이르기까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대기업 유치 공약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의 기업유치 공약은 최근 주요 기업들이 48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히며 더욱 불이 붙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 북부에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동근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후보는 목표 대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도 대기업 유치 공약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 부론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는 원주와 횡성 일대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자율주행 부서, 로봇 부서, 도심 항공교통(UAM) 부서 등 3대 미래사업부서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수 후보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군 내에 설립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치 대상으로 거론된 기업들은 공약을 내건 후보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칫 공식답변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정치권발 후환이 두려워하며 침묵을 지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우는 점은 이해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지난해부터 투자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할 여유가 없다”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유치 공약을 좀 자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2.05.26 14:34:05
李 “연고 따지는데 인천은 원래 외지인 사는 곳”
李 “연고 따지는데 인천은 원래 외지인 사는 곳”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왜 엄한 인천 시민을 무근본 외지인으로 만들어버리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인천에 연고가 없는 건 이 후보 본인인데, 본인이 근본 없이 출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한테 “제발 정신 차리시라”며 “자신의 기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의 정체성을 깔아 뭉개는 건 동네 무뢰배나 할 짓”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 발언은)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을 가볍게 뛰어넘는 망언 중의 망언이라고 본다”며 “인천이, 계양이 호구인가”라고 했다. 또 “이제 지켜보는 것도 힘들 지경이다”라며 “인천 시민들은 오죽하시겠나.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후보직을) 사퇴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텃밭으로 도망가 오차범위 내로 추격당한 순간 이미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라며 “인정하고 깔끔하게 물러나시라. 그게 마지막 광명이라도 찾을 길일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를 겨눠 “내세울 게 연고밖에 없으니까 자꾸 연고를 따진다”며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천에서 주로 쓰는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해불양수’(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대선 패배 후 휴지기를 갖지 않고 곧장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선에 도전했다. 이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민주당 텃밭이다. 이 후보가 오로지 당선을 위해 명분 없는 출마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2022.05.26 16: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