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지지율 반등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읍소에 나섰다. 전국 유세를 돌며 체감한 민심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대국민 반성문’을 놓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 차원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도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고 반발하면서 자중지란이 연출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면목이 없고 정말 많이 잘못했다”며 “염치없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장은 세대교체와 당내 온정주의 타파, 평등법 제정, 팬덤 정치 탈피, 기후·환경 등 미래 의제를 이야기하는 정당으로 당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강성 지지자로 부상한 2030 여성들인 ‘개딸(개혁의 딸)’들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정당”이라며 “이 전통을 이어가겠다. 다른 의견을 내부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개의치 않고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말 처절한 반성과 쇄신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더 늦기 전에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이 위원장 등 대선 패배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섰다는 지적에는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도 그렇고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성비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해선 “금주 중 당 윤리심판원에 최 의원 소명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대국민 호소를 두고 지도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등 온종일 민주당은 어수선했다. 윤 위원장은 “당과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 아니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며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윤 위원장이 선을 그은 셈이다. 이 위원장도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 밖의 확대해석은 경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그동안 인천 계양을 지역에 이 위원장을 공천하고, 이 위원장이 전국 선거를 지휘하도록 총괄선대위원장에 추대했다. 지난 대선에서 얻은 1614만 표만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 위원장도 두 달여 만 복귀를 선언하면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전국 판세가 불리하게 기울고, 인천조차 밀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위원장은 계양을 지역에 갇힌 꼴이 됐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는 각자의 ‘텃밭’인 영·호남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경합 구도를 형성하며 박빙 승부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 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를 비롯해 승부를 좌우할 충청 등의 광역단체장 선거는 잇단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각 당 자체 판세 분석 등을 종합하면 일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다소 앞서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나 역대 가장 빨랐던 한·미 정상회담 등 각종 ‘이벤트’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기점으로 막판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상승세 탄 국힘, 목표치 상향하나 최근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힘은 애초 이번 지선 승리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광역단체 9곳’은 무난히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다.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데 이어 당 지지율까지 고공행진하자 여세를 몰아 수도권과 충청권 경합 지역에서 승리해 최대 13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4년 전 지선과 정반대로 지방권력을 탈환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17개 시도 중 국민의힘이 낙승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7곳이다. 이들 지역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두 자릿수대 지지율 격차를 보일 정도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충북과 인천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견제론’ 내세우며 수성전 얼마 전 박완주 의원이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되는 등 선거 초반부터 악재가 잇따라 겹친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설파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북과 광주, 전남, 제주 등 호남권 4곳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경합 지역인 충청과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절반 가까운 7개 시도의 사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도 애초 광역단체장 과반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최근 당 지지율 하락과 악재가 맞물리자 하향 조정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판세 관련 질문에 “그래도 7곳 정도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4년간 다져온 각 지역 조직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경합열세 지역에서도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큰 표차로 이기거나 적어도 예상 밖 선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경기 등 격전지 판세에 이목 집중 결국 이번 지선의 승패는 경기와 인천, 세종, 대전, 충남 등 격전지 선거 결과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배출한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연일 서로를 겨냥한 의혹 제기와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등 네거티브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은혜 후보와 보수진영 인사로 꼽히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세종과 대전, 충남 판세도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지역을 경합우세 또는 경합 지역으로 보고 선거 막판 집중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세종과 대전 등을 여전히 경합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현역 시장(대전·세종)과 도지사(충남)를 내세우는 등 인물론에 집중하는 전략도 엿보인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분당갑, 충남 보령서천,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의창, 제주시 제주을 등 7곳에서 벌어진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여론조사상 박빙의 접전이다. 인천 계양을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판으로 6·1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상승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했으나 이 위원장 본인의 보궐선거 승리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당황한 분위기다.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하며 민주당 텃밭으로 불려온 지역구라 충격이 더 크다. 위기감을 느낀 이 위원장 캠프는 유세 방식을 바꾸고 지역구에 보다 집중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공개 일정을 대폭 줄이고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주말 수도권과 충청권, 경남 등 전국 각지로 지원 유세를 다닌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위태롭게 나온 만큼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스킨십을 늘려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기세를 몰아 윤형선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도 이 위원장을 때리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을 겨냥해 “본인이 거물급이라는 양 ‘체급론’을 얘기하지만, 거물은 명분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며 “윤형선 후보가 이기면 윤 후보가 거물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양 주민 여러분께서 분당에서 날아온 ‘거물 호소인’을 날려버리고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며 함께해 온 ‘낭만닥터’ 윤 사부를 거물로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선 안철수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 의뢰로 지난 21~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 후보 지지율은 63.9%로 민주당 김병관 후보(30.2%)에 두 배 이상 크게 앞섰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제주을도 접전 양상인 가운데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김 후보의 활약에는 제주지사 선거에서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1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23일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 50%대를 돌파하며 선거 낙승 분위기에 한껏 고무됐다. 당 일각에선 광역단체장 17곳 중 호남권을 제외한 13곳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등판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마저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며 비상등이 켜졌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50.1%로 미래통합당 시절이던 2020년 2월 3주차 이후 2년3개월여 만에 과반을 기록했다. 전주 조사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선이 다가올수록 고공행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지율 38.6%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뒤졌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성인 남녀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날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6·1 지선에서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정부견제론’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보다는 구도에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지선 특성상 판세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광역단체장 17곳 중 호남권 4곳(광주·전남·전북·제주)을 뺀 나머지 13곳을 석권해 선거를 압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거의 대승 분위기다. 변수가 없을 정도로 판이 너무 좋다”며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후 2년 뒤 총선에서 ‘무능하다’고 공격받을까 봐 걱정될 정도”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4년간 지방 권력을 독점하며 다져놓은 조직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소속 의원 전원이 사전투표에 나서는 등 ‘지지층 끌어내기’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직을 활용해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선전에 민주당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유능한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의 새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파열음과 극심한 네거티브전이 잇따르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선거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형국이다. 과거와 달리 중앙당의 공천에 반발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고 수백명이 당적을 바꾸는 등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리당원 및 시민대표단은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서 집단탈당을 선언하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대표단은 총 374인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대표로 나선 오종석씨는 민주당에서 시의원 공천장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지난 21일에는 김각현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지지 배가운동 연합이 김 후보 사무실에서 지지선언을 하고 입당식을 가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 민주당 당원이었던 이들이 대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다. 천안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천안지역의 한 민주당 출신 인사는 “선거철에 공천 등 이익을 고려한 일부 탈당은 있지만 400여명 가까운 인사들이 집단으로 탈당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며 “더군다나 당원들이 결집해도 모자랄 판국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들의 탈당에 원인에 대해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를 꼽는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게 발단이 됐다. 이 후보는 세종시 행정 부시장으로 근무하다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전문위원 근무는 조직 내에서 이뤄진 인사 발령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천안시 민주당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천안시의 한 시의원은 “지역 정가에서도 민주당원으로 오래 헌신하며 시장의 자질을 가진 자들이 많은데 굳이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졌던 이 후보를 공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권리당원들은 특히 이 후보의 공천에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천의 잡음이 들리는 곳은 비단 천안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경상북도 경산시장에는 조현일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조 후보의 공천에 반발한 낙선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 오세혁 도의원을 무소속 후보로 추대했다. 오 후보는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역구 당협 사무국장을 지낸 인사다. 국민의힘 텃밭인 경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지역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경산지역의 한 시의원은 “지금까지 경산은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오 후보의 출마로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간의 본선이 치러지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경북에서 친박의 색깔 빼기에 나섰던 국민의힘에서도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 표밭이었던 TK(대구·경북)에서 친박계 색채를 빼기 위해 고심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은 유영하 후보를 뒤로하고 홍준표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친박 등 정파보다는 참신한 인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되길 바라는 당의 생각도 있다”며 “또다시 친박계 인사들이 정파를 등에 업고 나설 경우 새 정부에 도움이 될 리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제는 수도권과 그리고 계양 지역구, 인천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초강세 지역인 계양을을 다진 뒤 전국 선거운동에 이 위원장을 등판시키려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장 이 위원장 지지율이 밀리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모양새다. 이 위원장은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제13주기 추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3일 이후 선거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지 묻는 질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청, 부산·울산·경남 일대를 지원하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격차가 좁혀졌다는 지적에는 “오늘은 그런 얘기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라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지지층의 결집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선 20일 후에 바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거의 대선 결과와 유사하고, 더군다나 컨벤션 효과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예측됐다”며 “좀 개선해보려고 했고, 약간 개선되는 듯하다 최근에 다시 또 악화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위원장은 윤 후보와 오차범위 내로 맞붙고 있다. 직전 대선 후보로서는 뼈아픈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 의뢰로 지난 20~21일 계양을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지난 22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46.6%)와 윤형선 후보(46.9%)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가 기호일보 의뢰로 지난 20∼21일 진행해 같은 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이 후보(47.4%)와 윤 후보(47.9%)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1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23일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 50%대를 돌파하며 선거 낙승 분위기에 한껏 고무됐다. 당 일각에선 광역단체장 17곳 중 호남권을 제외한 13곳을 석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민주당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등판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마저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다.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50.1%를 기록하며 미래통합당 시절이던 2020년 2월 3주차 이후 2년3개월여 만에 과반을 기록했다. 전주 조사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선을 앞두고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율 38.6%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20일 전국 성인 남녀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날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6·1 지선에서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정부견제론’을 10%대의 큰 폭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보다는 구도에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지선 특성상 판세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광역단체장 17곳 중 호남권 4곳(광주·전남·전북·제주)을 뺀 나머지 13곳을 석권해 6·1 지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거의 대승 분위기다. 변수가 없을 정도로 판이 너무 좋다”며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후 2년 뒤 총선에서 ‘무능하다’고 공격받을까 봐 걱정될 정도”라고 전했다. 다만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 4년간 지방권력을 독점하며 다져놓은 조직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소속 의원 전원) 모두가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선전에 민주당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유능한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달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 교육감도 새로 뽑는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58명의 교육감 후보들이 올린 5대 공약에서 기후·환경 관련 공약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살펴봤다. 58명 가운데 기후·환경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은 후보는 17명(29%)이었다. 후보들의 공약을 내용에 따라 급식, 미세먼지 대응, 기후환경교육 강화, 동물권 교육, 환경 학교 지정, 공간 설비 개선, 기타로 나눠본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건 급식 관련 공약이었다. 서울의 최보선·조희연 후보, 대전 성광진·설동호 후보 등이 친환경급식 확대를 약속했고, 경북 마숙자 후보와 강원 민성숙 후보는 지역 농산물 활용을 내세웠다. 41명의 교육감 후보가 기후·환경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급식 공약이 전부인 후보가 24명이었다. 급식 이외의 공약으로는 환경 학교 지정(14명)이 많았다. 탄소중립학교라든가 친환경생태시범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지정해 학교라는 공간에서 탄소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학교 인벤토리(부문별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겠다(광주 정성홍 후보)거나 교내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겠다(경남 박종훈 후보)는 후보도 있었다. 환경교육 공약을 건 후보는 13명이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교육에 힘을 주는 정도는 저마다 달랐다. 여러 교육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넘어간 후보(제주 김광수 후보, 경북 임종식 후보, 대구 강은희 후보 등)가 있는가 하면 교사·강사진 확보를 함께 이야기한 경우(인천 도성훈 후보, 대구 엄창옥 후보 등)도 있었다. 활성화·강화 등의 표현으로 지금보다 ‘늘리겠다’고 약속한 후보(광주 이정선 후보 등)가 있는가 하면, 조례제정이나 의무화(서울 윤호상 후보 등)까지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에 출마한 주요 양당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중 40% 이상이 ‘기후변화 대응’을 ‘30년 이내 1순위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 당선 시 ‘4년 임기 중 1순위로 풀어야 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은 후보는 9%가 채 되지 않았다. 더욱이 4년 임기 중 풀어야 할 1∼3순위 과제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는 절반 가까이나 됐다.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대책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당장 차기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많은 후보가 여전히 기후위기를 ‘시급한 과제’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세계일보와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는 17개 광역지자체장 후보 총 55명(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34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 질의를 최근 진행했다. 다만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등 2명은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 측은 “외부 정책 질의에는 답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용석 후보 측은 “실재하지 않는 기후변화에 대한 질의에 답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 ◆시·도지사 후보도 “‘기후변화 대응’은 나중에” 질의 결과, ‘출마 지역에서 4년 임기 중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1순위로 꼽은 양당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등 3명(8.8%)에 그쳤다. 다만 이들 중 일부 후보의 경우 이런 인식이 해당 후보의 주요 공약에선 드러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별 5대 공약을 보면, 김동연 후보가 ‘2030 온실가스 40% 감축과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송철호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수소산업 융복합’과 ‘탄소중립의 미래도시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한 반면 오세훈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2순위 과제에 ‘기후변화 대응’을 올린 후보는 8명, 3순위라 답한 후보는 7명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16명(47.0%·무응답 포함)은 ‘기후변화 대응’을 3순위 내에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양당 후보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답한 건 역시 전통적인 과제인 ‘일자리 창출’(20명)이었고, 이어 ‘경제 성장’(7명)이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기후변화 대응’은 1순위 과제 답변 수 기준으로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답변 수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에 비해 크게 뒤지는 모습이었다. 이런 경향은 과제 해결 시한을 ‘임기 내’가 아니라 ‘10년’, ‘30년’으로 늘렸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 10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를 물었을 때 1순위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은 후보 수가 9명(26.5%)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1순위 답변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일자리 창출’(10명·29.4%)과 불과 1명 차이가 날 뿐이고, ‘경제 성장’(9명·26.5%)과는 동수로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30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1순위 과제를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답한 후보가 무려 14명(41.2%)이나 돼 2위인 ‘경제 성장’(9명·26.5%)이나 3위 ‘일자리 창출’(5명·14.7%)과 큰 차이가 나는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양상은 세계일보가 지난 13∼15일 엠브레인을 통해 성인 1012명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경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민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후보들의 인식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치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되는 만큼 진영 간 갈등 구도가 부각되다 보니깐 주요 후보들에게서 새로운 의제를 던질 의지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런 여건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과제는 더욱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보 4명 중 1명 “NDC보다 느슨한 감축” 양당 광역지자체장 후보 4명 중 1명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낮은 수준의 중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후보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감축률’을 제시하는 식으로 답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선형적으로 계산한 뒤 2030 NDC와 비교한 결과다.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서,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 NDC 이상의 목표를 제시한 후보는 민주당 서재헌 대구시장 후보(2018년 대비 2030년 45% 감축), 〃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2018년 대비 2040년 80.1% 감축), 〃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2018년 대비 2030년 45% 감축),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2018년 대비 2030년 45% 감축), 〃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2018년 대비 2028년 38% 감축) 등 5명(14.7%)이었다. 2030 NDC와 동일한 수준의 목표를 계획 중인 후보는 13명(38.2%)이었다. 다른 후보 9명(26.5%)은 2030 NDC 이하의 목표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4년 임기 중 풀어야 할 1순위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은 오세훈·송철호 후보도 포함됐다. 오세훈 후보는 ‘2005년 대비 2026년 30% 감축’, 송철호 후보는 ‘2018년 대비 2030년 30% 감축, 비산업부문 40% 감축’이라고 답했다. 이 두 후보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강하나, 실제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놓고 보면 비교적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이런 인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는 다른 후보들에게서도 나타났다.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는 ‘출마 지역의 현 시장 또는 도지사가 선언한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모두 ‘다소 늦다(혹은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온실가스 감축 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계획 중이라고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모두 2030 NDC 이하 수준이었다. 허태정 후보의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 36.6% 감축’, 이광재 후보는 ‘2020년 대비 2040년 60% 감축’, 양문석 후보는 ‘2018년 대비 2026년 25% 감축’이라고 답한 것이다.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이는 질의 응답 자체를 거부한 홍준표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 4명이었다. 나머지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2022년 대비 2030년 배출량 40% 감축),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2020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BAU 기준 45% 감축), 〃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2022년 대비 2030년 배출량 40% 감축) 등 3명의 답변은 일부 용어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기준연도 배출량이 현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점 때문에 2030 NDC와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였다. ◆후보 10명 중 8명 “재생에너지 확대” 양당 광역지자체장 후보 28명(82.4%)은 임기 중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와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이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그 속도를 늦추긴 하나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원전을 강화하기로 한 터라 자연스레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2030년 기준으로 20∼25%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후보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등 4명이었다. 이장우 후보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며 “지역밀착형 전원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진태 후보 또한 비용 대비 효과 문제와 함께 “과다한 환경훼손”을 답변 이유로 들었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박완수 후보는 대안으로 “원전산업 회복”을, 허향진 후보는 “수소 활용”을 제시했다. 이들 중 3명(이장우·김진태·박완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선 유력 후보로 평가된 인물이라, 실제 선거 이후 해당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에 이들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에너지 부문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발전설비 설치 허가나 규제 대부분은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집행에 있어 지자체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더욱이 이번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자체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도 맡게 된다. 6·1지방선거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판가름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단순히 발전 부문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된 건축·교통·산업 등에 대한 각 지역 단위 정책이 모두 각 지자체를 거쳐 이행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 선거는 탄소중립기본법 내 명시된 지자체 책임을 이행할 지자체장이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기후변화 걱정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강화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알릴 때도, 세계 13번째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다고 홍보할 때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여전히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부르짖은 곳이 있다. 2020년 녹색성장기본법이 기후변화를 충분히 완화할 수 없는 법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청소년기후행동(청기행)은 지난 2월 재차 탄소중립기본법 또한 지구온난화 ‘1.5도 억제’가 불가능하고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며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약 세 달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세계일보가 헌법소원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다음달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는지 지난 19, 21일 두 차례에 걸쳐 김보림(29)·권미지(19) 활동가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추가 헌법소원 청구 뒤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은? △김보림: 따로 진척된 내용은 없다. 헌재 응답이 있기를 기다리는 중이고, 청기행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올 여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사건 이후에도 2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1건이 준비 중이다. 벌써 2020년 3월 처음 녹색성장기본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2년이 훌쩍 지났다. 그간 수차례 보충 의견서와 네덜란드, 독일 소송 사례 등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냈지만 헌재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 헌재 내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한 것으로 알지만,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 아직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책임과 역할을 미루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의회도 모두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목표와 내용이 불일치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입증할 헌재의 응답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거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로 주목받지 못한다. △김보림: 지난 대선에서 청기행은 1500여명의 시민과 정치권에 기후변화 책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10개월 정도 진행한 이 캠페인으로 확인한 것은 정치권이 기후위기를 철저히 모를 뿐더러 다루지도 않는다는 점이었다. 시민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기후위기로부터 삶을 지키려면 자연적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논의가 시급하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일자리나 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 ―대선 당시 청기행은 기후위기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평가하나. △권미지: 지방선거에서 기후조례나 지역에서 기후 대응 공약을 먼저 말하는 후보가 있다는 건 귀한 일이다. 여전히 기후 공약이 거의 없거나 내용은 많더라도 탄소배출 줄이기의 구조적인 한계를 말하지 않는다. 시간이 부족한데 일순간 탄소를 없앨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급하지 않은, 완만한 대응을 원한다. 시·도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이나 생태전환교육,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현장에서 이를 위한 노력이 동반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변한 것은 없다. 후보들에게 선거 공약 자체보다 현재 기후위기가 얼마나 참혹한지 전하는 불편한 말을 더 듣고 싶다. 기후위기에 느끼는 거대한 불안, 공포, 걱정, 비관, 환멸, 우울을 깨닫고 같이 고민하는 정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대선이 첫 선거였다. 대선 때 처음 투표한 소감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권미지: 지난 대선은 어지러움의 연속이었다. 내게 중요한 것을 대선 후보들이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이번 지선에선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기후정의를 위한 대안을 고민하며 현실의 위험에 맞서는 후보들을 찾아 알려야 할 것 같은 마음도 든다. 유권자들도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당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일상에 닥친 문제들이 급해 보이지만,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경제 구조를 와르르 붕괴시키는 문제다. 직접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더라도 내 삶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닥칠지를 외면하지 말자는 말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