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지방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2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혐오시설 건립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등의 활동과 업적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93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도자료에는 A씨가 속한 B구의 구청장 등이 여러 차례 기관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공무원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라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가 문제가 된 사례는 또 있다. 경남 진주시는 조규일 시장의 재산이 늘어난 데 대한 해명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논란이 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말 공개한 조 시장의 총재산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9억2100여만원. 1년 사이 5억1800여만원이 늘었다. 재산공개 후 진주시는 감사관실 명의로 조 시장의 재산 증가 이유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부친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이 생겼고, 기존에 갖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실제 순수하게 늘어난 재산의 규모는 3800만원 수준이라는 표현도 담겼다. 이를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에게 유리한 설명을 가공해서 언론에 배포한 것은 선거 목적에 활용됐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혹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었는지 과거 보도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 후보자인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지자체의 성과는 홍보할 수 있지만, 단체장의 업적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례별로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선거철이면 선관위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의 중립성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달 발간된 ‘한국행정연구 제35권 1호’에 수록된 논문 ‘지방공무원의 중립전문성에 대한 인식 연구’(성균관대 김지영·김근세)에 따르면 정책집행에서 정치·행정의 협력과 지방의회·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무대응형’은 6급 이상 중간관리자 그룹과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논문은 “정무적인 압력 속에서도 공무원이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선 실무자가 과도한 정무·심리 압력을 감당하지 않도록 지침과 상위 조정 라인 이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연구는 경기 수원시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승부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인천·강원·부산·경남 4곳과 경선이 일부 진행 중인 서울·대전·대구·경기·충북·충남 6곳까지 10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가상 양자대결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곳이 9곳에 달했다. 경남 단 한 곳에서만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52%의 지지를 얻어 오세훈 현 시장(37%)을 15%포인트 앞섰다. 정 후보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맞붙었을 땐 57% 대 25%, 정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구도는 57% 대 26%로 집계됐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배제(컷오프) 후폭풍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모든 후보군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후보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양자대결에선 53% 대 35%,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는 54% 대 37%로 리드를 지켰다. 김 후보와 추경호 의원의 대결은 53% 대 36%였다. 단수대결이 확정된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49%,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33%의 지지를 얻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48% 대 3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여야 각각 단수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간 맞대결에서 전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40%를 기록한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경남도지사 선거 가상대결은 조사 대상 10곳 중 유일하게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4%,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40%의 지지를 얻었다. 지지 후보 없음이나 응답거절 등이 16%에 달해 남은 선거 기간 지역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두 후보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2일 인천·강원·부산·경남 외에 울산까지 총 5곳의 대진표를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출신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울산에서 구의회 의장 및 구청장 등을 지낸 국민의힘 김두겸 현 시장이 후보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현직 단체장이 대거 수성에 나섰고, 민주당은 전직 단체장과 현역 의원 등을 대상으로 속도감 있는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인구 320만명의 수장이 될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경우에는 여야 모두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민형배·김영록 예비후보가 14일 결선을 치르고, 국민의힘에선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공천 접수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1일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경남 등 전국 10곳의 18세 이상 유권자 총 8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6가지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평가 백서 발간 △당원 소통 강화 △미래 비전 △이낙연 대표 악마화와 가짜뉴스에 적극대응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 계승 △7월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등을 실천하겠다고 게시했다. 이 이원장은 총선백서를 발간해 참패 원인을 규명하고, 당 홈페이지 복구와 더불어 당분간 매주 목요일 오후를 당원소통데이로 정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적 미래 비전으로 A.I.와 드론산업을 육성하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각 대통령 참배와 예방 사실도 밝혔다. 이 이원장은 또 진실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낙연 대표를 악마화와 각종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승리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체질 개선을 한 후 늦어도 7월 전까지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는 포부도 적었다. 6선 중진이자 국회부의장 출신인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새로운미래 지도부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뒤 이낙연 대표에 의해 비대위원장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4·10 총선 낙선자들이 19일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당대회 ‘당원 투표 100%’ 룰 개정 등을 주장하며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관리형 비대위 구성과 전대 룰 유지에 힘을 싣고 있는 영남권 중심의 당선자들과 정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선 수도권·호남권 낙선자들의 성토가 쏟아냈다. 이혜훈(서울 중·성동을) 전 의원은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룰의) 당원과 국민 비율을 5대 5로 주장하는 의원이 있지만, 힘들다면 7대 3 정도까지는 복원하는 것을 얘기하려 했다”며 “(현재 단일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대표에 준하는 고출력 스피커가 여럿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서울 강동을) 전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되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서울 중랑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영남당을 탈피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 “아직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22일에 당선인 총회를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당내 수도권 인사를 중심으로 영남 중심의 당 지도부가 패배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자는 페이스북에서 “선거 때만 영남에 와서 표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 참 경우도 없고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192석의 ‘반윤(반윤석열) 거야’ 전선을 구축한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고리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재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는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야권이 정권을 겨냥해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수석은 “여당에게 이견이 있고 정쟁대상 될 수 있어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라며 “신속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세 법안의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겸허하지가 않다” 며 “진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고 직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진행자 언급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어쩌면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에 거의 넘기다시피 한 상황아니냐” 며 “윤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3년이긴 하지만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맡겨버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자 직책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 결국은 국민을 믿고 국민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며 “그래서 국민과 소통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도 그냥 모두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일 년 반 전 중단됐던 도어스태핑을 재개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고 하자 그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있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성가시거나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분들은 다 국민의힘 쪽에 있던 분들이고 야당에 대립각을 세웠던 분들이고 대통령의 말이라면 거역하기 보다는 따를 분들 아니겠냐” 며 “지금 대통령의 심중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며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선거가 끝나면 시작하는 것이 있다. 바로 당선인들의 인터뷰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마무리되고 당선인들은 다가올 임기 4년을 향한 포부를 밝혔다. 당선증을 받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세차를 타고 당선 인사를 다니는 길 위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선거사무실에서 그들은 유권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또 그들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세계일보는 15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언론 인터뷰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된 당선 인사를 전수조사한 뒤 챗GPT(ChatGPT)를 이용해 분석했다. 당선과 관련한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전체 당선인 300명 가운데 27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161명, 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연합 7명, 국민의미래 7명, 새로운미래 1명, 개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챗GPT는 271명의 당선자 발언을 분석해 많이 언급된 주제 10개를 추렸다.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정치 혁신 및 민주주의 복원’으로, 언급 빈도는 총 198회였다. 주로 정치의 투명성과 시스템의 개혁, 민주주의의 강화에 초점을 둔 발언이었다. 이밖에 ‘지역 발전 및 인프라 개선’(182회) ‘국민과 소통 강화’(174회)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168회) ‘교육 개혁 및 지원 확대’(158회) ‘보건 및 복지 강화’(153회) ‘사회적 약자 지원’(149회) ‘정부 비판’(145회)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142회)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137회)이 뒤를 이었다. 챗GPT는 전반적으로 당선자의 발언이 ‘반복적인 주제’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만 봐서는 어느 정당 소속 당선인의 발언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잖고, 소속 정당 간 발언 내용의 차별점이 약하다는 셈이다. 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교육을 개혁하겠습니다’와 같이 많은 당선자가 ‘구체성이 결여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상’을 말해 유권자가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낮은 자세’ 등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이 당선자들 발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점 역시 흥미로운 지점이다. 당선자 271명의 발언에서 ‘낮은 자세’라는 표현은 38번, ‘겸손’ 46번 ‘초심’ 44번 언급됐다. 챗GPT는 이를 두고 “정치인이 겸손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감정적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도 “선거 뒤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수사적 전략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별 당선자 발언의 특징도 분석했다. 챗GPT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복원’ ‘공공복지 강화’ ‘민생 중심 정치’를 강조했다고 풀이했다. 국민의힘 당선인 발언의 특징으로는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 ‘대화와 협력을 통한 국회 운영’ ‘공공 안전’ 강조가 꼽혔다. 그밖에 정당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 새로운 미래 ‘정치 혁신과 민주주의 강화’, 진보당 ‘사회적 평등과 지속 가능한 개발’로 각 정당의 방점을 설명했다.

4·10 총선 참패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동훈 책임론'이 나오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선을 긋는 기류가 우세하다. '한동훈 책임론'을 전면에 제기한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은 최근 며칠 새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 건의 글에서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의 이런 발언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강형욱 씨가 유명한 개 훈련사인 만큼, 홍 시장을 '개'에 비유한 셈이다. '한동훈 비대위' 일원이었던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한지아 당선인도 KBS 라디오에서 "요 며칠 어떤 분은 한 위원장을 굉장히 맹공하더라. 구태의연함이 있다"며 홍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른 인사들도 한 전 위원장의 '분투'로 여당이 야권에 개헌선을 넘겨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황상무 논란, 대파 논란, 의정 갈등 등 용산발 악재를 총선 참패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이 많다. 선거일을 한달가량 앞두고 용산발 악재가 잇따랐지만, 선거전 막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으로부터 '두 자릿수 의석 가능성'을 보고 받은 한 전 위원장이 '개헌 저지선 수호'를 호소하면서 그나마 4년 전의 103석(비례 포함)보다 늘어난 의석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범야권 200석 저지의 핵심 역할을 한 부산 선거의 경우, 한 전 위원장이 '막말 논란'을 빚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빠르게 정리한 것이 승기를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본인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려고 한 것"이라며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 패배는 99%가 윤 대통령 때문이다. 2년간 업보를 쌓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악영향을 줬다"며 "한 전 위원장도 정치 경험이 없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부산은 지켜냈다"고 분석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정치 복귀 여부를 두고선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그래도 '언젠간 돌아올 것'으로 보는 게 당내 일반적 견해다. 다만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재섭 당선인은 "일회성 선거 패배로 한 전 위원장이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어떤 식으로 기반을 다지고 외연을 확장하는지 등 여러 변수가 잘 고려되면 이후에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대 출마에 대해선 "그건 좀 이르다. 당장 선거가 끝난 이후,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에 바로 차기 지도부가 되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도 "한 전 위원장이 현실적으로 여의도식 정치의 권역을 벗어나기는 이젠 힘들 것"이라며 "본인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대 출마 여부를 두고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맺고 끊는 부분은 확실한 분"이라고 전망했다.

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역대 최다'인 131만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정당 투표수 2천834만4천519표 중 4.4%인 130만9천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 이번 총선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약 1천40만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약 757만표), 조국혁신당(약 687만표), 개혁신당(약 103만표) 순으로 득표수가 많았다.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이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은 것으로, 무효표만으로 '제4당'을 구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와 비율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및 최고 기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정당 투표 무효표 수는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다. 17대 약 29만표, 18대 약 28만표, 19대 약 47만표, 20대 약 67만표 등이었다.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 역시 1∼2%대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무효표가 폭증했다. 21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 무효표는 약 123만표에 달했고, 무효표 비율도 4.2%로 상승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무효표 숫자와 비율 모두 21대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준연동형 제도로 20개 안팎이던 비례 출마 정당 수가 40개에 가까워졌는데도 ' 무효표를 찍는 유권자가 늘어난 것이다.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에 실망해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정당 수가 도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서 정당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게 되면서 각 정당이 기재된 칸 사이 간격이 좁아져 '기표 실수'가 늘어 무효표가 많아졌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여권의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이제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총선 패배에 대한 사과와 함께 민심에 맞는 변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어떤 변명도 있어선 안 된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는 달게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선 이후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거듭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짚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선거 참패로 위기에 놓인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 대상은 조경태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김기현 윤상현 김상훈 김도읍 김태호 이종배 박대출 박덕흠 안철수 윤영석 한기호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도부 공백 상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차기 지도부 구성 방법 및 시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가감 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늘(15일) 중진 간담회와 내일(16일) 당선인 총회를 시작으로 최선의 위기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밟겠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눈길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신뢰를 재건할 단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는 130만9931표가 나왔다.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민의미래(36.7%)와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넷째로 많은 표다. 개혁신당(3.6%), 녹색정의당(2.1%), 새로운미래(1.7%) 등도 앞질렀다. 개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2석을 얻은 것을 감안하면 ‘무효 당’이 만들어졌을 경우 3석 가량의 의석 확보가 가능했던 셈이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는 제20대 총선(66만9769표, 2.7%)보다 2배 이상 많다. 제19대 총선(47만4737표, 2.2%)보다는 무효표 수가 3배 가량 급증했다. 비율은 2배 더 늘었다. 무효표 수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제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목된다. 거대 양당부터 시작해 각종 비례정당이 난립한 결과 투표지가 길어지고, 이에 유권자 혼란이 극심해진 결과다. 실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51.7㎝로 역대 최장이었다. 지난 총선 48.1㎝ 보다도 3.6㎝가 더 긴 수준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서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많은 의원을 당선시킨 당에 비례 의석을 적게 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의석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후보별 무효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당선된 경기 수원정에서 4696표가 나왔다. 김 당선인과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간 표차인 2377표(1.73%포인트)보다 많은 수치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성관계 가능성’ ‘이대생 성상납’ ‘퇴계 이황 성관계’ 막말 발언 등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