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의회 권력을 거머쥐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과반인 175석을 차지하며 제1당 자리를 지킨 것이다. 민주당은 우군인 조국혁신당(12석)만 합해도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훌쩍 넘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사실상 법안 처리에서 여당 ‘패싱’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진보당(1석)까지 더한 총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이다.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국회 지형이다. ◆‘尹 거부’ 법안 대거 되살아날 듯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민생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선자들에게 ‘보다 단호한 개혁과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180석이 있는데 뭐 했냐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지 않았냐”며 “이번에도 이렇게 줬는데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했다가 거부권 행사 등으로 좌초된 법안이 당장 거론된다. 대표적인 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의혹)과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사건)·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 처리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도 “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한 윤·김·한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해병대 외압 관련)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의 관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김·한 특검법은 쌍특검법과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용산이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과거처럼 ‘묻지마 거부권’으로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또한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권경쟁 시작… 李 추대 가능성도 이런 대여 기조와 별개로 민주당 내에서는 조만간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5월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8월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고된 셈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총선 대승을 거두면서 전당대회는 결국 현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 내부 경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차기 당권주자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의원과 마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정청래 의원 등 친명 다선 의원들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끈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서울 중·성동을에 도전했다가 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 차례 경선 끝에 고배를 마신 재선 박용진 의원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다만 이 대표가 당권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인물로 이 대표만 한 인물이 없다는 데 당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 본인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추대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취임 100여일 만에 물러났다. 그간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총선 이후 계획에 대해선 정치를 계속할 뜻을 명확히 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직을 내려놨다. 지난해 12월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지 107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함께 치열하게 싸워 주고 응원해 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 여러분,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총선 기간 강조해 왔던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회견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또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향후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그동안 총선 뒤 유학설 등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봉사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도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고, 이후 당사에서 40여분간 머물며 당직자와 건물 경비원을 한 명 한 명 만나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다고 말을 건넸다. 이 자리에서 일부 당직자들은 눈물을 훔치며 아쉬워했다. 이날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도 막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복심이자 충남 보령·서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든 질책과 비난까지도 다 제 몫”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원 원주갑에서 당선된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물러났다.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구자룡 비대위원과 광주 동남을에 출마했던 박은식 위원, 윤도현 위원 등 비대위 인사들도 차례로 사퇴의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총선 패배가 한 위원장의 전략적 실패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심판론의 열기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 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한 위원장이 단기적으론 책임을 지겠지만 재기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 총선 참패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막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11개월 만에 4번째 비대위 체제를 눈앞에 뒀다. 누가 총선 참패 후폭풍을 수습하고 당을 쇄신할 새 지휘봉을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위원장이 이날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빠르게 지도부 선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분간 권한대행이나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차기 당권 주자로는 수도권 격전지에서 승리한 중진 의원들이 거론된다. 22대 국회에 5선으로 돌아오게 된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4선 중진이 되는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전당대회’로 불린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를 강하게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 전 의원은 친윤계 초선들이 불출마를 종용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공개 압박을 받다 당권 도전을 포기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인지도와 20대 국회에서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를 맡으며 리더십을 검증받은 만큼 참패 충격을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 역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윤심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당정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살펴 주저함 없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도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당의 지역구 재배치 요청에 화답하며 ‘낙동강 벨트’ 험지를 탈환해 온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을 수성하며 자존심을 지킨 권영세 의원,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등도 물망에 오른다.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도 22대 국회에서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며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 위원장 등을 직격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당을 이끌 중진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당을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경남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고 올라갔던 2017년 같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관심이다. 원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에서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지만,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윤 대표 주자로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 오다 선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섰던 유 전 의원의 등판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당 주류를 차지해 온 친윤계가 22대 국회에 대다수 생환하면서 이들이 누구를 지지할지도 주목된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비롯해 윤한홍(경남 창원 마산회원)·박성민(울산 중) 의원과 ‘연판장 초선’ 의원들 상당수가 보수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 공천을 받은 덕분에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다만 차기 지도부는 이전과 달리 대통령실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22대 국회 당선자 대회를 열어 당 수습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심판이 아니라 응징이었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을 헤쳐 나가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레임덕을 넘어선 데드덕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야권을 협치의 대상으로서 존중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에서 3연패한 여당에도 전면적 쇄신 요구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완료된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의석 46석 중 14석을 가져갔다. 민주당만으로 175석 과반 의석이 달성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어 192석의 ‘반윤(반윤석열) 거야’가 탄생했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단독 처리할 수 있고 상대 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이 범야권 손에 쥐어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90석,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얻어 108석 소수 여당 신세가 됐다.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및 우군 무소속 107석으로 출발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 버금가는 참패다. 야당이었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집권 전반기 여당 신분이라는 점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수도권에서 대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패배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올 초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도 버티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까닭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예산 처리가 불가능한 처지를 이어 가게 됐다. 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을 지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만큼 진짜 위기의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평가다. 대신 민심은 여당에 개헌 저지 의석을 주면서 야권의 일방 독주는 허용하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했다. 민주당 역시 승리에 도취된 채 자만하지 말고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선자들에게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대강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인 이번 총선에서 동서로 뚜렷하게 나뉜 지역주의가 재연된 것은 정치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이번에 호남 의석은 민주당이, 대구·경북(TK) 의석은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석은 21대 총선보다 2석 줄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들도 이날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의를 표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의 대대적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고수해 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정책실장, 전 수석들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께서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전원 사의 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심판론이 강했던 선거에 대한 대통령실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참모진에서는 이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사의를 표했다.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안보실만 자진 퇴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선 직전에 터진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도피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대파값 논란 대응 등 용산발 악재가 선거 참패에 영향을 미친 만큼 수석뿐만 아니라 실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출범부터 함께한 한 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총리 교체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들 역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총선용 개각 정국에서 제외됐던 환경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는 부처 대상의 쇄신 개각 가능성이 점쳐진다. 총리 인준에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야당 협조가 요구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사퇴로 비대위 체제였던 국민의힘에선 다시 비대위가 꾸려지게 됐다. ‘친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도 사무총장직을 사퇴하는 등 주요 당직자들도 이날 줄줄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기가 3년 남은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관계 재설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 가능성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했을 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달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더해 국정 운영 기조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에 당을 이끌었던 한 위원장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잡을 인사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집권 여당이 패하자 ‘용산 책임론’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은 단기적으로 인적 개편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은 일부 부처 장관까지 해당할 수 있다. 한 총리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부 장관도 책임을 같이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에서도 참모진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곧 나오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국가안보실이 자진 퇴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으로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벌어지는 외교·안보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나 국정 운영 방식 변화도 수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인 만큼 각종 정책 추진에 국회 협조를 구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을 위해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별도 회담을 열지 않았으며,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협치 부족이라고 비판해왔다. 정치적 협력뿐 아니라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불통’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을 놓고 불거진 도피 논란이나 진척이 없었던 의대 증원 문제, 과일·채소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이 심각한 시점에 터진 ‘대파 논란’도 불통 이미지를 심화시켰다. 개표가 완료된 이날 민주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161석에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더해 총 175석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으로 총 108석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이같이 큰 차이로 여당이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이며, 대통령 임기를 3년여 남기고 총선에서 야당이 집권 여당을 이렇게 압도한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들도 전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의 대대적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고수해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도 변화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정책실장, 전 수석들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께서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전원 사의 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에서는 이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사의를 표했다.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안보실만 자진 퇴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의 경우 정무라인과 공석인 시민사회수석 등 각 참모진 개편이 예상된다. 총선 직전에 터진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도피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대파값 논란 대응 등 용산발 악재가 선거 참패에 영향을 미친 만큼 수석뿐만 아니라 실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총리 교체를 비롯해 주요 부처 개각도 검토될 수 있다. 지난해 말 총선용 개각 정국에서 제외됐던 환경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는 다수 부처 대상의 쇄신 개각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여론 추이에 따라 내각 총사퇴 카드나 거국내각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리 인준에도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야당 협조가 요구된다. 임기가 3년 남은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관계 재설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 가능성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전국 표심의 균형추·민심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표심’은 ‘정권심판론’이었다. 2년전인 2022년 6월 치러진 제8대 지방선거에서 충청인들은 대전·충남·충북·세종 광역지자체장 4명 모두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시켰다. 하지만 이번 선택은 정반대였다. 선거 막판 열세를 의식한 국민의힘은 ‘국회 세종 완전이전’을 쏘아 올리며 충청인들에게 프러포즈했지만 정권심판론을 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전체 28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6석을 차지하는데 그쳤고, 새로운미래에서 1석을 차지했다. 대전은 4년전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7석을 모두 차지했다. 함께 치러진 중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며 정권심판 민심이 발현했음이 확인됐다. 세종은 2석을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석씩 나눠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등록 직후 재산문제가 불거진 후보를 제명해 세종갑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 공천 취소로 갈곳이 없었전 민주당 표심을 얻어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충남에 민주당은 11석 가운데 서산·태안, 홍성·예산, 보령·서천 3석을 제외하고 8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6석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 공주·부여·청양, 아산갑 등 2곳을 추가했다. 최대승부처로 꼽혔던 공주·부여·청양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 끝에 2.2%p 격차로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 대변인을 지낸 박 후보는 3번째 대결만에 국회의장을 꿈꾸며 6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국민의힘 6대5로 균형을 이뤘던 충남 민심풍향계는 8대3으로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충북은 지난 21대 총선과 똑같은 표심이 나타났다. 전체 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3석을 차지했다. 전체 8석 가운데 절반인 청주시 4석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시·군 지역구 4석 가운데 3석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는 천안(3석)~아산(2석)∼세종(2석)~청주(4석)∼대전(7석) 등 충청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벨트 지역에서 충청표심은 집권여당에 단 한 석도 허락하지 않는 냉혹함을 보였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46명을 송치했다. 167명에 대해선 불송치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331명(24.5%) 늘어났다.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됐다는 게 경찰 측 분석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669명(전체 39.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 ‘금품수수’ 172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031명, 신고 277명, 진정 129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한 녹색정의당은 11일 “준엄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갑에서 5선 도전에 실패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들께선) 정권 심판의 역할을 담당할 세력으로 녹색정의당까지 선택해주지는 않았다”며 “녹색정의당은 유권자분들께서 보여준 준엄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창당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됐다. 김 상임대표는 “부족하고 모자랐던 점을 성찰하고 철저하게 혁신할 때”라며 “전당적인 토론과 실천, 시급한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통해 새로운 진보 정치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면서 “오랫동안 진보 정당의 중심에 서 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후 추가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온몸으로 진보 정치의 길을 감당해온 것에 후회는 없지만 잠재력을 갖춘 훌륭한 후배 정치인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진보정당의 지속 가능한 전망을 끝내 열어내지 못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한 사람의 시민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진보정당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한 책임은 제가 떠안고 가도록 허락해주시고 녹색정의당의 새롭고 젊은 리더들이 열어갈 미래 정치를 성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녹색정의당은 당분간 김 상임대표 체제를 이어가다 5월 중 새 지도부를 뽑을 계획이다.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데 새 지도부 구성과 맞물려 당의 방향과 당명 변경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