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달 5일까지 열리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기간 대테러작전부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경기장의 안전 유지와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이 부대는 각 경기장에 60∼80명, 총 460여명이 배치된다.폭설 등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병력과 제설차 등의 장비도 경기장에 상시 대기시킬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방송을 통해 이번 대회를 홍보할 것"이라며 "하루 1천여명의 장병과 80여명의 군인 가족 등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군은 박성규 1군사령관 책임 아래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편성, 대테러 지원, 실종선수 수색, 도우미 지원, 폭설시 재난 지원, 장병 경기관람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등을 추정하기 위한 이른바 북한정세지수가 정부 주도로 개발됐다.통일부 관계자는 29일 "2010년부터 착수했던 북한정세지수 개발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북한정세지수는 안정성 지수와 체제전환 지수, 위기지수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안정성 지수는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안정성과 북한 당국의 통제역량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안정성 정도를 측정한다.체제전환 지수는 북한의 정치 자유화, 경제 자유화, 사회 다원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 수준을 측정하고, 위기지수는 분야별 위기수준 및 가속ㆍ억제요인 등을 통해 북한체제의 위기수준을 예측한다.통일부는 지수 산출을 위해 자료관리시스템과 내용분석 시스템, 정보분석지원시스템 등 세부 시스템을 구축했다.3개 지수는 모두 0~100 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면 100에 가까울수록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위기, 체제변화 징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통일부는 일단 시범적으로 2011년에 생산된 북한 관련 각종 수치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분야별 지수를 산출했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핵심 대표 데이터를 입력하는 '간이모델'을 통해 분기별로 지수를 산출하고, 정식 지수는 연 1회 정도 산출할 예정이다.통일부는 북한정세지수 산출을 외부에 위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세지수 산출과 관련한 매뉴얼이 다 작성돼 있어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이달 중으로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세지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정세지수 산출의 외부 위탁은 북한의 반발 등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복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들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세지수는 북한이 폐쇄사회인데다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 체제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지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지속되고 있다.통일부는 북한정세지수를 일반에 공개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북한정세지수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통일부는 북한정세지수 개발에 2010년 13억원, 2011년 12억원, 2012년 13억원 등 3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또 올해 운영 예산으로 3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초기 돌연 사퇴한 최대석 전 인수위원의 후임자 인선을 3주째에 접어들도록 하지 않고 있다.인수위는 지난 12일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밝힌 이후 29일 현재까지 후임 인수위원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다 특별히 후임자를 물색하는 분위기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외교국방통일분과는 최대석 전 위원의 빈자리를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 인수위원, 몇몇 전문실무위원이 나눠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 측은 최 전 위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업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김장수 간사는 최 교수가 사퇴한 뒤 업무공백 우려를 제기하는 취재진에게 "내가 있고..윤병세 위원이 있는데.."라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외교국방통일 분과에 외교전문가(윤병세), 국방전문가(김장수), 통일전문가(최대석) 1명씩을 각각 선임한 것에서 볼 때 통일 문제 전문가가 빠진 자리를 외교ㆍ국방 전문가들이 나눠서 맡는 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ㆍ실무위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정식 인수위원과는 무게감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북한이 추가 핵실험, 대남 물리적 대응 등을 거론하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대북전문가 몫의 인수위원 자리를 오래도록 빈자리로 남겨두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날 열린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세미나에서 최대석 인수위원이 사퇴한 뒤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안이하다"고 비판했다.인수위의 현장방문 첫날인 24일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인수위원으로는 김장수 간사만이 참석한 채 전방부대인 육군 5사단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이날 방문에는 사퇴한 최대석 전 위원은 물론 윤병세 위원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인지 참여하지 않았고 몇몇 전문ㆍ실무위원들만이 김 간사를 도와 현장 방문에 함께했다.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박근혜 당선인이 안보를 강조하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3명이 정원인 외교국방통일 분과 위원 중 단 1명만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분과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해당부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당선인과의 국정과제토론회를 앞두고 있다.이것만 끝나면 큰 과제는 모두 지나가는 셈이어서 인수위는 최 전 위원의 후임자 인선을 끝까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달 남짓 남은 인수위 활동의 초점이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와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 등 마무리 국면으로 옮겨갈 것이란 점에서다.사퇴 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최대석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퇴 이유는 3주가 지나도록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인수위 안팎에서는 최 교수가 물러난 배경에 한 여당 의원과 모 기업연구소의 대북 전문가 등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정부 허가 없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려 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그러나 해당 의원과 전문가는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없다"며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최 교수의 갑작스런 사퇴를 놓고 처가 연관설, 대북 강온파간 갈등, 국정원 개입설 등이 제기됐으며 최근에는 최 교수가 사퇴 직전 박 당선인과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견해차를 보인 것 아니냐는 소문도 흘러나왔지만 사실 관계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각종 도발에 대비한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 핵실험을 포함한 각종 도발에 대비해 한미 공조하에 관련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합동참모본부는 일부 작전 및 정보요원을 추가로 편성한 소규모 위기관리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각종 도발, 테러,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대비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안보대화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30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안보대화에는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미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또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유관 기관과도 협조, 경보, 탐지, 방호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국방 청렴도 평가에서 82개국 중 9위에 올라 부패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분야 반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개성 및 감독체계 ▲예산집행 ▲인사제도 ▲작전 및 파병 ▲방위사업 등 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해 최초로 평가한 지표다.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29일 "이번 국방분야 평가 결과로 방사청이 추진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공정ㆍ투명하며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공인받는 계기가 됐다"며 "이는 국가신뢰도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방산수출 촉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과 더불어 국방분야의 부패위험지수가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등은 국방분야 부패위험지수가 '중간' 국가로 분류됐고, 알제리, 앙골라,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리트레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은 부패위험지수가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후보 기종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사진)가 연이은 악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그동안 개발 지연과 가격 상승 논란에 이어 최근 들어 전투기의 핵심 성능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된 때문이다. 한때 F-X 도입사업의 유력 기종이었던 F-35가 코너로 몰리면서 올 상반기 기종 결정을 앞둔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27일 “미국에서 도입해 첫 번째로 들여오는 F-35 4대의 성능이 크게 떨어져 실전에 배치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펜타곤(국방부)의 시험평가국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시험평가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F-35에는 ‘블록 3I’라는 항공전자장비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는데 공중근접전에 필요한 ‘단사정’(짧은 사정거리)의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실전용인 ‘블록 3F’가 탑재되지 않고 시험용인 ‘블록 3I’가 들어갔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또 F-35가 잇달아 발견된 기체의 문제 때문에 가속이나 선회 성능을 애초 설계보다 하향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F-35를 항공자위대의 F-4기를 대체할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결정, 모두 42대를 도입할 방침이다.F-35를 둘러싼 논란은 개발국인 미국에서도 끊이지 않았다.F-35는 당초 2010년에 초도 생산이 끝나 2012년에 첫 실전 배치가 완료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발일정 지연으로 아직 시험비행조차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자 비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F-35 개발비는 미 국방부 사상 최고인 3960억달러(약 418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안보관련 유력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4월 ‘펜타곤을 집어삼킨 전투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가격상승, 개발일정 지연, 성능 등이 모두 문제”라며 “개발 프로젝트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라고 혹평하기도 했다.국제 방산시장에서도 F-35의 입지는 축소되고 있다. F-35 개발 참여국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도입 물량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연기했다.군 소식통은 “비싼 가격에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 때문에 F-35 구매 의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구매를 결정한 뒤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국산개발전투기로 대체하는 KFX(보라매사업)이 지난해 12월 탐색개발을 종료하고 6조원을 투입해 체계개발 등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군 당국은 5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KFX 탐색개발'결과에 따라 체계개발등 총 6조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인도네시아·터키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28일 전망했다.이번 탐색개발에서 전투기의 수명주기 비용을 KFX개발과 직구매로 나눠 미국 PRICE社와 스웨덴 SAAB社에 의뢰해 비용분석 검증했다. 이에 따라 KFX는 개발비와 양산비, 운용유지비 등 모두 23조원이 드는 반면 직구매의 경우, 개발비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8조원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돼 KFX개발이 5조원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발방식으로 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탐색개발에 110억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와 프라임 서브(Prime-sub)방식으로 공동개발할 예정이다. 터키도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오는9월중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올해 45억원이 체계 개발에 투입된다.하지만, KFX개발을 진행하는데 필수인 TRL6(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기술중 10%정도 부족해 해외확보 또는 국내 독자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구성품 국산화율을 65%로 잡고 국내개발경험이 있는 품목위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레이더와 무장 등의 핵심품목은 국제기술협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KFX 형상도 함께 공개 됐다. 일반형과 카나드형으로 모두 2가지 형태로 고등 복합재 구조로 글래스 칵핏(조종석), AESA 레이더, 공중급유장치와 10군데의 무장 장착대를 갖추고 스텔스 기능을 고려해 저피탐지 성능을 적용하게 된다.공군 관계자는 "저피탐지 성능은 스텔스 기능을 넣지 않되 향후에 업그레이드에 대비한 것"이라며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다는 기술적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중국은 27일 중국 영토 내에서 또다시 미사일 비행 중간단계(대기권 진입) 요격 실험을 실시했다.중국 국방부 정보국 관계자는 이날 신화통신에 "이번 미사일 요격 실험은 미리 정한 목표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요격 실험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며 다른 나라를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중국의 미사일 비행 중간단계 요격실험은 이번이 두번째로 2010년 1월11일 비슷한 요격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이날 요격실험과 관련해 군당국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사일 요격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은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함으로써 중국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록히드마틴최근 F-35 전투기가 가진 장점중 한국군이 보유하지 못한 전자전 기능이 있어 차기전투기(F-X)선정에서 여전히 유력하고 강력한 후보를 꼽히는 것으로 밝혀졌다.  F-35는 차기전투기로 선정시 한국이 운용해왔던 기존플랫폼의 큰변화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미 수십년간 미국의 전투기로 공중전력을 운용한 한국은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F-35전투기가 공군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여러기종 중 가장 빠르게 일조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F-35는 전자전 전용기 지원 없이도 전자전 공격이 가능한 스텔시 재머(은폐형 전자기파 발생기·Stealthy jammer pod)를 탑재해 기존 미군 전자전기의 임무를 대체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능은 전자전 전용기가 없는 한국군 입장에서 매우 특별한 능력이 될 수 있다.  F-35가 스텔스기능을 이용해 적지를 자유로이 침투할 때, 적군의 영향력하에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F-35는 JSTARS와 마찬가지로 지상이동표적 이미지를 확보하고 모든 아군에 전자링크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특히, F-35가 적지에 은밀히 침투하는 공중 및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적에 관한 정보 및 작전적 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전투기에도 전해져 F-35의 기능으로 기존전투기가 작전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셈이어서 공군력 전체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록히드마틴측은 "F-35 성능 요구조건에는 기존 RC-135 Rivet Joint, E-8 JSTARS나 EA-18G Growler전자전 지원기가 제공하는 전자전 지원임무 전력도 없이 작전지역에 투입된다는 점이 요구돼 있다"고 강조해왔다. 전시 전자전능력은 현대전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위해 동반 수행해 왔으며 이같은 전자전기 능력을 활용하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손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자산으로 통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미 중국과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현재 한국은 차기전투기(F-X)사업에 록히드마틴 F-35, 보잉 F-15SE와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종과 경쟁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야간에 수직착륙하는 F-35B 전투기.(사진=록히드마틴)F-35전투기의 해병대 버전 F-35B 기종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엔진(추진장치) 문제로 비행유예 조치가 내려졌다.   22일 미국 네이비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지난 16일 플로리다주 공군기지에서 F-35B 조종사가 이륙을 중단한 사고에 따라 해당기종 전 항공기에 대해 비행을 유예조치 했다.  이번에 문제가된 B형 전투기의 추진장치는 엔진 배기 시스템의 액츄에이터(유압구동장치)에 라인에 문제가 발생한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엔지니어링팀은 이 전투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조치로 A형과 C형기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모두 3개 기종으로 나눠 개발중인 F-35는 A형은 공군용, B형이 해병대용, C형은 해군용으로 이중, 한국차기전투기(F-X) 사업에 입찰한 기종은 A형이다. B형 기종은 단거리 이륙과 수직착륙(STOVL)이 가능하지만 이를위한 리프트팬 추가장착으로 테스트중 가장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비용상승과 도입시기 지연 등 전체적인 F-35프로그램 개발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F-35는 미 국방부 산하 운영평가국 보고서에서 기체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최근에는 번개에 취약한 점이 드러나면서 번개 위험지역의 25마일 반경에서는 시험비행을 하지 못하게 된 바 있다.   현재 F-35A기종은 한국차기전투기(F-X)사업에 보잉 F-15SE와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종과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