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현재 개발중인 F-35 전투기 3개 기종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성능 평가 기준을 낮춘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플라이트 글로벌지(誌)는 최근 보고된 미국 국방부 산하 운영평가국(DOT&E) 보고서를 인용, 록히드 마틴의 F-35전투기의 평가기준을 낮췄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35의 3개 기종이 비행중 음속에 가까운 속도에서 가속도, 지속 방향전환율에 대한 사양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3개 기종의 수평꼬리날개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해병대용 F-35B기종과 해군용 F-35C기종은 음속에 가까운 속도에서 롤오프 (roll-off)시 완충장치(buffering)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전투기 전체에 계획된 블록 2A버전의 기능중 일부만이 작동 가능하고 구조물 내구성 테스트중 여러 균열이 발견돼 지난해 12월 테스트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작사 록히드마틴측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F-35개발 진척 사항에 대해 당초, 연간계획대비 3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보고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F-35A기종은 한국차기전투기(F-X)사업에 보잉 F-15SE와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종과 경쟁중에 있으며 한국은 올해 상반기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올해 첫 한국군 해외도입 무기사업인 해상작전헬기도입사업에서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FMS방식 대신 DCS(상업구매방식)을 내건 영국제 헬기가 선정돼 이후 대형공격헬기(AH-X)와 차기전투기(F-X) 기종 선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성능은 FMS의 미국제·가격과 운용적합성은 DCS의 영국제 방사청은 15일  "차기호위함(울산급) 탑재키 위한 해상작전헬기 8대의 구매사업에서 미국 Sikorsky社의 MH-60R과 영국 Agusta- Westland社의 AW-159 기종이 경합한 결과 AW-159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AW-159 기종은 비용과 운용적합성, 계약 및 기타조건 분야에서, MH-60R 기종은 성능 분야에서 높게 평가돼 최종 종합점수가 높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총 58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기종의 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함은 물론, FMS와 일반상업구매 간 경쟁체제를 유지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FMS구매방식은 판매국 정부가 성능을 보장 하지만 상한가나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반면, 상업구매방식은 확정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협상에서 구매국 정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무기성능보다 예산에 맞는 가격조건이 더 중요해진 한국군 이번 기종선정에 대해 군 임무를에 필요로한 정책적 결정보다 책정된 예산에 맞춘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이번 해상작전헬기선정은 최악의결정"이라며 "정부가 가격적 메리트가 적은 FMS대신 상업구매방식을 선택한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한것으로 보여지면서 결국, 방사청은 기존 조달청이 하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 위원은 "軍 무기도입 사업에서 임무를 위한 결정이 필요한데도 이번에는 군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은 결정이 반복된다면 국가안보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번 기종 선정에 도입가격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이번 선정에서 미국의 MH-60R이 성능적으로 점수를 높게 받았으나 성능 또는 가격등 여러가지 항목중 하나일 뿐 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상반기중 결정될 AH-X사업과 F-X사업에서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기종선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들 구매사업도 미국업체의 FMS와 유럽업체의 상업구매 형태로 경쟁중이다. 각각 3업체씩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AH-X에서는 미국의 AH-64D 아파치와 AH-1Z바이퍼가 F-X에서는 F-35전투기가 FMS방식으로 입찰해 경쟁중이며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왔다.하지만  정부가 책정한 예산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FMS방식으로 제안된 기종의 가격조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미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최종선택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성능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된 이번 해상작전헬기 선정 결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 F-X, AH-X 사업은 예측이 어려운 혼돈의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사진=아구스타 웨스트랜드)

국산 GPS 유도킷폭탄을 장착하고 이륙하는 F-5E전투기.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일반폭탄에 GPS를 장착해 원거리 지상표적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GPS유도키트'를 국내 개발해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에서도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됐다.14일 ADD는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중거리GPS유도키트는 적의 방공망 위협 밖에서 주/야간 전천후 정밀 타격이 가능해져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으며 이미, 지난 해 말 일부가 전력화 되어 배치됐다고 밝혔다. 공군이 운용 중인 F-16과 F-4 등 5개 기종의 전투기에 대한 장착적합성 및 다양한 공중투하 비행시험을 수행해 중거리GPS유도키트의 높은 정확도와 우수한 성능을 입증에 성공했다. 특히, JDAM(통합직격탄-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을 사용할 수 없었던 F-4와 F-5 같은 노후화된 전투기에 정밀공격 임무수행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돼 공군전력 증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운용방식을 보유하고 있어 지면에 노출된 표적뿐만 아니라 산 뒤에 숨어 있는 표적도 공격할 있는 선회 공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GPS유도키트는 기존 유도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고 국산화울이 84%로 향후 국내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유의 항공무장 개발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ADD는 개발은 투자비 대비 2.64배인 1612억 원의 경제효과와 국내 연구개발에 따른 1508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총 1465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ADD)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중거리 GPS 유도키트’를 장착한 폭탄이 최근 서해안 화력시험장에 설치된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 작은 사진 ①은 이 폭탄이 태양열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한 태양열 복사시험을 하는 모습이며, 작은 사진 ②는 F-5 전투기에 중거리 GPS 유도키트 폭탄을 장착한 모습이다.ADD 제공

“안보와 복지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복지가 있어야 안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임태훈(사진) 군 인권센터 소장은 15일 “안보와 복지는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군 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한 일을 계기로 군 인권활동에 뛰어들었다.그는 “국방부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무기도입만 우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장병의 인건비를 아껴서 구입한 무기가 과연 국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임 소장은 “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사들의 생활 여건이 먼저 개선돼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병사 월급을 얼마로 할 것인지보다 적절한 월급이 얼마인지가 먼저”라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할 것인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군 안팎에서 장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없는 근본적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병사에 대한 간부나 사회의 인식이 낮은 수준의 월급과도 연관돼 있다는 설명이다.군 골프장에 군인복지기금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간부 중에서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체력단련이 되는 다른 시설을 만든다면 더 많은 병사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장병 면회 시 비용 문제에 대해 “가족에게 부담이 될 정도면 분명히 문제”라며 “이 부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예산 문제로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우선 격오지 근무자의 휴가를 더 늘리는 대안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병사들의 복지뿐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초급간부를 차별 대우하는 것에도 목청을 높였다. 임 소장은 “부사관은 사관생도나 학사장교에 비해 교육시설과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군에서 장기간 복무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부사관이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의 전 아시아담당 국장인 조지타운대 빅터 차 교수는 15일 북한의 핵탄두 운반 능력과 관련해 “머지않아 핵탄두를 탑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용화에 성공할 것이며 핵탄두 탑재는 이르면 5년 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부장이기도 한 차 교수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권의 대북 외교에 대해 “과거 4년간 취한 ‘전략적 인내’는 명백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도쿄=김용출 특파원

‘한국형 JDAM(합동정밀직격탄)’이 공군의 모든 전투기 시험평가를 통과했다.미국형보다 사거리가 최대 3배가량 길고 산 뒤쪽 동굴진지에 숨은 북한 장사정포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14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산 너머 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500파운드(225㎏)급 ‘중거리GPS 유도키트(KGGB)’의 개발을 마쳤다고 밝혔다. ADD는 LIG넥스원 등 20여개 협력업체와 함께 2007년부터 400억원을 들여 지난해 개발을 마쳤다.개발된 GPS 유도키트는 500파운드급 재래식 폭탄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인 GPS 유도장치와 날개를 달아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공군 F-15K, KF-16, FA-50 등 신형에서 F-4, F-5 등 구형 전투기까지 최근 장착 적합성과 공중투하 비행시험 평가를 마쳤다. 구형 전투기에서도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군의 정밀타격 임무 수행 능력이 크게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사거리 100㎞에 타격 오차범위는 13m 수준으로 1개당 가격은 1억원에 이른다. 방사청이 공개한 기종별 시험평가에서 사거리는 47∼103㎞, 오차범위는 0.4∼8m로 나타났다.방사청 관계자는 “공군이 운용 중인 사거리 25㎞의 미국제 JDAM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의 국내 개발로 최대 15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이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일본, 미국의 전투기가 번갈아 긴급 발진하며 경고 사격에 나설 태세다.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는 서로 경고만 할 뿐 상대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는 듯하다. 공멸로 가는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꼬리 무는 긴급발진… 격랑의 동중국해 산케이신문은 14일 점증하는 센카쿠의 충돌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난 10일 동중국해 상공에 전투기를 출격시켜 미 해군 P-3C 잠수함 초계기와 미 공군 C-130 수송기를 한동안 뒤쫓았다. 당시 P-3C 초계기와 C-130 수송기는 일본이 설정한 중·일 중간선 부근을 비행 중이었다고 한다.주목되는 점은 중국 전투기가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일본 전투기도 대응 차원에서 긴급 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격한 중국 전투기는 J(젠)-10과 J-7로 추정된다. 중·일·미 간 전투기 긴급 발진이 꼬리를 무는 셈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중국 군용기의 영공 접근 대응조치를 강화하자 중국도 강화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중국이 정찰비행, 전투기 발진에 이어 일본 전투기 경고사격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일본도 무선경고에 따르지 않는 중국 항공기에 섬광탄으로 경고사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미국과 일본은 센카쿠 주변에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미군은 이날부터 4개월 일정으로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 기지에 F-22 스텔스 전투기 9대를 배치했다. 3대를 추가 배치해 모두 12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가데나로 이동한 F-22 스텔스기는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기지 소속이다.일본 방위성도 빠른 대응을 위해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배치된 F-15 전투기를 센카쿠에 더 가까운 시모 지지마 공항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모 지지마 공항은 센카쿠에서 190㎞(나하 기지는 42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3000m 길이의 활주로도 갖추고 있다. 미군과 자위대는 이날 5일간 일정으로 미야자키현 신토미초의 항공자위대 뉴타바루 기지에서 공동 훈련에 들어갔다.상하이 주식시장에서는 항공, 선박 제조 등 군수산업 관련주가 폭등하는 기현상도 빚어졌다.◆지상에서 우주공간까지 갈등 전방위 확산무력시위 양상도 거칠어지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최정예부대인 제1공정단(공수부대)은 연례 훈련에서 처음으로 섬 탈환 작전을 벌였다고 중국의 신경보가 보도했다. 제1공정단은 13일 지바현 나라시노에서 함포로 적을 맹폭한 후 공수대가 낙하해 섬을 탈환하는 훈련을 벌였다. 참가 병력은 해상·항공자위대를 포함해 약 300명. 제1 공정단은 육상자위대 중 유일하게 낙하산병을 보유한 특수부대로, 대테러·대게릴라 작전에 투입된다. 신경보는 제1공정단 일부 부대원이 중국 남부지역 방언을 공부한다고 전했다.중국군 총참모부는 각 부대에 보낸 ‘2013년 전군 군사훈련 지시’에서 올해 전쟁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중점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군은 위기의식을 갖고 군사 투쟁을 준비해야 하며 명령에 따라 언제든 전쟁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비밀무기인 우주왕복선 ‘X-37B’가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 톈궁(天宮) 1호의 궤도에 매우 가깝게 접근했다고 중국 매체 합비재선(合肥在線)이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X-37B를 이용해 톈궁 1호 관련 정보를 수집했을 수 있으며 X-37B에 무기가 장착되면 우주 전투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베이징·도쿄=주춘렬·김용출 특파원 cljoo@segye.com

북한 잠수함 탐지·공격용 해상작전헬기로 유럽의 ‘링스 와일드캣’(AW-159·사진)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산 ‘시호크’(MH-60R)로 낙점될 가능성이 컸지만 막판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군 소식통은 14일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가 7일 청와대에 와일드캣을 대상 기종으로 최종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미국산 시호크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사실상 낙점된 상태였지만 마지막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종이 변경됐다”고 말했다.다른 소식통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마지막에 기종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면서 “첫째는 가격이 이유였고, 둘째는 미국 업체와 논의한 군수지원 협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국방부는 15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상작전헬기 기종 결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조병욱 기자[정정보도문]본 신문은 지난 2013년 1월 15일 ‘해상작전헬기 美 시호크 탈락’ 이라는 기사와 2013년 1월 16일 ‘美와 군수지원 밀약 의혹… '잡음’ 막으려 급선회?‘ 라는 기사에서, 방위사업청이 미국 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했고 그것을 문제 삼은 영국 업체의 잡음을 막기 위하여 미국산 ’시호크‘에서 영국산 ’링스 와일드캣‘으로 기종결정을 바꿨다고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방위사업청은 미국 측과 종합군수지원에 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종합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국산 ‘링스 와일드캣’을 기종으로 결정하였습니다.위 기사는 방위사업청의 언론조정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 차세대 전투기사업에 입찰중인 F-35전투기의 가격문제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국 도입비용이 다른 도입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8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2016년부터 60대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F-X)을 진행 중이다.협상주체인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까지 기종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해를 넘겨 올해 상반기에 기종을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협상시간을 벌었다.하지만 F-35전투기 도입시 15조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지난 F-15K 전투기 도입 당시처럼 1차, 2차로 나뉘어 도입될 가능성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7일 보도된 한국의 F-35 순수기체 도입가격이 2130억원(2억달러)로 예상되면서 이는 F-35도입을 앞둔 다른 국가 중 가장 높은 도입비용으로 나타났다.지난달 13일 캐나다 정부는 감사 보고서에 따라 F-35 전투기가 정부가 구매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높다는 결과발표에 따라  F-35전투기 도입 결정을 철회했다.당초, 캐나다는 65대 F-35전투기를 대당 1억3690만달러(1456억원)로 구입예정이었던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격은  장착무기나 예비 엔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기체가격이다.일본도 지난해 42대의 F-35전투기 도입키로 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지난해 5월 미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42대의 총비용이 100억달러(약 10조633억원)에 이른다.기체 가격은 대당 2억3800만달러(약 2500억원)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5개의 예비 엔진과 전자전 시스템,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 예비부품도 포함됐다. 외신에 따르면 순수 기체가격은 1억2860(1367억원)만 달러로 알려졌다. 모두 75대를 도입키로한 이스라엘은 대당 최고 1억5000만달러(1600억원)에 먼저 25대를 구입하고 나중에 50대를 추가 구매 예정이지만 가격이 문제가 되면 F-15 등 다른 기체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네델란드도 F-35전투기 45대 구매계획을 세워놓고 대당 1억2200만달러(1276억원)로 책정하고 있으나 향후 비용이 문제가 되면 도입대수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조현상 더코리아 편집장은 "각국의 F-35전투기 도입 조건을 상세하게 알수 없지만 최소한 한국이 다른 도입국가 보다 유리하게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이 다른 경쟁기종에 관심을 가질 확율이 더 커질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방위사업청관계자도 "아직(입찰)업체와 가격협상을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의 예상 가격은 의미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까지 기술조건협상을 마친 F-X사업은 다음주 부터 F-X입찰업체와 계약조건과 절충교역협상에 들어간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록히드마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