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공화ㆍ캘리포니아)을 단장으로 한 미국 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과 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강화와 북한ㆍ북핵 문제 협력 등 최상의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켜왔다고 전하고,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ㆍ안정에 대한 미 하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미 의원단은 동북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지난해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특히 이 대통령과 미 의원단은 최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87호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일련의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대처해 나가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안보리와 관련국들이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 대통령과 미 의원단은 이어 올해 한국전쟁 종전 및 한미동맹 60주년의 뜻 깊은 계기를 맞아 한미 전략동맹의 저변과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이번에 방한한 미 하원 의원단은 로이드 위원장을 비롯해 엘리엇 잉겔(민주ㆍ뉴욕) 간사, 번 뷰캐넌(공화ㆍ플로리다) 의원, 톰 마리노(공화ㆍ펜실베니아) 의원, 매트 새몬(공화ㆍ애리조나)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北 3차 핵실험 우려"비공개회의서… "6자회담 재개 모색 필요" (뉴욕 교도=연합뉴스) 북한의 3차 핵실험 추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많은 이사국이 우려를 표명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31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마수드 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번 의장이 밝혔다. 안보리 의장국은 매달 이사국들이 순번제로 맡으며 1월 파키스탄에 이어 2월에는 한국이 맡게 된다. 칸 의장은 그러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칸 의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성명이 지난달 23일 안보리 제재결의 2087호가 채택된 이후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많은 이사국이 북한 핵실험이 가져올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안보리와 동북아 역내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해 여전히 대화와 포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칸 의장은 "6자회담이 재개돼야 모든 이슈가 만족스럽고도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칸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규제하는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정교한 수단을 갖춘 매우 실질적 결의라고 평가했다.

F-16급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의 추진 여부를 놓고 국방분야 연구기관들이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KF-X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은 KF-X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KF-X 사업은 공군이 장기간 운영한 낡은 전투기(F-4, F-5)를 대체하는 F-16급의 새 전투기 100여대를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2010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으나 여러 기관에서 공식·비공식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국내 개발 또는 국외 구매 방식을 놓고 의견 대립이 빚어졌다.탐색개발을 주도한 ADD는 KF-16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국외 직구매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KF-X 사업의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ADD 이대열 항공체계개발 단장은 “한국형 전투기는 라팔이나 슈퍼호넷(F/A-18E) 등 해외 전투기에 비해 획득 단가와 시간당 운용유지비가 낮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총수명주기 비용을 고려할 때 신규형상 연구개발이 개조개발보다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ADD는 한국형 전투기의 총사업비를 개발비 6조원, 획득비(양산단가) 8조원, 운영유지비(30년 기준) 9조원 등 총 23조원으로 제시했다.공군도 직구매 항공기보다는 국내 개발 항공기가 작전운영개념 변화에 따라 개조 및 개발이 쉽고 신속한 군수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KIDA는 KF-X 사업이 개발비용이 많고 기술적인 한계, 선진항공업체의 참여기피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KIDA 이주형 박사는 “보라매(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비용은 가정 사항과 개발 범위에 따라 다르나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개발 방안이 해외구매 대비 2배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를 주관한 유 의원은 “KF-X 사업을 국외 구매 또는 국내 개발할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해야 한다”면서 “당선인에게 어떻게 보고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할지 등이 올해 안에 모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북한이 첩보 위성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막바지 갱도 속으로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북한은 핵실험이 이뤄질 곳으로 지목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한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식별됐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1일 밝혔다.한 소식통은 "갱도 입구에 지붕 모양의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핵실험 준비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행위가 일종의 위장술로 보인다"면서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준비했을 때와 유사한 교란 전술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북한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형 가림막을 설치한 뒤 로켓 조립을 했다. 가림막 안에서 작업이 진행돼 로켓 조립 작업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특히 감시를 피하려고 발사대에 세워진 로켓을 해체하는 듯한 교란 전술을 구사히기도 했다.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곧 이뤄질 것이란 분석 아래 경계ㆍ감시태세를 상향 ,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지도부가 결정하면 언제라도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면서 "우리 군은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 공조체체 하에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가 한국이 개발한 경공격기 FA-50 12대 구매 계획을 밝히면서 인도네시아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수출에 성공한 데 이어 전투기급 항공기의 수출길이 열렸다.  31일 에드윈 라시에르다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에 한국산 FA-50을 구입하면 지난 2005년 미국산 F-5 전투기가 퇴역한 이후 필리핀 공군이 운용할 첫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해 '군용항공기 감항(堪航·Airworthiness)인증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공격기 FA-50의 비행안전성에 대한 형식인증을 획득해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바 있다. 또 FA-50은 그동안 필리핀에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오다 이번 필리핀 정부의 발표로 가시화됐다. 명품 훈련기로 인정받은 T-50의 최종발달형으로 알려진 FA-50은 오는 8월부터 본격 배치될 예정이다.  FA-50의 무장능력은 F-5E/F, A-37 등 노후화한 기존 공군 전투기와 퇴역한 공격기 일부를 대체키위해 KF-16과 동급 레이더,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기관포 등 기본 무기는 물론이고 합동정밀직격탄(JDAM), 지능형 확산탄(SFW) 등 정밀 유도 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다. 특히 FA-50는 항공기 자체 보호능력이나 야간 임무수행 능력과 같은 최신 전투기의 능력도 갖추고 있어 기존 4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군 복무기간은 전 국민의 관심사다. 특히 입대를 앞둔 젊은 남성 등 군 미필자에게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다. 병력을 운용하는 군도 복무기간은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복무기간에 따라 유지되는 병력이 출렁이고 결과적으로 군 전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의 신병교육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수료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최근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을 두고 북한의 안보 위협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육군 제공이처럼 병역 자원과 군의 견해는 엇갈린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최근 새 정부를 이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무기간 18개월 단축론을 공약으로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 향후 5년간 어떤 식으로든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이 조만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조짐을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군 복무기간은 안보와 직결되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성인 남성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현실이다.정부로서는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격이다. 복무기간 단축의 파장과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북한 위협 그대로인데… 신중론 다수논란의 핵심은 군 복무기간을 줄여도 국방력이 유지될지에 모아진다.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복무기간을 줄일 경우 2030년까지 병력이 연평균 2만7000여명 감소된다.낮은 출산율을 고려하면 2020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부족한 병력이 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박 당선인 측 견해는 줄어드는 병력을 지원병인 부사관을 늘려 보충하면 된다고 했다.인수위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는 이달 초 “일단 내년 예산으로 부사관 2000명을 증원할 수 있다”면서 “매년 2000명씩 부사관을 늘리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2000명씩 5년 동안 1만명의 부사관을 늘리면 모자라는 병사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부사관이 3만명은 충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병사가 줄어드는 만큼 부사관을 얼마나 더 충원해야 할지 당선인 측과 정부 사이에 시각 차를 드러낸 대목이다.병력을 더하고 빼는 계산 이외에 과연 18개월 동안 군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느냐는 것도 거론된다.군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에는 군 병력 유지라는 양적인 문제말고도 질적인 걸림돌이 존재한다”며 “다름 아닌 군인으로서 숙련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숙련도는 전투력과 직결된다”면서 “병사의 숙련도를 높이는 기간은 평균 18개월인데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전역 한다면 전투력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복무기간 단축이 병력 감소나 숙련도 저하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파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면 병사 가운데 충원되던 전투경찰, 교도소, 소방방재청 소속 인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 기관들도 따로 인원을 뽑아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 ROTC(학생군사훈련단) 등 장교로 의무복무를 하려는 젊은이가 급감할 것”이라며 “초급장교 공급이 군의 수요를 밑도는 등 군 전체 인력 운용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새 정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듯이런 점에서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안은 새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당선인 측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개월 군 복무 단축안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안보위기 상황과 국방부와 군 당국의 ‘병역 자원 부족 및 전투력 약화’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인수위는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하되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기보다는 2∼3년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안보 강화와 도발 억지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비록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지만 복무기간 단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은 그대로다. 군 내부에서 병력 감축을 대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줄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며 “정부도 신중하게 추진해야겠지만 군도 이 같은 추세에 대비해 예상되는 문제와 해법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군 복무기간을 결정하는 문제는 군 인력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해 선진화시키는 방안과 연계돼 있다”면서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보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전력 구조를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F-35 전투기 제작사 록히드마틴社는 최근 나타난 문제점에 '개발도중 정상적으로 발견되고 예측되는 사항'이라며 오는 2016년 까지 개발프로그램 완료한다고 밝혔다. 29일 록히드마틴은 최근 보고된 미국 국방부 산하 운영평가국(DOT&E) 보고서에서 나타난 사실여부에 대해 반론하지 않았으나, 해당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과거에 밝혀졌다는 입장을 내놨다.오브라이언 F-35 사업개발담당 부사장은 "해당 보고서에서 나타난 F-35 프로그램 관련 문제는 기존에 이미 잘 알려진 내용들"이라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관점에서(F-35) 수준과 규모의 전투기개발사업에서 정상적으로 발견되고 예측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부사장은 "F-35 3개 기종 모두에 대한 지난해 프로그램 일정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본인의 소견에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중 가장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F-35A(공군형)와 F-35B(해병대형) 기종 모두 공중 엔진시동시험을 완료했다"며 "현 시점에서 F-35의 전체 비행시험계획의 약 1/3이상이 진행돼 2016년까지 개발 프로그램을 완료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DOT&E 보고서에서는 ▲F-35의 3개 기종이 비행중 천음속에서 가속도, 지속 방향전환율에 대한 사양 기준을 낮추고 ▲3개 기종의 수평꼬리날개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F-35B기종과 F-35C(해군형)기종은 음속에 가까운 속도에서 롤오프 (roll-off)시 완충장치(buffering)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전투기 전체에 계획된 ▲블록 2A버전의 기능중 일부만이 작동 가능하고 ▲구조물 내구성 테스트중 여러 균열이 발견돼 지난해 12월 테스트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록히드마틴측은 천음속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며 F-35A와 F-35B 기종의 비행통제 스케쥴 소프트웨어를 조정함으로써 비행제어범위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수평꼬리날개 문제는 고고도 고속 비행 중 후방수평날개 표면에 도료가 전투기의 재연소장치에서 방출되는 열과 공기간 마찰로 인해 손상을 입고 있었다고 밝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도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지보수일정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F-35B기종에서 균열이 발견돼 중지된 내구성테스트도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비행소프트웨어 블록 2A은 이미 시험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조종사 훈련에 운용될 F-35A에 탑재된다고 전했다. 록히드마틴측은 올해 안에 30대 이상의 F-35를 이양하고 1153회 누적 시험비행횟수 및 7689개의 시험점검항목 검증과 시험비행을 위한 블록2B 소프트웨어 장착을 완성해 에글린 미공군기지에서 운용중인 훈련용 F-35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V-22가 미국 텍사스 아마릴로에 있는 보잉 생산시설의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 양 옆이 짙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다.안전성 논란을 빚었던 수직이착륙 회전익기 오스프리(Osprey) V-22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 원'(Marine One) 지원 부대에 배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관련 사진이 공개됐다. '마린 원'을 운용하는 제1 해병 헬리콥터 대대(HMX-1)에 속한 V-22 1대가 짙은 녹색으로 도색한 채 활주로에서 상승하고 있는 장면이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인 ASDNews는 오는 2월부터 V-22 수십대가 HMX-1에 배치돼 시험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 원`이 백악관 앞마당에 착륙하는 모습.사진에는 일부만 '마린 원'과 같은 색으로 칠해졌지만 이후 다른 부분도 짙은 녹색으로 바뀔 예정이다. V-22는 낙후된 기존 기종인 CH-46E를 대체하게 된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가 28일 평양에서 개막한 제4차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비난하며 당원과 근로자들의 전투동원태세를 강조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전했다.김 비서는 이 대회 보고에서 "경제강국 건설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주정복 투쟁도,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 강화도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으로 지향되게 해야 하겠다"며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워 일단 유사시에는 전민항쟁에 떨쳐나설 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며 원군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게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또 "우리의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걸고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적대행위로 하여 오늘 우리나라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됐다"며 "전체 인민이 필승의 신념과 멸적의 투지를 가지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떨쳐나서도록 적극 불러일으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비서는 보고에서 당세포의 주요 과업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강성국가 건설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기도 했다.김 비서는 "오늘 당세포들 앞에 나서는 과업은 무엇보다 먼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전위투사로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라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국방분야의 부패 정도를 평가한 투명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영국본부인 영국투명성기구(TIUK)가 전세계 82개국의 국방분야를 대상으로 투명성 지수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A~F의 5등급 중 B등급을 받아 상위 11%에 속했다고 밝혔다. 부패위험이 가장 낮은 A등급 국가로는 호주와 독일, 그다음으로 부패위험이 낮은 B등급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등이 꼽혔다. 영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은 국방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일반에 공개돼 있으며 입법부의 조사를 받고 국가 정보기관의 정책은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가 정부투자기관에만 국한돼 있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와 부패퇴치 제도 적용이 정기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로 꼽았다. 또 내부제보 등 공익신고행위가 대체로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육군에선 공익신고행위가 저지당하고 처벌받는다는 보고가 있다며 내부제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방분야 반부패지수는 영국투명성기구가 ▲공개성 및 감독체계 ▲예산집행 ▲인사제도 ▲작전 및 파병 ▲방위사업 등 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한 지표다.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C등급을 받았고, 부패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E등급으로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이 꼽혔다.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국방분야 평가 결과로 방사청이 추진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공정ㆍ투명하며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공인받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적극적인 부패방지와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방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 부패 위험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이뤄지고 공익신고행위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우리나라 청렴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