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해상기동훈련.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추진할 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방국  군사 당국 간 정보공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무차원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MOU를 검토한 바는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한일 간에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여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직까지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편 북한의 잇따른 프로그 로켓 발사에 대해 그는 “프로그는 굉장히 오래된 무기체계로 40년 이상 운영해왔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값싼 것으로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고, 늦은 밤에 발사한 것은 언제든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오는 26일 천안함 4주기도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 만큼 북한의 위협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해군

 군 당국은 천안함 피격 4주기(3.26)를 맞아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국가보훈처는 오는 26일 오전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숭고한 호국 혼, 지켜갈 내 조국'이라는 주제로 '천안함 46용사 4주기' 추모식을 연다.추모식에는 전사자 유족과 승조원, 정부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4000명이 참석한다.가수 유열, 박지민이 '우리 대한민국'을 열창하는 가룬데 고(故) 임재엽 중사의 모교인 충남기계공고 학생들이 손도장을 찍어 만든 용사들의 이름패를 들고 나와 천안함과 태극도형을 만드는 카드섹션을 펼칠 예정이다.해군은 26일을 '천안함 피격, 응징의 날'로 지정하고 각 부대 별로 해양수호 결의대회를 연다.또한 해상기동훈련, 긴급출항훈련, 적 도발 대비 대응절차 훈련 등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한편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26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유족, 천안함 장병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27일에는 천안함재단과 국가경영포럼 공동주관으로 천안함 유족과 백령도 주민들을 위로하는 평화음악회가 개최된다.백령도에서는 해군본부 주관으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와 해상위령제가 거행된다. 유족과 승조원 대표, 천안함재단 대표 등은 여객선을 타고 피격 현장으로 가서 해상위령제를 지낸다.해군사관학교는 오는 30일 경남 창원시 진해루 공원에서 한주호 준위 동상 참배와 '한주호상'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처음 제정된 한주호상의 올해 수상자는 해군 특수전 전단 박정식 원사, 해병대 6여단 윤지환 상사가 선정됐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해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합병으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북한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국제사회가 크림 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용인한다면 중국도 자국의 영향권으로 여기는 북한에 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문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도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 측면에서 대북 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핵문제와 관련해 주변국들의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으로 6자회담 참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여기에 한일 간 역사 갈등,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발, 자국민 납치 문제를 명분으로 삼은 일본의 독자적 대북접근 시도 등으로 각국의 북핵 압박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사업청은 18일 국방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한 ‘2014년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방산업체 및 국방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에서 사업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방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권고한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방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여부를 무기 연구개발 업체 선정에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암행 감찰요원들을 중국에 대거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단둥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한 주민은 “요즘 북한 무역대표단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어 그들과 만날 때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밝혔다.이 주민은 “북한 암행 감찰요원들이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의 조직 활동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매주 월요일 오전에 사상, 교양학습이 있는 시간에는 길거리에 다니는 북한 사람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는 북한 식당이나 중국 기업에 파견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교양학습, 생활총화 시간엔 감찰반을 의식해 전원 참석해 진지한 학습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에서 파견된 암행감찰반은 3인 1조로 중국 단둥, 다렌, 선양, 베이징 등에서 동시에 활동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당국의 중국 내 자국민에 대한 암행 감찰은 국경지역에 대한 검열의 후속조치로 최고지도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러시아가 편입을 선언한 우크라니아 남부 크림공화국의 중심도시 심페로폴에서 지난 18일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무장집단이 우크라이나군 기지를 습격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밝혔다.사망한 우크라이나군 장교는 가슴에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직후 우크라이나군 기지는 무장집단에 점령됐으며 사령관은 체포됐다.우크라이나군은 반격하지 않았다.크림공화국 남부 얄타에서도 지난 18일 무장집단이 우크라이나군 대령을 납치하기도 했다.크림 주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자 올렉산더 투르치노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군에 자위 목적의 무기사용을 허가했다.투르치노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미국과 유럽연합(EU)은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편입에 반발하며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갖고 러시아 제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정치관련 글' 규모가 중간 수사발표 당시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정부 소식통은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해보니 이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에 달했다"고 말했다.대선과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도 6천여 건에 달했다.이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와 비교하면 정치관련 글은 2배, 정치글은 3배 늘어난 수치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작년 12월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5000건, 정치글은 2100여 건이라고 밝힌바 있다.군 수사당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사안을 조사해 왔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이번 조사 결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이 추가로 대거 파악됨에 따라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등 형사입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사이버사령관 재임 기간(2011.11∼2012.10) 정치관련 글 작성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한 형사입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군 수뇌부는 연 비서관에 대해 업무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문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조사본부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3급 군무원이던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의 '몸통'이라는 입장이 재확인될지 여부도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당국이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화생방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중앙119구조본부는 19일 ‘상호 업무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중앙119구조본부는 핫라인 설치를 통한 상황전파체계 확립과 훈련시설 공동사용, 유해화학물질 방호 및 방재 관련 실험 시 상호 기술 교류 등을 포함한 업무 협조 시스템을 구축한다.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화학재난에 대한 최고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양 기관이 손을 잡음으로서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잇따른 화학물질 유출로 각 기관간 체계적인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중앙119구조본부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사항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쌍발이냐, 단발이냐.”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영공을 지킬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 사업)에 어떤 엔진을 장착할 것이냐는 논란이 뜨겁다. 공군은 안보논리와 조종사 안전을 위해 쌍발엔진을 요구하는 반면,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업계는 경제성을 앞세워 단발엔진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KF-X는 6조∼8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대 중반까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보다 성능이 뛰어난 한국형 차기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지난 1월 5일 “한국형 전투기 120여대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의 체계개발을 올해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예산에 착수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반영했고, 2023년 초도기를 생산한 뒤 7∼8년 동안 순차적으로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4∼5월까지 KF-X 체계개발기본계획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입찰공고를 거쳐 11월 체계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5월까지는 KF-X의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얘기다.당초 KF-X는 공군의 요구에 따라 쌍발엔진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엔진 두 개를 단 전투기는 하나인 전투기보다 추력(밀고 나가는 힘)이 큰 만큼 보다 많은 무장을 달 수 있고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도 쉽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근거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11년 공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반영해 쌍발엔진 모델인 ‘C-103’을 제안했다. 쌍발엔진 쪽으로 흘러가던 분위기는 2012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탐색개발을 통해 도출된 쌍발형상(C-103)에 대해 “체계개발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반전되기 시작했다. 해외기술이전 가능성 등 개발 리스크가 높고 전력화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방예산을 초과하는 개발비에다 수출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듬해 KF-X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나선 방사청은 단발형상(C-501)을 제안했다. 용역을 맡았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현 단계에서 단발형상 방안이 사업 타당성은 미흡하나 핵심기술 도입 등 8개 쟁점에 대한 해결을 담보로 체계개발 진입이 가능(조건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단발형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했으나 최근 공군과 ADD가 다시 ‘쌍발형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양측 간 이전투구식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공군은 “전투기의 추진력을 키워 무장탑재력을 높이고 전투행동 반경을 확장하려면 반드시 쌍발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종사 안전과 미래 성능 개량을 위해서라도 공간이 넉넉한 쌍발엔진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KF-X는 공군의 차기 ‘미들급’ 주력 전투기로 쓰이는 만큼 대북 억지력 확보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쌍발엔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항공업계와 항공전문가들은 미디엄급(F-16+)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에 반드시 쌍발엔진을 장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다.KF-X가 쌍발엔진을 탑재할 경우 그 추력은 4만∼4만4000파운드에 달해 단발엔진인 F-35 전투기의 추력(4만3000파운드)에 맞먹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 되면 KF-X 역시 엔진 탑재공간 확보를 위해 F-35만큼 크기가 커지게 되고, F-35가 속한 하이급 전투기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비와 후속군수지원 비용 또한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항공전문가들은 ‘쌍발엔진이 단발보다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미국의 사례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항공기 엔진기술이 발달하면서 1990년대 이후 전투기의 평시 안전성은 단발과 쌍발 모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미 공군이 1990∼2000년 쌍발 F-15와 단발 F-16 전투기의 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연 1.22대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투에서의 생존성은 단발엔진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1000번 출격을 기준으로 미 공군의 F-16은 0.23대의 손실률을 기록한 반면, 미 해군의 쌍발 F/A-18 전투기는 0.46대가 파괴됐다.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항공전자 장비들이 고성능, 소형·경량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도 쌍발과 단발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또 KISTEP 조사에 따르면 개발기간도 단발 전투기가 쌍발에 비해 2년 정도 짧다. 따라서 단발 전투기 개발이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 전력공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란 주장이다.KF-X 엔진 개수는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운용 중인 ‘보라매 사업추진 TF’에서 결정된다. 보라매 사업추진 TF를 이끌고 있는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 “아직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는 KISTEP에서 제출한 단발엔진 개발 시 소요 예산 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worldpk@segye.com

‘위 워 솔저스’ ‘플래툰’ ‘지옥의 묵시록’…. 월남전을 다룬 이 영화들에서 주인공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장비가 있다.바로 UH-1 휴이(Huey) 헬기. 월남전 하면 정글 위를 날아다니는 UH-1의 모습을 떠올릴 정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한 인상을 남긴 헬기다. UH-1은 월남전은 물론 이후 전쟁 양상을 바꾼 혁신적인 무기라는 평가를 받는다.월남에서 미군은 울창한 정글과 열악한 도로, 땅굴에 숨어 있다 기습 공격을 가하는 베트콩들의 위협에 시달렸다. 베트콩과 부실한 도로로 인해 육로 수송은 너무나 위험했고, 수송기 역시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는 지형이 많지 않아 적절한 운송 수단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송기보다 느리지만 병력과 물자를 싣고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UH-1 헬기는 미군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UH-1헬기가 월남전에서 크게 활약하자 이에 고무된 미군은 1965년 최초의 공중강습부대인 제1기병사단을 창설한다. 공중강습부대란 낙하산을 메고 수송기에서 뛰어내리는 공수부대와는 달리 헬기를 타고 작전 지역에 투입되는 부대를 말한다. 수백명의 병력이 헬기로 이동하는 제1기병사단은 420대의 헬기 중 절반 이상이 UH-1으로 구성됐다.월남전 이후 UH-1은 민간용까지 합쳐 1만6000여대가 생산됐고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수많은 서방국가들에 판매됐다. 또한 세계 최초의 공격헬기인 AH-1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생산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퇴역이 진행 중이다. 미군도 대부분의 UH-1을 퇴역시키고 해군과 해병대에서 개량형인 UH-1N/Y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한국군은 1960년대 월남 파병 당시 UH-1을 처음 접하고 헬기를 이용한 공중강습작전에 눈을 떴다. 산지가 많은 한반도에서 헬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군은 1960년대 후반부터 개량형인 UH-1H을 미국에서 구매한다. 이후 80년대까지 100여대의 UH-1H가 도입돼 사고로 잃어버린 기체와 퇴역한 노후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육군과 해군에서 사용되고 있다.UH-1은 헬기를 이용한 공중강습작전의 효과를 처음으로 일깨워준 무기로 평가받는다. 월남전에서 UH-1이 보여준 위력은 이후 소련의 아프간 침공, 걸프전,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의 헬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한국군 역시 UH-1을 통해 한반도에서 헬기가 유용한 존재라는 것과 공중강습작전이 현대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고 부품 수급도 어려워져 신형 헬기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현재 생산 중인 국산 수송헬기 ‘수리온’이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면 한국군의 UH-1H는 퇴역할 계획이다.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