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전투기.막대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이탈리아가 향후 3년간 30억유로(4조7000억원)의 국방비를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군 구조 개혁에 들어갔다고 디펜스뉴스가 17일 밝혔다.지난 2월 취임한 마테오 렌치 총리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용하지 않는 군 기지 등 부동산 매각,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F-35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렌치 총리와 집권 민주당은 90대를 구매할 예정인 F-35 도입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올해초부터 주장해왔다.비록 이탈리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군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세입 증가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비용이 크게 상승한 F-35 도입계획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이탈리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F-35의 구매 규모를 줄이면 첨단 직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일자리 유지에 민감한 정치권의 반발이 불가피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가 육군 대령 진급예정인원을 과다 산정해 편제에도 없는 직위에 인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육군본부와 소속 부대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8~2012년 실제 인원보다 5~42명을 더 진급시켰다. 육군본부에서는 연평균 9~27명의 대령을 정원보다 초과 운영하면서 편제에 없는 직위에 이들을 투입했다.이에 따라 2013년 10월 말 현재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상위규정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 외로 각각 93개와 1685개의 잠정편제를 만들었다.감사원은 “육군본부가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간부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육군본부는 교육계획 변경으로 45세대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도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했다. 그 결과 2013년 10월 말 현재 현역간부 대비 42세대가 초과돼 예비역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실로 비워뒀다. 이 결과 3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수당을 부당지급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다. 대령 전직지원교육자에게 직책수행경비 ,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11~13년까지 407명에게 15억원을 지급했다.육군본부는 또 기폭체임버시설(시설불량탄과 유기·불발탄을 밀폐된 철재용기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설치대수를 막연하게 계산해 1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육군의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과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본부가 국내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해외 파병 병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능력미달인 군인 자녀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육군본부와 소속 부대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육군 인사사령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바논, 이라크 등에 파병할 병사를 뽑는 과정에서 세부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군인 자녀를 우대했다.토익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공인성적서도 제출하지 않은 군인 자녀를 선발했다. 운전병 선발에서는 지원자 66명중 50위에 그치는 군인 자녀가 선발되기도 했다.감사원은 "해외파병은 봉급 외에 월평균 158만원의 수당을 받고 복귀 후 위로휴가와 표창을 받는 등 혜택이 많아 평균 경쟁률이 9.4 대 1에 이르지만 육군대령 이상 고위직 자녀의 경쟁률은 2.3 대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육군본부는 간부의 징계를 소홀히 해 ‘부실징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육군은 2011∼2012년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간부 1178명 중 128명(10.9%)을 징계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 중 66명은 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표창은 지나치게 많이 수여했다. 지난 2012년 육군본부 지휘하의 2개 군사령부와 8개 군단은 계획보다 366명, 수여한도보다 427명이나 많은 병사에게 참모총장 표창을 줬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2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주의 요구와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12일 발생한 K-11 복합소총 폭발 사고 원인으로 당시 사용된 탄환이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군 소식통은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격 때 사용한 20㎜ 공중폭발탄 신관 오작동으로 인한 폭발로 추정된다"면서 "폭발한 탄환은 지난 2011년 개선된 신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구형 탄환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방위사업청은 지난 2011년 K-11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격발장치 설계를 변경하고 사격통제장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탄환이 발사된 후 신관이 약실(탄약을 재어 넣는 부분) 내에서 회전수를 인식하도록 탄약 신관 프로그램을 수정했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12일 경기도 연천의 국방과학연구소(ADD) 다락대 시험장에서 K-11 복합소총 시범 사격을 하던 도중 탄환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대대장과 하사, 병사 등 3명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포항해양경찰서는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에 대비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상황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17일 포항 영일만항 해상에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포항해경, 해군1함대사,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등 9개기관과 함정 17척, 헬기 2대, 인력 230여명이 참가했다.

피복·식재료부터 전차, 헬기, 전투기 등 무기체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군수품에 대해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져 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241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를 2천749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품원은 최근 7년간(2007.11∼2013.10.31)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변조를 통해 납품된 품목을 정상품으로 조속히 교체키로 했다. 이번 군수품 성적서 검증은 지난해 11월11일 발표된 1차 검증(2011.1.1∼2013.10.31) 결과 34개 업체가 125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증 시기와 범위를 대폭 확대돼 실시됐다.이번 검증 결과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은 브레이크디스크 등 부품 2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국내 개발 기동헬기인 수리온(KUP-1)도 윈도우기어 등 부품 8건의 성적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육군 차기 전차인 K-2를 비롯해 K-21 장갑차,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기동 및 화력 장비에서도 적게는 수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기품원은 "현재까지 위·변조 품목으로 인해 운용 중인 장비의 가동 중단이나 사용자 불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해당 주장비의 내구도와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과 협조해 해당 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적서 조작은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주로 발생했다.적발 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30명 미만 145개 업체(60.2%), 30∼100명 73개 업체(30.3%), 100명 이상 23개 업체(9.5%) 순이었다.필터류와 고무제품류 등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전체 위·변조 건수의 62%(1천696건)를 차지했다.기품원은 "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기 지체와 품질관리 역량 부족에 의한 규격 미충족 등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 품질관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수 국방규격이 국내 기술 수준과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소량·특수 원자재의 수급 애로가 초래된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품원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제재를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기품원은 우선 23개 공인시험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기품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주 계약업체로 하여금 중소 협력업체가 제출하는 모든 성적서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를 계약조건에 반영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기품원은 비현실적인 국방규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가능재질을 국방규격에 반영하고 규격 개선이 용이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 및 자재가 국산 무기에 무더기 납품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불량 무기가 양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방기술품질원이 2007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군납업체가 2천749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장병들의 먹거리와 피복부터 육·해·공군 무기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국산 무기에 불량 부품 무더기 납품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은 K-2 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기동화력 장비에 주로 납품됐다. 기동화력장비에 납품된 부품의 위·변조는 2천465건으로 전체의 89.7%에 달했다. 기품원은 고무류, 가스켓류, 브라켓, 볼트, 필터류 등의 불량부품 납품으로 인해 해당 기동화력 장비를 장기간 운용했을 때 내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가장 많은 불량부품이 사용된 무기는 K-21 장갑차로 무려 268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이 사용됐다. K-9 자주포, K-2 전차에도 각각 197개, 146개의 불량부품이 들어갔다.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동헬기인 수리온에는 와이퍼기어 등의 불량부품이 납품돼 장기간 운용시 내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품원은 분석했다.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에는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브레이크디스크 등 불량부품이 사용됐다. 해군 무기 중에는 차기호위함 울산급 호위함에 사용된 펌프 주물제품 등이 성능 및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부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 급식재료 중에는 장류, 소스류, 가공식품 등 27건에서 시험성적서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고추맛기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해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벤조피렌이 기준치(2.0)를 초과하는 2.5였지만 시험성적서 수치는 1.5로 조작됐다. 장병에게 보급된 운동복, 전투복, 모자 등 피복에도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재질이 사용됐다.◇ 제대로 검증도 않고 납품받아…품질검증제도 사각지대 확인불량부품을 납품한 군납업체들은 정부 품질검증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렸다. 기품원은 완제품과 핵심부품 중심으로 직접 품질검증을 하고 비핵심 품목은 주 계약업체에 품질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주 계약업체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비핵심 품목의 품질관리를 협력업체에 위임해 품질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협력업체가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기품원과 주 계약업체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기품원은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에 대해서는 정상부품으로 교체하고 소모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군납업체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또 재발장비 대책으로 23개 공인시험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기품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주 계약업체로 하여금 중소 협력업체가 제출하는 모든 성적서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를 계약조건에 반영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군에 납품된 장비 부품과 피복, 식재료 등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위조, 변조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007년부터 작년 10월까지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가 2749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적발된 업체들은 장병들의 식재료, 피복은 물론 각 군의 무기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산 육군 무기에 불량 부품 대거 사용 ‘충격’무기들 중에서 시험성적서가 가장 많이 위조, 변조된 분야는 육군의 기동무기들이다.최신 K-2 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서 2465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89.7%에 달하는 수치다.기품원은 고무류, 가스켓류, 브라켓, 볼트, 필터류 등의 불량부품 납품으로 인해 해당 기동화력 장비를 장기간 운용했을 때 내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국산 수리온에는 와이퍼 기어, 리드와이어 등의 불량부품이 사용돼 장기간 운용 시 내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명됐다.공군의 KF-16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에 불량 부품이 사용됐다.장병 급식재료 중에는 장류, 소스류, 가공식품 등 27건에서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특히 고추맛기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해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원래 검출된 벤조피렌은 기준치(2.0)를 초과하는 2.5였지만 시험성적서에는 1.5로 조작됐다.장병에게 보급된 운동복, 전투복, 모자 등 피복에도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재질이 사용됐다.▲시험성적서 위변조 검증 부실7년 동안 시험성적서가 위조, 변조되었는데도 감독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를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자체를 직원들이 간과했다”며 “시험성적서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를 검증하는 직원들의 관점이 달랐던게 문제인거 같다”고 말했다.여기에 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스캐닝 후 온라인 제출을 허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위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문가들도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쉽게 판단하지 못했고, 시험기관이 제3자인 국방기술품질원에 시험성적서를 보내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평가됐다.최근 시험 평가 기간과 횟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업체들의 행태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을 정상부품으로 교체하고 소모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군납업체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적발된 241개 업체 중 14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100개 업체도 3월 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또한 재발장비 대책으로 23개 공인시험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번 성적서 위변조 검증이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타개와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이뤄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동해상으로 프로그(FROG) 로켓 25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무력시위”라며 추가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16일 동해안 지역에서 동쪽 방향 해상으로 3차례에 걸쳐서 25발의 로켓을 발사했다”며 “군은 북한의 단거리 로켓 발사를 한미연합 훈련 대응차원의 무력 시위성 화력시범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프로그 로켓은 구소련에서 1960년대 개발한, 아주 오래된 구형 로켓”이라며  “북한은 1960년대부터 프로그를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 군은 사전에 인지한 프로그 로켓의 궤적과 탄도를 비교한 결과 북한이 16일 발사한 로켓이 프로그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발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우리 군은 미리 포착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지역 일대를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답했다.북한의 4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은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핵실험을 하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최근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이 대(對) 잠수함 작전용 헬리콥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육관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대잠수함 헬기 2대를 도입하기 위한 입찰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또 노후 소총 6만3천정을 향후 수개월 안에 일괄 교체하고 오는 2016년까지 전투용 헬리콥터 8대를 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 도입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재확인, 곧 본계약이 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과 필리핀은 3월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 아래 계약서 문구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필리핀 정부는 특히 미군 순환배치를 위한 실무협상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군사공조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필리핀과 미국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마닐라 방문기간에 미군 순환배치협정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들 관측통은 필리핀의 잇따른 전력 증강과 군사공조 강화 움직임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한 대응 행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필리핀 선박 2척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에 있는 아융인(중국명 런아이자오<仁愛礁)에 접근하려 하자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해 필리핀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