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차관이 해외파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아라우 부대와 UAE 아크부대를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백 차관은 13일 필리핀 국방부를 방문해 양국간 국방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14일에는 아라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다.  16일에는 UAE 아크부대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훈련을 참관한다. 백 차관은 해외파병부대 방문 직후 19~20일 열리는 ‘제4차 자카르타 국제국방회의(JIDD : Jakarta International Defense Dialogue)’에 참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JIDD는 2011부터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제안보 세미나로  50개국 정부 고위관료, 군 인사,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해양협력 구축’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백 차관은 ‘해적, 해상강도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청중들과 토론을 실시한다.또한 인도네시아 등 각국 대표와의 양자대담을 통해 국방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의 첨단 무기에 중국산 부품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35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국방부 조사팀은 F-35 이외에도 보잉사가 생산하는 B-1B 폭격기(사진),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하는 F-16 전투기, 레이시언사가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SM-3 ⅡA 미사일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티타늄이 신형 미사일 부품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미국의 군수품 제조업체가 제대로 조달 과정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다. 미국은 방산업체가 중국 등 다른 나라 원자재를 사용하지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외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사용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국의 공급자가 부품 제공을 중단하면 미군이 궁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12, 2013년에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조사를 실시한 뒤 일부 품목에 관련 법 적용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미 국방부는 특히 전투기 부품 제조회사인 하니웰이 F-35에 중국산 고성능 자석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3920억달러(약 416조9700억원) 예산의 F-35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이 자석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산 자석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무기의 내용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1 전략폭격기, F-16 전투기, SM-3 ⅡA 미사일 등에 이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미 회계감사국(GAO)은 중국산 특수강이 미국의 첨단 무기에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독자적으로 조사한 뒤 오는 4월 미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중국은 고열에 견디는 특수강 생산 및 공급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특수강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첨단 무기에 사용 되는 레이더 장치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고성능 자석은 불과 20 달러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산 자석을 떼려고 레이더 장치를 분해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미 국방부는 방산업체에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부품 조달 체계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현재의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 위에 '현사'가 신설된다.국방부는 “최근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대상으로 신설될 부사관의 계급 이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사’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지난달 백승주 국방차관 주재로 정책회의를 열어 원사 위에 현사를 두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현사 계급 부여는 ‘부사관에 관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이에 따라 지난 1989년 원사 계급을 만들어 ‘하사→중사→상사→원사’의 4단계 체제를 확립한지 25년만에 부사관 계급은 ‘하사→중사→상사→원사→현사’ 5단계로 재편된다.현사 계급 신설로 부사관 인건비는 연 300억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신설되는 부사관의 계급 명칭은 ‘영사’였다. 하지만 외교부의 직책과 이름이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모를 거쳐 ‘현사’로 변경했다.부사관 계급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3781명이 참가해 590여명이 ‘현사’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국방부가 부사관 계급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부사관 충원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방개혁 14-30’에 따르면 2025년까지 부사관을 현재의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상사, 원사 등 상위 계급이 늘어난다.하지만 현행 부사관 계급체제는 한 계급에서 오랜 기간 복무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부사관 계급 신설을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사관 계급 신설 방안을 보고하고 추진해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이자 민족 계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76주기 추모식이 10일 오전 서울 신사동 도산공원에서 열렸다.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흥사단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광복회원, 흥사단원, 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추념사를 통해 “선생이 뿌려놓은 희생과 나라 사랑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국민의 정신적 희망으로 면면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며 “선생이 강조했던 민족통합과 교육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번영된 국가 안위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1878년 11월 9일 평남 강서에서 태어한 안창호 선생은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며 자주독립과 국민의 자각을 호소했다.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친목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선출됐으며, 1905년 한인친목회를 공립협회로 바꾸고 초대 회장을 맡아 공립신보를 발행했다.19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에 취임했고, 1913년에는 흥사단을 만들어 민족계몽운동과 국권회복 활동을 펼쳤다.1919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 파견 계획을 추진했다.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에 취임해 연통제 실시, 독립신문 발간 등을 주도했다.1937년 6월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던 중 병을 얻어 12월 보석으로 출감했으나 1938년 3월 순국했다.순국 후 서울 망우리에 안장됐고, 1973년 도산공원으로 이장했다.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사업청은 10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방위산업 기술보호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산업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ITT(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란 인적교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기술의 무형이전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위산업 분야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현건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이 ‘방위산업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방산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방안에 대한 종합 토의시간을 갖었다.  신양재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은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방산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안보 및 국익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방위산업 분야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대상범위 설정, 통제절차 마련, 관련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해 방산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서북도서 상공에서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할 전술비행선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군은 북한군 동향 감시를 240억원을 투입해 전술비행선 2대를 구매하기로 했다.전술비행선은 수 km 상공에 로프로 지상과 연결된 비행체를 띄워 북한군을 정찰하는 장비로 지난해 8월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지다. 하지만 1대는 고장이 나고 나머지 1대는 작년 시험비행 도중 추락했다. 예산 또한 올해는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현지 수락검사를 진행하다 결함이 있어서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며 “업체에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방위사업청에 공식 통보해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파손된 기기와 장비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데다 수락검사는 겨울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일정 기간 테스트를 거쳐 성능이 입증되면 사업은 끝나게 된다”고 밝혔다.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업 진행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편성되지 않았지만 재추진이 확정되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술비행선은 미국 남부 해안지역에서 마약 단속 등에 사용된 적이 있다. 미군 또한 올해 10월부터 크루즈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 워싱턴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비행선 2대를 도입한다.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의 움직임을 정찰하기 위해 도입을 결정했다.하지만 전술비행선이 사용되던 곳과 서북도서의 환경이 달라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북도서는 바람이 강하고 기온차이 또한 큰데다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군 관계자는 “대북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술비행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 결과 추이를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전쟁기념사업회는 신임 사무총장에 박철수 예비역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박 신임 사무총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11일 직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부임할 예정이다.박 신임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 33기 출신으로 1977년 임관해 2011년 전역할 때까지 35년간 야전부대와 인사관리, 교육훈련 분야에서 근무했다. 56사단장, 1군사령부 참모장, 국방부 6.25 60주년 사업단장, 수도방위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전역 후 연성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수로서 연구활동에 전념해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복무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병사가 정밀 진단 결과 악성 종양 말기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 과정에서 사전에 건강검진을 했음에도 군의관의 과실로 종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군 당국의 부실한 의료체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강 모 병장은 지난 2월24일 체력단련 도중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27일 진해해양의료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 종양 4기 진단을 받아 부산대병원을 거쳐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국군의무사령부가 전후 과정을 조사한 결과 강 모 병장의 이상 징후를 처음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개월 전인 작년 7월 상병 건강검진 시 국군 대구병원에서 X-Ray 촬영 결과 9cm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다. 하지만 최종 판정 담당 군의관(가정의학과)은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판정을 내려 종양 발견 시기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작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병 건강검진 제도는 현역 복무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상병 진급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23억원을 투입해 흉부방사성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등 22개 항목을 검진한다. 매년 20~23만명이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한 국군 대구병원은 각 과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최종 판정 담당 군의관이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는 최종 판정 담당 군의관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부실 검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의무사는 명백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종양 판정을 하지 못한 최종 판정 담당 군의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의무사 관계자는 “해당 군의관이 모든 것을 시인했다”며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강 모 병장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강 모 병장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의무사 관계자는 “종양 크기는 15cm 정도이며 비장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거 같다”며 “골수검사 등이 진행중이며 항암치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건강검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군 병원과 보호자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인근에서 지뢰지역 경고 푯말이 길가에 놓여 있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DMZ와 민통선 일대 지뢰매설 수는 무려 100만발이다. 미확인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약 489년 걸린다는 게 통설이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일본이 지난 2010년 미국과 이지스 시스템 공동개발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9일 밝혔다.미국이 개발한 이지스 시스템은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추적하고, 그 중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미국, 일본, 한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의 함정에 탑재되어 있다.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시스템 개량을 위해 미국과의 공동개발을 검토했지만 ‘무기수출 3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측은 공동개발한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할 때 자국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과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결국 201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이지스 시스템 공동개발비 16억엔(165억원)을 국고에 반납했다.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무기수출 3원칙에 ‘일본의 기술공헌도가 낮은 공동개발품의 제3국 이전 시 일본의 사전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스 시스템 미일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민간에서 전용이 가능한 부품을 사용해 이지스 시스템 제조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계획이었다. 미국 록히드 마틴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할 이 계획은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이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