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국내 개조개발 지원에 적극 나선다.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육성을 위해 군에 납품한 무기체계의 국내 개조개발을 지원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홈페이지(www.dapa.go.kr)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업체가 기존의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을 반영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조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청 자격은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방위사업청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선정된 업체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최대 75%내에서 3년간 10억원 한도에서 지원받거나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제2013-1호)에 따라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군 전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 활성화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작년 10월 열린 서울에어쇼에 참가한 기업들.군 당국이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사람과 벤처기업을 상대로 경진대회를 연다.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오는 18일 대전 충남대에서 '제1회 국방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 경진대회' 1차 대회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이 대회는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이전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만 39세 미만의 청년 예비창업가,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설명회에서는 대회취지, 자격조건, 대회 일정, 심사기준, 포상 등에 대해 안내를 하며 4월 초까지 2, 3차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5월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은 후 방위사업청과 ADD는 10팀을 선정한다. 선발된 10팀은 오는 5월29일~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민군기술협력 페스티발에서 발표를 하며, 이 중 6팀이 상을 받는다.최종 선발된 6팀에게는 67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창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ADD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방기술이 전국적인 창조경제 열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방기술 민간수요화에도 잠재적인 성과를 이룰 것이라 예상하고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경기도 파주에 묻혀있던 6.25 참전 중국군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국방부는 17일 오후2시 경기도 파주의 중국군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입관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중국에서는 민정부 등 관계자 8명이 방한해 행사에 참석한다.한중 양국은 지난해 경기도 파주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중국군 유해를 올해 청명절(4.5) 이전에 중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오늘부터 10여일간 중국군 유해 437구를 중국에서 제공한 관에 입관하며, 3월 말 인천공항에서 유해인도식을 갖고 중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당초 중국군 유해는 425구로 알려졌으나 정밀 감식 결과 12구를 추가로 확인해 437구로 늘어났다.송환 직후 유해가 어느 곳에 안장될 것인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중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유해 연고지, 우리측 입장 등을 고려해 중국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유해 송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향후 추가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도 매년 정례적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중국 정찰기와 순시선이 잇따라 동중국해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접근, 일본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15일 해경 2350호, 2166호, 2506호 등 3척의 순시선이 센카쿠 해역 순찰 항해에 나섰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중국 해경 순시선은 지난달 23일 올해 들어 5번째로 센카쿠 해역을 항해한 뒤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순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4일에는 중국 항공기 1대가 남중국해 센카쿠에서 130㎞가량 떨어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급발진해 대응에 나섰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중국 항공기는 TU-154 공군 정찰기로, 지난달 21일에도 동중국해의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적이 있다고 일본 방위성이 설명했다. 중일 양국이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는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현재 51만 명 가량인 육군 병력을 2017년 이후에 44∼45만 명으로 줄이기로 한 데 이어 현재 45개인 육군 전투 여단의 절반 가량을 해체할 예정이라고 미 의회 전문지 힐이 13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전문지는 존 캠벨 미 육군 참모 차장이 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육군 전투 여단의 대규모 축소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 육군 전투 여단이 절반으로 줄어 들면 해외 주둔 미군의 편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 미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캠벨 참모차장은 이날 육군 병력이 49만 명 가량일 때 32개의 전투 여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나 병력이 45만 명, 42만 명으로 줄어들 게 되면 전투 여단의 숫자가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캠벨 차장은 특히 미 국방부가 전투 여단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미 육군은 현재 약 5000명의 병력으로 1개 여단을 구성해 미국 및 해외에 배치하고 있다.미 의회조사국 (CRS)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9년까지 육군 병력이 42만 명 선으로 줄어들면 육군 전투 여단의 숫자가 24개로 축소될 것이라고 미 육군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서 밝혔다. 미 육군 전투 여단이 줄어들면 해외 주둔 미군의 운용에 극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힐이 지적했다. 미 육군은 유럽에서 2개의 전투 여단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전문지가 전망했다. 이렇게되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군사 개입 등으로 안보 불안감에 휩싸인 동유럽 국가들에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힐이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전투 여단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며 미군 병력의 훈련 기회 감소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미군 파견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 의회조사국은 24개의 육군 전투 여단 전력으로 미국 본토를 방어하면서 해외에서 대규모 전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 국방부가 외국의 민감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주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국방부는 또 미 육군 항공 전력의 핵심인 13개 헬기 여단도 2019년까지 10개로 줄일 예정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중국이 올해 신무기 개발에 40조원 규모를 투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최근호에서 중국이 올해 신무기 구입에 268억 달러, 연구·제작에 107억 달러 등 모두 375억 달러(약 40조 원)를 투입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중국 관영 환구망(環球網)이 14일 전했다.이 같은 신무기 구입비와 연구·제작비는 2011년 217억 달러와 87억 달러, 2012년 234억 달러와 94억 달러에 비해 많이 증가한 규모다.특히 이들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중국의 공군 장비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군용기 구입과 무기 국산화에 쓰일 것으로 분석했다.이 잡지는 또 중국이 올해 차세대 이지스함인 052D형 미사일 구축함, 054A형 미사일 호위함, 핵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대(對) 잠수함 전투능력 향상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함께 1척 이상의 국산 항공모함과 신형 수륙양용 공격함을 개발하고 육군장비의 전자화와 우주공간을 활용한 대공(對空)능력 제고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중국군이 미국이나 일본과 필적할 수 있는 '디지털 군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내다봤다.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예산보고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2.2% 늘린 8천82억 3천만 위안(약 141조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민간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잇따라 나섰다.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의 우물파기 사업을 지원해온 미 민간단체 '웰스프링'은 금주 초 시추기계를 장착한 중장비용 대형트럭을 북한에 보냈다.이번 지원은 북한 지하수개발연구소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중장비용 트럭은 중국에서 구입한 것이다.웰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대표는 2007년부터 매년 북한을 방문해 지금까지 200여 개의 우물파기 사업을 지원해왔다.린튼 대표는 앞으로 북한의 12개 시·도에 시추장비를 한대씩 보내 전국적으로 1만여 곳에서 우물을 파는 곳이 목표라고 밝혔다.또 다른 미국 민간단체 '아메리케어스'도 최근 북한에 37만 달러(약 3억9천만원) 상당의 소아용 영양보조제와 의약품, 의료기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전했다.지원물품은 다음 달 말 북한에 도착해 평양과 황해북도 내 병원, 보건소에 전달될 예정이다.이 단체는 작년 9월에도 평양의 신경외과 병원에 항생제와 마취제, 의료기구를 보냈다.

국방부가 야전부대의 정훈 및 정신전력 업무를 총괄하는 정신전력과장 직위를 예비역 영관장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14일 "국방부가 현재 예비역 대령이 맡은 정신전력과장 자리에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재 인사분야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4급 서기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정신전력과장 직위에는 현역 대령이 임명됐다가 국방부 문민화 영향으로 예비역 대령으로 교체됐으며 이번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이에 대해 야전부대 정훈 및 정신교육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야전부대 실정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선부대 정훈장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육군 모 부대의 한 정훈장교는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는 현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야전부대 정신교육을 총괄하는 자리는 그에 걸맞은 경험이 있는 현역이나 예비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군 정신전력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작년 말 군 간부들의 정신전력 교육을 전담하는 국방정신전력원을 창설했다.특히 일부 장교들은 정신전력 분야의 국방예산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 담당조직의 인사에서도 정훈장교 출신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작년 국방부 정신전력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0.03%를 넘지 못했고 육군의 관련 예산도 63억원으로 탱크 1대 값에 머물러 있다.1990년대 중반까지도 연대 정훈과장을 소령이, 대대 정훈장교로 중·대위급이 각각 보직됐으나 지금은 연대에 대위, 대대에 중·소위가 배치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 장교는 "군대가 아무리 적이 두려운 위력의 첨단무기체계를 갖췄다고 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대적(對敵)관이 확고하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부사관 학군단을 설치할 6개 대학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육군 부사관 학군단 설치 대학은 혜천대(대전), 전남과학대(곡성군), 경북전문대(영주) 등 3개 대학이다. 해군은 경기과학기술대(시흥)에, 공군은 영신전문대(대구), 해병대는 여주대(여주)에 각각 설치한다.이들 대학은 내년 전반기에 학생을 모집, 하반기부터 학군단을 운영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지난해 8∼9월 공고를 통해 12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6개 대학을 선발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문대학에 신설된 부사관학과를 통해 우수한 부사관 인력을 획득하고 있지만, 임관 비율이 낮고 필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서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하면 더 많은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14일 걸그룹 '에이핑크'를 제11대 병무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에이핑크는 이날 서울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병무행정을 널리 알리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등 홍보 활동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에이핑크는 병무청의 각종 홍보모델 활동과 육군훈련소 등에서 열리는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에 참석해 병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에이핑크는 최초 여성 병무홍보대사로 기록됐다"면서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병역을 이행하는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