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55개 불필요한 행정규칙 폐지
방위사업청은 행정규칙의 체제기준을 정립하고 규정을 간소화하는 '행정규칙 일괄정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208개에 달하는 행정규칙들 중에는 비슷한 것들이 많아 업무담당자와 민원인, 방산업체 관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법규정비 TF'를 구성해 행정규칙의 일괄정비에 나섰다.법규정비 TF에서는 훈령·예규·고시·공고로 구성된 청 행정규칙간 체제 기준을 정립해 청장의 권한행사는 '훈령', 반복적 행정처리 기준은 '예규'로 정했다.서로 유사한 규정은 상위규정으로 통합하고 비법규적 규정은 매뉴얼화했으며, 목적규정을 일괄 정비해 규정의 상위 근거법령을 명시함과 동시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기술형식을 통일했다.이와 함께 법규정비 TF는 청 행정규칙 181개 중 정비대상 162개 규정을 선별·정비해 전체 행정규칙의 30%에 해당하는 총 55개 규정을 폐지했다방위사업청은 "특히 일괄정비 업무 과정에서 청 내부 전산망에 '위키피디아(Wikipedia)식 토론방'을 개설해 규정담당부서 및 전문가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며 "작업과정간의 정보를 전 직원들과 공유하는 '참여·공유·협업시스템'을 통해 정부3.0정신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3.13 14:27:59

軍, 폭발사고 발생한 K-11 사격 중지…원인 조사 착수
군 당국은 지난 12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K-11 복합소총에 대한 사격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TF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며 “어제 관계관들이 현장을 방문해 증거품을 수집하는 등 초동 대응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백 대변인은 “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생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분석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K-11 복합소총 사격은 중지됐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거쳐 추후에 설명하겠다”며 “현 상황에서 원인 파악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육군 관계자는 부상당한 장병들의 상태에 대해 “큰 부상이 아닌 경미한 찰과상 정도”라고 밝혔다.지난 12일 오전 경기 연천군 국방과학연구소(ADD) 다락대 사격장에서 육군 모 사단 수색대대가 사격 훈련을 실시하던 중 K-11 복합소총의 약실 내에서 20㎜ 공중폭발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공중폭발탄은 곡선을 그리며 멀리 떨어진 적진까지 날아가 적 머리 위에서 폭발하는 탄약이다.이 사고로 사격 중이던 하사와 옆에서 대기하던 상병, 훈련을 통제하던 대대장이 파편에 맞아 치료를 받았다.K-11은 2010년 첫 양산 이후 잦은 결함을 드러냈다. 여기에 2011년 10월 발생한 폭발 사고로 전력화가 보류됐다. 방위사업청은 사고 이후 1만여발의 실사격과 육군의 야전운용성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지난해 11월 말 납품을 재개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해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K-11은 이중 총열 구조여서 기존 소총에 쓰이는 5.56㎜ 탄환은 물론 구경 20㎜ 공중폭발탄까지 하나의 방아쇠로 사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이 총을 ‘명품 무기’라고 홍보해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3.17 13:43:43
국군예술공연단 中 국가대극원서 연주회…외국군 사상 최초
국군교향악단이 중국을 방문해 ‘문화외교’ 활동에 나선다.국방부는 국군 문화예술공연단(단장 정대현 국방교육정책관)이 중국 국방부 초청으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국가대극원과 인민해방군 총정 가무단 극원, 북경한국국제학교와 한국문화원 등지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문예대표단’ 공연에 대한 화답 차원이다.중국 측은 국군문화예술공연단을 정식 초청하면서 세계 최대의 문화예술센터이자 중국의 랜드마크인 ‘국가대극원’ 오케스트라 전문공연장을 제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의 40여개국 군 초청 공연시에도 없었던 것으로 한-중 군사 문화교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군문화예술공연단은 국군교향악단을 중심으로 전통악대, 소프라노 등 8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공연단에는 전방 부대에서 복무중인 3명의 한류 인기연예인 출신 병사(병장 김호경, 상병 이석훈, 일병 송중기)를 포함시켰다. 이들은 군 문화 외교사절로 활동한 후 소속 부대로 복귀한다.이번 공연에서 국군교향악단은 애국가와 중국국가 연주를 시작으로 중국과 한국의 군가모음곡을 메들리로 연주하고, 전통악대와 함께 한국적인 가락과 정통 클래식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대장금’,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 등 한류드라마 타이틀곡들을 엮어 중국 관객들에게 들려줄 계획이다.정대현 국방교육정책관은 “지난 2012년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대표단’의 한국 공연과 이번 국군문화예술공연단의 중국방문 공연은 양국간의 본격적인 군사문화교류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군 문화교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3.13 10:38:43

육군이 비호 대공포에 미사일을 추가하는 까닭은
군 당국은 12일 제7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30mm 복합대공화기 양산계획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기계화부대에 배치된 비호 자주대공포에 신궁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복합대공화기 체계는 미국과 러시아 등 군사 선진국에서도 개발한 첨단 방공무기다.냉전 시절 세계 각국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로부터 지상부대를 지키기 위해 앞다투어 자주대공포를 개발했다. 구소련의 Zsu-23-4 쉴카, 독일의 게파트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주대공포만으로는 지상부대를 적기로부터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공포의 사거리와 교전 시간, 횟수가 짧아 다수의 적 항공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한 복합대공화기의 개념이 등장했고, 그 결과 러시아의 ‘퉁구스카’ 자주대공포가 탄생했다.1990년대 등장한 퉁구스카 자주대공포는 30mm 기관포 2문과 SA-18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8기를 통합한 것으로 8~10km 내의 적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최고의 방공무기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러시아의 경제난으로 대량 생산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인도 등에 수출됐다. 현재는 이를 개량한 판츠시르-S1(Panstir-S1)이 쓰인다.퉁구스카 자주대공포가 등장하자 세계 각국은 복합대공화기 개발에 관심을 보였다. 미사일과 대공포가 결합되면 훨씬 효율적인 방공작전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력화가 이루어진 것은 미군의 라인베커 체계 이외에는 뚜렷한 것이 없다.라인베커는 브래들리 장갑차에 장착된 토우 대전차미사일 대신 스팅어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4발을 갖춘 것이다. 전방대공지휘통제(FAADC2)시스템과 GPS 등을 통합했다.복합대공화기는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개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기관포 사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격렬한 진동 속에서 미사일을 정확히 유도해 적기에 명중시키는 것은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된다.또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배기가스와 진동을 이겨내고 기관포를 정확히 사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기관포와 미사일 사격통제체계의 혼선을 막는 것까지 감안하면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이번에 비호 자주대공포에 신궁 지대공미사일을 결합한 복합대공화기가 배치될 경우 우리 군은 기술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비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우리 군의 저고도 방공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산기술 발전과 해외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방위사업청
2014.03.13 14:28:22
軍, 북한 장사정포 제압할 차기 다련장로켓 배치
작년 10월 ADEX에 전시된 차기 다련장로켓 모형.휴전선 인근에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할 차기 다련장로켓이 본격적으로 생산된다.국방부는 12일 오후3시 김관진 장관 주재로 제7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조3000여억원을 투입해 발사대, 탄약운반차, 탄약 등을 패키지로 도입하게 된다.차기 다련장로켓이 육군에 배치되면 기존의 130mm 다련장로켓에 비해 월등한 화력과 사거리(70~80km)을 바탕으로 대화력전 능력이 크게 높아져 북한 장사정포의 원점을 정확히 타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방추위는 이밖에 ▲30mm 복합대공화기 양산계획 ▲120mm 자주박격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을 심의, 의결했다.30mm 복합대공화기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기계화부대에 배치된 ‘비호’ 자주대공포에 신궁 지대공미사일을 탑재하는 시스템이다.복합대공화기가 실전배치될 경우 적기의 공습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육군의 저고도 대공방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20mm 자주박격포는 장기간(27~43년) 사용해 노후화가 심한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국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차량은 두산DST, 박격포는 S&T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120mm 자주박격포가 실전배치되면 기존의 4.2인치 박격포는 보병대대에서 사용된다.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기존의 패트리어트를 개량하는 한편 PAC-3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PAC-3 유도탄은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유도탄을 최대 40㎞ 상공에서 직접 타격하는 무기이다.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하층방어체계)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올해 6월 입찰공고를 내고 7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12월에 계약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지상에 미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3.13 10:43:24

러시아가 개발하는 T-50 스텔스기, 시험비행은 언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기인 T-50이 본격적인 시험비행에 돌입한다.러시아 정부는 이달부터 4월까지 5대의 T-50을 동원해 주요 장비들을 테스트하는 비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12일 밝혔다.러시아 군은 올해 이후로 매년 6~8대의 전투기들이 4~500회에 걸쳐 시험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최대 250대가 생산될 예정인 T-50은 냉전 붕괴 이후 러시아 공군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다.러시아 수호이사가 개발하는 T-50은 스텔스 성능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F-22와 달리 장시간의 비행과 고속 성능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레이저 흡수 기능을 갖춘 코팅, 새로운 복합 재료를 적용해 스텔스 성능을 갖췄다.현재 T-50에 적용된 기술은 인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쓰이고 있다. 인도는 T-50과 Su-30MKI 등 러시아 전투기를 대량으로 운영중이다.러시아는 T-50이 실전배치되면 해외 수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의 F-35와 스텔스기 시장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3.12 15:36:52
천안함 46용사 故 임재엽 중사 흉상 모교서 제막
천안함 46용사인 고(故) 임재엽 중사의 흉상이 모교에 세워졌다.천안함 4주기를 2주 앞둔 12일 고인의 모교인 대전의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임재엽 중사 흉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 주관으로 열린 제막식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이명현 대전지방보훈청장,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충남기계공고 관계자, 임재엽 중사 유족들이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임재엽 중사의 희생정신을 기렸다.이번에 제막된 임재엽 중사의 흉상은 천안함 46용사의 흉상으로는 처음 만들어졌다.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추념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충남기계공고에 세워진 흉상은 故 임재엽 중사의 고결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상징”이라며 “학생들도 자랑스러운 선배의 호국혼이 서린 교정에서 학업에 정진하여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딩부했다.이번에 세워진 흉상은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가 고인의 넋을 기리고 천안함 46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흉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성금을 모금하면서 이루어졌다.특히 흉상 속에 임재엽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인 천안함 기관실 해수파이프 일부가 녹아 들어가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쇳물과 함께 주입된 파이프의 중량은 천안함 선체번호(PCC-772)와 같은 77.2g이다.해군 관계자는 “‘천안함과 46용사의 혼이 영원히 함께 살아 숨쉬길 바란다’는 의미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흉상에는 건립취지, 천안함 피격사건 경과, 충남기계공고 학생들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헌시가 새겨졌다. 같은 학교 출신으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가했다가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한 오영안 육군 장군의 흉상 옆에 나란히 설치됐다.임재엽 중사 흉상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원승 예비역 육군준장(충남기계공고 8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임재엽 동문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동문들과 함께 그 뜻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모교의 교정에 흉상을 건립하게 되었다”며 “동문, 교직원, 재학생들을 비롯해 모금에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임재엽 중사는 1984년 12월22일 대전에서 태어나 2003년 충남기계공고(38회)를 졸업하고 해군 부사관 205기로 임관하여 5년 11개월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다. 2009년 11월부터 천안함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3월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천안함이 침몰되면서 45명의 전우와 함께 장렬히 산화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해군
2014.03.12 14:27:40
브라질이 15년 안에 항공모함을 만들려는 이유는
남미 최대의 국가인 브라질이 항공모함을 새로 건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셀소 아모링 브라질 국방장관은 “그 계획(항공모함 건조)은 아마도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면서 15년 안에 새로운 항공모함을 만들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밝혔다.브라질은 대서양 연안의 심해유전과 자국의 긴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항모 '상파울루'는 지난 2000년 프랑스 해군이 쓰던 것을 도입한 함정으로 50여년전에 제작돼 노후화가 심하다.항공모함을 새로 건조하면 기존의 항모는 현대화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한편 브라질은 지난해 12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NG 전투기 36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규모가 45억달러(4조84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브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투기를 인도할 예정이며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에 기술을 이전한다.브라질 그리펜NG를 120∼160대까지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해군 항공모함에서의 운영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3.12 17:58:05
북한에서 한국 한복지가 비싸게 팔리는 까닭은
북한에서 결혼 예복과 행사복에 쓰이는 여성용 한복지 중에서 한국산이 가장 비싼 값에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단둥과 북한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이 주로 찾는 선양의 우아이 도매시장에서는 한국산 여성용 한복지를 취급하는 상점들이 적지 않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밝혔다. 중국인들은 한복을 사지 않으므로 이 상점들이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단둥 해관 인근의 한복지 상점 주인은 “이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다”며 “옷감은 모두 한국제품이고 고객은 대부분 북한 손님”이라고 말했다.판매되는 여성용 한복지는 한 벌당 7~800위안(14만원)부터 4000위안(70만원)을 훌쩍 넘는 제품까지 다양하다.한글이 씌어있으면 한국 제품으로 간주해 통관을 불허하는 북한 세관도 옷감에는 한글표기가 없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북한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여성들의 결혼 예복과 행사복으로 한복을 꼭 갖춰야한다”며 “한복은 아랫동네(한국) 제품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돈이 있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한국산 한복지의 수요층”이라고 말했다.중국의 또 다른 소식통도 “북한-중국을 드나들며 장사 하는 상인들 외에 친척 방문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도 아랫동네(한국) 한복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구매품 중에는 간부들이 부과하는 숙제도 있다”고 밝혔다.중국 내 북한 소식통들은 “한국에서는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여성용 한복지이지만 북한 여성들의 한국산 한복지 사랑이 여전한 것을 생각하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한복지를 선물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3.12 14:26:59

싱가포르가 에어버스 공중급유기 6대 도입하는 이유는
싱가포르가 A330 MRTT 공중급유기 6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제조사인 에어버스 방위우주(Airbus D&S)측이 12일 밝혔다.싱가포르 공군은 기존에 운영하던 미국제 KC-135 급유기가 노후화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A330 MRTT와 미국 보잉의 KC-46A가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에어버스 방위 우주의 군용기 책임자 도밍고 우레나 라소는 “싱가포르의 A330 MRTT 선정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A330 MRTT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적의 항공기임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A330 여객기를 개조한 A330 MRTT 급유기는 비행중인 전투기에게 급유를 할 수 있고 여객기 형태의 수송공간에 300명에 가까운 인력을 태울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공군의 다목적 수송능력과 공중급유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계약으로 싱가포르는 호주, 사우디 아라비아, UAE, 영국에 이어 A330 MRTT를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인도가 6대 도입을 목표로 최종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시작될 한국의 공중급유기 사업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3.12 14: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