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2 비행정.일본의 무기수출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수륙양용 구난비행정 ‘US2’ 수출을 위해 인도와의 협의를 4월초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밝혔다.인도와의 협상은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US2 비행정은 3m 높이의 파도에서도 착수가 가능하다. 이번 협의에서는 인도 정부 관계자를 직접 탑승시켜 성능을 체험하게 하고, 조종사 양성과 기체정비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한편 일본은 오는 2015년 방위성 외청으로 ‘방위장비청’을 출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위장비청은 방위성 경리장비국과 기술연구본부 등 기존 부서를 통합해 약 1000명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수출관리부서를 신설하고 외무성과 협력해 수출 정책을 추진한다.방위성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전시회에도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사업청은 2일 국산 소프트웨어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를 위한 ‘국산 소프트웨어 소개회’를 개최했다.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소개회는 기존 무기체계에 적용된 외국산 소프트웨어와 성능이 유사한 9개 제품을 소개하고,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기 개발 현장 인원들에게는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는 무기체계 적용시 요구되는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오태식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은 “국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산화는 필수”라며 “무결점을 요구하는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해 신뢰성 높은 국산 소프트웨어들이 무기체계에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지난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국적불명의 무인기가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군과 정보당국은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제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군 소식통은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를 분석한 결과 두 기체가 연관성이 있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개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한편 지난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추락 당일 레이더에 잠시 포착됐지만 곧바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무인기는 크기가 매우 작아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고, 포착된다 해도 새로 오인하기 쉬워 탐지가 어렵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밝혔다.새로운 원칙은 무기수출금지 정책을 철폐하고 수출확대에 의한 국가간 안보 관계 강화, 국제공헌을 중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쟁 당사국 및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수출을 인정하는 것은 평화 공헌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출 상대국에 의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공산권, 유엔 결의로 무기수입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를 수출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가 1976년 수출 전면금지로 확대됐다. 이후 예외적으로 수출을 인정하는 완화조치가 취해지다가 새로운 원칙을 제정하게 됐다.새 원칙에 따르면 무기수출 허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방위성과 외무성이 판단한다.  정부 이외에 유엔 등 국제기관도 수출 대상에 포함되며 구난 및 경계감시 분야 협력도 수출 허가 조건으로 규정했다.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출 건수와 품목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도 발표한다.한편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주변국 우려를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 하에서 일본 정부가 공언해온 바대로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반드시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조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 정부는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의 글로벌호크 무인기.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항공기 1대가 백령도에서 추락해 군 당국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군 관계자는 "3월31일 오후 4시께 백령도에서 무인항공기 1대가 추락했다"며 "비행체를 수거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군과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대공 용의점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3월31일 오후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통상적으로 무인기는 발사된 포탄의 낙하지점을 관측하는 용도로도 쓰이기도 해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병무청이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병무청은 맞춤특기병 등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도과제 8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선도과제에는 ▲기술훈련과 군복무,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현장방문 상담서비스「찾아가는 병무청」운영 ▲인터넷을 통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재발급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군 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병역의무자 관련 정보 온라인(on-line) 공유 활용 ▲'민관군이 함께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 활성화 ▲자기주도의 민원처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신(新)가치 창출이 포함됐다.병무청은 징병검사와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시행, 마이스터고 졸업생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올해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맞춤특기병 제도를 시행한다. 병역의무자의 관심사항을 개인별로 구성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공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해 10월 상관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여군 오모 대위가 순직으로 인정됐다.육군 관계자는 “최근 오 대위에 대한 사망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순직을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오 대위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된다. 안장식은 8일 열린다.육군 15사단에 근무하던 오 대위는 ‘상관인 노모 소령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0월16일 자살했다.당시 오 대위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이 사건에 관련해 최근 열린 노 소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징역 5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서해 수호 훈련중인 2함대 장병들.북한이 31일 실시한 해상사격훈련에 방사포와 해안포, 화력지원정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은 31일 낮 12시1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7개 해역에서 8차례에 걸쳐 50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다”며 “현재까지 확인 결과 100여발이 NLL이남의 우리측 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다.이 중 일부는 NLL에서 최대 3.6km 남쪽까지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이번 사격훈련에 100mm 해안포, 군단/사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사용하는 122mm 방사포와 240mm 방사포, 해군 화력지원정에 탑재된 122mm 방사포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화력지원정을 사격훈련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화력지원정은 군함에 다연장 로켓을 장착한 것으로 로켓을 육상으로 발사해 상륙작전을 지원하고, 해전에서 적 함정의 접근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북한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속정 중 일부를 화력지원정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NLL 이남에 떨어진 100여발은 백령도 북서쪽의 2구역 해역으로 발사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300여발을 발사했다”고 덧붙였다.K-9 자주포 외에 현지에 배치된 벌컨포도 사격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는 1차 사격만 이루어졌다”며 “이후 사격훈련은 2구역에 집중됐다”고 전했다.2구역 해역은 해군이 최근 북한 어선을 나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직후 북한은 31일 노동신문을 통해 “천인공노할 깡패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바 있다.김 대변인은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 지역에서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대응사격을 빌미로 도발을 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한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오후 2시50분께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서해에서의 사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을 위해 통지문 수령 이후 2시간 이내에 유엔사가 북한군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당국은 31일 낮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실시한 해상사격훈련 과정에서 100여발이 NLL 이남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은 31일 낮 12시1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7개 해역에서 8차례에 걸쳐 50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다”며 “현재까지 확인 결과 100여발이 NLL이남의 우리측 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다.이 중 일부는 NLL에서 최대 3.6km 남쪽까지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NLL 이남에 떨어진 100여발은 북한군이 7차에 걸쳐 2구역 해역으로 발사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300여발을 발사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 지역에서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사격을 빌미로 도발을 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여야 정치권은 31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격훈련에 대해 “군사적 긴장 조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31일 구두논평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상호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을 북한이 꺾어버렸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한국은 인도적 지원과 경협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까지 이끌어내고자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오늘 도발은 한반도를 위협하며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마저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민 대변인은 "관계당국은 우리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해상훈련을 미리 통보했다고 하나 우리 영해에 포탄을 떨어뜨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조성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안 이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부가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하게 나서는 한편 한반도 평화 관리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지혜롭게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